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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기자들]尹청약제도 개편…"2030세대 청약 포기하지 마세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청약제도 개선을 공약했기 때문에 2030세대들도 청약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3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정지영 아이원 대표를 만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전략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바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정 대표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분기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분기 놓쳤더라도 기회가 있다”면서 “강남과 가까운 하남 교산과 과천 과천, 고양 창릉이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사전청약은 85% 수준이 특별분양이고 일반분양은 납입인정금액순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문턱이 높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청약제도 변경을 공약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7만 가구 규모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한다.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이다. 1분기 1만5300가구 공급에 이어 2분기 5100가구, 3분기 7200가구, 4분기 1만65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4분기 노량진역 인근 수방사 군부지(동작구 수방사) 200가구가 예정돼 있다. 정 대표는 “4차 사전청약을 보면 다자녀특공·신혼부부특공·노부모특공을 분류해서 봐야 한다”면서 “다자녀특공의 경우 59㎡ 타입이 다자녀가정이 살기에는 좁아 당첨확률이 100%기 때문에 점수가 낮다면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 특공도 59㎡ 타입의 경쟁률이 낮다”면서 “특히 노부모특공은 납입인정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노려봐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청약시 유의점에 대해 정 대표는 “청약통장은 사전청약에 당첨이 돼도 본청약까지 깨면 안된다”면서 “공공사전청약은 당첨이 되도 다른 청약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전청약은 입주시기와 분양가가 불투명하다”면서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수용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본청약, 입주시기, 분양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다면서 관심있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는 100% 가점제인데 85㎡형이 작년 평균 59점이 당첨권이었다. 2030세대들이 절대 쌓을수 없는 점수”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첨제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바뀌는 청약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주, 무주택자 등 1순위 조건에 맞춰 청약가능 조건을 만들고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서 “추첨제 비율이 있는 타입을 노린다면 2030세대들도 청약에 당첨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3.30 I 오희나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한강변 '마천루' 탈바꿈..1·4지구 주목[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 ‘35층룰’ 폐지에 성수전략정비구역이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층고제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5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한강변 바로 맞은 편에 있어 영구조망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한강변 초고층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는 성수동으로 바뀔 예정이라는게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가장 큰 틀”이라며 “MZ세대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성수동 카페거리가 잘 형성돼 있고 서울숲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정됐다. 당시 한강르네상스로 지정됐던 압구정, 여의도, 이촌, 합정, 성수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해제되지 않은 곳이지만 그간 ‘층고제한’ 규제에 막혀 개발에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룰’이 폐지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속도차는 거의 없지만 사업성이 가장 높은 곳은 1·4구역이라고 김 소장은 판단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 2020년을 마지막으로 1·2·3·4지구 모두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 현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계류중이다. 김 소장은 “예전에는 4·1·3·2순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났지만 지금은 속도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 “2지구가 2020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맨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건축심의단계까지 왔다”고 전했다. 그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가장 유망한 곳은 1지구다. 건립세대수 대비 조합원수가 적어 사업성이 우수하다”면서 “특히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바로미터인 트리마제가 바로 옆에 있어 가격 시너지 극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지구는 일반분양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우수하고 한강조망세대비율이 가장 높은 지구”라고 말했다. 그는 또 “2·3지구는 상대적으로 가격메리트가 있다”면서 “2지구는 강변북로 지하화에 따른 한강수변공원 수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투자금액은 통상 18억~22억원선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오는 6월1일 지방선거가 분수령이라고 판단했다. 선거결과에 따라 사업속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현재 압구정동·여의도·목동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사고팔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이나 상가를 사는 것이 불가능해 실거주해야 한다. 김 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거주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가격 상승 제한이 있는 지금이 투자적기”라고 판단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3.25 I 오희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윤석열표 규제완화 1호…재건축부터 푼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3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윤석열표 규제 완화 1호…재건축부터 푼다-공급망 대란, 기업 ‘각자도생’ 한계 정부가 전략·핵심물자 확보 나서야-한국판 뉴딜·MSCI편입…‘J노믹스’ 과제 존폐 기로-安 “국민 항체 정기조사, 과학방역 할 것”-[사설]숫자로 확인된 징벌적 주택보유세, 찔금 손질 안된다-[사설]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경기둔화 막아야△2면-尹서초동 자택~집무실 12km 출퇴근길 교통통제·통신마비로 시민불편 불가피-“현 정부 방역정책 정치·여론에 휘둘려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현실 직시해라”△3면-與 “졸속이전 땐 안보공백 불가피” vs 野 “가짜뉴스로 새 정부 발목잡아”-대통령 취임도 전제…리더십 시험대 오른 尹-강대강 대치 지속에…文대통령·尹당선인 회동 물 건너가나△4면-“하이브리드 전쟁 시대…통상·산업·외교·안보 망라할 제3조직 필요”-민간 과학기술委 필요…‘과기·교육’ 통합은 우려-“부산 금융도시로 발전” vs “인프라 부족해 회의적”△5면-규제 완화 기대로 집값 꿈틀하자…尹 부동산공약 선별작업 나선다-안보 강조한 尹…인수위, 업무보고 시작은 국방부-‘대중문화 전문가’ 백현주·김동원, 인수위 전문위원 합류△6면-한국판 뉴딜, MSCI 선진지수行, 재정준칙…국회설득·사업 재조정 필요-저출산·고령화·양극화…사활 걸고 해법 찾아야-K뉴딜 구조조정 우선 순위…기재부 추진 경제과제 스톱되나△8면-외교 문제 얽히고 설켜 대응 한계…“새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만들어야”-위기는 기회…“선제적 공급망 확대 나서야”-“국산화 어려운 경우라면, 공급망 R&D 추진해야”△9면-소상공인-저소득자 최저임금 갈등…일자리 사라지니 멈췄다-올해 수능 11월 17일…문이과 통합형 “오류 방지 위해 킬러문항 검증 강화”-사업 속도내는 GTX-B…尹 공약 ‘춘천 연장’은 불투명-연준 5월 ‘50bp 인상+양적긴축’ 유력△10면-차기 대통령 정해지면 인사권 행사않는 게 상식…靑, 욕심부리지 말아야-“대선 캠페인 잘못해 질 뻔했는데…국민의힘 아무도 반성안해”△12면-지방선건 표심 의식한 듯…민주·국힘 모두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너도나도 공천혁신 민주 ‘청년·여성’ vs 국힘 ‘자격시험·패널티’-국민의힘 내달 원내대표 경선 권성동·김태흠 ‘2파전’ 관측-박근혜, 24일 퇴원후 대구 사저 입주…대국민 메시지 ‘주목’-국민 58.1%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13면-‘서민연료’ 등유 31% 급등…유류세 인하도 그림의 떡-온실가스 8년내 40% 줄인다-대출 빗장 푸는 은행…1900조 가계빚 뇌관 우려-외식업 가맹점 부진 속…치킨 홀로 날다△14면-급격한 지점 감소 대안되나…‘한지붕 두은행’ 확산-카드수수료 갈등 해법 찾나-코로나 착시에…은행 부실채권 비율 0.5% ‘역대 최저’-카뱅, 1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신규대출 재개△15면-바이든 “푸틴, 생화학 무기 고려”…러, 美사이버 공격 가능성도-러 “日과 평화조약 협상 중단”…日 “수용 못해” 반박-美SEC,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포함 추진-中동방항공 여객기 수직 추락한 듯…생존자 나올 가능성 낮아-우크라 대통령은 왜 국방색 티셔츠만 입을까△16면“전망 더 밝다”…현대차·기아 아낌없이 투자-포스코, 이차전지소재 ‘퍼스트 무버’ 꿈꾼다-일·가정 양립, 유연근무제에 답 있어-‘현대家 3세’ 정기선 사장,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텀블러 재활용·정수기필터 회수…코웨이 친환경 활동 눈길△18면-트래블룰 시행 이틀 앞인데…“내 코인 못찾나” 투자자 불안-SKB, 무선 IPTV 공유기 ‘와이파이6E’ 연말께 출시-“인수위에 ‘디지털플랫폼TF’ 100% 생길 것”△19면-정지선 ‘통큰 투자’…현대百 ‘아마존 1등 매트리스’ 품었다-CU ‘핫이슈 상품 찾기’ 반년새 1000만뷰 돌파-‘꾸안꾸’ 男心 저격 화장품 잘 나가네-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 승인…롯데 ‘공격 앞으로’△20면-코스피 2700 탈환했지만…외인 매도 이어져 ‘박스권’ 불가피-LG엔솔 긴 부진 벗어나나 5거래일↑ 40만원대 ‘눈앞’-감사의견 ‘적정’ 받은 오스템…이달 말 기심위서 거래재개 될까△22면-주주행동 통했나…SK케미칼·금호석화 ‘주주환원책’ 앞다퉈-감사보고서 지연에 의견거절까지…주총 시즌 ‘투자 주의’-“기술 알아야 투자”…대기업 출신 심사역 늘리는 VC-‘차이나2차전지·美클린에너지’ 삼성자산운용, ETF 2종 상장△24면-돼지의 왕, 티빙 ‘OTT의 왕’으로 만들어줄까-3色 ‘봄의 전령사’ 납시오△25면-미래 먹거리, 의료기기를 주목하라-정부는 ‘백신 개발 지원’ 약속 지켜야-文-尹 ‘용산행 충돌’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26면-한국 아동문학이 세계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져 감사-기아 EV6, ‘레드 닷 어워드’ 디자인 분야 최우수상 수상-주시보 사장 “다음 10년,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 계기 만들 것”-티맥스오피스 황정식 대표 선임-두나무,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우크라이나 구호 10억원 기부-조만호 무신사 의장, 임직원에 주식 무상 증여-삼성지원 포스텍 연구진, 빛으로 양자물질 제어·측정 성공△27면“집값 너무 올라서” “반려견 키우기도 벅찬데”…MZ 결포자 급증-100만 넘었는데 줄지 않는 확진…“감소세 전환 불확실”-김오수,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尹코드 맞추나-“당선인 집 매물로 나왔나요” 서초동 복덕방 문의 쏟아져-조합 예산으로 조합원에 선물했다면 기부행위일까

2022.03.22 I 박민 기자

[복덕방기자들]상반기 '분상제 지역' 청약지는 어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청약지를 잘 알아둬야 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18일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눈여겨볼 청약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박 대표는 수도권 청약지로는 이문 1구역과 이문 3구역을 꼽았다. “이문1·3구역은 분양가구가 20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지역인데다 특별분양가구를 제외하고도 1000가구 정도가 풀릴 것으로 보여 눈여겨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대표는 “수원의 경우 팔달재개발구역과 권선 6구역이 기대를 모으고 있고 의왕 오전동과 내손동 역시 많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가장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둔촌주공’을 꼽았다. 그는 “3~4년 전부터 둔촌주공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10만 청약설도 나오는 상황이다”며 “다만 최근 시공사와 조합과의 갈등으로 분양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박 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예정인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만점통장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세대비 절반 이하에 가까운 분양가격이 높은 가점을 가진 청약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할 것이란 설명이다. 박 대표는 “강남과 반포가 평당 1억~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시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평당 4000만원에 불과해 현금부자면서 청약만점을 찍은 사람들이 당첨자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방에서는 인천과 부산 대단지 위주로 살피면 가성비 있는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얼마 전 온천 4구역 래미안 프레스티지가 분양했는데, 그곳에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이 양정 1구역과 대원 3구역으로 몰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부산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시세와 분양가의 갭 차이가 크지 않게 나올 수 있어 차익을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박 대표는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 침체가 집값 하락 우려에 따른 심리하락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최근 경기도 구리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 구리역’의 경우 구리지역 내 입지가 가장 좋은 단지라고 꼽혔음에도 예상을 하회한 경쟁률을 나타냈다”며 “이는 매수심리보다 청약심리가 더욱 빨리 위축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3.18 I 신수정 기자

[복덕방기자들]"집값 하반기 반등...내년엔 하향 안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춤했던 집값이 하반기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문제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할 내년 이후다. 집값이 고점에 이르고 하락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16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과 한 인터뷰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하기 힘들다”며 “하반기엔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집값이 과도하게 오른 피로감이 있는 데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 수요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있다”며 “눈치 보기 시장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양 소장이 하반기 반등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는 두 가지, 입주 물량과 전·월세 시장이다. 그는 “하반기 입주 물량 부족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를 시작하는 새 아파트는 3만6204가구로 지난해(4만8240가구)보다 1만가구 이상 줄어든다. 양 소장은 “게다가 올 8월 계약 갱신 청구권(1회에 한해 최장 2년간 임대차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을 소진한 전·월세 물건이 나온다”며 “전·월세가 불안해지면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이용한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양 소장은 반등이 오래갈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가 지나면 하향 안정세 혹은 대세 하락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부터 주거 복지 로드맵에 따른 입주 물량이 나오고 내후년엔 3기 신도시 물량 공급이 시작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수급 변화와 정부 규제,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 집값이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게 양 소장의 분석이다.양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구매’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금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우량 매물을 구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해도 된다”면서도 “자금 여력이 없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거나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사고 싶다면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 소장은 “우량한 단지임에도 청약에서 미달되는 단지가 나오는 때가 오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런 우량 매물을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론 경기 성남시 원도심(수정구·중원구)을 꼽았다. 그는 “수정구·중원구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20여곳이 있다”며 “판교나 분당 못지않은 미니신도시로 지역이 탈바꿈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2022.03.16 I 박종화 기자

[복덕방기자들]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격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윤 당선자 취임 이후 바뀔 정책이 시장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본다.윤 당선자 부동산 공약 주축은 ‘공급’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 대신 규제에 매몰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에서다. 윤 당선자는 취임 후 5년 동안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윤 당선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추진이 쉬워지고 사업성도 좋아진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도 손 보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 규제가 사라지면 청약자 입장에선 분양가 마련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부작용이다.지역 중에선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이 윤 당선자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잇따라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30년 차를 넘고 있어서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엔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이 담긴다.세금·대출 등 규제는 줄어든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2년간 유예해 이들이 가진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게 윤 당선자 구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하고 보유세 과세지표인 공시가격은 동결해 보유세 부담은 줄인다.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는 지역에 상관 없이 70%로 확대한다.LTV가 높아지면 주택 구매 자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시적으로 ‘영끌’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거리다.전·월세 시장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윤 당선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1회에 한해 최장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계약 기간이 기본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윤 후보자는 대신 임대 기간을 늘린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주거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3.10 (사진=연합뉴스)

2022.03.11 I 박종화 기자

다시 바람부는 장위뉴타운..14·15구역 주목[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장위뉴타운은 2005년 지정된 이후 서울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15개 구역 중 절반에 가까운 6개 구역이 해제되는 등 사람들의 관심밖으로 점차 밀려났다. 하지만 최근에 민간 재개발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비사업이 정책으로 쏟아져나오면서 해제 구역은 물론 장위뉴타운에 대한 관심도 되살아나기 시작했다.8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과 함께 장위뉴타운의 구역별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투자 전망, 투자 유의점을 짚어봤다. 김 소장은 장위뉴타운 대장지역으로 4구역, 6구역, 10구역을 꼽았다. 이들 지역은 현재 철거 및 이주가 완료되면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기도 하다. 최근 해제지역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김 소장은 “현재 8구역·9구역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12구역은 공공직접시행 6차 후보지로 선정됐다”면서 “11구역·13구역은 현재 일부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통합 재개발을 통한 공공재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13구역에 대해서는 신축 빌라가 들어서면서 투자에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김 소장은 “신축빌라는 노후도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신축빌라 밀집지역은 빼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면서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신축 밀집지역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 유망 지역으로 14구역과 15구역을 추천했다. 김 소장은 “14구역은 그동안 해제지역에 둘러쌓여 있어서 저평가된 측면이 있고 15구역은 사업속도가 14구역보다 뒤쳐지지만 입지는 더 우수하다”면서 “14, 15구역 모두 현재 5억원대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14구역의 경우 9·10·11·12·13·15구역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대다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인근 지역이 잇따라 재개발에 나서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14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또 15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맞닿아있는 초역세권이다. 2018년 5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지난해 1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정비구역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정비사업을 재개했다. 작년 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그는 14구역과 15구역은 함께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투자 시 입주권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방식에 따라서 입주권과 현금청산을 결정짓는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11·13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12월30일이지만, 이번에 탈락할 경우 추후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28일로 달라진다. 김 소장은 “투자금이 적으면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현재 본인의 자금수준 뿐만 아니라 나이나 투자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3.08 I 하지나 기자

[복덕방기자들]“하락장에도 오르는 아파트 따로 있다…OO지역 주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제부터는) 다 오르지 않고 3가지를 갖춘 지역만 오릅니다.”전국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하락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승과 하락론이 엇갈리면서 향후 시장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국면이 됐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관망세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지역별·상품별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데일리DB.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과 만나 하락장서도 선방하는 ‘똘똘한 한 채’ 선택 요령 등 내 집 마련 및 투자 비법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지난 5년간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보면 거의 모든 지역, 모든 상품(아파트·빌라·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토지·상가 등)이 다 올랐다”며 “단기간 급등한 것은 조정이 뒤따를 것이고 이제는 이에 대비하면서 투자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시장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더 좋은 입지와 상품으로 쏠림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어떤 아파트를 사야할까. 김 소장은 “입지적으로는 서울은 강남, 대구는 수성구 등 지역별로 수요가 꾸준한 곳이 좋다. 교통 호재나 일자리가 늘 것인지를 보고 새아파트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이슈로 새아파트가 될 곳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테면 지방에서도 화성이나 평택은 일자리나 교통 면에서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IMF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블랙스완만 없다면 대기수요가 풍부한 곳은 언제 집을 사도 오르는 곳”이라며 “대기수요가 있는 지역을 잘 모르겠다면 정부가 규제하는 곳, 이를테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어갈 수 없으면 이 지역까지 전철망으로 갈 수 있는 파주운정, 동탄, 양주덕정, 수원을 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일자리와 교통망, 새아파트이거나 될 곳을 기준으로 보면 10년간 투자실패를 할 가능성이 낮다”며 “하락장이나 조정장에는 위 3곳을 갖춘 곳이 있다면 (저렴하게) 매수 할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투자는 비싸더라도 수요의 중심으로 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하락장 속에서도 사야할 아파트는 있다”며 “올해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할 분들은 굳이 더 집값이 빠지길 기다리면서 매수를 연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순수 단기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라면 집 살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 강신우 기자 촬영·편집= 이준우PD

2022.03.04 I 강신우 기자

[복덕방기자들]김기원 리치고 대표 “부동산 대세 하락 이미 시작됐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대세 하락 이미 시작됐다.”28일 김기원 리치고 대표는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구독자 5만명 기념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현재 서울 아파트시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주택구매력지수(HAI)”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는 서울의 집값이 역사상 가장 고평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I는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김 대표는 “고평가 지역의 하락 변곡점은 지난해 10월 이미 시작했다”면서 “영끌 거래량이 터진 이후 그 가격을 받아줄 매수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실거래가 공개 이후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06년, 2020년 고점에서 두번, 2015년 저점에서 한번 대량 거래가 나타났다. 고점에서 대량으로 영끌 거래가 터진 이후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도 부동산 하락세가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고평가된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상은 치명타”라며 “금리가 0.5%에서 1%로 올라가면 이자부담이 두배로, 1%에서 2%로 올라가면 이자가 4배로 불어난다. 이자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대출을 끌어다 집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고 반문했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2~4년 더 상승할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면서 “입주물량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말고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많다”고 말했다. 과거 2011년~14년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지만 2010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이다. 반면 2017년~19년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수도권에 입주물량이 많아 상승하지 못할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역대급 상승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릴 것”이라며 “욕심을 줄이고 매도를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은 내 자산중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망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때를 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하락기에도 모두 하락하지는 않는다면서 지역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표는 “서울·경기도·세종·대전·부산·대구 모두 지난해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대구는 고평가된 상황인데다 입주물량도 많아 2024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지방에서 상승을 지속하는 곳도 있다. 그는 “충북·충남·경남·경북·전북·강원도·제주, 이 지역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수도권이 대세 상승하는 동안 못오른 지역들로 아직 허리 밖에 안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택·이천도 서울과 생활권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사이클이 다르다”면서 “실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하던 2010~12년에도 외곽에 있는 평택 등은 가격이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평가 지역들은 여전히 가격도 좋고 거래가 활발해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에 대한 탐욕과 공포는 20년간 반복돼 왔다”며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4~5년뒤에 정부 규제가 시작되고 3년 정도 후에 패닉바잉 거래량이 나타난다. 이후 1~2년뒤 시장이 식기 시작한다. 이 패턴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위기에 휩싸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 “지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또다시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구독자 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20년 2월25일 첫 콘텐츠인 ‘아임해피가 뽑은 상반기 분양 핫3’ 방영 이후 약 2년 만이다. 복덕방기자들은 구독자 5만명 달성을 기념해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특별방송으로 다음 달 4일까지 1부 ‘대선후보캠프 부동정책토론회’(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 총괄 부위원장·심교언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 2부 부동산시장 대전망(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을 각각 라이브와 녹화방송으로 준비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02.28 I 오희나 기자

강남 빌딩을 5천원에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고?[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그동안 건물주의 꿈은 있었지만 사실상 건물을 사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건물을 주식처럼 소액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 ‘카사’입니다.”디지털수익증권(DABS) 거래 서비스 플랫폼 ‘카사’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오피스빌딩 ‘익스콘벤처타워’의 일부 층 공모에 나선다. 또 지난해 상장한 강남 빌딩인 ‘역삼한국기술센터’의 매각을 추진한다. 실제 매각이 성사된다면 연 수익률은 2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24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예창완 카사 대표와 만나 카사를 통한 건물 투자 방법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카사는 건물을 기초로 디지털 수익증권을 발행해 주식처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형태로 건물 지분 일부를 매매할 수 있게 한 플랫폼이다. 2019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정식 지정됐다.수익증권은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증서다. 카사에서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수익증권이 있으면 보유한 지분에 따라 건물 임대 수익이나 매각 시 수익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다.리츠와 비슷해 보이지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리츠와 달리 자신이 원하는 빌딩을 직접 선택해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츠보다 자유도가 높으며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범위도 더 넓다는 게 카사 측 설명이다.카사만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예 대표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건물들은 신탁사와 제휴해 관리하고, 건물 소유권도 신탁사가 갖는다”며 “모든 자금 흐름과 증권 관련 기록은 신탁사, 은행 등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게 분산 관리한다”고 설명했다.카사는 그간 3개 건물에 대해 공모를 진행해 완판했다. 최근에는 지난해 3번째로 공모한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빌딩인 ‘역삼한국기술센터’의 매각(엑시트)을 추진 중이다. 매각 예정금액은 93억원가량으로 공모가였던 84억5000만원 대비 10% 이상 높다. 예 대표는 “매각은 투자자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데 실제 매각될 경우 임대 수당 등을 다 합친 연 수익률은 20% 정도”라고 내다봤다.오는 3월에는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 9층 일부에 대한 4번째 공모를 진행한다. 건물 공모 총액은 16억4000만원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선 총 32만 8000개의 디지털수익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예 대표는 “이 건물은 국회의사당역 1분 거리 초역세권으로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실률을 낮게 유지해왔고 서여의도 핵심지역에 있어 안정적 임차가 예상된다”며 “최근 주변에 파크원 등이 들어서면서 전체 지가 상승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예 대표는 “만약 부동산 하락장이 오더라도 개별 매물의 위치와 장기 임차, 계약의 특수성 등에 따른 매력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에 특정 방향성이 있더라도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파느냐에 따라 투자 가치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투자 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카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02.24 I 김나리 기자

“집값 하락 시작…지금 팔고 ‘이때’ 사라”[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금 집을 팔 수 있다면 팔아야 한다. 집을 산다면 2030년쯤 사는 게 좋다.”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 소장)최근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등이 맞물린 가운데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 대비 0.02% 떨어지며 4주 연속 하락했다. 같은 날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3주 연속 0.02%씩 내림세를 이어갔다.시장에선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는 의견과 ‘상승 전 집값이 일시적으로 조정받고 있다’는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최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 소장과 만나 부동산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이 소장은 먼저 “지금은 하락으로 넘어가는 정체기이지 상승 직전의 조정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제는 상승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는 “실거래가와 호가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매수자들이 지켜보는 쪽으로 시장이 변한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게 이 소장의 설명이다. 이어 이 소장은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펼친 규제의 누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이 소장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시장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이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 공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쓰더라도 시장이 상승세로 바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집을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좋다. 사실 지금도 늦었다”며 “많이 올라간 곳일수록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강남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적절한 주택 매수 시기로는 2030년쯤을 추천했다. 이 소장은 “이제 약 2년 정도 정체기를 겪고 하락하게 되는데 이 하락 기간은 약 5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또 하락기 다음에 바로 브이자(V) 곡선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유(U)자 모양으로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기로 1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2030년 정도에 집을 사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촬영·편집=이솔지PD

2022.02.22 I 김나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일관성 없는 방역에…국민만 멍든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2월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일관성 없는 방역에…국민만 멍든다밴처캐피털업계, 블록체인 기업 투자 바람 분다오스템, 끝내 상폐 심판대에끝나지 않은 우크라 전운..금융시장 요동△종합선거운동 사흘 지났는데..유세장서 사라진 3金연예인·스포츠인 지지 표명, 대선 후보에 도움 될까요베를린이 사랑한 홍상수…3년 연속 ‘은곰상’△오락가락 방역에 민생 올스톱中企, 인력부족에 생산차질 비상…의료·교육 필수 인프라마저 마비“정점 17만”이라더니…정부 오판이 더블링 키웠다△종합공급망 안정 투자 외국인 기업 ‘투자액 절반, 임대료 전액’ 지원한다종협지지 않는 추경안…자영업자 희망고문하는 여·야·정정부 “5G주파수 종합검토 필요” SKT·KT ‘안도’ LG U+ ‘불안’토지확보비율 95→90% ‘완화’ 추진…지주택 사업 쉬워지나△허술한 내부통제 도마에제 2,3의 ‘오스템 판박이’ 또 나올라..“내부회계 관리감사 정착해야” “지배구조 바꿔야”…뿔난 개미들 직접 나선다상장폐지 불안에…간접투자한 내 펀드 어쩌나△대선 부동산정책 토론회권순형 “李, 주택시장 안정화…공공 역할 강화”심교언 “尹, 공공보다 민간 활용한 공급 확대”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족집게 부동산 해결사△정치尹, 李에 오차범위밖 우세…초박빙 구도 깨지나겹악재 안철수, 단일화 담판이냐 완주냐 ‘기로’후보에 쏟아지는 악수 요청..유세현장 ‘오미크론 방역’ 안간힘△정치李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尹 “히틀러처럼 정치보복 선동”유승민 “정권 교체 위해 백의 종군”…윤석열 “천군만마 얻어”하태경 “安, 尹중심 단일화 결단시 정치적 자산 이어질 것”김원웅 물러난 광복회, 직무대행 체제 전환△경제30조 초과세수에도 나라살림 30조 적자…‘퍼주기 공약’에 올해도 막막국고채 사들인다고 뭇매 맞는 한은…그럼 손놓아야 하나요아이스크림 ‘2+1’ 행사 왜 줄었나 했더니…△금융기업·산업·수출입은행, 7년 만에 희망퇴직 부활업계 출신 첫 저축銀중앙회장 오화경 “양극화 해소하겠다”설 이후 마통 수요 증가…가계대출 다시 증가세“당신의 소비성향은 플렉스 요정”..신한카드 ‘소BTI’서비스△글로벌“우크라 선제 공격”..철군한다던 러“병력 추가 배치”일자리 복귀하는 미국인구글도 애플처럼 개인정보 막는다..메타 날벼락인플레 언급 73번 “더 빠른 금리인상 단행”△산업가전 한계 깬 삼성…초프리미엄 경험 선사한다LG엔솔, 美 NEC 에너지솔루션 인수지난해 화물로 재미 본 항공사..올해는 ‘글쎄’해운사 승승장구 기대속 ‘운임지수’ 변수로SK케미칼 ‘코폴리에스터가 효자네’△소비자생활‘억눌린 수요 터진다’..화장품업계 봄내음 솔솔오리온, 바이오사업 통큰 투자..큐라티스와 결핵백신 개발 나서‘계산대 몰리는 카트 병목현상 없어요’ 공간 혁신으로 쇼핑 즐거움 만끽면세점 담배·홍삼 수요 증가 전망에…미소짓는 KT&G△증권믿었던 우리사주마저…반대매매 위기에 직원들 “살려株”“숙박 예약 코로나 이전 수준”..에어비앤비 전망에 여행주 ‘훨훨’코스닥 외면하는 외국인 이달 바이오주는 사들여“2년이면 OK”..글랜우드PE의 M&A전략 ‘패스트트랙’일상복귀 기대 커지자..화장품株부터 웃었다“3월 FOMC까지 저변동성·배당성장 ETF에 주목”△여행연인의 바다 강릉..시리도록 짙푸른 광할한 동해를 느끼다BTS 정류장·도깨비 촬영지..‘핫’한 해변서 찰칵△스포츠차민규·김민석, 두번째 메달 사냥 나선다팀킴, 스웨덴에 져 4강행 좌절美반도핑위원장 “발리예바, 금지약물 의도적 사용”韓쇼트트랙 금2개, 은3개 수확..세계 최강 자리 지켰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박수용 블록체인학회장 “文정부 규제로 해외기업만 배불려..컨트롤타워 ‘가상자산진흥원’ 설립을”“주식시장보다 더 빨리 성장..ETF시장도 열리게 될 것”△오피니언관계의 힘 키우는 마법의 주문포르투갈에서 만나는 환의의 순간대선후보들 中企 절박한 외침에 귀기울여야△피플삼성맨 변신 리퍼트 “삼성은 한미 경제관계의 핵심”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예술인 복지법 10년..보편적 복지로 중장기계획 준비”

2022.02.17 I 김상윤 기자

구독자 5만 목전…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이 구독자 5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2월25일 첫 콘텐츠인 ‘아임해피가 뽑은 상반기 분양 핫3’ 방영 이후 약 2년 만이다. 복덕방기자들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구독자 수는 4만9300여명(17일 기준)이다. 채널은 2019년10월 개설했으며 누적 조회수는 467만1605회에 이른다. 건설부동산부 기자들과 부동산시장 전문가가 출연해 다양한 부동산 소식과 투자 정보를 분석하고 전달하자는 게 채널 개설의 취지다.주요 프로그램 코너로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초대석인 ‘복기톡’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떴다 福기자’ 복덕방기자들과 전문가들의 부동산 대전망인 ‘부동산포럼’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년간 복덕방기자들 채널에서는 ‘당장 내 집 잘 팔아야하는 3가지 이유’(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조회수 39만회로 시청자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고 원장은 부동산시장 사이클(주기) 분석의 1인자로 당시 작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상승하고 이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출연한 ‘갈아타기 고민 중인 1주택자? 이때 이사가라’가 38만회를 기록했고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의 ‘집값 고점은 2023년, 이후 조정장 온다’가 34만회로 높은 조회수를 보였다. 이 밖에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 오동협 원빌딩 대표, 김학렬 스마트튜브조사연구소 소장, 김헌동 SH사장, 신태수 지존 대표, 신동우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 단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복덕방기자들 채널에 출연해 정확한 시장 전망과 명쾌한 솔루션을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복덕방기자들은 구독자 5만명 달성을 기념해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특별방송으로 다음 달 4일까지 1부 ‘대선후보캠프 부동정책토론회’(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 총괄 부위원장·심교언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 2부 부동산시장 대전망(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을 각각 라이브와 녹화방송으로 준비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복덕방기자들을 총괄하고 있는 이승현 건설부동산부 부장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부동산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고품격 채널로 구독자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청자와 쌍방향 소통으로 주택시장 전망부터 투자·분양·절세 등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7 I 강신우 기자

심교언 "민간 활용한 공급 집중..재초환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심교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마녀사냥식 비판 논리로 잘못된 부동산 시장 진단을 했고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주도식 공급으로 실질적인 공급이 일어나지 못했고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며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을 활용한 주거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7일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에서 진행한 대선후보캠프 부동산정책 토론에 참석한 심교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文정부, 부동산 진단·처방 모두 잘못심 위원장은 17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대선후보캠프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당초 유동성과 공급부족이란 원인을 제쳐놓은 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렸다는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정책을 이끌었다”며 “나중엔 공급확대로 처방을 선회했지만, 부동산 진단과 처방이 계속해 빗나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심 위원장은 “서민들을 위하느냐와 부자를 괴롭히냐는 선택지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론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제일 처음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며 “모든 정책은 단기, 장기, 수혜, 피해계층이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장 부작용을 단기적 현상이라고 단정 지었다”고 설명했다.◇공공주도 보단 민간 활용…재초환·안전진단 완화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살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0분위 중 4분위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거주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나머지 국민 역시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 원하는 대출 운용을 통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전국 인허가 물량의 평균은 연간 57만호인 것을 봤을 때 많은 숫자는 아니다”며 “현 정부도 205만~206만호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 물량을 받아 이어간다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공공임대주택 비중은 과도하게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심 위원장은 “현 정부가 공급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계획으로 봤을 때 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넘어서게 된다”며 “공공주도로 공급한 곳 중 지방에 공급한 곳은 미분양도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를 과도하게 늘리기보단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거비 보조정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민간을 활용한 주거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여당 공약인 공공임대 170만호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며 “반면 윤 후보의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 30만호는 현재 LH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조성원가의 70~80%로 공급할 수 있어 현재 진행되는 공공주택보다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의 공급을 촉진시키겠다”며 “용적률을 더 높여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여기서 공공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역세권 첫 주택이나 생애 첫 주택으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동시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기부채납 방안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미실현된 재건축 초과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기보다는 건물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도입해 재건축 사업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취득세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 탓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하려고 한다”며 “취득세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대폭 면해주고 보유세와 종부세는 일원화하고 자세한 세율과 관련해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2.17 I 신수정 기자

권순형 “하락장되면 민간주택 공급 급감…공공역할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민간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앞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민간주택 공급이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다. 주택시장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구독자 5만명 기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캠프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 부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생방송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후보캠프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李, 文정부 부동산 문제 집권여당 후보로서 책임 통감”먼저 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5년간 많은 국민들이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문제로 고통 받았다”며 “저금리,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쓰기보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을 하향 안정화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게 이재명 후보 정책의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주택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주택 공급은 개발 사업 형태로 이뤄지는데, 개발 사업은 결국 이익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이 올라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시기엔 확대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며 “결국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민간에서의 공급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분화되면서 주택 시장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전부 민간에 맡겨 놓게 되면 곤란한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주택시장 안정화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오히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 140만가구를 포함한 311만가구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이 주택시장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공급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주택시장 안정화하려면 물량 이어 가격도 중요”나아가 공공이 나서서 공급 가격을 낮추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택지 업무처리 지침을 바꿔서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조성가에서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감정가로 바꿨다”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오르면 공공택지가격도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도 필요하지만 공급 가격 인하 등 공공이 자기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유형과 분양 유형들을 통합하는 것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선 “1970년~1980년대 초반 지어진 강남 쪽 주택들은 거의 재건축이 된 반면 1980년대 후반 지어진 강북 쪽 주택들은 30년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는데도 기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아 관련 공약을 했다”며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로 보면 지금 신도시들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에 도심지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주택이 한 채냐 두 채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다 감세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방향성은 항상 일관돼 있다. 부동산 세제정책은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7 I 김나리 기자

[복덕방기자들]“이재명 주택공약 달라진 것 아냐…한결같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과 관련해 대선경선 예비후보 당시 ‘반시장주의’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보유세’를 걷고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둬 정부가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면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책이 좌우를 오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데일리DB.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주택정책 공약이 180도 바뀌었다는 세간의 평가는 ‘오해’라고 해명한다. 이 후보의 시장 접근방식이나 철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는 것이 캠프 측 인사의 주장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0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홍성일 이재명캠프 종합상황실 선임팀장과 만나 이 후보 주택정책 공약의 방향에 대해 물어봤다. 홍 팀장은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5% 이상이 되면 공공주택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없어지고 보편적으로 필요 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게 된다”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보니 처음 공약 때 초점이 공공에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의 ‘311만 가구 주택공급’ 공약에서 공공이 100만 가구, 나머지는 정비사업 등 시장친화적인 공약들로 구체화하면서 공약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주택시장의 접근 방식은 같았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이 후보의 주택정책도 결국 문재인정부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고 사실 공급은 많이 했지만 실패 여론이 강한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제대로 하겠다’는 공약을 1호로 내세운 것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또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해 향후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24년부터는 주택구매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며 수요가 급감하는 시기는 2028년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우위로 변화하고 임대시장도 임차인 시장으로 주도권이 바뀌는 시점이 2~3년 내에 올 것 같다”고 말했다.홍 팀장은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시장을 적대시하거나 시장에 대항하지 않고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대해) ‘국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유연성있게 대처할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 강신우 기자 촬영·편집= 이준우PD

2022.02.10 I 강신우 기자

"하락 변곡점 시작…영끌족 대비하세요"[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0% 가까이 떨어져야 평균가격이 될 것이다.” 김기원 리치고 대표는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부동산 시장 하락 변곡점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를 매도하라고 주장해왔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꺾였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하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다”면서 “그만큼 데이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값 고점 인식과 더불어 대출규제, 금리인상 기조로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년새 급등세를 이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인지 여부에 시장의 눈이 쏠려 있다. 김 대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금리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상반기는 괜찮을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지표중 하나는 주택구매력지수”라면서 “해당 지수가 현재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집값이 역사상 가장 고평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인상될수록 해당 지수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구매력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원리금상환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수다. 100보다 클수록 큰 무리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9.8배 정도 고평가가 돼 있다”면서 “평균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39% 정도 하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가총액의 상당수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0% 가까이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통화량(M2) 대비로도 아파트 시가총액은 47% 고평가됐다”면서 “그동안 비슷하게 움직였던 두 지수가 2019년부터 크게 벌어졌다. 통화량 수준까지 오려면 32% 하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통화량을 밑돌 때가 매수 적기다.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인데 2004년 5월, 2013년~15년 기회가 있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지난 8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면서 “IMF 직후나 90년대 초중반 1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늘어났던 시기, 금융위기 때도 적게는 10~20% 많게는 30~40% 가량 떨어진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지역이 대세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서울, 인천, 일부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세종 등은 위험지역이지만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2022.02.04 I 오희나 기자

2차 신통기획 유력지 힌트 드릴게요[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올해도 재개발 지역의 집값 상승은 이어질 것입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신통기획 후보지 등 서울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김 소장은 신통기획에 대해 “민간재개발의 골자를 갖춘 상황에서 공공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며 “2.4대책으로 나온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커 주민의 호응도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가 지난달 발표된 건축허가 제한구역 37곳 중에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신통기획 2차 후보지로 유력한 지역은 지난 1월 발표된 건축허가 제한 구역”이라며 “이미 노후도를 충족한데다 시급성이 인정됐고 앞으로도 노후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서울시는 지난 1월 10일 지난해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구역에 대해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을 실시했다. 제한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이다.해당 구역은 △종로구 2곳 △중구 1곳△용산구 3곳 △성동구 2곳 △광진구 2곳 △광진구 2곳 △동대문구 2곳 △중랑구 3곳 △성북구 3곳 △강북구 2곳 △도봉구 2곳 △은평구 3곳△마포구 2곳 △양천구 1곳 △구로구 1곳 △영등포구 2곳 △동작구 1곳 △강남구 2곳 △송파구 1곳 △강동구 2곳이다.그는 재개발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2차 후보지에 선정되더라도 실제 사업이 마무리되기 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본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조합설립 인가, 준공이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8~12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이어 김 소장은 “신통기획으로 새아파트를 노리고 싶다면, 1차 후보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인 2021년 9월 23일 이전에 준공된 빌라를 매매해야 하고 나머지 신통기획 후보지는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준공된 곳을 투자해야 한다”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준공된 빌라는 현금청산 대상이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2022.02.03 I 신수정 기자

내 아파트가 무너진다면…건설사고 배상 어디까지 될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완공된 아파트가 무너진다면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아파트 건설사고와 관련한 배상문제 등에 대해 분석했다.김 변호사는 “타일이 떨어지거나 도배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 하자담보를 해주지만, 벽이 붕괴되는 등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10년까지 하자담보 기간을 잡는다”며 “완공된 아파트가 무너진다면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입주 전 건설사고에 따른 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현대산업개발의 화정 아이파크 붕괴로 수분양자들은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지연 배상금은 10~20%로 정해지는데,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보통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통 이 경우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추가 손해배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건설사고 발생으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당하게 시공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상 위반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의 능력 부족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면 시공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도급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브랜드가치 하락이 계약해지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만큼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다만 김 변호사는 브랜드 하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브랜드 하락과 집값 하락 사이에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될 경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브랜드 가치 하락이 비교적 분명한 만큼 만약 이로 인해 주변 아파트보다 거래되는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입주한 아파트 이름에 브랜드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으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며 “다만 입지가 좋은 곳에는 시공사 명칭을 아파트 명칭에 포함하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2022.01.26 I 신수정 기자

"3기신도시 주변 땅 사라? 절대 안돼"[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3기 신도시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수도권 토지 시장을 자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난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과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경기도 땅값 상승 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신 대표가 이렇게 예상한 근거는 현재 시중에 풀리고 있는 막대한 토지 보상금. 그는 “3기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같은 사업으로 수도권 많은 지역에서 토지 보상금이 집중적으로 풀리고 있다”고 했다.이 중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만 지구당 수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부지가 큰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에선 6조원에 이르는 보상금 집행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그간 부동산 시장에선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 토지·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신 대표는 “현재 시점에서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금이 주택 시장으로 진입하는 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수도권 지역 땅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경기도 땅값은 많이 올랐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수도권 지가 지수는 4.0% 상승, 전년 연간 상승률(3.9%)을 넘어섰다.토지 투자의 장점을 묻자 신 대표는 안정성과 잠재력을 꼽았다. 그는 “개발 가능한 땅은 제한돼 있는데 개발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토지 투자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토지 같은 경우 개발 호재만 있다면 가격 상승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신 대표는 ‘묻지마 투자’는 경계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개발이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기획부동산(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유망한 것처럼 속여 파는 업체)에서 ‘3기 신도시 옆에 좋은 땅이 있는데 사라’는 권유 전화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며 “사실 (투자가치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현재 3기 신도시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짓는 만큼 그 주변 토지도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신 대표 설명이다.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가 해제됐지만 그 주변 지역에선 대부분 개발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땅에 투자했다간 자칫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신 대표는 토지 투자에 앞서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이 가능한 땅이냐’가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지목이라든가 지목에 따른 용도지역, 향후에 개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토지 이음이란 정보 사이트에서 이런 정보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19 I 박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