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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멈춘 서울 ‘엇갈린 희비’…“신고가 경신 VS 마이너스 여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만에 하락세를 접고 보합(0.00%)으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 중심과 외곽 지역 간 ‘엇갈린 희비’가 극명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를 기록한 곳도 나온 가운데 외곽 지역의 경우 여전히 가격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그림자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3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서울 각 구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이 기간 전주 대비 0.04% 오르며 5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어 강동구와 서초구는 각각 0.02%, 0.01% 오르며 상승 전환하는 등 강남4구가 모두 하락세를 멈췄다.동작구는 전주(0.03%)에 이어 이번 주 0.05% 올랐고, 종로구(0.02%), 서대문구(0.02%), 용산구(0.01%), 동대문구(0.01%) 등은 상승 전환했다.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동작구에서는 3월 셋째주 신고가를 기록한 매매 거래도 나왔다.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 전용면적 84.77㎡은 지난 17일 13억1000만원(20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는데, 이는 지난달 같은 면적이 12억원(직거래) 거래된 후 불과 한 달 새 1억1000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동작구 공인중개사는 “동작구 내 상도동과 노량진동 위주로 급매물이 빠지고 투자 문의가 늘면서 가격이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적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곳들도 모두 상승 전환하며 서울 전체의 하락 움직임 제어에 힘을 보탰다. 동작구는 전주(0.03%)에 이어 3월 셋째 주 0.05% 올랐고, 종로구(0.02%), 서대문구(0.02%), 용산구(0.01%), 동대문구(0.01%) 등도 상승 전환했다.다만 서울 외곽의 대표적 지역인 이른마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을 비롯한 관악구, 구로구 등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노원구는 -0.02%, 도봉구 -0.04%, 강북구-0.03%과 관악구 -0.05%, 구로구 -0.03%를 기록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1~2월 서울 지역 거래량이 작년 10~12월 대비 늘어난 가운데 강남, 서초 등 고가 지역들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들도 일부 확인된다”며 “강남을 비롯해 종로, 마포, 동대문, 서대문 등 그나마 서울 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들은 탄력적으로 반응하며 가격이 상승 전환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여 아직까지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매매 시장 전반에서의 움직임들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 "작살내겠다" 이복형제 상속 분쟁…해법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여 자신의 이복동생을 협박한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상속인인 김속상(가명) 씨는 자신의 이복동생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했으나 번번이 패했다. 김속상 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이복동생에게 소송을 걸었으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복동생의 아파트 현관에 편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반복해서 눌렀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복동생 집에 연락해 “네 자식과 아내를 전부 작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200억원에 가까운 선친의 재산을 독식하고 형들의 조의금마처 독식한 행위를 각성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속상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였다. 재판부는 김속상 씨에게 “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했다. 나아가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불안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속상 씨의 행위는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택하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산상속을 못 받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밝혀서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양형을 징역형으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이복형제간의 상속 문제는 일반 형제들간의 상속 문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 사이에 자식들을 둠으로써 갈등과 분노가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어려서부터 같이 생활해 왔다면 모를까 같이 생활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간에는 아버지의 재산밖에 관심이 없다. 아버지가 이복형제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재산을 분배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오래 같이 산 부인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 갈등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이복형제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 사건도 그런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재산을 받지 못한 이복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 치열하게 법적 투쟁을 했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이복형제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이복형제의 경우에는 친부의 상속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따로 살면서 다른 이복형제에게는 생전에 지속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이복형제가 자신의 지분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민법 제1115조에 의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망인의 자식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이러한 사전증여분이 계산되는 것이다. 유류분 청구에서 특이한 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면 10억원이 되는 경우 10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계산이 이뤄진다. 이복형제간의 상속 분쟁에서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를 했다면 이러한 사전증여 재산을 찾아서 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해서 유류분 계산을 할 수 있다. 김속상 씨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 등의 상속 분쟁에서 이복형제가 이미 받아 간 금전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입증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무리 재산에 대해 추적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복형제에게 아버지가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자가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사실상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될 정도여야 하므로, 학비나 생활비의 지급, 용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 등은 해당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김속상 씨가 이복형제에 대해 갑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허위 사실을 주변에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경우 좋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여전히 흔들리는 부동산…신세계건설 등급 강등[위클리 크레딧]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신세계건설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동화기업도 등급 전망이 하향되는 등 건설업 업황 악화에 따른 영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반면 한화호텔앤리조트는 A등급으로 등급이 올랐고, 현대차(005380)와 현대카드 등도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상향되면서 등급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세계건설, 수익성 개선까지 시간 걸릴 듯 한국신용평가는 신세계건설 신용등급이 기존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낮췄다.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의미있는 수준의 수익성 개선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신세계건설은 지난 2022년 공사원가 부담, 일부 사업장 대손 반영 등으로 영업적자가 발생했으며, 작년에도 진행사업장 공사원가 상승과 대구 지역 사업장 저조한 분양실적 등으로 인한 예상 손실을 일시에 반영하면서 별도기준 1878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지방 주택사업장 분양실적 부진으로 영업 및 재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등급 하향 이유 중 하나다. 신세계건설은 분양경기가 크게 저하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신세계건설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전경. (사진=신세계건설)2023년 말 별도기준 매출채권은 4529억원(대손충당금 반영 전 총액 기준)으로 확대됐고, 대구 사업장 관련 채권이 2000억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사업장인 대구 수성4가 현장과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칠성동 현장 등에서는 작년까지 600억원 이상의 미분양 관련 손실을 반영했다.이승민 연구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 전반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택경기 및 분양여건 부진이 이어질 경우 진행 현장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 반영과 더불어 공사미수금 부담도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계열의 재무적 지원에도 분양실적, PF우발채무 통제, 원가 부담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신평은 이와 함께 동화기업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낮췄다. 신용등급은 ‘A-’를 유지했다.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과 원재료 수급 차질의 중단기 지속 전망, 약화된 이익창출력으로 인한 차입부담 해소 지연 등을 감안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쿠팡에 밀린 이마트, 등급도 낮아져NICE신용평가는 이마트(139480)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으로 바꿨다.유통 사업 경쟁력 약화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쿠팡과 네이버 등을 중심으로 소매시장이 재편됐다.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이베이코리아 인수 등으로 이커머스 내 시장시위를 제고하려 했지만 옴니채널 전략 등 효과 발현 지연으로 시장지위가 저하하고 있다.이커머스 부문 높은 비용부담, 건설 부문 실적 악화 등으로 연결 기준 영업수익성이 저하된 점도 신용도 악화 요인이다. 작년 이마트 연결 기준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매출액은 5.3%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이마트 성수·가양점 운영 종료, 대량 소비수요 감소 등에 따른 트레이더스 부문 실적 둔화 등 때문이다.이커머스 부문 역시 사업기반 유지를 위해 가격 할인과 마케팅 부담 등이 이어지면서 이자·세금차감전이익(EBIT)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신세계건설 이익창출력도 약화하면서 연결 기준 영업수익성 하방압력도 과거보다 심화한 상황이다.대규모 투자 집행, 자산 매각액 감소 등으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재무 레버리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신용도 하향 조정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현대차는 등급 상향 청신호한국신용평가는 현대차(005380)와 기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A+(안정적)’에서 ‘AA+(긍정적)’으로 변경했다. 향후 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구조적 개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한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지역별로는 미국, 서유럽 등 선진시장에서의 판매호조와 주요 신흥국 시장인 인도에서의 성장이 중국 시장의 부진을 충분히 대체하고 있다고 봤다.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완성차 시장 내 입지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전기차 수요 둔화 역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다양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생산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수요 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신평은 현대차와 기아의 재무구조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두 회사의 장기 투자 계획상 전기차공장 건설을 비롯한 미래기술 관련 투자가 향후 2년 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풍부한 유동성과 영업현금 창출력을 감안할 때 재무안정성은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한국기업평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기업신용등급 및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구조조정과 업황 회복 등으로 실적 개선세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이러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리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겠다.◇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보정하여 다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결과,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시 본인의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법리에 대해서는 앞서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3.2.자로 발표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방법 [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이렇게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계산된 상속재산분할액을 받았으나, 그 상속재산분할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미달분에 대해서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즉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받았던 것에 추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상속재산분할에는 별도의 기간제한이 없는 것과 달리, 유류분반환청구 및 유류분소송은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 망인의 사망한 시점부터 1년 안에 해야하는 것이 원칙임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법리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아버지가 사망 당시 자식으로 아들 A와 딸 B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아들 A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해줬는데, 사망시 기준으로는 시가 7억원 상당이 된 경우, 딸 B는 아들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B가 A를 상대로 얼마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망인이 사망당시에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가산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망인의 자식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20년전에 받았던 것도 모두 유류분산정에 계산되는 것이다.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순위로 1순위의 상속인만 가능하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자식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자식과 배우자가 공동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자도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비율 × 1/2이 된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자식이 2명으로 A와 B가 있다면, 자식 A와 B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각각 1/2이 되고, 이들의 유류분비율은 여기에 1/2을 곱한 값인 1/4이 되는 것이다.◇ 유류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적용과 상속재산분할앞서, 유류분액 계산공식은‘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이라 하였는데, 위 공식에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의 금액을 다시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겠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망인이 사망당시에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가산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는 없다. 여기에 망인이 아들 A에게 증여했던 재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7억원이라고 했으니,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8억원이 된다(= 상속재산 1억원 – 채무 0 + 증여재산 가치 7억원)그리고 ‘유류분비율’은 1/4이니(= 법정상속분 비율 1/2 × 1/2), 유류분액 계산값은 2억원이 된다(= 8억원 × 1/4). 결국 자식 B는 A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망인이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내가 증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더 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상속재산을 받고도 나의 유류분에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 모자란 것 만큼을 유류분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필자가 발표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방법”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나, 위 사례에서 결론만 말하자면, 상속재산 1억원에 증여재산 7억원을 합산한 8억원을 전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위 금액에 법정상속분 비율인 1/2씩 계산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A가 4억원, B가 4억원이 된다. 그런데, A는 이미 4억원을 초과하여 7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았으니, 남은 상속재산 1억원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고, 결국 B가 남은 상속재산 1억원을 전부 갖을 수 있다.결국, B는 유류분권리로 2억원이 있지만, 상속재산 1억원을 갖게되었으니,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만 추가로 A에게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한편, 앞서 글에서 설명할 때, B 역시도 증여를 받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유류분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한다. 즉 B는 자신이 받았던 증여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만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2일을 끝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 돼 3월 4주(25일 이후) 이후로 분양시장도 재가동하게 됐다. 이번 청약홈 개편은 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등 청약제도 개선에 따라 실시 된 것으로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는 예비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세대들은 결혼 이후로도 청약 가점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고,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이들은 동점자와의 경쟁에서 당첨이 우선될 수 있는 등 이전보다 당첨 기회가 넓어져 관심을 모은다. 건설사들도 발길이 바빠졌다. 이례적으로 한 달의 절반 가량을 분양 업무를 중단해야 했었지만 개편 종료와 함께 입주자모집 승인을 비롯해 모델하우스 오픈 등 본격적인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 분양시장은 총선이 초반에 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분양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2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4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1개 단지 243가구의 임차인 모집이 있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영종 유승한내들 스카이 2차’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주변 보다 저렴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쉽고 차량은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 진입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서울 양천, 여의도 방면으로도 이동 한층 수월해 진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총 3개 단지다. 모두 비수도권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DL건설은 대전 중구 문화동에 들어서는 ‘e편한셍 서대전역 센트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KTX서대전역,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을 이용하기 좋다.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 상업시설과 충남대학교 병원, 학원가 등의 인프라도 좋다. 롯데건설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짓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지선으로 차량이동 하기도 쉽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교가 있는 ‘초품아’ 단지다. 이외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 롯데캐슬(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하우스도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