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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후보들 직격 “전관예우 박은정·농지 허위취득 문진석”
  • 한동훈, 野후보들 직격 “전관예우 박은정·농지 허위취득 문진석”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남편의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 등 야권 후보들을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을 방문해 “여러분 우리가 질 것 같은가. 절대 그럴 일 없다”며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에서 동작구갑 장진영 후보,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 위원장은 다단계사기 변호로 박 후보의 남편이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해 “다단계사건 한 건으로 22억원을 받아갔는데 이는 10만명에 이르는 다단계 피해자들의 피같은 돈”이라며 “전관예우하지말자 검찰개혁하자는 조국에게 이건 전관예우가 아닌지 묻는다”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충남 천안갑에 출마한 문진석 민주당 후보와 경기 화성병에 출마한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장은 농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 후보와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가치가 큰 부동산을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공 후보에 대해 “왜 이런 사람을 공천하는가”라며 “특히 공 후보는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줘서 30억원으로 가치가 커졌는데 이는 서민을 향한 착취”라고 꼬집었다.이어 한 위원장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대학생 딸이 금융기관에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에 쓰였는가”라며 “경기 부천을에 출마한 김기표 민주당 후보는 영끌 투자로 청와대에서 쫓겨났었는데 대장동 변호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재명이 공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이나 조국은 왜 이런 사람들만 공천하는가”라며 “법 지키고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인 우리가 범죄자 집단에게 져서는 되겠나. 장진영 동작갑 후보와 나경원 동작을후보는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에 이어 동작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평택·오산·수원으로 넘어가 경기 남부 유세에 나선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FCP, KT&G 이사회에 서한 발송…거버넌스 개선 5가지 요구
  • FCP, KT&G 이사회에 서한 발송…거버넌스 개선 5가지 요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새로 구성될 이사회에 KT&G 거버넌스 체질 개선을 위한 5가지 요청 사항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FCP)전날 KT&G 주주총회에서 기업은행이 주주제안하고 FCP가 지지했던 손동환 사외이사가 5660만3958표를 얻어 이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이에 이상현 FCP 대표는 “KT&G는 ‘이제 겨우 첫걸음일 뿐”이라며 “손동환 이사를 비롯해 새로 구성될 이사회는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FCP는 KT&G 이사회에 △주가연동 성과보상 △회계투명성 개선 △기부된 자사주 환수 △인삼의 세계화 △자산운용업 중단 등 5가지를 요구했다. FCP는 “KT&G가 사장 및 이사회 전원 연봉 적어도 3분의 2 이상을 스톡옵션으로 지급해야 하고, 해외 사업 실적 공개 및 실태 조사를 해야한다”며 “복지·장학재단이 전현직 임원의 노후대책으로의 활용되는 것을 막도록 일체 관여를 금지시키고, 무상 기부된 자사주 환수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된 “글로벌 소비재 전문가”를 KGC의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각종 부동산과 사모 펀드 등 투자 중지하고, 잉여 현금을 주주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존 사외이사들에 관해서도 양심에 따라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손동환 이사에 달렸다. 주주를 위한 CCTV 역할을 하는 진정한 사외이사, 밸류업의 성공사례로 남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2024.03.29 I 이용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민간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선 현장이 속출하면서다.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이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표(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적정 공사비 반영→공사비 상승 “내집마련 부담”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 공사비에 적정 단가를 반영해 공사비가 산출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건물 지하라도 지하 2층과 지하 5층의 공사비가 다르게 층마다 2∼5%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세분화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인상한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한다. 공공 유찰 때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정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건 그동안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공사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역시 지난해보다 15% 증액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총사업비의 0.25%에서 0.5%로 늘린다.민간부문의 경우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재건축·재개발 분쟁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신탁 재정비를 유도한다. 신탁 방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의결과 함께 토지주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다만 이처럼 공사비가 올라가면 실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1548만원에서 2023년 1829만원, 2024년 1983만원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비용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대형공사 지연 막고 관급자재 유연화로 비용절감대형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경우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제고한다.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관급자재 품목 631개의 변경을 유연화해 자재를 바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사가 더 좋은 기술을 제안하면 반영하는 등 설계 변경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는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해 공사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이같은 건설자재 수급관리는 실제 공사비를 낮추는 것 보다는 사실상 시장 모니터링 정도의 기능만 할것으로 전망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자재를 포함한 가격변동을 상시에 미리 예상해서 선물투자하듯이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PF사업의 추가 비용부담이나 책임소재 같은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PF조정위원회라도 상설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의견 소통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다리 붕괴' 볼티모어항 무기한 폐쇄…선박 통행 언제쯤
  • '다리 붕괴' 볼티모어항 무기한 폐쇄…선박 통행 언제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로 선박 통행이 무기한 정지된 가운데 당국에서도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 붕괴 영향이 불가피해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보험사들은 최대 5조원 이상의 보험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2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미 육군 공병대 보트가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릿지에 충돌해 붕괴된 달리 화물선의 잔해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볼티모어항 선박 통행 재개 시점 미정…교량 재건설 수년 걸릴듯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 붕괴로 폐쇄된 볼티모어항이 언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지를 추정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항구 운영 재개 시기에 대해서 확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5월까지 운영 중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교량 재건설과 관련해서는 “빠르지도, 쉽지도, 저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1970년대 교량 건설 당시 5년이 걸렸다며 “(재건설에) 5년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늠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교량 건설비용은 현재 비용으로 환산하면 3억1600만달러(약 4300억원)로 추정된다. 이번에 미 연방정부가 교량 재건 비용으로 부담할 금액은 6억달러(약 8000억원)로 추산된다.전문가들은 교량 재건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것으로 보고 있다. 벤자민 W.셰이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상당수의 민간 인프라 건설을 겪어봤는데 10년 미만인 경우가 드물었다”고 말했다.작년 처리량 기준 미국 9위로 주요 수출입항인 볼티모어항 운항 재개와 교량 건설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미국 정부는 경제적 파급 영향을 관리하는 데 돌입했다. 부티지지 장관은 28일 해운사 및 공급망 업계 관계자들과 모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볼티모어항 폐쇄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업종은 자동차업계다. 볼티모어는 13년 연속 미국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구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고든 클락슨리서치 전무이사는 “볼티모어항은 작년 미국 자동차 수입의 15%를 차지했다”며 “볼티모어항을 통해 수입된 자동차 5분의 4가 붕괴된 다리의 상류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볼티모어항을 이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뉴욕의 다른 동부 해안 항구로 무역을 재개하고 있지만, 교통량 증가와 부두 전문 조련사 부족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볼티모어항이 콤바인,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의 수입 관문 역할도 해온터라 이달 미국 중서부 파종 시기와 맞물리면서 농업 부문에 타격이 우려된다. 또 석탄 등 원자재 수출 차질도 거론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미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는 지중해 해운 회사는 고객들에 볼티모어항 운영이 정상화 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며, 조만간 볼티모어행 서비스를 제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티모어 프란시스 스콧키 교량 붕괴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항만 근로자 2000명 생계 우려…천문학적 보험액 가능성 볼티모어항 폐쇄로 일용직인 항만 근로자들의 생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아직 항만에서 화물을 옮기는 작업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주 내에 일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콧 카원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 볼티모어 지부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조만간 일자리가 사라질 노조원이 2400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물류가 멈추지 않았다”며 “이번과 같은 일은 겪어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ILA 측은 연방정부 등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며 메릴랜드주 의회도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다.교량 붕괴로 부동산·화물·해상·책임·무역신용 등 다방면에 걸쳐 손실이 발생한 관례로 보험사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명확한 보험액을 추정하기는 이르지만, 교량 붕괴와 물류 혼란, 인명 피해 등에 따라 보험사들이 거액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해상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리 붕괴를 포함해 이번 사고에 따른 책임보험 지급액이 기존 최고 기록인 2012년 코스타 콩코르디아 크루즈선 사고 당시의 15억 달러(약 2조원) 규모와 비견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봤다. 신용평가사 모닝스타 DBRS의 마르코스 앨버레즈는 “보험액이 20억~40억 달러(약 2조7000억~5조4000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사고 선박인 컨테이너선 달리호의 보험사인 브리타니아 P&I 클럽 측은 선박관리인 및 관계 당국과 사실 확인 및 대응을 위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28 I 이소현 기자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연간 수수료 5억원 절감
  •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연간 수수료 5억원 절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 달 1일부터는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4억900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혔다.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3월 13일 기준)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이날 이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했다.다음 달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서비스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해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출생신고 건수(지난해 기준 23만 건) 대비 98%이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사망신고 건수(지난해 기준 26만 건) 대비 74%에 달하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다.그동안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 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국민은 별도 증빙 서류와 수수료 지불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제로화됨으로써 연간 49만 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900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장관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년 간 총 1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증빙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 정보를 공유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고, 오는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지자체마다 대표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선거인명부 열람 서비스와 관련해 각종 사이버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에 대비한 보안 관제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투표소 준비 상황과 투표소 안전 관리를 위한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 체계 현황도 점검했다.이 장관은 최근 악성 민원 발생과 관련해 일선 민원 공무원과 만나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최일선 민원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위법 행위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4.03.28 I 이연호 기자
與윤희숙 "국민의힘만 몽둥이 찜질하면 나라 정상되나"
  • 與윤희숙 "국민의힘만 몽둥이 찜질하면 나라 정상되나"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후보가 28일 “정권 바뀐 이후 사사건건 발목 잡고 날치기 입법하고, 탄핵하겠다고 하는 야당에게 의석수 몰아주고 국민의힘만 몽둥이 찜질하면 나라가 정상이 되겠느냐”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윤희숙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한 선거 유세에서 “국민이 너희 정권 뽑아줬더니 왜 소통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오만하냐 화내시는 분들 많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마음에 안 들고 야단치고 싶으면 회초리로 매섭게 때려달라. 달게 받겠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어떤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구성동구 갑에 출마하는 윤희숙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윤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에) 180석 몰아줬더니 임대차법 만들어 부동산, 민생을 다 망가뜨렸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기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이야기한다. 헌정 중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권 심판, 대통령 심판하자며 국민 선동하고 자기 잇속만 차리는 사람들 말에 넘어가면 국민만 불쌍하다”면서 “회초리 때리면 반성하고 법 지키고 정치는 공익 위해 하는 것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윤희숙, 한동훈이다. 정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희숙 응원하기 위해 (중·성동갑에) 세 번째 왔다”면서 “윤희숙은 진짜 실력있는 일꾼이다. 무엇보다 저처럼 할 말은 앞뒤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라고 윤 후보를 띄웠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지금 혹시 불안하고 걱정되시냐”면서 “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사람들과 범죄자들이 싸우는 것이라 우리가 질 수 없다”며 지지 세력 결집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밖으로 나사서 한 분, 두 분에게 왜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 연대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지 설득하고 설명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정치라는 말에는 죄가 없다”면서 “정치를 뭣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에게 죄를 묻자”고 야당을 향한 비판도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왕십리역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전진, 후진을 결정짓는 1987년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의기소침한 분들에게 저희와 함께 밖으로 나가 국민만 보고 선택해 달라고, 같이 설득하자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 구도는 범죄자들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의 대결”이라며 “선량한 사람들이 지는 그림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與 '투톱' 한동훈 39억·윤재옥 24억 재산 신고
  • 與 '투톱' 한동훈 39억·윤재옥 24억 재산 신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9억 567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약 4억 283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여당 내 한 위원장과 지도부 ‘투톱’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억493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7일 관보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부동산으로 서울 서초구에 12억원짜리 아파트(82.50㎡)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3억 1000만원짜리 서초동 오피스텔을 신고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한 위원장은 아울러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 전세권 16억 8000만원어치를 갖고 있다. 본인 명의의 부천시 원종동 대지(332.70㎡)와 건물(965.50㎡)의 가액은 11억 2400만원이다. 한 위원장과 가족의 부동산 보유액은 1년 전에 비해 평가액 변동으로 2억 240만원 줄었다.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1702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예금으로는 872만원, 배우자 예금으로는 681만원을, 장녀 예금은 14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1년 전 4억 8만원에서 3억 8370만원 줄었다. 한 위원장은 “전세 보증금 반환, 생활비 등으로 잔액이 변동했다”고 신고했다.채무는 15억 8541만원이다. 또 2013년식 K9 자동차를 1대 갖고 있고 배우자 명의 E300 자동차는 폐차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해보다 5억8621만원이 감소한 24억493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130.93㎡)의 가액이 4억300만원 감소해 11억2500만원을 신고했고, 대구 달서구 사무실(261㎡)은 보증금이 1억원 올라 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배우자와 부친 명의의 아파트 모두 가액이 감소해 윤 원내대표 가족의 부동산 보유액은 지난해 15억2800만원에서 11억2500만원으로 낮아졌다.윤 원내대표는 배우자 등을 포함해 예금을 6억7645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561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2024.03.28 I 이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2024.03.27 I 이다원 기자
與, 귀촌 지원 '업시티' 프로젝트…"지방에 복합주거단지 조성"
  • 與, 귀촌 지원 '업시티' 프로젝트…"지방에 복합주거단지 조성"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주거 불안과 지역 간 주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시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도시를 떠나 지방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청·장년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아울러 당은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확대해 향후 예상되는 격차 해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기간(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단상 위를 올라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설정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 미소짓는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업시티 프로젝트는 인구과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도시를 매칭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두 도시 간 협업으로 지방도시에 병원, 체육시설, 복지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하는 구조의 부족함을 개선해 행정안전부 주도로 정책을 실시하겠단 계획이다.홍 부실장은 “현재 지자체 간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직적인 행정 체계만 이뤄지고 있다”며 “협력모델이 부족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행안부 중심으로 세부적인 예산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은퇴자나 청년 귀농인이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시장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귀촌·귀농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대도시 내 주택 보유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및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며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지방공사가 매입·신탁한 대도시 주택은 다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홍 부실장은 “중소도시 경우 농촌에 빈집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이것에 관련된 정책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국민의힘)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당은 실버타운이 또다른 격차가 되지 않도록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실버타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한다. 홍 부실장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교통 연결’에 주목하며 “유럽의 유레일 패스와 같이 코리아패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며 “국민들의 생활, 특히 교통 편의와 관련해 자가용을 줄이는 기후 문제 등도 검토해서 ‘수도권 원패스’ 등을 추가공약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조민정 기자
나경원, 라디오 도중 “왜 지지율 떨어지는 질문만 하냐” 발끈
  • 나경원, 라디오 도중 “왜 지지율 떨어지는 질문만 하냐” 발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가 인터뷰 도중 “왜 여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질문만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 후보는 26일 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이날 진행자는 나 후보를 향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여당 판세가 안 좋다는 분석이 많다. 대책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대파 발언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언론에선 대통령 보고 ‘영부인과 잠수 타라’라며 직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한다”라고 언급했다.이에 나 후보는 “선거는 대통령이 중심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야 하기에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진행자가 “이종섭 대사 문제로 여권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리가 된 것인지 아직 물밑에서 그대로 살아 있는지”라고 궁금해하자 나 후보는 “임명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고 이종섭 대사도 조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면 좋겠다”면서 “고발한 지 오래됐는데 뭉그적거리고 있는 공수처도 문제다”고 지적했다.진행자는 다음으로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이에 나 후보는 “질문이 전부, 저희 당(에 나쁜) 이런 질문을 하니 우리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 난처한) 친명횡재, 비명횡사 왜 이런 건 왜 안 물어보냐”고 따졌다.진행자는 “그건 좀 오래된 얘기여서”라고 해명했다. 나 후보는 “친명횡재 비명횡사뿐만 아니라 김기표 민주당 부천시을 후보도 부동산 투기가 지나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무슨 갭투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광주 송정동 땅은 시세가 몇십 배 올랐다. 이는 완전히 사전 정보를 알고 한 투기, 공직자(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로서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행자가 “그쪽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다”고 하자 나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의 사당화를 넘어섰다”며 ‘비명횡사’를 거론했다. 나 후보는 “박용진 의원 날리려고 몇 번 사람을 바꿨냐”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명횡재 비명횡사에 대해선 반드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홍수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세자녀 이상땐 모두 등록금 무료 주거·난임지원 소득지원 없앤다”-KB 20개, 한화 10개...‘좀비ETF’ 상장폐지한다-포스코그룹 혁신 시동 지주사부터 바꾼다 내주 인사·조직개편△종합-밸류업 기대에 국내 주식 관심 ‘5% 이상 수익’ 사모대출 늘린다-[사설]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사설]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깐깐한 비자에 美진출기업 인력난-‘트럼프 재집권하면 비자 더 안 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특별기고]김의환 주뉴욕총영사 “한국인 위한 美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종합-장·차남 우호지분 확보하자 사장직 해임으로 맞불...가족 간 갈등 최고조-尹대통령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농협이 직접 밝힌 대파 한단 ‘875원의 비밀’-2000명에 꽉 막혀 도로 원점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강행△ETF 재정비-거래없는 TF난립에 투자 손실 우려...“상품 통합 등 제도 마련 시급”-“손해 봐도 파이 키우자” 수수료 인하 혈전-“튀어야 팔린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운용사들△정치-내리막 尹정부 지지율에 ‘비상’...韓, 저출생 대책 등 민생으로 반등 모색-국힘 ‘尹사단’ 검사 출신 vs 민주 ‘친명’ 대장동 변호사△정치-위기의 與 하강벨트서 “선택 간절” 자신감 野 낙동강서 “정권 심판”-“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젊은 동탄’ 표심 공약이 가르다-[총선人]주진우 “해운대~부산역 10분 시대 만들 것”-[총선人]김기표 “나는 부천이 길러낸 지역 전문가”-선거비 보전 어렵자 비례로 몰린 제3지대△경제-알테쉬 활개에...공정위 韓기업 보호 팔 걷었다-“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韓경제, 수도권 쏠림 심화...경제성장 기여율 70.1%-환율 두달 만에 최고치...이번주 연고점 뚫을까△금융-홍콩ELS發 긴축경영..은행, 채용·점포 더 줄인다-“보험 혁신·지속가능 성장 이끌 것”-인맥 중심 보험영업 탈피...연매출 네배 껑충-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3.3% 확대...올해 4.1조 공급△글로벌-푸른 빛 외관, 유려한 곡선 눈길...얼마예요?-엔화가치 하락? 日 “모든 수단 준비”-지지율 불안한 기시다 ‘방북 승부수’-美정보 무시하다 허찔려...푸틴의 굴욕△산업-더딘 보조금 소진...중저가 전기차로 뚫는다-철강·2차전비 1분기 회복 조짐, 훈풍 만난 포스코그룹 장인화號-항공기 마니아들로 만석...25년 여정 ‘화려한 마침표’-최악 실적에...이마트 창사 첫 희망퇴직-XR시장 확대 기대감에...삼성·LG전자 부품사들 ‘방긋’△산업-전세계 품귀 빚은 AI칩 줄지어..노트북 50만대분 연사, 1초에 뚝딱-“라이더 위한 ‘배터리 교환소’ 두배로 충전 기다리지 말고 갈아끼우세요”-챌린지로 1030공략...제2 전성기 맞은 네이버블로그△제약·바이오-‘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국내 제약사 속속 참전-SK케미칼 골관절염약 매출 6000억 돌파-AI로 찾은 백혈병 신약물질, 국내 첫 임상 쾌거-아리바이오 치매 신약, 中기업과 1조 판권계약△증권-질주하는 엔비디아...서학개미 ‘최애’ 바뀌나-유럽 최대 배터링버체 노스볼트 상장 전 한국서 투자 길 열린다-너무 달렸나...숨고르는 코스피-8만전자 코앞에서 개미에 물린 삼성전자-‘3조 대어’ HD현대마린 상장절차 돌입△부동산-수영장·영화관 빼자...재건축 단지 ‘커뮤니티 다이어트’ 붐-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 치킨게임-입주 가뭄 지속...내달 집들이 고작 1만4000가구△문화-“죽어라 긋고, 겹쳐내기 거듭...묵묵히 낸 ‘4色 붓길’ 반전 예감-”테니스 코트 너머로 힘차게“...여성의 자유를 말하다△스포츠-‘대보군단 에이스’ 고군택 ”시즌 4승 하겠다“-개막 1승 1패 ‘다크호스’ 한화 저력 확인 -‘시범경기 최다 안타 1위’ 박효준, 빅리그 보인다-태국전 원정서 반등하나...‘마지막 황선홍호’가 뜬다△오피니언-[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법-[생생확대경]투자자에 대한 책임 외면한 바이오벤처-[기자수첩]지방 분양현장 비명에 귀기울일 때△피플-무연고 어르신 재산처리 돕는 일...우연 아닌 운명이죠-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에 이석태-정덕균 포스코DZ 사장 연임...”디지털 전환 리딩“-근로복지公 태백요양병원 개원...”필수의료 강화“-학생때 발견한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8년 연구 끝에 상용화△사회-총선 한 번에...현수막 쓰레기더미 ‘63빌딩 1225개’ 세운다-대학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대...서울시, ESG평가에 저출산 담는다-올해 ‘글로컬대학’ 선정 경쟁률 6.5대1-경찰청장 ”치안은 미래자산...연구개발·수출 선순화돼야“
2024.03.25 I 윤정훈 기자
'진짜 미분양 대책'은 언제 나오나
  • [기자수첩]'진짜 미분양 대책'은 언제 나오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분양현장은 정말 처참한 상황인데, 누구 하나 죽어야 그제야 정부에서 나서줄 것 같아 괴롭습니다.”(지방분양업체 관계자)“미분양 주택수는 아직 6만 가구 수준으로 적은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정부 관계자)미분양 문제에 대한 건설업계 현장 목소리와 정부가 느끼는 심각한 정도의 간극이 너무 크다. 업계에서는 지금은 6만 가구 수준이지만 앞으로 미분양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사안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이나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지방 미분양은 1·10 부동산 대책을 우선 적용하고 추이를 보면서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다면 발표된지 석달째 인 1·10 부동산대책은 미분양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미분양 관련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등 세가지다. 하지만 아직 시장에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다. 그러니 효과가 있다없다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특례는 법개정 사항으로 총선이 지나야 입법이 가능하다. 또 총선 이후에도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없다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주택수 제외 혜택은 ‘건설사로부터 최초 구매시’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단지들은 이미 분양가보다도 저렴한 일명 ‘마피’(마이너스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주택을 제값에 건설사로부터 최초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아직 실행이 되지도 않는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급하지 않다고 하다니. 어쩌면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10만, 20만 가구로 급증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시행사들의 줄도산과 금융회사들의 2차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진짜 미분양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국민의힘 후보들, 이재명 '경기북부→강원서도' 발언 규탄
  • 국민의힘 후보들, 이재명 '경기북부→강원서도' 발언 규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2대총선 경기북부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을 규탄했다.국민의힘 전희경(의정부갑)·이형섭(의정부을)·김용태(포천가평)·안기영(동두천양주연천갑)·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는 25일 경기도 북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경기북부의 강원서도 전락 가능성 발언’은 전직 경기도지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충격이 더 크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안기영·이형섭·김성원·전희경·김용태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3일 의정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하지만 경기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애매모호하게 ‘장기적으로’란 말을 얹어 경기북부 주민을 희망고문 하는건데 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적극 추진하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입장과도 판이하다”며 “당대표는 반대하고 도지사는 찬성한다는데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어 “이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견제하려는 것 외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후보들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준비를 마쳤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소속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도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도의원들은 같은날 경기도 북부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북부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해왔다”며 “도의회 여·야가 손잡고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전력투구하고 있는것을 모를리 없는 이 대표의 찬물 끼얹기는 ‘어이상실’ 수준”이라고 비난했다.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2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은 김포, 광명, 구리, 부천, 고양 등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부동산 폭등심리를 자극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적 절차인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경기도의 주민투표 시도를 무산시킨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특별자치도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수성, 환경 등을 고려해 미래를 설계하고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접근할 것”이라며 “경기북부 도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잘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5 I 정재훈 기자
與김경율 "민주당, 이영선 외 갭투기·증여 의혹 후보 더 있다"
  • 與김경율 "민주당, 이영선 외 갭투기·증여 의혹 후보 더 있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취소된 이영선 세종갑 후보 외에도 부동산 ‘갭 투기’ 등의 의혹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현명하게 ‘갭 투기한 후보들을 모두 다 절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며 “어제(24일) 한 10명 남짓 봤는데 그중에 몇 명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는 몇 년 전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갭 투기였다”며 “재산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여전히 강서구 마곡동 상가 부채 65억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가 상가 5채 보유하고 있고,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가 배우자와 더불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분들 갭투자인가 아닌가, 제가 15명 정도 봤는데 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은 문 후보와 관련해 “문진석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주식 54억원 상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59억원을 대여하고 42억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쌓여있다”며 “법에 저축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거칠게 얘기하면, 제가 제 아들에게 10억원을 주고 싶면 아들에게 먼저 회사를 만들게 한 다음, 아들이 아니고 그 법인에 10억원을 대여하고 ‘네 사업을 위해 써라’ 이렇게 10억원을 준 다음에 안 받는 것으로 10억원은 고스란히 아들 것이 된다”며 “국세청에 여러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런 수법으로 사료된다”고 추정했다. 김 위원은 이상식 민주당 용인갑 후보와 관련해서도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주식회사 지담갤러리’인데 재산신고 내역에 주식보유 현황이 없고 개인회사인가 하고 재산신고 내역에 임차 보증금 등을 봤더니 없다”며 “저의 의문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대구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이분(이 후보) 재산이 28억원이었고 그 중 배우자 분이 10억원이었는데 엊그제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74억원이고 (그 중) 배우자가 59억원 보유하고 있다”며 “배우자 재산이 5년 동안 50억원이 증가했는데 5년 동안 납세 실적은 18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명확한 사실만 얘기한 것이고 이 부분은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이런저런 형사상 조처가 일어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부동산PF, 시장불안요인 확산 가능성 적어”
  • 금융위 부위원장 “부동산PF, 시장불안요인 확산 가능성 적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오전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대내외 변수가 많은 만큼 금융시장 안정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월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한 일부 시장 우려가 있으나,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충분한 대응수단을 확보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 요인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또한 “고금리, 고물가 지속에 따라 소상공인 이자 환급, 서민금융·고용·복지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신용사면, 부동산 PF시장 연착륙, 맞춤형 기업자금 지원 등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자”며 “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금융위는 관계기관들과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주요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정책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 금융애로 파악과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4.03.25 I 정병묵 기자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전국 미분양이 6만 가구를 넘어서며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에서 미분양을 매입하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세제혜택 강화 등 투자자나 실거주자 등 수요자에게 구매할 요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분양 대책은 일반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은 상품 성격이 달라 대책에 대한 논의 방향도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미분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선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정부가 제한을 두고 수요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건설사의 무분별한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구처럼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형태부터 대책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쌓인 물건의 해소는 공급한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건설사가 고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아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선 택지 허가부터 사업성이 있는 지 등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송 대표는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확 개편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히 실수요자를 넘어서 취득세, 종부세 완화 등 투자수요도 끌어모아야 한다”며 고 조언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수요자 입장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이 아닌 일반 미분양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준공후 미분양은 사업성이 없어 끝까지 안 팔린 물량인 반면 일반 미분양은 혜택을 주면 구매할 만한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10 대책에서는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 주택수 제외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현재 지방은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일반 분양시 미분양이 발생해도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직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혜택도 적용되지 않은 만큼 미분양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자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 일반 미분양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일정 기간 면제 등 세제 특례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은 정부 매입 말고는 대책이 없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준공후 미분양은 태생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안팔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리서치팀장은 “혜택을 줘서 해결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그마저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지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면 LH 등 매입으로 임대하는 형태도 있지만 이건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제언했다.
2024.03.25 I 박지애 기자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수백가구를 모집하는 단지에 단 1명이 지원하는 등 0%대 경쟁률의 ‘흥행참패’가 이어지고 있다.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이 수년째 해소되지 않는 단지에서는 할인분양을 내놨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휩싸이기도 했다. 장기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주택시장이 대혼란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아직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며 관망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지속하는 모습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지방 분양 흥행참패, 1억 마피 등장…할인분양 갈등도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홈 시스템 개편 직전 급하게 서둘러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용인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의 청약경쟁율은 0.6대 1, 이천 서희스타힐스 SKY는 0.0대 1,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는 0.1대 1,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플레이스는 0.3 대1, 울산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0.2대 1, 울산 더폴 울산신정은 0.0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들이 여유있게 기다렸다가 청약홈 개편 후에 분양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청약자 1명의 계약금 수천만원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수혈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금융사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시작한다. 이후 수분양자가 입주하면서 낸 돈으로 PF 대출을 상환하고 시공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미분양이 증가하면 PF 부실 문제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이러한 이유로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가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 최근 분양가보다 1억5000만원이나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천안의 한 신축아파트 단지에서도 8000만원 수준의 마피가 붙은 미분양 물건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분양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의 한 현장은 분양률이 10%에 못 미치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 시공사가 분양 승인을 취소하기도 했다.대구시 동구 율암동에 입주한 ‘호반써밋 이스텔라’는 최초 분양가에서 7000만~9300만원을 깎은 금액에 분양하거나 분양가의 15%인 7000만원 정도만 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할인 분양을 내놨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호반건설 본사 앞에서 할인분양 입주 저지와 선분양자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할인분양 가구의 공용부 관리비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해 영구적으로 20% 가산율을 적용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갈등은 부동산 침체기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2014년 인천에서는 할인분양 반대 시위 과정에서 1명이 분신자살하는 사고도 있었다.◇리츠·LH 미분양 매입 건의에 “모니터링 중”1·10 대책에 담겼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추진은 당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침체기 때는 미분양 물량이 18만 가구까지 갔는데 아직 6만가구로 적은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은 1·10 대책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이를 보면서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운용된 미분양 CR 리츠는 9개로 미분양 주택 3404가구를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 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다. 투자자는 연 6~7% 안팎의 수익을 거뒀다. 다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미분양 대책도 아직 시장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대책이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CR 리츠나 LH 매입 모두 구체적으로 할지 말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증가로 반전됐는데 증가세가 지속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 이후 미분양 상황이 진정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 가구를 넘어섰고 ‘악성 미분양’으로 알려진 준공후 미분양 주택수도 1만가구를 돌파했다.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석달째 아직 실행조차 되지 않아 미분양 주택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24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등의 미분양 해소 대책이 실제 시장에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원시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계획대로 지난달 의원 발의를 했지만 총선이 지나야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의는 2월 20일에 했지만 국회 일정상 총선 정국이 끝나야 입법이 될 것”이라며 “입법이 돼야 시행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에 지난 2월 관련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대책은 행안부와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시행했고 행안부는 오는 26일에야 시행에 나선다. 이마저도 건설사로부터 최초 구입이 대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미분양 대책이 시장에 적용된 적이 없다. 그동안 미분양 상황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12월(6만2489가구) 대비 2%(1266가구)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지방에서 분양 참패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 7만 가구 도달을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악성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1월 1만1363가구로 전월(1만857가구)보다 506가구 증가해 37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1년 전 같은 기간(7546가구)보단 50%가량 늘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지방에서 분양하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미분양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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