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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사례.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1주택자 A씨는 최근 집에서 멀지 않은 인천 강화군에 주말별장용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하고 싶었으나 가족의 반대로 고민에 빠졌다.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자가 돼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등의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계속 인천 강화군 소재 주택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매입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세제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3개 인구감소지 세컨드홈 특례…지역소멸 대응 稅혜택 세컨드홈 세제특례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골자다. A씨와 같이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모두 제외됐으나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1채(공시·취득가액 9억원)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매입 후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매매한 경우, 종전에는 8551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세컨드홈 특례 적용시 22만원(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으로 8529만원이 준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도 각각 71만원, 94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 與野 모두 유사 공약…부산·대구 제외, 與 설득 필요정부가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핵심 세목인 종부세·양도세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를 설득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총선과정에서 세컨드홈 특례 적용과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으나 온도차는 있다. 여당은 인구감소지역을 넘어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안은 여당 지지율이 높은 부산 3개(동구·서구·영도구) 및 대구 2개(남구·서구)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특례 지역에서 제외했기에 여당이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역시 평일은 도시에서 주말은 시골에서 보내는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안과 흡사하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특례 지역 등은 언급하지 않아 추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컨드홈 세제특례와 더불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외국인을 적극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66개)·쿼터(1500명→3219명)의 확대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실시하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과세) 연장도 추진한다.
2024.04.16 I 조용석 기자
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
  • 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증권사와 건설사 등 PF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의 부실이 점차 현실화하며 위기감이 고조돼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브리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다.이어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부동산 공급 촉진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자금을 공급하는 걸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운영 기준 등 각 업권 의견 조회와 유관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이 PF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부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NICE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인 증권사와 저축은행, 캐피털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권별로 증권사 4조원 저축은행 4조8000억원, 캐피털 5조원 등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미 증권사들은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규모를 늘리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5대 증권사의 지난해 말 기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은 5489억원으로 전년 1951억원 대비 181.3% 증가했다.건설사 매출채권도 증가 추세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 국내 5대 건설사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채권은 19조404억원으로 전년 15조2792억원 대비 24.6% 증가했다. 건설사의 매출채권에는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이 포함된다.시장에서는 충당금과 미수금 규모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당금의 경우 금감원이 추가 적립을 주문한 만큼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 대출은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하지만 회수 의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을 최고 75~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증권사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았지만 시장의 PF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했을 때 당분간 충당금과 매출채권 등은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융권과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면담을 끝내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센티브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2024.04.16 I 이건엄 기자
PF 옥석가리기 본격화…“중소형 증권사 추가 손실 부담 여전”
  • [마켓인]PF 옥석가리기 본격화…“중소형 증권사 추가 손실 부담 여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에 대해 캐피탈, 저축은행 대비 양적 부담은 낮으나, 높은 지방 사업장 및 중후순위 비중을 고려했을 때 질적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여전히 추가적인 손실 부담을 안고 있어 신용도 전망이 ‘부정적’이란 설명이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15일 한국신용평가는 ‘금융업권 부동산 PF 스트레스 테스트’ 웹캐스트를 진행했다.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사(한신평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28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총 30조1000억원이며, 이는 본PF 19조5000억원, 브릿지론 10조6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험 수준이 높은 브릿지론의 익스포저는 46% 수준인 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김예일 한신평 연구원은 “리스크 수준이 높은 익스포저는 지방 소재 비아파트 및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중후순위”라며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 수준이 높은 익스포저 비중이 전체의 73%에 달하며, 자기자본 대비 부담은 11%로 대형사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꼬집었다.이어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된 시기 중소형사가 채무 보증을 제공한 경우 유동화증권의 신용도도 낮고 사업장 위험 부담도 커 실제로 매입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중소형사가 채무 보증을 제공한 익스포저는 유동화증권 차환 실패에 따른 유동성 소요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향후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는 단기적으로 증권사 재무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부실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대규모 충당금 적립, 기초 자산 매입 부담에 따라 수익성, 자본 적정성, 유동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금은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났다.김 연구원은 “(연착륙, 경착륙, 위기 등 시나리오별 추정손실률을 분석한 결과) 중소형사가 보유한 브릿지론의 손실률은 노멀 시나리오(연착륙) 기준 44%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멀 시나리오의 충당금이 적정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형사의 충당금 적립 수준은 노멀 시나리오 충당금의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소형사는 69% 수준”이라며 “중소형사는 부동산 PF 추가 손실 부담에 대해 여전히 일정 수준 노출된 상황”이라고 했다.또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다. 국내 부동산 PF보다 양적 부담이 적고, 대형사에 집중된 점은 부담 완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내 증권사가 보유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중 오피스가 약 50% 수준을 차지하는 등 집중 위험이 높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김 연구원은 “일부 업체의 경우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를 자본력 대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의 손실 인식이 이뤄지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며 “이들 업체의 경우 국내 부동산 PF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를 보다 보수적으로 강화해 관리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신평은 중소형 증권사의 신용도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PF 시장이 안정화에 성공하더라도 증권사는 추가적인 손실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는 중소형사에 집중됐다는 이유에서다.김 연구원은 “중소형 증권사는 그간 부동산 PF 시장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성장해 왔으나 현재는 특별한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된 업체의 경우 자본확충 등 재무안정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당분간 신용도에는 하방 압력이 있을 전망”이라고 답했다.한신평은 향후 모니터링 요인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본 PF와 미착공 본 PF 사업장의 손실 부담 확대 여부 △금리 환경 변화 영향 △부동산금융 외 사업 부문의 수익 기반 확보 여부 등을 꼽았다.(자료=한국신용평가)
2024.04.16 I 박미경 기자
LH 지난해 영업익 98% 감소…부동산 침체에 ‘눈물’
  • LH 지난해 영업익 98% 감소…부동산 침체에 ‘눈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98%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LH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액은 13조8840억원,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29.3%, 영업이익은 97.6% 급감했다. LH의 영업이익은 2021년 5조6486억원에 달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한 2022년에는 1조8128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년의 41분의 1 수준인 437억원으로 줄었다.LH는 지난해 건설사 등에 매각한 용지의 분양대금이 연체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H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 등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 등으로 중도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연체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이에 용지 분양대금 연체액은 2021년 말 2조원대에서 2022년 말 3조9000억원, 지난해 말에는 6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만약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연체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보유한 비사업용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리츠방식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해 안정적인 재무여건을 마련하고 정책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한 달 용돈이 2800만원” 中 14세 소녀의 호화생활…어머니 정체가
  • “한 달 용돈이 2800만원” 中 14세 소녀의 호화생활…어머니 정체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국 유명 방송인의 10대 자녀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값비싼 디자이너 의류를 착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SCMP 보도화면 캡처)지난 1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화제의 인물은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여배우 리 샹(48)의 외동딸인 안젤라 왕실링이다.리는 평소 “아들은 알뜰하게 딸은 풍족하게 키운다”는 중국 속담을 믿어 지난 10년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왕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영국에서 2년째 학교를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리는 지난달 말 ‘그녀는 휴가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딸의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웨이보 팔로워가 800만 명이 넘는 왕도 비슷한 사진을 올리며 “엄마가 런던에 머물고 있어서 매일 기분이 좋다”고 적었다.이때 왕이 착용한 의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뉴스 포털 바이두에 따르면 왕이 입은 코트는 3500달러(485만 원), 치마는 2000달러(277만 원), 가방은 1800달러(250만 원) 상당의 명품 제품이었다. 또 블라우스는 3500달러(485만 원), 팔찌는 5500달러(693만 원)에 달했다. 왕이 착용한 머리핀도 450달러(70만 원) 짜리로 알려졌다.한편 이같은 논란을 일으키기 전 리는 202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나”라며 딸에게 한 달 용돈으로 15만 위안(약 2860만 원)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리는 현재 부동산·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함께 중국의 유명 TV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2024.04.15 I 강소영 기자
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은행
  • 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은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축은행을 향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채권을 매각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어 저축은행은 버틸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충당금 적립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식 매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 이달 17일까지 지난달 기준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올해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로 쌓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별 PF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해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경·공매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채산성이 낮은 사업장은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며 브리지론 등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보유한 저축은행 등에 사실상 매각을 촉구했다.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매각에 소극적인 태도다. 부실채권 가격을 두고 매수자인 민간 금융사와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민간 운용사가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330억원 규모의 펀드가 5개월 만에 전액 집행된 것과 비교해 민간의 가격이 너무 낮아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금융당국의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표준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기를 명시했다. 또 공매가는 실질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경·공매를 통해 PF 채권을 매각하면 의도적인 유찰 등을 통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져 손해가 막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력이 있다면 연체율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담보 가격이 오를 때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향해 PF채권 경공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버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은 버티길 희망하지만 결국 실적이 좋지 않은 순서대로 경·공매에 나서게 될 것이다”며 “특히 부실채권 매각에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4.04.15 I 최정훈 기자
하나증권 등급전망 ‘부정적’…“IB 이익창출력 불확실성 커져”
  • [마켓인]하나증권 등급전망 ‘부정적’…“IB 이익창출력 불확실성 커져”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하나증권(AA)의 신용등급 전망이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기업금융(IB) 부문의 이익창출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국내외 대체투자 관련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통상 6개월 안에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하나증권 본사 전경. (사진=하나증권)15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하나증권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사시 하나금융지주의 지원 여력이 우수한 수준임을 고려해 자체신용도 대비 1노치(notch) 상향조정이 이뤄졌다.하나증권은 국내외 대체투자 관련 손상 인식 및 충당금 전입, 차액결제거래(CFD) 등 운용 관련 대고객 손실 보상 등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318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순손실이 이어지고 있다.정원하 NICE신평 연구원은 “하나증권이 지난해 국내외 대체투자와 관련된 손상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고금리 장기화 등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국내외 대체투자 관련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회사의 성장을 견인해 온 IB 부문의 이익창출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회사 수익기반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대체투자 관련 자산건전성이 추가적으로 저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해 말 하나증권의 고정이하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138.3%, 자기자본 대비 순요주의이하자산비율은 15.7%로 집계됐다.정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국내외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비중 및 자기자본 대비 해외 대체투자 익스포저 비중은 모두 초대형 증권사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국내외 부동산 경기 및 투자자산 가치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건전성 저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지속적인 자본확충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본적정성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지난 2018년 이후 약 3조원의 유상증자, 지난해 1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NICE신평은 하나증권의 등급 전망 ‘안정적’ 복귀 검토 요인으로 △국내외 대체투자 손실 관련 불확실성 해소 △총자산순이익률(ROA) 0.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회복할 것 등을 꼽았다.(자료=NICE신용평가)
2024.04.15 I 박미경 기자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부동산업황 악화에 한계에 몰린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를 요구하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처법의 적용 유예안 논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1일 중처법의 의무가 과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평등·과잉금지 원칙이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중처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됐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법안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문제는 50인 미만의 영세한 건설업체가 중처법을 대비할 여력이 없단 점이다.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일부러 소홀히 하려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면서 “다만 대형 건설사들처럼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확대 적용하는 것만이라도 유예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헌재의 위헌 판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 부분은 책임자의 사고 관련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는 하나 법안 자체가 잘못되어서 위헌 판결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중처법 적용 유예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은 특히 일반 국민 사이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주로 업계에서만 지적하는 부분이라 야당이 종전과 같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도 합헌이 나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도 합헌이 나왔기 때문에 중처법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난에 규제 강화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올 2분기도 문을 닫는 중소건설사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여건이 안 좋다. 건설 현장이 고정적,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설치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안전 관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공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영세 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추세”라면서 “50억 미만 공사장이나 50인 미만의 기업은 중처법 적용 상황에서 기업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종합·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는 722건으로 전년(641건) 대비 12.63% 증가했다.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83건에서 104건으로 전년대비 25.3% 늘었고,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558건에서 618건으로 10.75% 증가한 것이다. 이달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수는 1000곳이 넘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했다. 특히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여의도 파크원(사진=파크원 홈페이지)15일 대륜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에서 본사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 여의도 본사 이전은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됐다. 대륜의 서울 사무소는 여의도를 비롯해 강남, 용산, 서초, 종로, 도봉 등 6곳에 달한다.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 정찬우, 고병준, 박동일 대표 등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톰슨로이터코리아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됐다. 법원 근처에 다수의 로펌이 자리한 것과 달리 대륜은 기업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에 본사를 이전했다”면서도 “개인 고객 또한 전국 38개 분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사는 장소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륜은 변호사 숫자로만 늘려가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전국 최다 분사무소를 보유한 대륜은 본사를 포함한 38개 지점을 기반으로 형사, 가사,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국방군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외 진출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찬우 대표는 “대륜을 상징하는 붉은 색은 고객 중심, 전문성, 신뢰감 등을 상징하고 있으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륜의 마음을 담고 있다”며 “저녁에 켜지는 파크원타워의 붉은색 조명은 대륜의 상징색과 비슷해 이번 본사 이전이 더욱 의미가 있다. 대륜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법조계에 더욱 일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현재 전국 38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사, 가사, 조세, 회파, 국방군사, 행정, 노동, 국제소송 등 200인 이상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협력하면서 사건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투입되고 있다. 박동일 대표는 “대륜은 고객 친화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영가치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변호사가 없는 소외된 지방에도 서울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에 많은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는 법률문화를 바꿔보기 위한 도전이었고, 대륜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여의도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박 대표는 “법률시장, 법률서비스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해외 진출을 선택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로펌은 수익 창출을 위해 동남아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륜은 수익보다 법률 선진화된 곳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됐다. 대륜의 법률서비스는 이미 세계에 선보일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외부 참석자들과 함께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 상담실, 세미나실 등을 함께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하는 본사 투어를 진행했다.개소식은 박동일 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 대표는 “회사가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대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대륜의 실력과 정성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4.15 I 박정수 기자
"채산성 낮은 사업장 주인 바뀌어야"…이복현, PF구조조정 압박(종합)
  • "채산성 낮은 사업장 주인 바뀌어야"…이복현, PF구조조정 압박(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경·공매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채산성이 낮은 사업장은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며 브리지론 등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보유한 저축은행 등에 사실상 매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본PF 등 사업성을 갖췄거나 개선이 기대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공급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PF 구조조정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PF 관련 충당금 적립률 상향, PF 사업성 평가 개선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금융당국은 PF 재구조화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금융당국의 이런 기조와 맞닿아 있다. 채산성이 낮은 곳을 정리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에 금융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PF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미칠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조 3000억원 늘었다.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대출잔액을 보면 은행 46조 1000억원, 보험 4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사) 25조 8000억원, 저축은행 9조 6000억원, 증권 7조 8000억원, 상호금융 4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제2금융권이다. 나이스(NICE)신용평가사에 따르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의 PF대출 예상손실액은 최대 13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 8000억원, 캐피털 5조원, 증권사 4조원 등이다. 경매시장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율 하위 25%를 기준으로 한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다. 이는 작년 세 업권의 순익 총합 5조 7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현재 추진 중인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작업의 초점도 PF 구조조정에 있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악화우려나 회수의문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반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에는 금융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부동산 공급의 원활한 촉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주는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끌고 나가서 부동산 공급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신규 자금 투입에 대한 건전성 분류 상향 조정이나 검사 완화, 유예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5 I 송주오 기자
이복현, 양문석 불법대출에 "지위고하 막론 책임져야"
  • 이복현, 양문석 불법대출에 "지위고하 막론 책임져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불법대출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개개인에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겠다고 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재 내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를 우회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자산을 취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를 떠나 정책 이슈 내지 시장 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양 당선인의 불법대출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으며, 양 후보 측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던 사업자 관련 서류도 다수가 가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당선인의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 결정을 내렸다.
2024.04.15 I 송주오 기자
이복현 "총선 상관없이 밸류업 일관되게 추진…장투 인센티브 필요"
  • 이복현 "총선 상관없이 밸류업 일관되게 추진…장투 인센티브 필요"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 일관적인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15일 이 원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연 뒤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처럼 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 시장을 붐업함으로써 성장률을 제고해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금융환경에 처해 있다”며 “밸류업 등 일회성으로 특정 쟁점을 띄우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장기 성장을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밸류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일 뿐이며 중장기적으로 (밸류업을) 논의해야 한다”며 “어떤 정당이나 세력이 됐건, 자본시장 붐을 일으켜서 과거 부동산에 주로 매여 있던 우리의 자산운용 큰 틀이 좀 더 생산적인 형태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에 투자한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 붐을 일으킨 연금제도 역시 장기 간접 투자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다. 주주환원 등 기준에 못 미치는 상장사들을 퇴출하는 데 대해선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소홀한 상장사들을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내지 편법거래에 연루돼 여러 차례 경영진이 바뀌거나 사업공시가 된 것 없이 주가가 급등락하는 탓에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것이) 적정하냐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친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장사를 퇴출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이 원장은 내달 미국 뉴욕에서 해외설명회(IR)에 나선다. 그는 “성장동력이 더 높은 국가에 대해 여·수신 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뉴욕과 런던, 싱가폴과 홍콩 등 소위 선진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글로벌 포트폴리오 운용 완성도가 높아진다”며 “국내 자산운용 역량과 관련해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15 I 김보겸 기자
이복현 "채산성 낮은 PF 사업장, 주인 바뀌어야"
  • 이복현 "채산성 낮은 PF 사업장, 주인 바뀌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채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브리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정하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인센티브와 구조조정 병행 방침도 전했다. 그는 “본PF,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부동산 공급의 원활한 촉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주는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끌고 나가서 부동산 공급을 촉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걸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며 “투 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라든가 대주단 운영 기준 등 각 업권 의견 조회와 유관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대규모 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8000억원, 캐피털 5조원, 증권사 4조원 등이다.
2024.04.15 I 송주오 기자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피스텔 시장도 부동산 한파를 비켜가지 못하며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47% 하락, 전세가격은 0.27% 하락, 월세가격은 0.22%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 주택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시 총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우선 지난 1분기 오피스텔 매매 동향은 전국은 전분기 대비 0.47%로 하락폭은 축소(-0.56%→-0.47%)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 모두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0.45%에서-0.43%, 서울은 -0.38%→-0.26%, 지방은 -1.02%→-0.6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전셋값도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7%로 하락폭이 축소(-0.38%→-0.27%)됐으며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한 상황이다. 수도권은 -0.31%→-0.20%, 서울 -0.26%→-0.17%, 지방 -0.65%→-0.55%)됐다.같은 기간 월세는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2%로 상승폭이 되려 확대(0.14%→0.22%)됐다. 수도권·서울을 각각 살펴보면 수도권은 0.18%에서 0.31%로, 서울은 0.03%에서 0.40%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다만 지방 오피스텔 월세는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0.04%→-0.14%)됐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매매가격은 전국 0.47% 하락, 수도권 0.43% 하락, 지방 0.62%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광주(-1.02%), 대구(-0.85%), 세종(-0.68%), 경기(-0.58%), 부산(-0.58%) 순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분기보다 -0.26% 하락했는데 광역교통망 호재 및 상권 활성화 지역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감 형성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됐으며 -0.45% 하락한 인천은 광역교통망 및 지하철 연장 호재에 따라 관련 지역중심으로 아파트시장 회복하며, 동반상승 기대감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보증보험한도 축소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급매물 및 지역별 분양권물량 누적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27% 하락, 수도권 0.20% 하락, 지방 0.55%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대구(-1.00%), 광주(-0.76%), 부산(-0.49%), 울산(-0.36%)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역세권 및 인프라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시장 회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의 거주선호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 했으며 인천은 역전세 및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수요 감소한 가운데, 송도 및 영종도 중심으로 출퇴근 거주수요 유지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 접근성이 편리하며,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중심으로 임차수요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월세가격은 전국 0.22% 상승, 수도권 0.31% 상승, 지방 0.14%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울산(0.82%), 서울(0.40%), 경기(0.40%), 대전(0.22%)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광화문, 강남 오피스 인근의 역세권 및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상승폭 확대했다”며 “다만 인천과 경기는 고가전세 기피 및 전세보험한도 축소로 반전세 증가중이나,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전 분기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2024.04.15 I 박지애 기자
'공유재산 총조사' 첫 시행…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 '공유재산 총조사' 첫 시행…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표=행정안전부.자치단체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이번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만4000 건(토지 523만3000 건, 건물 16만1000 건/2022년 말 기준)으로, ‘수집-분석-후속 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먼저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행정안전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 준다. 3단계로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17개 시·도별 순차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정비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지난해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 조사 전국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만큼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가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15 I 이연호 기자
"극심한 주차난"…넓은 주차공간이 아파트 단지 경쟁력
  • "극심한 주차난"…넓은 주차공간이 아파트 단지 경쟁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춘 아파트 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파트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는 200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포에드원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 436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에 비해서는 18%, 10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33% 증가한 것이다. 같은 달 기준 국내 인구수가 5129만 3934명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 약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가구수(2177만 3507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1.19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천 자이 더 레브 투시도. (사진=GS건설)문제는 늘어나는 자동차 숫자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단 것이다. 이달 5일 기준 K-아파트(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국내 입주 단지(1만 8683개 단지, 1139만 1527가구)의 가구당 주차공간은 1.05대에 불과하다. 2000년~2019년 사이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의 주차대수는 가구당 1.2대였으며, 2020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 역시 가구당 1.2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96년에 개정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차여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비용 증감 분석 및 적정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차량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차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주차의 불편함은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도 내 집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비교적 넉넉한 주차 공간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다. GS건설은 4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서 ‘이천자이 더 레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되며, 세대당 약 1.6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전체 주차공간의 약 55% 이상을 확장형(2.6X5.2m) 주차공간으로 조성해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서 ‘라엘에스’를 4월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16개동, 총 2033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단지 전용면적 59~101㎡ 1499가구, 2단지 전용면적 39~84㎡ 534가구이며 일반분양은 1단지 753가구, 2단지 320가구이다. 라엘에스는 가구당 1.75대 주차가 가능할 수 있게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대전 중구 일원에서 ‘문화자이 SK뷰’를 4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19개 동, 전용 39~123㎡ 총 1746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세대당 약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일원에 ‘익산 부송 아이파크’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 84~123㎡ 총 5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세대당 약 1.5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췄다. 또한 지상 주차를 최소화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다. 단지는 넓은 조경면적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형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NICE신평, 페퍼저축은행 신용도 하향…“수익성 저하”
  • [마켓인]NICE신평, 페퍼저축은행 신용도 하향…“수익성 저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BBB-’로 하향 조정됐다.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15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페퍼저축은행의 장기신용등급을 기존 ‘BBB(부정적)’에서 ‘BBB-(부정적)’로 내렸다.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107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총자산수익률(ROA)는 -2.0%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다.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한데다 대손비용률이 크게 늘면서다.지형삼 NICE신평 연구원은 “고금리 수준이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의 건전성 저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수익성에 부담요인”이라며 “이와 더불어 한계여신 매각 지연과 염가 매각에 따른 추가 손실인식 가능성 등은 수익성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 비중은 업권 평균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사업성이 저하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진행 경과와 관련 정책 변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부실위험의 현실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란 설명이다.페퍼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0%로 경쟁사 대비 열위한 수준이다. 2019년 이후 개인 및 중소기업대출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가 자본확충 속도를 상회하면서 자본적정성 지표가 하락한 모습이다.지 연구원은 “내부유보 및 페퍼그룹의 유상증자를 바탕으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3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높은 수준의 배당성향이 유지된 점은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이라며 “저축은행산업 전반의 수익성 하방압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본확충 또는 배당성향 조정을 포함한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NICE신평은 페퍼저축은행의 등급전망 ‘안정적’ 복귀 검토 요인으로 △시장지위 개선되는 가운데 양호한 수익성 유지 전망 △리스크 관리를 통해 우수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유지 전망 △자기자본 확대를 통해 자본적정성 및 재무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등을 제시했다.(자료=NICE신용평가)
2024.04.15 I 박미경 기자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2주 만에 입주율 50% 돌파
  •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2주 만에 입주율 50% 돌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가 입주 개시 2주 만에 입주율 50%(잔금납부 기준)를 초과 달성했다. 15일 한양은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대구·부산·경상권 아파트 입주율이 64.6%인 점을 고려했을 때, 2주 만에 입주율 50%를 돌파한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소재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2개동 1021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다. 지난 3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입주에 나섰다.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전경. (사진=한양)한양은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가 갖추고 있는 초역세권의 입지와 대단지 및 특화 설계, 대구 최초의 수자인 브랜드 단지라는 상징성 등이 입주율 상승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양 관계자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수자인 브랜드 아파트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결과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2021년 청약 당시 1순위 평균 17.8대 1, 최고 46.5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고,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도 계약자분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입주까지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대구 1호선 서부정류장역 초역세권의 입지를 갖춰 반월당역과 동대구역 등 대구 주요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두류공원과 학산공원 등 주변에 녹지도 풍부해 생활환경도 우수하다.또 남향 위주로 동을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아파트 주동 측벽(일부)에 외관 특화 디자인도 적용하여 지역 내에서 단연 돋보이는 외관을 자랑한다. 세대 내부 창호도 가시성과 개방감을 한층 높이는 조망일체형 시스템 창호로 시공했다.단지 내부 조경도 화려하다. 업계 최고로 꼽히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조경사업팀에서 ‘솔고개와 달빛마당이 있는 풍경’을 콘셉트로 직접 설계와 시공을 맡아 송현동 지명의 유래가 된 솔고개(소나무 고개)와 달비골(달이 비치는 계곡)을 구현하는 등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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