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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억씩 오른 아파트 가봤습니다
  • 1년에 1억씩 오른 아파트 가봤습니다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코너 ‘임장왕 김기자’가 지난달 말 본격 입주를 시작한 ‘광명푸르지오포레나’ 단지의 조경시설과 커뮤니티, 가구 내부를 본격 탐방했다.‘임장왕 김기자’는 10일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광명푸르지오포레나’를 직접 찾아 단지를 샅샅이 조명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 14구역에 들어선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7층, 14개동, 전용면적 32~84㎡, 총 1187가구 규모로 조성했다. 입구에 티하우스와 새싹정류장을 겸한 원형 브릿지 형태의 3층 시설물에 직접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고 웅장한 건물 전경도 담았다. 토끼와 나무늘보가 누워있는 독특한 콘셉트의 어린이 놀이터도 인상적이다. 특히 물놀이터는 단지 내의 작은 워터파크를 구현했다. 잔디로 된 운동 시설과 계단식 스텐드는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커뮤니티 시설 중 골프클럽과 히노끼 사우나 내부도 둘러봤다.전용 84㎡ 내부 세대도 방문했다. 4베이(Bay)·2면 개방 리빙다이닝키친(LDK)으로 거실과 식사공간, 부엌이 연계된 구조를 적용해 우수한 공간활용도와 편리한 동선을 확보한 모습이었다. 넓은 드레스룸과 깨알 같은 수납공간 등으로 입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광명푸르지오포레나’는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광명뉴타운의 핵심 자리에 들어서는 만큼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광명남초가 인접해 있으며 광남중, 명문고, 광문고 등도 인근에 있다. 특히 경기항공고는 단지에서 직접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이 같은 장점에 힘입어 지난 2020년 분양 당시 분양가(6억대 후반)보다 현재 시세가 10억5000만원~11억원으로 3억~4억원 수준 올랐다. 연간 1억원씩 상승한 셈이다. ‘광명푸르지오포레나’를 포함해 광명뉴타운 내 11개 구역의 재개발이 추진·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뉴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하면 광명을 대표하는 주거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2023.10.10 I 김아름 기자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
  •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조항은 중과세율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큰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복잡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구체화 하면서 이에 따라 주택의 개념과 이월과세 규정 등이 바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생겼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했단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나 공부(건축물대장 등 공적 문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해서 공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주택을 볼지 혼란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다.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함에 따라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도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도변경 상황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단히 규정돼 있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점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월과세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월과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액과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다. 즉, 증여세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절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문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도 인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자본적지출과 수증자의 자본적지출 모두 인정하도록 바꿨다. 또한 양도세 감면 규정 중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다. 양도세는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조세형평성을 위해 감면 한도를 둔다. 감면한도 규정은 1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그런데 이때 1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 하나의 토지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기간을 나눠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총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떄, 하나의 토지를 올해 12월 31일에 전부 양도하면 최대 1억원만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동일인에게 50%씩 나눠 연말,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양도한다면 총 2억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분필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2년이 되는 연도 말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임의로 지분을 나눠 감면세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023.09.08 I 이윤화 기자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
  •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관련 혜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지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간의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실렸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규정 신설 이전까지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했다. 재산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룹별로 분류되어 증여세 공제 금액이 다르다. 직계존속 그룹은 5000만원이 공제되며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계부나 계모도 포함된다. 증여자가 수증자 입장에서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 그룹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친족 그룹은 대표적으로 형, 누나, 동생,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신혼부부가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처가 또는 시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배우자 또한 똑같이 진행하다면 총 1억 2000만원까지 양가 부모들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혼인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원이다. 만약 증여세의 가장 낮은 세율구간인 10% 만큼은 부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000만원을 부모와 시부모 및 처가로부터 증여받고 약 39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어야 하며, 장인, 장모, 시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러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실제 결혼식을 하고도 청약이나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혼식을 치루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 하지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면서 “혼인 무효의 혼인 무효 소송의 확정판결일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23.09.01 I 이윤화 기자
신한카드, 추모문화 바꾼다…‘조상님복덕방’ 오픈
  • 신한카드, 추모문화 바꾼다…‘조상님복덕방’ 오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카드가 사내벤처를 통해 추모문화 변화에 앞장선다.신한카드는 인구구조 변화로 전통적인 추모문화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상님복덕방’을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신한카드 사내벤처 ‘메모리올’이 런칭한 ‘조상님복덕방’은 기존 묘소의 이장·개장 및 벌초 대행, 추모공원 검색 등 추모문화 관련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기존 묘소를 관리가 쉬운 곳으로 옮기거나 널리 퍼져있는 묘를 합쳐 하나의 가족묘로 조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이 가능하다. 다소 생소한 추모공원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쉽게 정보를 제공해 상황에 맞는 추천은 물론, 상담 이후 추모공원 방문부터 계약까지 전문 담당자의 무료 동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바쁜 일상 중에 기존 묘소를 관리하기 힘든 고객을 위한 전국 벌초 대행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차례를 지낼 때 휴대폰을 TV와 연결해 병풍 이미지를 띄워놓고 지낼 수 있는 디지털 병풍 서비스와 지방(紙榜) 파일을 제공하거나 한지에 인쇄된 지방을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일년에 한 두차례만 이용해 잘 구비하지 않는 추모 용품을 대체해 추모의 마음은 이어가면서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또한 장기적으로는 현금 중심으로 이뤄지는 추모 관련 시장에서 카드결제를 확대하고 분납이나 정기적인 구독 결제를 통해 소비자 체감 비용을 낮춘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한편 신한카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과제를 하반기 사업전략회의에서 도출하는 등 선제적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추모 관련 종합 플랫폼 런칭으로 시니어 고객층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 진화에 맞춰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사내벤처 활성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이 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해 신한카드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9 I 정두리 기자
인천의 강남 '송도', 지금 사야하는 이유는
  • 인천의 강남 '송도', 지금 사야하는 이유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 하락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간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코 인천 송도가 꼽힌다. 하지만 최근 하락이 끝나며 무섭게 반등하고 있는 곳 역시 송도다. 인천 송도는 누가 뭐래도 가장 쾌적한 거주 여건을 가진 신도시 중 하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월곶~판교선 등 교통 호재도 많은 곳이다. 새롭게 변화를 꿈꾸고 있는 송도역세권도시개발구역(송도역 인근)도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볼 만하다.27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지도로 보는 부동산’ 7번째 시간에는 인천 연수구(송도)를 둘러본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먼저 “흔히 송도역을 송도국제도시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송도역 인근은 구 송도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 동막역 위를 연수지구라 부른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와 궤를 함께하는 송도지구는 1990년대 후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다. 심 소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고 언급했다.흔히 부르는 송도국제도시는 인천 기준에서 서쪽보다는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도 개발 중이며 11공구 매립을 추진 중이다. 심 소장은 송도국제도시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도국제지구에서 가장 비싼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인천대입구역 근처에 있었다”며 “센트럴파크가 인접한 것은 물론 GTX-B 노선의 출발점, 월판선 역시 송도에서 출발하는 등 교통 호재가 많다”고 말했다.심 소장은 송도의 대장 아파트로는 송도더샵퍼스트파크를 찍었다. 해당 단지 중 15블록에 있는 아파트는 지난 2021년 9월, 전용 84㎡ 기준 14억 7000만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다. 다만 송도는 지난해 부동산 하락기, 20~40%까지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최근 회복 역시 빠른데 심 소장은 대기 수요가 건재한 점을 들었다. 그는 “인천시민 상당수가 송도국제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며 “저가에 구매하려는 대기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피력했다.송도에서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는 캠퍼스타운역 인근을 꼽았다. 심 소장은 “호수공원이 있어 조망도 좋고, 학군도 좋다”면서 “랜드마크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송도역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인천발 KTX 시작점으로도 계획돼 있다. 이곳은 총 2549세대 전부가 일반분양으로 진행되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심 소장은 “전용 84㎡ 기준 6억원이 넘어가면 캠퍼스타운 인근과 고민을 할 수 있다”며 “최근 분양한 송도역 인근 아파트들을 보면 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라고도 덧붙였다.
2023.08.27 I 박경훈 기자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뭐 있길래 100억?
  •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뭐 있길래 100억?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의 새로운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단지의 조경시설과 커뮤니티, 세대내부를 본격 탐방한 콘텐츠가 나왔다.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코너 ‘임장왕 김기자’는 래미안 원베일리를 직접 찾아가 집중 조명했다.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4층~지하 35층 23동, 총 2990가구다. 한강변 입지를 갖고 있는 신축 대단지로 입주장임에도 펜트하우스가 100억원, 국민평형인 84㎡이 46억원 수준으로 실거래되는 기염을 토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라는 단지 이름에는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고품격 주거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베일리는 중세 성 중심부에 영주와 가족들이 거주하던 공간으로, 성의 핵심 지역을 의미한다.실제 원베일리 커뮤니티는 ‘더그랜드투어’라는 디자인 테마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상류층 자제들이 사회 진출 전 문물을 익히기 위해 다녀온 그랜드투어를 오마주해 귀족에게만 허용되던 여행을 원베일리 입주민에게 선사하겠다는 포부다. 원베일리 커뮤니티는 별도의 호캉스가 필요 없도록 커캉스(커뮤니티+바캉스)를 제안하며 일상에서도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고 있다. 영상은 호텔 라운지를 구현한 커뮤니티 입구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치 바다를 연상케하는 특수 소재의 천정을 갖춘 수영장, 필라테스 기구 등을 구비한 최신형 운동시설, 일본 온천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조경시설, 시그니처인 미디어월과 스카이브릿지 등을 다뤘다. 특히 세대 내부를 직접 방문해 전망, 거실 아트월, 고급 바닥재, 세세한 장치 등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설명해준다.영상에서는 고속터미널지하상가(고투몰)와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긴 지하공간을 예술작품 벽화로 장식한 연결통로도 선보이고 있다.
2023.08.18 I 김아름 기자
"50년 규제 풀리나 했더니…백지화에 허탈"
  • "50년 규제 풀리나 했더니…백지화에 허탈"[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데일리 부동산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떳다박’에서는 백지화 언급 이후 혼란을 겪고 양평군 강상면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30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판교퍼스트파크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이명현 양평 공인중개사포럼 회장은 “양평고속도로 발표로 50년 만에 규제가 풀리면서 호재가 생긴다고 큰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백지화 발표에 지역 주민으로서 참으로 허탈하다”며 “50년 동안 규제에 갇혀있던 양평이 유일하게 살 길이었다”고 말했다.이 회장으 “백지화 언급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재추진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양평고속도로 논란의 시작은 종점 변경 때문이다.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변경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다만 이 같은 정치적 논쟁으로 이슈가 불거지면서 되려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알지 못했던 외지인에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나타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회장은 “주변 지인이나 친인척까지 이제 양평에 고속도로가 뚫리냐고 연락이 늘었다”며 “이런 현상을 보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를 전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고 전했다.정부의 백지화 선언으로 강상면 인근 수분양자들은 애가 끓고 있다. 인근 아파트 수분양자 A씨는 “고속도로 생기면 송파까지 20분이면 간다고 하면서 분양 홍보를 했었다”며 “당연히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하고 있다는데 엎어질 건 생각도 못했다. 안 그래도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는 마이너스 피가 붙으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판에 호재라고 언급된 게 사라지니 수분양자 모두 걱정이 크다”고 울분을 토했다.
2023.07.30 I 박지애 기자
"말도 안돼"…시멘트값 상승이 진짜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나
  • "말도 안돼"…시멘트값 상승이 진짜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멘트 가격 인상이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0.5% 수준인 데다 최근 시멘트 가격 인상률 14%에 따른 비용 증가분도 분양가의 0.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25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300720)와 계열사인 한일현대시멘트(006390)는 9월 1일부터 시멘트가격을 t당 10만5000원에서 11만8400원으로 12.8% 인상한다고 레미콘업계에 최근 통보했다. 이에 앞서 업계 1위인 쌍용C&E(003410)와 성신양회(004980)도 지난달 초 이달부터 시멘트가격을 14.1%와 14.3%씩 인상한다고 결정했다.시멘트업계는 전국 99㎡(30평형) 아파트 1세대를 짓는 데 시멘트 20t이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아파트 1세대 건설에 들어가는 시멘트 평균 비용은 210만원(20tx10만5000원)에서 240만원(20tx12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쌍용C&E와 성신양회가 시멘트 가격을 14% 인상한 만큼 시장 전체적으로 이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가정에서다.시멘트 업계는 시장의 90%를 업체 7개가 나눠 갖고 있다. 시멘트 7개사의 시멘트 t당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10만5000원으로 인상됐다.아파트 분양가에서 시멘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평)당 평균 분양가는 1620만원 가량으로 99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가는 4억8609만원이다. 이에 견주면 인상 전 210만원 시멘트 비용은 분양가의 0.43%, 인상 후 240만원 시멘트 비용은 분양가의 0.49%일 뿐이다. 시멘트 비용 증가분 30만원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0.06%에 불과하다.건설업계 입장을 반영해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앞서 건설업계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주재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시멘트 가격이 t당 14% 오르면 3.3제곱미터당 1만7300원의 공사비가 증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99제곱미터로 환산하면 52만원(30x1.73만원)수준이다. 역시 6월말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 4억8609만원에 견주면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불어나는 공사비(52만원)는 전체 분양가의 0.11%에 그친다.건설업 기업가치를 분석하는 증권업계에서도 과거 5% 정도의 시멘트 가격 상승은 건설사 원가율 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2021년 “아파트 공사 시 평당 시멘트 1t, 철근 평당 0.3t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시멘트 가격 인상분(당시 t당 7만5000원에서 7만8800원, 5%)은 아파트 평당 공사비 중 0.2%에 불과해 건설업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분양가 인상 명분을 찾는 데 시멘트 가격 인상을 활용하는 것뿐”이라며 “시멘트 가격 상승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크지 않다”고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부동산 독립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에 따르면, 마곡엠밸리(9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중 택지조성원가는 39%, 건설원가가 61%를 차지했고 자재비 비중은 전체 6% 수준이다.마곡엠밸리 9단지, 아파트 평당 매출, 원가, 이익 구조(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 광수네, 복덕방)
2023.07.26 I 노희준 기자
'국평 12억' 광명…고분양가 논란 속 완판할까
  • '국평 12억' 광명…고분양가 논란 속 완판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민 평형’이라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2억원대로 책정되며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광명센트럴아이파크’. 분양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명뉴타운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떳다박’에서는 광명뉴타운을 직접 찾아 광명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의 집값 전망을 짚었다. 시장에서는 광명이 입지적으로 강남, 여의도 등 오피스 밀접 지역과 거리가 가깝고 뉴타운으로 변모하면 각종 교육·편의시설 등이 더 늘어나 적정 분양가라는 평가와 함께 ‘비 서울권’ 분양가가 선을 넘은 것 아니냐며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23일 광명뉴타운 인근 송부용 부동산뉴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4구역은 분위기가 꽤 좋은 지역으로 GTX-B가 연결될 뿐 아니라 광명 구름산 지역에 도시 개발에 신안산선 10호선이 2025년 4월 개통도 예정된 상태로 호재가 연달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는 절반 이상이 이주가 됐고 2027년에는 입주 예정인데 그때쯤 고분양가인지 적정 가치를 인정받을 것인지 판명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지난 4월 신규 공급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 지난해 말 철산동에서 분양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도 분양 초기 미분양됐으나 결국 모두 완판에 성공해 ‘광명센트럴아이파크’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철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현재 세입자로 거주 중인데 실제 살아보니 광명이 직장과 거리가 가깝고 편의시설이나 학원가도 잘 형성돼 있어 아이 키우면서 살기 좋다”며 “고분양가 논란이 있지만 해당 지역은 뉴타운에서도 평지인데다 큰 길가가 인접해 가치가 더 높은 지역으로 청약에 도전해볼 계획이다”고 했다.다만 뉴타운은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 철거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세입자가 한꺼번에 대거 진입하는 ‘입주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부용 대표는 “다양한 호재로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만 한꺼번에 입주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입주장이 몰릴 우려가 있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7.23 I 박지애 기자
광수네 복덕방 8호 "재고물량 증가로 4분기부터 아파트값 하락"
  • 광수네 복덕방 8호 "재고물량 증가로 4분기부터 아파트값 하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수 부동산 독립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15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 재고물량 증가로 4분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광수 대표는 이날 발표한 광수네 복덕방 8호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고물량(매도물량-거래량)은 매도물량 중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양을 말한다. 그는 “안 팔리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그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때, 팔려고 내놨는데 그 가격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때 호가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된다”며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역별로 재고물량 증가와 가격 하락폭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재고물량이 많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가격 하락폭이 컸다”고 했다. 대전(-16%), 인천(-24%), 광주(-14%), 경기(-23%), 서울(-25%) 등이다. 지역별로 올해 1월 대비 5월 아파트 재고물량 증가율을 보면, 서울이 2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이 커질 수 있다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서울에서는 광진구(55%), 강남구(44%), 중구(31%), 서초구(29%), 동작구(28%) 순으로 재고물량 증가율이 크다.이 대표는 하반기 수요에 대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 특히 호가가 오르면서 실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격이 하락하면 실거주 매매 비율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실거주 매매 비율이 하락한다”고 언급했다. 2018년 이후 실거주 매매 비중과 가격 변동률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9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다.그는 또 “실수요와 함께 투자수요 감소 상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투자수요라 할 수 있는 전국 기준 아파트매매거래에서 관할시도외 거주자가 매수한 비중은 현재 올해 이후 하락해 20%대를 기록 중이라 투자수요도 줄어든 상태다.이같은 수요 감소로 3분기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실수요 증가가 빨랐던 곳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폭은 더 클 것”이라며 “빠른 실수요 증가는 가격 반등이 빨리 이뤄졌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후 실수요 감소폭도 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된 매도물량 증가는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세가격 하락과 불확실성 확대가 원인”이라며 “공급 즉, 매도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거래량도 감소하면 아파트 재고물량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매도물량 증가율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실수요 증가율이 높았다면 향후 주택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며 “광수네, 복덕방 9호에서는 아래 기준을 가지고 세부 지역별로 더욱 상세하게 향후 집값을 전망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5 I 노희준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 아파트 단지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도시의 입주장이 열려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해당 단지에 방문해 단지의 디테일한 시그니처 스케일을 실감하는 콘텐츠가 나왔다. 14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코너 ‘임장왕 김기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인천 서구 백석동 DK아시아의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를 집중 조명했다.먼저 여름휴가철을 맞아 아파트 단지안에 캠핑장을 방문해 도심 속 힐링을 즐겼다. ‘리조트도시’의 실현을 위해 단지에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가 그대로 재현된 곳도 직접 방문했다. 실제 조경과 조경시설은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분이 직접 시공해 품질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영상에는 워터풀버킷과 물대포까지 완벽하게 재현한 모습도 담겼다.다채로운 수목과 조경 시설, 유럽풍 조형 분수대, 티하우스, 돔파고라, 테마놀이터, 메타세쿼이아길, 수영장·루프탑·테크노짐 시설이 완비된피트니스 센터 등 6성급 호텔 이상의 럭셔리 커뮤니티 시설 등도 체험했다.특히 언론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펜트하우스가 돋보였다.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있고 멀리 서해 조망이 가능한 테라스도 무려 3개나 갖췄다. 이와함께 개별 세대안에 히노끼까지 구성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는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한들구역)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25개 동, 전용면적 59~241㎡ 총 4805세대 매머드급 대단지다. 국내 최고의 건설명가 대우건설과 국내 아파트 조경 트렌드를 선도하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각각 시공과 조경, 조경설계를 맡았다. 2020년 6월 분양 당시 무려 8만7586건의 청약자가 몰리며 인천 역대 최고를 경신하며, 평균 27대 1로 정당 계약 기간 내 분양을 마쳤다. 청약 접수 기록은 현재도 깨지지 않고 있다.
2023.07.14 I 김아름 기자
뜨거운 해운대, '좌동' 투자 유망한 이유는
  • 뜨거운 해운대, '좌동' 투자 유망한 이유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부산 해운대구가 꼽힌다. 해운대에서 주요 바다가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는 엘시티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잠잠해졌다. 하지만 최근 바다 조망이 가능한 ‘경동 리인뷰 2차’가 해운대 지역에 나오며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해운대 좌동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가능성도 엿보인다.6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의 ‘지도로 보는 부동산’ 여섯 번째 시간에는 부산 해운대구를 둘러본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해운대는 크게 좌동, 중동, 우동으로 나뉘어 있다”며 “지도로 볼 때 좌·우동이 반대로 배치된 것을 고려하고 지역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먼저 우동에는 마린시티로 대표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즐비해 있다. 좌동은 ‘해운대 신시가지’라고도 불리는데 1990년 중반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심 소장은 “좌동은 수도권 1기 신도시하고 유사한 시기에 입주했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고 시기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 노후 아파트들이 전용 84㎡ 기준 10억원이 안 된다”며 “상권도 발달 돼 있고 편의시설까지 좋아 매수를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중동은 말 그대로 좌동과 우동 사이에 있는데 해운대구청과 해변을 끼고 있다. 특징은 주거지역보다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더 하고 있다는 것. 다만 최근에는 1채당 100억원을 호가하는 초고급 빌라가 분양하는 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심 소장은 우동의 대장 아파트로 해운대 아이파크, 위브더제니스 등을 꼽았다. 좌동은 엘시티가 확고부동한 대장 아파트이다. 심 소장은 “엘시티를 끝으로 인근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개발할 자리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분양을 진행한 ‘경동 리인뷰 2차’는 일부 가구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800만원, 부산 역사상 두 번째를 기록해 화제가 됐다. 심 소장은 “일부 고층은 해운대를 볼 수 있고, 바로 인근이 해운대 상권”이라며 “주변 오피스텔의 분양가를 고려하면 ‘가성비’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2023.07.06 I 박경훈 기자
광수네 복덕방 "거래회전율과 전세비중 높은 아파트 하락할때 사라"
  • 광수네 복덕방 "거래회전율과 전세비중 높은 아파트 하락할때 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수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해 분양가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내집 마련의 실전 팁으로는 거래회전율(거래건수/세대수)이 높고 전세비중이 큰 아파트를 선정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 매수할 것을 제시했다.이광수 대표는 1일 광수네 복덕방 7호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7호 리포트는 전날(지난달 30일) 공개됐다. 7호는 분양가와 미분양 아파트, 내집 마련을 위한 구체적 선택 기준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우선 하반기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올해 하반기 상대적으로 분양성과가 안 좋을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전망되는 이유”라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초기 분양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떨어지면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분양 시작 이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분양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1분기 전국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87.7%였다가 지난해 3분기 82.3%로 하락한 후 지난 1분기 49.5%까지 떨어졌다. 초기 분양률이 하락하면 미분양률이 상승한다.그럼에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9월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2월 7만 5000호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다. 4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 1365호다. 이 대표는 “분양시장이 안 좋아지자 건설회사들이 분양시기를 연기했다”며 “초기 분양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물량 감소가 미분양 아파트의 감소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10대 건설회사의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약 1만 6000호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5만 5000호의 3분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 대표는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분양가격 인하가 불가피하고 분양가격이 하락하면 일반 주택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분양가격 하락이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원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시각을 반박했다. 아파트 분양원가는 크게 택지조성원가(용지비, 조성비 등)와 건설원가(도급공사, 자재비, 직접공사비 등)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 건설원가는 지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택지조성원가는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분양원가에서 차지하는 토지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지 않는다”며 “분양원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파트, 지역별로 달라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 변화 정도도 달라진다”고 했다. 지역별로 분양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55%, 경기 38%, 인천 36%, 전국 평균 34%이다. 공공사업은 토지확보가 용이해 토지를 싸게, 민간 주택사업은 토지를 비싸게 매입한다. 토지비가 하락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공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이유다.그는 부동산 하락기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전 꿀팁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살고 싶고, 갖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집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10개 아파트를 선정하라”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개 아파트의 일반적 선정 기준에 대해 “거래회전율이 높고 전세비중이 큰 아파트를 선정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을 하면 된다”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사기도 팔기도 쉽지 않다. 전세 거래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많이 보유한다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고 집값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개 아파트 후보 중에서 최고로 싼 것을 고르면 된다.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선택하면 된다”면서 “하락폭이 큰 아파트를 골라서 가격이 왜 빠지는지 이유를 찾고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후보에 등록해야 한다. 내 집 마련에서 비율보다 절대가격 하락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2023.07.01 I 노희준 기자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28 I 이윤화 기자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시장 반등 발목잡는 역전세·매도물량 증가…하반기 '전세런' 경고
  • 시장 반등 발목잡는 역전세·매도물량 증가…하반기 '전세런' 경고
  • [이데일리 오희나 박지애 기자] 서울아파트 값이 반등하는 가운데 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집값 상승을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늘어나고 아파트값이 반등하자 집을 내놓는 집주인이 늘어났지만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아 매물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지난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 전셋값 폭등기 계약이 올해 하반기 끝나면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역전세’를 버티지 못한 집주인이 대거 집을 내놓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아파트 매도 물량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반기 역전세 상황 속에서 매물 증가에 따른 집값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지면 부도난 은행에서 돈을 빼 가는 뱅크런처럼 세입자가 전세시장을 떠나는 ‘전세런’ 현상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늘어나는 서울 아파트 매물, 집값 억눌러19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8일 기준 6만4560건으로 올해 초 이후 27.8% 늘었다. 서울은 전국 시·도 중에서도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정부의 1·3대책을 발표한 이후 4만977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더니 6개월여 만에 1만5000건 가량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는 연초 이후 4054건에서 5922건으로 46%가량 증가했다. 서초구 또한 같은 기간 3220건에서 4603건으로 42.9% 늘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집값이 반등하자 매도 적기로 보고 집을 내놓는 집주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1417건, 2월 2458건, 3월 2984건, 4월 3187건, 5월 30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급매물 소진 이후 매수자와 매도자 간 집값에 대한 가격 격차가 커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역전세난으로 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2년 새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집주인이 내놓는 매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물량은 36만2609가구로 지난해 대비 9%가량 늘어나면서 집값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입주물량은 2만6499가구로 지난해 대비 9.2%가량 증가했다. 입주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을 끌어내리고 이는 다시 집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걸린 아파트 시세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역전세·매도물량이 집값 발목…더블딥 경고 목소리도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움츠렸던 시장이 고개를 들더라도 반등의 속도를 내긴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섣불리 추세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역전세와 쌓여 있는 입주 물량 때문이라는 것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 계약 중에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 4월 기준 52.4%로 2022년 1월 25.9%와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역전세 위험 가구수는 전국적으로 102만6000호에 이르는데 금액으로 보면 현재 전셋값 대비 평균 7000만원 하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더블딥’(일시적 회복 후 다시 침체되는 현상)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소폭 늘거나 하락폭을 둔화한 것을 두고 ‘데드캣바운스(큰 폭으로 내리다가 잠깐 반등하는 상황)’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역전세’를 버티지 못한 집주인이 대거 집을 내놓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아파트 매도 물량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 대표는 “쉽게 말하자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평균 7000만원이상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며 “지난 2월 전셋값을 기준으로 앞으로 큰 변동이 없다면 역전세 문제는 내년 3분기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매도 물량 추이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거래가 소폭 늘었고 서울 집값은 반등하고 있지만 매물이 늘고 하반기 특정지역 위주로 입주가 많아져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역전세 우려와 맞물려 강남, 서초 등 입주가 많은 지역 위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19 I 오희나 기자
"상승장은 데드캣바운스"…'역전세發' 아파트 물량에 고개드는 신중론
  • "상승장은 데드캣바운스"…'역전세發' 아파트 물량에 고개드는 신중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역전세’를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이 대거 집을 내놓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아파트 매도 물량이 급증할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19일 ‘광수네 복덕방 6호’ 보고서를 통해 “수요보다 공급 물량 급격히 증가하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에 매수와 매도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역전세’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를 우려했다. 그는 “집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대부분 전세나 월세를 이용해 세를 줬을 것이다”며 “매도물량을 고려할 때 월세보다 전세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역전세가 강조되는 이유”라며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보유) 한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주택 보유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 계약 중에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2023년 4월 기준 52.4%로 2022년 1월 25.9%와 비교해 급증했다. 역전세 위험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102만6000호에 이르는데 금액으로 보면 현재 전셋값 대비 평균 7000만원 하락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쉽게 이야기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평균 7000만원 이상 돌려줘야 하는 데 지난 2월 전셋값을 기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면 역전세 문제는 내년 3분기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최근 들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거래량이 일부 소폭 늘거나 하락세가 완화하면서 온기가 도는 것 아니냐는 전망 역시 ‘데드캣바운스(큰 폭으로 내리다가 잠깐 반등하는 상황)’처럼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단 분석이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월별 아파트 매매 건수를 살펴보면 전국 기준 4월 3만 4965건으로 전월인 3월 3만 8926건과 비교해 3961건 감소했다”며 “서울은 253건, 경기 또한 685건 감소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한 거래량 증가추세는 두 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의 증가보단 매도 물량의 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폭등장이었던 지난 2021년을 되돌아보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는 감소했지만 공급도 확연히 줄었다”며 “집주인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거둬들이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아파트값이 치솟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매도 물량 추이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19 I 박지애 기자
지금이 강남 입성 기회?…헬리오시티 직접 가봤습니다
  • 지금이 강남 입성 기회?…헬리오시티 직접 가봤습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강남3구 중에서도 송파구의 대표 단지 헬리오시티가 아파트 상승장을 이끌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떳다박’에서는 최근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송파구 헬리오시티를 직접 찾아 해당 단지의 분위기와 앞으로 집값 전망을 짚어봤다.헬리오시티 단지 내 공인중개소를 운영 중인 최선미 태양부동산 대표는 “고금리 위기로 한창 가격이 빠졌던 지난해 말보다 현재는 이미 2억 정도 오른 상태로 급매물을 찾으러 온 주민이 문의하러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이 잦다”며 “이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서 일주일에 5개 정도에서 한 달에 30개 안팎으로 실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매매 18억 8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상승장에서나 있을 법한 배상금을 물고 거래까지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거래 취소 후 여드레가 지난뒤 헬리오시티의 같은 평형은 19억원에 거래되며 상승장에 올라탔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한 부동산 침체기에도 이곳 헬리오시티를 품고 있는 송파구는 우수한 학군과 입지 등으로 실거주 수요인 ‘전세 수요’가 꾸준해 전셋값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 전셋값 거래 지수를 보면 5월 첫째 주 주서울에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곳은 서울 송파구가 유일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달 지속하며 5월 마지막 주 서울 송파구의 전셋값은 0.23%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 기간 서울 전체 전셋값 반등률을 0.05%에 그쳐 5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위례에서 신사역까지 개통되는 위례~신사선이 예정대로 착공하면 입지 혜택은 더 좋아지리란 전망이다. 최선미 대표는 “안 그래도 입지와 학군이 좋은 곳으로 유명하지만 해당 위례~신사선이 개통되면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춰 집값에 반영될 여지가 더 있다”고 언급했다.※동영상은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6.19 I 박지애 기자
 "피붙은 이유 있었네" 영흥숲 푸르지오 파크비엔
  • [복덕방기자들] "피붙은 이유 있었네" 영흥숲 푸르지오 파크비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단지가 공원의 일부분으로 조성된 진정한 의미의 숲세권 아파트의 입주장이 열렸다.9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새로운 코너 ‘임장왕 김기자’에 따르면 ‘영흥숲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이달 말 입주가 가능한 단지다.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인 주거선호지역으로 꼽히는 영통신도시의 중심에 있는 만큼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광교신도시와도 인접한 생활권이다. 영덕초, 영덕중, 청명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가까운 망포역 주변의 전문학원가와 광교신도시 인근 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 무엇보다 주변으로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우선 단지를 둘러싼 영흥공원을 포함해 영통중앙공원, 흥덕중앙공원, 원천저수지, 광교호수공원 등이 가까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수원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 단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영흥공원은 여의도공원(약 23만㎡)의 2배가 넘는 총 59만 1308㎡ 규모의 근린공원이다. 그 중 아파트 부지를 제외하고 약 50만 6808㎡가 공원으로 조성됐다. 공원 안에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을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데다 사계절 내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곳에는 생태를 주제로 한 교육숲, 다양한 꽃과 식물들을 사계절 경험할 수 있는 수목원, 단지와 연결된 공원길을 따라 이어지는 복합문화 체육공원 등이 조성됐다.‘임장왕 김기자’는 푸르지오만의 커뮤니티 공간인 그리너리 라운지를 집중 조명했다.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사우나 등을 직접 방문했다. 34평, 45평 세대 내부 구조와 시설도 둘러봤다. 34평의 경우 분양가는 6억 4800만원이었는데 피가 3000만원 가량 붙어 6억 7980만원에 실거래가 됐다. 전세시세는 4억5000만원부터 6억원 수준이다. 45평의 경우 분양가는 8억1000만원이었는데 현재 매물은 9억3500만원~11억1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전세시세는 5억8000만원부터 7억5000만원 수준이다.
2023.06.09 I 김아름 기자
집주인은 자금줄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 지키고 '윈-윈'
  • 집주인은 자금줄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 지키고 '윈-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보증금을 묶어두는 임대인이 어디 있나. 전셋값 급락하면서 보증금 못 돌려줘서 세입자한테 매달 월세를 내면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집주인이 한둘이 아니다.”(경기도 일산·임대인 A씨)“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안전하다곤 해도 꾸역꾸역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 솔직히 월세가 너무 부담인데 보증금을 떼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사회 초년생 직장인 B씨)역전세가 급증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이전에 없던 ‘역월세’까지 등장한데다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전세보단 월세를 선택하는 기현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금리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추락하며 2년 전 전셋값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전국에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이 대거 몰리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환보증금에 대한 저리 대출을 시행하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역전세 2월 2만건…석 달 만에 10배 폭증31일 이데일리가 직방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전 평균 전셋값보다 하락거래가 이뤄진 역전세 계약은 지난해 11월 기준 2545건이었지만 이사철인 올해 2월에 들어서면서 2만건을 돌파해 석 달 만에 10배 가까운 폭증세를 보였다. 이사철 이후인 지난 3월에도 여전히 2만건대를 유지했으며 4월에는 1만 5000여건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셋째 주까지 집계된 건수가 7000여건으로 5월 한 달간 약 1만여건에 이를 전망이다.더 큰 문제는 역전세 문제가 올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란 점이다. 당장 입주 물량을 포함한 매물이 이번 달부터 증가하면서 하반기엔 전셋값을 더 가파르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24일 기준 6만 4675건으로 1월 5만 513건보다 1만 4000여건 증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전셋값은 매맷값에 비례해 책정하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 매맷값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며 “2년 전보다 매맷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당연히 전셋값도 떨어졌는데 하반기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 역전세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내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20% 하락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리서치법인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는 “전셋값이 하락하면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올해 하반기부터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를 지나 202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주인 특례대출로 역전세 충격 줄여야”전문가들은 이 같은 역전세가 고금리에 따른 주택거래 시장 침체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역전세난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입법이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다”며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3법 개정으로 당시 비교적 안정적이던 국내 임대차 시장에 급격하고 큰 충격파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두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부담을 보전하려는 임대인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임대차 시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아파트 전세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빌라시장으로 그 수요가 몰렸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이후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전셋값이 폭락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빌라 집주인이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도 “역전세는 지난해 금리 상승 등으로 전셋값 급락 때문만은 아니다”며 “앞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이 왜곡돼 전셋값에 거품이 잔뜩 끼었던 것이 시장 침체로 터진 것이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제도를 꼽고 있다. 임대인은 당장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통로가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위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형 연구위원은 “집주인에 특례대출 등으로 자금 공백만 막아주면 역전세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물론 모든 임대인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대출지원이라도 해주면 전세금반환이 가능한 집주인은 물론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인위적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전세 대란을 대비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05.31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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