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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 법
  • [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 법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이젠 헐벗고 굶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나만 비루하게 살고 불행한 것 같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자산과 소득의 초양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누구는 부동산을 사서 떼돈을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감이 과거보다 더 강해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정보기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 때문이다. 즉 뉴스나 SNS를 통해 타인과 나의 삶을 너무 많이 비교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불행을 더 크게 느낀다. SNS에서 떠도는 성공 스토리는 많이 부풀려져 있지만 우리는 속내는 보지 않고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된다. 또 내 삶이 나아지는 속도에 비해 사회적 기대 수준이 더 빠르니 문제다. 비교의 대상이 더 넓어지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 내 처지가 더 초라해 보이는 것이다. 어느 철학자는 남과 비교하는 한 행복의 파랑새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 그 말을 실감한다. 최근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회사원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다. 억대 연봉자로 남들은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며 만족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잘나가는 친구나 부자들과 비교하며 자기 삶이 초라하다고 말해 놀랐다.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그럭저럭 사는 걸까. 중소기업을 다니는 젊은층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얼마를 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 자비(self-compassion)’가 아닌가 싶다. 자기 자비는 자신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너그럽게 다독이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스스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남들도 삼시 세끼 먹으며 고만고만 살고 있고 내 삶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집안에 우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단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누구나 말 못할 ‘흑역사’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삶이 박스권에 들어오면 큰 차이는 없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 삶이 남들보다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존감 고양이 필요하다. “내가 뭐 어때서?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잘났다고. 왜 이래?”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선 때로는 이 같은 심리적 뻔뻔함도 필요하다. 그래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잘살 수 있다. 험난한 세상사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보다 스스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자기 연민(self-pity)’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란다. 이는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자기 자비나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자기애와는 다르다. 자기 연민은 한마디로 자신의 못난 점만 부각해 스스로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다. 가령 “다른 사람은 잘나가고 돈도 많던데, 나만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자기를 탓하는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밝은 점보다 어두운 점만 보고, 긍정보다 부정에 초점을 맞춘다. 인생극장에서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서 남만 부러워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셈이다.아직 자리를 못 잡은 2030세대는 물론 어느 정도 살 만한 중산층까지도 자기 연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심리다. 가령 원래 3인 고통을 10이나 된다고 부풀린다. 자기 불행의 세계에만 갇혀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이다. 중국 고전 ‘채근담’에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상대적 박탈 시대에는 자신에게도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24.03.26 I 송길호 기자
“일단 파이 키우자”…커지는 ETF 시장에 수수료 경쟁 치열
  • “일단 파이 키우자”…커지는 ETF 시장에 수수료 경쟁 치열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 인하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이 당장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데 방점을 두면서다. 한편에서는 수수료를 앞세운 출혈 경쟁이 지속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5일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각 자산운용사의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운용자산(AUM) 50조원 이상의 8개 운용사 가운데 지난해 수수료 수익이 전년 대비 증가한 곳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펀드 부진에 운용사들이 ETF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 운용사들은 우선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 수수료를 앞세우고 있다는 의미다.최근 들어서는 ETF 시장 점유율의 80%가량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간 수수료 경쟁도 불붙었다. 지난 5일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리츠 월배당 ETF 중 최저’를 내걸고 연 0.09%의 총보수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를 상장하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9일 애초 연 0.29%였던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총보수를 연 0.08%로 인하했다. 두 상품은 모두 국내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ETF로 상품 구조가 유사하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ETF 시장의 1, 2위인 삼성이나 미래의 경우 점유율을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두 개 상품에서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춰도 다른 상품에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들 운용사와 달리 ETF 부문에서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다른 운용사들의 경우 이 같은 경쟁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 경쟁에 총보수가 연 0.01%까지 내려간 상품도 있다. 지난 2021년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에서 처음 ‘한국판 SCHD’로 출시한 ‘ACE 미국고배당S&P’는 상장 당시 총보수가 연 0.50%였지만, 신한자산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이 더 낮은 수수료로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자 해당 상품의 총보수는 연 0.01%까지 인하됐다. 투자자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지만 이 같은 출혈경쟁은 장기적으로 ETF 시장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운용사마다 특색 있는 상품을 내놔도 다른 운용사에서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만들기가 쉽다는 점도 수수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ETF 베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독창성 있는 ETF를 신상품으로 지정하고, 유사한 ETF를 상장하려는 경우는 6개월이 지난 뒤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품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결국 운용업계서는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에 일부 종목을 추가해 차별화한다면 독창성을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 “운용업계 스스로 건전한 성장을 위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6 I 원다연 기자
변화 꾀하는 경방 타임스퀘어…자체 캐릭터·멤버십 만든다
  • 변화 꾀하는 경방 타임스퀘어…자체 캐릭터·멤버십 만든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창립 15주년을 맞은 경방(000050) 타임스퀘어가 올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타임스퀘어만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자체 캐릭터 구축에 나설 뿐만 아니라 고객 접점을 넓히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출시와 회원제(멤버십)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경방 타임스퀘어 전경. (사진=경방)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방 타임스퀘어는 올 연말께 자체 캐릭터 출시를 위해 외부 캐릭터 지식재산(IP)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품질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유명 외국계 업체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타임스퀘어는 별도 캐릭터가 없었고 로고만을 활용했다. 하지만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타임스퀘어가 팝업스토어의 장(場)으로 거듭나면서 타임스퀘어만의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자체 캐릭터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팝업스토어를 통해 캐릭터 IP의 힘을 인지하게 된 것도 한 이유다. 오는 7월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모바일 앱을 선보이고 회원제 시스템도 도입한다. 타임스퀘어는 그간 웹사이트를 운영해 왔지만 사실상 고객들의 큰 이용은 없었던 상태다.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 회원제를 추진, 고객 관리에 본격 나서겠다는 계획이다.타임스퀘어 관계자는 “유료회원제보다는 우선 무료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에게 주차비 할인 쿠폰, 쇼핑 및 식음료(F&B)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해 유입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최근 몇 년간 타임스퀘어는 국내 유통업계의 주요 팝업스토어 장소로 인기를 얻었지만 신세계·롯데·현대 등 다른 전통 유통업체에 비해서는 큰 변화가 이뤄지진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담 대표가 최근 내부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경방 김각중 명예회장의 차남이다.지난해 경방은 연결기준 매출 3935억원, 영업이익 15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 남짓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00% 감소했다. 모태인 섬유사업의 부진 여파다. 지난해 경방의 섬유사업부는 영업손실 256억원을 기록한 반면 타임스퀘어가 포함된 복합쇼핑몰사업부는 39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업계 관계자는 “김 대표가 올해 타임스퀘어의 변화를 적극 주도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섬유회사였던 경방을 타임스퀘어를 통해 유통·부동산 업체로 도약시켰던 성과가 있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2024.03.26 I 김정유 기자
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업계 치킨전쟁
  • 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업계 치킨전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비사업 신탁 수수료가 0%대로 하락하는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탁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목동13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가 사업대행자(신탁사) 입찰 공고를 낸 결과 대신자산신탁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목동13단지 측에 신탁 수수료율 0.35%와 수수료 상한액 200억원을 제시했다.목동13단지 재건축과 같은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0%대 수수료가 등장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자금관리와 책임준공 의무를 지고서 사실상 정비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형식이다. 특히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기에 사업 리스크가 큰 대신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구조다. 이와 달리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실상 자금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기에 리스크가 낮은 편이다.업계 상위권인 한국토지신탁을 예를 들면, 지난해 이 회사 토지신탁 수수료율은 약 1.5%(수탁고 대비 신탁 보수 비율)이다. 토지신탁 수수료율은 관리형과 차입형이 섞인 점을 고려하면, 차입형 신탁 수수료율은 최소 1.5% 이상으로 추산된다.이를 두고 매출 규모 상위권 신탁사 임원은 “관리형이라면 모를까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은 기대 수익률 0%대를 기대하고서 뛰어들 영역이 아니다”며 “다른 회사 얘기라서 조심스럽지만, 부족한 커리어를 쌓고자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번 목동13단지를 시작으로 신탁 수수료율 0%대가 시장의 공감대로 굳어질지 주목된다. 조합으로서는 지금처럼 공사비가 급증해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신탁 수수료 절감이 해당한다. 신탁사 선발 과정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항목은 ‘낮은 신탁 수수료’다.애초 수수료율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2010년대 후반 4% 안팎에서 형성됐다가 지난해 1%대까지 내렸다. 그리고 1년 만에 0%대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원인은 업체 간 경쟁 과열이 꼽힌다. 그간 부동산 신탁 시장은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신탁사 수탁고와 신탁보수도 증가해왔지만, 증가 속도는 전보다 둔화하고 있다. 이 시장을 두고 14개 부동산신탁사가 경쟁 중이다. 이들 부동산신탁사가 한해 쓴 영업 비용(금감원 통계)은 2022년 8850억원으로 2020년(6569억원)과 2021년(7750억원)에 이어 매해 증가 추세다.수수료율 하락이 신탁 서비스 품질이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업계의 근본 우려다. 수익이 악화한 신탁사가 사업에 투입하는 여력이 달리면 결국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 이로써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면 업계 전체가 손해라는 인식이다.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0%대 수수료율로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사업 기밀이라고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3.26 I 전재욱 기자
'영화관·수영장은 사치'…아파트 커뮤니티도 '갓성비' 따진다
  • '영화관·수영장은 사치'…아파트 커뮤니티도 '갓성비' 따진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치솟은 공사비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 ‘가성비’를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된 스크린골프장 (사진=사진=임팩트비전)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전에는 정비사업 단지에 최대한 많은 커뮤니티 시설을 들이는 게 대세였지만, 이제는 단지 규모와 입지를 고려해 필요한 시설만 선별 설치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영장과 영화관은 조합원들의 외면을 받고있다. 이전에는 단지를 고급화·차별화한다는 취지로 선호도가 높았지만 적잖은 공사비가 드는 것은 물론, 유지·관리비용도 상당하다는 단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정비사업장 조합 임원 A씨는 “수영장은 샘플 사진이 그럴듯하고 처음 개장할 땐 보기도 좋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 간 관리비 갈등이 불거지고 결국 시설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났다”고 짚었다.서울 소재 또 다른 정비사업장 조합 임원 B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조합원들은 수영장을 선호하지만, 고령의 조합원들은 ‘사용하지도 않을 시설을 무엇하러 설치하느냐’는 입장”이라며 “수영장 유무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감을 크게 얻진 못한다”고 덧붙였다.비슷한 이유로 영화관도 커뮤니티 시설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사비·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고 문화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필요성이 떨어진 것이다. 조합 임원 B씨는 “영화관 관리자 인건비,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내는 로열티가 생각보다 크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화관 방문객이 줄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주로 이용하게 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스카이라운지 건설 역시 계획 논의 단계에서 빠지는 추세다. 아파트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건설하면 2개~3개의 분양 가구가 줄고, 별도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지어야 하고, 공기가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높은 조합원 분담금을 더 높이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또 다른 정비사업장의 조합 임원 C씨는 “처음에는 조합원 75%가 스카이라운지를 건설하자고 했지만, 공사비 문제를 차분히 설명하니 77%가 반대로 돌아섰다”며 “시청 담당 공무원도 ‘이건 뺐으면 좋겠다’고 권할 정도다. 공사비가 싸고 분양이 잘 풀릴 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입점한 무인 로봇카페(사진=비트 코퍼레이션)한편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센터는 선호도가 꾸준하고 운영도 잘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A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용 순서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골프붐이 불고 있어서 시설 확대를 알아보는 곳도 있고, 운동 후 사우나를 찾는 것도 생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또 다른 정비사업장의 조합 임원 D씨는 “예전에는 동네 곳곳에 사우나가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이제는 아파트 사우나가 커뮤니티·경로당 기능을 일부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선호도가 부쩍 높아진 시설로는 조식 제공 시설이 지목된다. 집에서 요리를 하지않는 젊은 맞벌이 부부와 삼시세끼 요리에 부담을 느끼는 노년층이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다만 조합 임원 B씨는 “공사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작은 단지에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용관리비가 많은 대단지일수록 운영이 쉬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고 부연했다.이 밖에도 △외부 손님맞이에 활용하기 좋은 게스트하우스 △그룹과외, 생일파티, 동아리 활동 등 각종 소규모 행사를 벌일 수 있는 파티룸 △소음 걱정 없이 악기나 노래 연습을 할 수 있는 음악실 △운영 비용을 최소화한 무인카페 등도 인기라는 의견이 나왔다.조합 임원 D씨는 “치솟은 공사비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을 선별적으로 들이는 만큼 단지의 입지, 주민 특성에 따라 시설 특색도 뚜렷해질 것”이라며 “고령의 주민이 많은 단지는 실버타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중이고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이런 현상도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월 118.30과 비교하면 30.7%나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까지 더한 영향이다.급등한 공사비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 인상으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격화하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2024.03.26 I 이배운 기자
  • [사설] 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관련해 건설업계에 떠도는 ‘4월 위기설’ 차단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4월 위기설이란 정부가 다음 달 10일 총선 이후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여기에 자금이 물린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13.73%를 기록하고 있고 저축은행도 6.94%로 3개월 만에 1.38%포인트나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3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건설업 자진폐업 신고 건수가 886건에 달하고 부도 처리된 건설사도 6곳이나 된다. 여기에다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그렇다 해도 4월 위기설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금융권은 2011~2013년에도 부동산 PF 부실화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은 각각 36.58%(2015년 말)와 62%(2013년 말)까지 치솟았다. 현 상황을 당시와 비교하면 증권사는 3분의 1, 저축은행은 9분의 1에 불과하다. PF 고정이하(3개월 이상 연체)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도 108.9%로 부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 객관적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현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금융당국은 그럼에도 왜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지 되돌아 봐야 한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져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PF 부실 정리가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 이후로 미뤘다. 그러는 사이 부실은 더욱 쌓이고 연체율은 높아졌다. 병든 잎을 솎아 내야 새잎이 돋는다. 당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PF 부실 구조조정에 나서 주기 바란다.
2024.03.26 I 박철근 기자
오피스텔로 탈바꿈한 '글래드 라이브 호텔'…대출 상환 부담은?
  • 오피스텔로 탈바꿈한 '글래드 라이브 호텔'…대출 상환 부담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강남에 있는 호텔 ‘글래드 라이브 강남’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으로 탈바꿈했다. 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호텔 투자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올해 장기차입금 1552억원 상환 예정…내년 200억원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이 지난 1월 말 완공됐다.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지은 사업장이다. 단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8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 바로 앞에 있다. 지하 5층~지상 19층, 연면적 1만6526㎡, 오피스텔 99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다. 건축주는 테라앤파트너스, 시공사는 더블유건설이다. (자료=감사보고서, 업계)앞서 테라앤파트너스는 이 호텔의 건물 및 토지를 지난 2021년 8월 시공사 디엘(DL, 구 대림)로부터 1061억4511만원에 매입했었다.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총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 연도별 상환 금액은 올해 1552억원, 내년 200억원이다. 테라앤파트너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재고자산)을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영등포농협 등, 부동산담보대출 1순위 우선수익자로또한 테라앤파트너스는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자금 조달을 위해 △테라앤파트너스를 차주 △스마트논현제일차와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을 대주 △회사 대주주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순위 우선수익자를 스마트논현제일차(대출약정금의 130%) △2순위 및 3순위 우선수익자를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 대출약정금의 130%)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테라앤파트너스는 부동산담보대출 이행을 담보(보장)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지난 2022년 4월 29일 체결한 것.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쓰리리버스다. 테라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2022년 말 기준)에 기재된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스마트논현제일차, 하나증권이 받는 금리는 연 8.2%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 받는 금리는 연 5.31%다. 단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쓰리리버스가 빌려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18.0%다. 또한 회사 주식에 대해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자료=감사보고서)◇ 국내 호텔 투자, 2022년 ‘역대 최대’…최근 관심 줄어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는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이에 따라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호텔의 인기가 두드러졌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의 ‘2023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국내 호텔 투자 총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호텔은 금리상승 환경에서도 유일하게 투자가 증가했다. 오피스, 물류, 리테일 등 다른 상업용부동산이 ‘금리상승’ 여파로 투자가 전년대비 감소 또는 동결된 것과 대비된다.국내 부동산 각 섹터별 투자규모 추이(2021~2022년)를 보면 △오피스(26조→21조원) △물류센터(12조→12조원) △리테일(15조→11조원) △호텔(4조→6조원)로 집계됐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기존 호텔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됐다. 전체 한국 상업용부동산 투자금액에서 호텔 섹터 투자 분포는 지난 2022년에 10% 비중으로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다시 6%로 낮아졌다. 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진 호텔을 매입한 후 하이엔드 오피스텔 및 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등 용도변경을 위한 호텔 투자활동이 활발했었다”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여파에 호텔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세자녀 이상땐 모두 등록금 무료 주거·난임지원 소득지원 없앤다”-KB 20개, 한화 10개...‘좀비ETF’ 상장폐지한다-포스코그룹 혁신 시동 지주사부터 바꾼다 내주 인사·조직개편△종합-밸류업 기대에 국내 주식 관심 ‘5% 이상 수익’ 사모대출 늘린다-[사설]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사설]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깐깐한 비자에 美진출기업 인력난-‘트럼프 재집권하면 비자 더 안 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특별기고]김의환 주뉴욕총영사 “한국인 위한 美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종합-장·차남 우호지분 확보하자 사장직 해임으로 맞불...가족 간 갈등 최고조-尹대통령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농협이 직접 밝힌 대파 한단 ‘875원의 비밀’-2000명에 꽉 막혀 도로 원점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강행△ETF 재정비-거래없는 TF난립에 투자 손실 우려...“상품 통합 등 제도 마련 시급”-“손해 봐도 파이 키우자” 수수료 인하 혈전-“튀어야 팔린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운용사들△정치-내리막 尹정부 지지율에 ‘비상’...韓, 저출생 대책 등 민생으로 반등 모색-국힘 ‘尹사단’ 검사 출신 vs 민주 ‘친명’ 대장동 변호사△정치-위기의 與 하강벨트서 “선택 간절” 자신감 野 낙동강서 “정권 심판”-“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젊은 동탄’ 표심 공약이 가르다-[총선人]주진우 “해운대~부산역 10분 시대 만들 것”-[총선人]김기표 “나는 부천이 길러낸 지역 전문가”-선거비 보전 어렵자 비례로 몰린 제3지대△경제-알테쉬 활개에...공정위 韓기업 보호 팔 걷었다-“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韓경제, 수도권 쏠림 심화...경제성장 기여율 70.1%-환율 두달 만에 최고치...이번주 연고점 뚫을까△금융-홍콩ELS發 긴축경영..은행, 채용·점포 더 줄인다-“보험 혁신·지속가능 성장 이끌 것”-인맥 중심 보험영업 탈피...연매출 네배 껑충-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3.3% 확대...올해 4.1조 공급△글로벌-푸른 빛 외관, 유려한 곡선 눈길...얼마예요?-엔화가치 하락? 日 “모든 수단 준비”-지지율 불안한 기시다 ‘방북 승부수’-美정보 무시하다 허찔려...푸틴의 굴욕△산업-더딘 보조금 소진...중저가 전기차로 뚫는다-철강·2차전비 1분기 회복 조짐, 훈풍 만난 포스코그룹 장인화號-항공기 마니아들로 만석...25년 여정 ‘화려한 마침표’-최악 실적에...이마트 창사 첫 희망퇴직-XR시장 확대 기대감에...삼성·LG전자 부품사들 ‘방긋’△산업-전세계 품귀 빚은 AI칩 줄지어..노트북 50만대분 연사, 1초에 뚝딱-“라이더 위한 ‘배터리 교환소’ 두배로 충전 기다리지 말고 갈아끼우세요”-챌린지로 1030공략...제2 전성기 맞은 네이버블로그△제약·바이오-‘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국내 제약사 속속 참전-SK케미칼 골관절염약 매출 6000억 돌파-AI로 찾은 백혈병 신약물질, 국내 첫 임상 쾌거-아리바이오 치매 신약, 中기업과 1조 판권계약△증권-질주하는 엔비디아...서학개미 ‘최애’ 바뀌나-유럽 최대 배터링버체 노스볼트 상장 전 한국서 투자 길 열린다-너무 달렸나...숨고르는 코스피-8만전자 코앞에서 개미에 물린 삼성전자-‘3조 대어’ HD현대마린 상장절차 돌입△부동산-수영장·영화관 빼자...재건축 단지 ‘커뮤니티 다이어트’ 붐-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 치킨게임-입주 가뭄 지속...내달 집들이 고작 1만4000가구△문화-“죽어라 긋고, 겹쳐내기 거듭...묵묵히 낸 ‘4色 붓길’ 반전 예감-”테니스 코트 너머로 힘차게“...여성의 자유를 말하다△스포츠-‘대보군단 에이스’ 고군택 ”시즌 4승 하겠다“-개막 1승 1패 ‘다크호스’ 한화 저력 확인 -‘시범경기 최다 안타 1위’ 박효준, 빅리그 보인다-태국전 원정서 반등하나...‘마지막 황선홍호’가 뜬다△오피니언-[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법-[생생확대경]투자자에 대한 책임 외면한 바이오벤처-[기자수첩]지방 분양현장 비명에 귀기울일 때△피플-무연고 어르신 재산처리 돕는 일...우연 아닌 운명이죠-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에 이석태-정덕균 포스코DZ 사장 연임...”디지털 전환 리딩“-근로복지公 태백요양병원 개원...”필수의료 강화“-학생때 발견한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8년 연구 끝에 상용화△사회-총선 한 번에...현수막 쓰레기더미 ‘63빌딩 1225개’ 세운다-대학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대...서울시, ESG평가에 저출산 담는다-올해 ‘글로컬대학’ 선정 경쟁률 6.5대1-경찰청장 ”치안은 미래자산...연구개발·수출 선순화돼야“
2024.03.25 I 윤정훈 기자
'눈덩이 미수금' 어쩌나…빨간불 켜진 건설사들
  • '눈덩이 미수금' 어쩌나…빨간불 켜진 건설사들[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부동산 경기 악화 장기화로 올해부터 건설사 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사들의 미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006360)·HDC현대산업개발(294870)·신세계건설(034300)·한신공영(004960)·동부건설(005960) 등 건설사들의 ‘못 받은 돈’이 늘어나면서 재무구조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신세계건설·한신공영·동부건설 등 건설사의 미수금이 크게 늘었다. 주택시장 호황기에 사업장을 확장했는데 분양경기 악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수금은 건설사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미수금에는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이 포함된다. 공사미수금은 공사나 시공을 완료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대금, 분양미수금은 건설사가 부동산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지 못한 대금을 말한다.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면 대손충당금 비중이 낮은 발주처가 파산해 자금난에 지고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대형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GS건설의 지난해 연결기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 장부금액 합계는 2조6579억원으로 전년 2조3862억원에서 3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분양미수금은 64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공사미수금이 늘어난 탓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을 합한 장부금액은 6609억원으로 전년도 3804억원에 비해 74% 커져 1년 만에 28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태영건설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의 다음 타자로 오르내렸던 신세계건설의 경우 지난해 연결기준 미수금은 1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미수금 61억원에 비해 121%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신공영의 지난해 미수금은 1711억원으로 전년(1149억원) 대비 49% 커졌다. 동부건설의 지난해 공사미수금은 1190억원으로 전년도 620억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기업평가(한기평)가 유동성 위기에 따라 모니터링이 필요한 회사로 꼽은 곳이기도 하다.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PF 우발채무에 따른 건설사들의 재무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률 하락과 더불어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안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수금까지 늘어 건설사의 전반적인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공사미수금의 경우 분양을 통해 건축비를 조달하는 구조인데 분양경기 악화로 미수금들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업계의 경영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내년 초반까지는 건설경기 악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25 I 송재민 기자
'진짜 미분양 대책'은 언제 나오나
  • [기자수첩]'진짜 미분양 대책'은 언제 나오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분양현장은 정말 처참한 상황인데, 누구 하나 죽어야 그제야 정부에서 나서줄 것 같아 괴롭습니다.”(지방분양업체 관계자)“미분양 주택수는 아직 6만 가구 수준으로 적은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정부 관계자)미분양 문제에 대한 건설업계 현장 목소리와 정부가 느끼는 심각한 정도의 간극이 너무 크다. 업계에서는 지금은 6만 가구 수준이지만 앞으로 미분양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사안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이나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지방 미분양은 1·10 부동산 대책을 우선 적용하고 추이를 보면서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다면 발표된지 석달째 인 1·10 부동산대책은 미분양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미분양 관련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등 세가지다. 하지만 아직 시장에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다. 그러니 효과가 있다없다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특례는 법개정 사항으로 총선이 지나야 입법이 가능하다. 또 총선 이후에도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없다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주택수 제외 혜택은 ‘건설사로부터 최초 구매시’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단지들은 이미 분양가보다도 저렴한 일명 ‘마피’(마이너스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주택을 제값에 건설사로부터 최초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아직 실행이 되지도 않는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급하지 않다고 하다니. 어쩌면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10만, 20만 가구로 급증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시행사들의 줄도산과 금융회사들의 2차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진짜 미분양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택기금과장 정수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이재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조현익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정창대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장 김성수●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장 최종희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최홍석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윤현덕●조달청 ◇과장급 전보 △조달송무팀장 이응주 △공공주택계약팀장 이헌우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장 김경희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 신동헌●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펀드상품부 이광렬●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은란 서연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토지정책연구센터 김승종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변세일 ◇연구위원 승진 △도시연구본부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 김익회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이길제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안예현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 김지혜 ◇1급행정원 승진 감사실 김성태 ◇2급행정원 승진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 신한별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 이은혜●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항공기총괄계약팀장 이채희●직썰 △편집국 부국장 안중열●핀포인트뉴스 △유통부동산부장 김형규●신영증권 ◇이사대우 승진 △신탁솔루션부 구자환 △파생전략운용부 성시현 △채권운용부 송선범 △Credit Market부 이원술 △ECM2부·VC사업부 정기영 △구조화금융부 정성훈 ◇부장 승진 △인프라보안팀 권오정 △포트폴리오솔루션부 박민혜 △Equity Sales & Solution부 박범준 △개발금융부 박상혁 △연금사업부 신동건 △APEX Private Club 원강연 △Credit Market부 이동훈 △APEX Private Club 이준호 △APEX Private Club 장민정 △APEX 대치 정선웅 △파생전략운용부 정영훈 ◇차장 승진 △Equity파생운용부 공현웅 △PE부 권순현 △APEX Private Club 김동규 △APEX Private Club 김큰별 △CIS부 박수진 △APEX 대치 이기민 △감사실 이영숙 △파생전략운용부 임성재 △Equity Sales & Solution부 장준환 △APEX Private Club 전광신 △APEX 패밀리오피스부 전순남 △프로젝트금융부 정준 △APEX 대구 제갈남숙 △APEX 영업부 조영애 △연금사업부 채미현
2024.03.25 I 황병서 기자
서울 '국평' 분양가 13억·수도권도 8.7억…"자고 나면 올라"
  • 서울 '국평' 분양가 13억·수도권도 8.7억…"자고 나면 올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에서 ‘국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12억 원이 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788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4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억 8781만 원이다. 1년 새 2억 5000만 원 올랐다.수도권 분양가는 1년 만에 20% 올랐다. 지난해 2월 3.3㎡당 2137만 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같은 달 2564만 원으로 늘었다. 1년 전에는 7억 2647만 원으로 전용 84㎡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나 올해는 8억 7192만 원을 내야 한다. 1억 5000만 원이 더 드는 셈이다.시장에서는 높은 가격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폭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월 7억 5727만 원으로 7억 5000만 원을 처음 넘긴 수도권 분양가는 11월 8억 원을 돌파하고, 올해 1월 들어 8억 5202만 원을 기록했다.지난해 5월부터 5000만 원 오르는 데 6개월 걸렸던 것이, 최근에는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결국 올해 2월에는 8억 7192만 원으로 9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청약자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총 9만 9905명이 청약에 나섰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전체 청약자 3만 3971명의 3배에 달했다. 실제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분양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진행된 1·2순위 청약에서 약 5000명 가까운 청약자를 모으며 선방했다.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오픈한 지 나흘 만에 약 2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특히 송도 주요 단지 전용 84㎡가 10억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1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에 관심을 보인 분들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시장 참여자들의 눈은 저렴한 분양가 단지에 쏠리고 있다. 상반기 수도권에는 인천시와 고양시에 굵직한 공급 소식이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분양 중이다.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에는 반도건설이 ‘고양장항지구 주상복합’을 상반기 중 분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폭등한 공사비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는 상황이라 당분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소위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책임준공 리스크에 노출된 신탁사...약정 현실맞게 수정해야"
  • "책임준공 리스크에 노출된 신탁사...약정 현실맞게 수정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책임준공약정을 어긴 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리스크가 신탁사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책임준공약정은 준공 예정일을 정해두고, 그 안에 준공하지 못하면 건설사나 신탁사가 채무를 떠안고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이다.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병일·우현수·김소연·조동현·김용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우현수 변호사는 “최근 책임준공약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건설사와 시행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신탁사로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이라며 “한 사업장의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위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우 변호사는 “공사비 급등, 노조 파업, 인건비 증가, 숙련공 부족 등 누적된 대외 악재가 쌓이면서 시공사가 준공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준공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해 재무가 악화하고 워크아웃, 회생,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PF대출 위험이 전이된 신탁사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다른 모든 사업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관련한 이해 당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며 “최근 대주단이 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례”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책임준공 확약은 인허가, 안전상 문제 등 건설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책임을 묻고 있어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준공기한을 하루 이틀 어긴 가벼운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고, 대출 원리금 전체를 인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약정 내용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어진 세션에서 조동현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주제로 “채무자인 협력업체가 회생과 파산을 신청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워크아웃 실사 결과 정리 대상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가 문제가 된다”며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채권자의 회생·파산 신청 권리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밖에 김소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 구조 개선’을, 김용우 변호사는 ‘부동산 PF대출 위기에 따른 협력 업체 대응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2024.03.25 I 전재욱 기자
국민의힘 후보들, 이재명 '경기북부→강원서도' 발언 규탄
  • 국민의힘 후보들, 이재명 '경기북부→강원서도' 발언 규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2대총선 경기북부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을 규탄했다.국민의힘 전희경(의정부갑)·이형섭(의정부을)·김용태(포천가평)·안기영(동두천양주연천갑)·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는 25일 경기도 북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경기북부의 강원서도 전락 가능성 발언’은 전직 경기도지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충격이 더 크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안기영·이형섭·김성원·전희경·김용태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3일 의정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하지만 경기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애매모호하게 ‘장기적으로’란 말을 얹어 경기북부 주민을 희망고문 하는건데 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적극 추진하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입장과도 판이하다”며 “당대표는 반대하고 도지사는 찬성한다는데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어 “이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견제하려는 것 외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후보들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준비를 마쳤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소속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도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도의원들은 같은날 경기도 북부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북부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해왔다”며 “도의회 여·야가 손잡고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전력투구하고 있는것을 모를리 없는 이 대표의 찬물 끼얹기는 ‘어이상실’ 수준”이라고 비난했다.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2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은 김포, 광명, 구리, 부천, 고양 등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부동산 폭등심리를 자극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적 절차인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경기도의 주민투표 시도를 무산시킨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특별자치도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수성, 환경 등을 고려해 미래를 설계하고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접근할 것”이라며 “경기북부 도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잘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5 I 정재훈 기자
검사 출신 김기표 “검찰, 정부의 몰이꾼으로 전락…개혁해야”
  • 검사 출신 김기표 “검찰, 정부의 몰이꾼으로 전락…개혁해야”[총선人]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권에 경도된 검찰을 바로잡겠습니다.” 김기표(51)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부천 원미구 중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부천 원미구 중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요즘 보면 검찰이 너무하는 것 같다”며 “제가 수사할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다. 이게 정말 완전히 마구잡이로 사람을 어떻게든 막 때려넣어서 없는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권능 과도한 검찰, 법 개정해야” 그는 “예전에는 검사들이 그 정도의 양심은 있었다”며 “그런데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검찰이 너무 경도돼 있는 느낌이다. 정부의 몰이꾼으로 전락한 느낌이 든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또 “(검찰이) 이쪽이 우리 편이야 약간 이런 방식으로 가는 느낌”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일부 검사는 억울해 한다. 묵묵히 형사부 일을 하는 검사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특수부나 일부 검사들은 너무 정권 친화적이고 그 입맛에 맞게 수사하고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는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검찰의 편향되고 무리한 수사 방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등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 수사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의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검찰에 많이 넘어가 있다”며 “검찰의 권능이 과도하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인 판도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렇고 검찰 개혁을 위해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가야 한다”며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계획안은 제가 갖고 있다”며 “그런데 이건 제가 당선되고 나중에 사법개혁 위원이 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부천 원미구 중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권”이라며 “국민이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당이 법안을 만들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당에서 이거 아니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텐데 관심이 없으니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결국 무능으로 이어진다”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독단적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데 정부는 재정을 풀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정적 죽이기는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그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서 길러낸 인물이 선출돼야그는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한 잘못을 잊으면 안된다”며 “우리가 지금 잊으면 남은 3년간 계속 고생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 출생인 김 후보는 초등학생 때 부천으로 이사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주했다. 서울대 법대 91학번인 그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졸업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2004년부터 10년간 검사를 한 뒤 퇴직했다. 퇴직 이유에 대해 그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타켓 수사하는 관행이 저와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용했고 2022년 7월 부천으로 이주해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청와대 근무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 사퇴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그는 “부천은 오랫동안 외부에서 온 분들이 정치를 했다. 이제는 부천이 길러낸 인물이 부천을 발전시키게 해야 한다”며 자신의 선출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경쟁 상대인 박성중(65·현재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하고 싶었을텐데 잘 안돼서 부천으로 온 분이 부천을 얼마나 잘 알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박 후보의 부천지역 출마가 부천시민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기표 후보 이력△전남 보성 출생 △부천고 졸업 △서울대 졸업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
2024.03.25 I 이종일 기자
與김경율 "민주당, 이영선 외 갭투기·증여 의혹 후보 더 있다"
  • 與김경율 "민주당, 이영선 외 갭투기·증여 의혹 후보 더 있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취소된 이영선 세종갑 후보 외에도 부동산 ‘갭 투기’ 등의 의혹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현명하게 ‘갭 투기한 후보들을 모두 다 절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며 “어제(24일) 한 10명 남짓 봤는데 그중에 몇 명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는 몇 년 전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갭 투기였다”며 “재산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여전히 강서구 마곡동 상가 부채 65억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가 상가 5채 보유하고 있고,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가 배우자와 더불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분들 갭투자인가 아닌가, 제가 15명 정도 봤는데 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은 문 후보와 관련해 “문진석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주식 54억원 상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59억원을 대여하고 42억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쌓여있다”며 “법에 저축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거칠게 얘기하면, 제가 제 아들에게 10억원을 주고 싶면 아들에게 먼저 회사를 만들게 한 다음, 아들이 아니고 그 법인에 10억원을 대여하고 ‘네 사업을 위해 써라’ 이렇게 10억원을 준 다음에 안 받는 것으로 10억원은 고스란히 아들 것이 된다”며 “국세청에 여러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런 수법으로 사료된다”고 추정했다. 김 위원은 이상식 민주당 용인갑 후보와 관련해서도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주식회사 지담갤러리’인데 재산신고 내역에 주식보유 현황이 없고 개인회사인가 하고 재산신고 내역에 임차 보증금 등을 봤더니 없다”며 “저의 의문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대구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이분(이 후보) 재산이 28억원이었고 그 중 배우자 분이 10억원이었는데 엊그제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74억원이고 (그 중) 배우자가 59억원 보유하고 있다”며 “배우자 재산이 5년 동안 50억원이 증가했는데 5년 동안 납세 실적은 18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명확한 사실만 얘기한 것이고 이 부분은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이런저런 형사상 조처가 일어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철강-이차전지 1분기 회복…장인화號 출발 ‘순항’ 예상
  • 철강-이차전지 1분기 회복…장인화號 출발 ‘순항’ 예상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그룹 주력 사업인 철강과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업황이 나란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포스코홀딩스 실적 개선에 유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올해 1분기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 실적이 전분기 대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인화 회장 체제의 순조로운 출발을 이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5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쇳물의 주원료인 철광석 가격은 지난 22일 기준 톤(t)당 106.22달러로 올해 1월 5일(142.58달러) 대비 25.5% 하락했다. 치솟던 철광석 가격이 100달러대로 내려온 건 지난해 8월 중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국인 중국 건설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가운데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철광석 가격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원료 가격 하락에 철강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철강사들은 지난해 4분기 원재룟값 상승과 제품 가격 하락, 중국의 저가 철강재 덤핑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포스코홀딩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043억원으로 전분기(1조1962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현대제철(004020)은 22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올해 1분기에는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718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6% 증가가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영업이익 1361억원을 기록하며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포스코홀딩스의 경우 이차전지 업황 회복이 더해지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실적 지표 중 하나인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 22일 기준 kg당 108.5위안을 기록 중이다. 리튬 가격은 지난해 12월 4일(100.5위안)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며 약 3개월간 kg당 80~90위안대에 머물다가 이달 들어 100위안대까지 올랐다.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메탈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자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반색하고 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리튬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4분이 적자를 기록한 포스코퓨처엠(003670)의 1분기 실적 전망치는 257억원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점쳐진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황이 악화했던 철강과 이차전지 모두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새 수장을 맞는 포스코홀딩스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이차전지의 경우 전기차 성장 둔화 여파로 실적 개선이 더디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포스코 경북 포항제철소 제 2고로에서 쇳물이 나오고 있다.(사진=포스코)
2024.03.25 I 김은경 기자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컨설팅단 확대·헬프데스크 운영
  •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컨설팅단 확대·헬프데스크 운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 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또는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 등 의무가 발생하므로 협약 조건을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타당성 조사 분야, 법률 분야)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 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 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로 및 산단 조성 등 우발채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단체 사업 부서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채권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총 28개 사업, 2조2000억원 규모)했다.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해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이연호 기자
IT 경기 개선+소비·투자 부진…1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
  • IT 경기 개선+소비·투자 부진…1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분기(1~3월)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전국적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됐다. 반도체 등 IT업종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생산과 수출이 개선됐지만,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성장을 하지 못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체 지역경제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이데일리DB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3월)’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7개 권역 중 강원권과 충청권이 소폭 개선됐고, 동남권이 소폭 악화됐다. 수도권과 대경권, 호남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1분기 중 한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가격 상승 등 영향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국내외 여객 수 증가, 화물 물동량 회복 등에도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늦어지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앞으로 제조업 생산은 석유화학이 소폭 감소하겠지만, 글로벌 IT경기 회복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생산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이 다소 개선되겠지만, 부동산업은 부진을 이어가는 등 산업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소비는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 소비가 소폭 늘었다. 향후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재화 소비 회복이 제약되면서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출처=한국은행투자는 일부 부진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첨단공정 투자 확대로 소폭 늘었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에서 감소세가 나타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이 감소해 소폭 줄었다.앞으로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와 조기 집행에도 민간부문에서의 미분양 주택 누증, 신규착공 부진 영향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수출은 전분기 수준을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늘었지만,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수출 등은 감소한 영향이다. 한은은 앞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수출도 올림픽 개최에 따른 TV 교체 수요 등 영향으로 개선되면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3.25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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