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삼성물산,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 500억원 규모에 매각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삼성물산이 유럽 불가리아 소재의 태양광발전소를 매각했다. 17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물산은 불가리아 소재의 태양광발전소 및 관리시설 7곳을 독일 자산운용사 KGAL와 체코 마이크로닉스그룹(Micronix Group)이 공동 출자한 합작사에 매각했다. 투자은행(IB)업계는 매각 규모를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북미 태양광 발전 시장 전망이 긍정적인 만큼 이곳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매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삼성물산이 매각한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는 총 43㎿P(매가와트피크)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불가리아 전체 태양광발전 전력량의 4.18%를 차지한다. KGAL와 마이크로닉스그룹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위해 이번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상사부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자산 효율화를 위해 잇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엔 서울 금천물류센터를 가산웰스홀딩스에 매각(2300억원)했으며, 같은해 9월 서울 서초사옥을 코크렙제43호위탁부동산투자회사에 7480억원에 처분했다.
2019.01.17 I 김미경 기자
국토硏 "올해 수도권 집값 0.1% 보합…지방 집값 1.1% 하락"
  • 국토硏 "올해 수도권 집값 0.1% 보합…지방 집값 1.1% 하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집값이 0.1% 안팎의 보합세에 그치고 지방 집값은 1.1%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연구원은 17일 올해 주택시장을 이같이 전망한 국토정책 브리프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5% 안팎의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둔해진 국내 경기와 올해 39만2000가구로 예년보다 많은 준공물량, 잇단 부동산 대책과 3기 신도시 공급 발표와 같은 정책 요인 등을 고려한 결과다. 매매 거래가 78만건 안팎으로 2010년대 초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연구원은 부연했다. 지난해 매매거래가 86만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연구원은 2017년 8·2 대책, 지난해 9·13 대책 등으로 주택 관련 금융 규제가 강화했고, 세 부담도 커져 주택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주택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1.1% 정도 내릴 것이라며 수도권 0.8%, 지방 1.3% 각각 하락률을 예상했다. 다만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는 등 전세가격 하락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은 장기평균 수준인 50만가구 안팎, 미분양 주택은 6만~7만가구로 각각 점쳐졌다. 연구원은 주택시장이 안정되곤 있지만 지역 간 차별화가 지속되는 만큼 지역 호재가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요 검증 강화, 공급 조절 등 지자체가 역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공급이 과도한 지역엔 매입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집값 급락 방지책을 수립하고 ‘깡통 전세’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1.17 I 경계영 기자
작년 집값 폭등에…전세살이 확 늘었다
  • 작년 집값 폭등에…전세살이 확 늘었다
  • 단위=만건,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데 비해 전월세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 지난 한 해 집값 변동 폭이 커지면서 매매 대신 전월세를 택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85만6000건을 기록했다. 매매거래량은 2015년 이후 3년째 줄며 2013년 85만2000건을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지역별 주택 매매거래량은 수도권이 47만1000건으로 같은 기간 6.6%, 지방이 38만6000건으로 13.0% 각각 감소했다. 집값이 3.3% 오른 수도권보다 0.9% 떨어진 지방에서의 ‘거래 절벽’이 더 심해진 셈이다. 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주택(17만1078건·12.1%↓)과 단독·다가구주택(12만1669건·13.8%↓)이 아파트(56만3472건·7.8%↓)보다 더 큰 폭으로 매매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급’이었다. 지난해 연간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는 국토부가 2014년 전월세 조사대상 범위를 동주민센터뿐 아니라 등기소까지 확대하며 기준을 바꾼 이후 최대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전년 대비 9.7% 늘어난 121만8000건, 지방 전월세 거래는 8.7% 증가한 61만3000건을 각각 기록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85만6000건으로 1년 새 11.0% 늘어났고 아파트 외 전월세 거래량은 97만5000건으로 8.0% 증가했다. 주택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0%포인트 내린 40.5%로 2년 연속 하락했다. 거래량이 2017년 12월 12만7000건에서 지난해 12월 14만3000건으로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월세 비중은 40.9%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축소됐다. 이처럼 매매 거래가 줄고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기조와 금리 인상으로 투자자의 주택구입 보류와 구입시기 조정 등이 예상된다”며 올해 주택 매매거래를 지난해보다 5.5% 감소한 81만건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 역시 이날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에서 잇단 규제와 세 부담 등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면서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78만건 정도로 2010년대 초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9.01.17 I 경계영 기자
롯데하이마트, 실적 부진에 목표가↓… 불황 버틸 맷집은 긍정적-리딩
  • 롯데하이마트, 실적 부진에 목표가↓… 불황 버틸 맷집은 긍정적-리딩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리딩투자증권은 17일 롯데하이마트(071840)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할 것이라 전망했다. 대형 백색가전의 성장 둔화와 정보통신 부문의 역성장, 전통적인 매출원이었던 김치냉장고 판매 부진 등이 원인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는 9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15.8%(1만5000원) 하향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서형석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부동산 경기 위축 및 소비심리 둔화에 따라 대형가전의 수요가 부진하고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다”라며 “인건비 및 유통채널 다각화로 고정비가 증가한 것도 실적 부진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회사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서 연구원의 설명이다. 회사의 지난해 4분기 예상 매출액은 963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0.1%)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279억원으로 3.4% 감소했다.하지만 서 연구원은 롯데하이마트가 불황을 극복할 저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롯데하이마트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라며 “온·오프 유통망을 기반으로 대형가전에서 생활용품 및 PB(PrivateBrand) 상품, GB(Global Brand) 상품으로 상품군 다변화 전략을 펼쳐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와 관련된 가전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는 평가다.서 연구원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도 호재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한 A 시리즈, 2분기에는 갤럭시 S10, 하반기에는 폴더블폰 출시를 준비 중이다. 서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올해 내놓을 스마트폰은 역대 가장 강력한 라인업을 구성할 전망”이라며 “이는 스마트폰 유통사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9.01.17 I 김무연 기자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요"…'깡통전세' 불안 전국 확산
  •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요"…'깡통전세' 불안 전국 확산
  • 대규모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서울 등 수도권에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주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회사원 박모(44)씨는 최근 이사 문제로 걱정이 돼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자녀 교육 문제로 올 봄 이사갈 집을 정하고 계약금까지 낸 상황인데 아직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박씨가 2년 전 재계약할 당시 보다 전세값이 2000만~3000만원이나 떨어졌지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게 집주인의 설명이다. 박 씨는 당장 올 3월 이사할 집 잔금을 치루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고민 중이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로 시작된 전세값 급락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올해는 대규모 입주 물량 증가, 전세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세값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져 지방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강동구도 전셋값 평균 2000만원 내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첫째주(1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에 이어 11주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 전셋값도 11주 연속 내림세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4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송파 헬리오시티 등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여파로 △강동구(0.3%) △강남구(0.29%) △서초구(0.28%) △송파구(0.25%) 등 전셋값이 일제히 주저앉았다. 강북권에서도 신규 단지 입주에 따른 전세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합세를 보인 노원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S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송파구에서 1만 가구에 달하는 역대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인근 강남권 일대 전셋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인근 강동구나 강남구 전셋값도 최근 1000만~2000만원씩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수도권은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경기 남부권(용인·화성·평택·오산시 등)을 중심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아파트 잔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빚을 내 전세금을 빼주는 현상이 일부 벌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화성시 장지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입주 쓰나미에 전세시장이 소화 불량에 걸렸는데 올해도 적지 않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밀려온 수요자들도 전세 보다는 매매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올해도 입주 물량 부담은 여전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4만2936가구로 지난해 보다 17%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 지역은 13만8064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졌던 지난해 보다 감소하지만, 3년 연속 10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입주물량이 몰린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시장은 투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가장 민감한 시장”이라며 “올해는 3년 연속 수도권에 많은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일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이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세보증금 돌려받자” 경매신청 대거 늘어전셋값 하락에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매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관련 경매 신청 건수는 2016년 153건, 2017년 14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11월에는 월별 역대 최대치인 32건의 경매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한 강제경매가 올 들어서도 매월 20~30건은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에서도 경매로 넘어간 낙찰금액이 임차인 전세금(채권청구액) 보다 낮은 깡통주택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역전세 및 깡통주택 관련 세입자 피해가 늘면서 전세보증금 번환보증 가입이 해매다 늘고 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8만9350건, 보증금액은 19조36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모두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난뒤 1개월이 지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는 보험이다.
2019.01.17 I 김기덕 기자
국가보훈처 "향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당"…향군 주장 반박
  • 국가보훈처 "향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당"…향군 주장 반박
  • 향군 회원들이 16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서문 앞에서 국가보훈처의 향군 정체성 훼손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향군][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16일 국가보훈처가 향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국가보훈처가 반박에 나섰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향군 성명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보훈처 입장’을 통해 향군 측의 주요 주장 4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의 입장문 전문이다. ①과거 보훈처장이 작성한 이른바 ‘적폐자료’를 잣대로 한 향군 개혁 발목잡기 주장- 재향군인회법은 당시 상이군경회 등 타 보훈단체와 같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차원에서 지난 2015년 개정됐다. 향군뿐만 아니라 14개 모든 보훈단체에 적용된다. 법 개정시 신설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 향군 임직원 2명, 국가보훈처 직원 1명, 국가보훈처장 위촉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위촉할 뿐 각 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은 별개의 절차다.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하는 내용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신규 수익사업 승인과 변경 승인에 국한된다. 수익사업의 투자규모 결정, 수익금 사용계획,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아울러 향군이 주장하는 신규 수익사업 3건에 대한 안건 부결은 국가보훈처장이 불승인한 것이 아니라,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장악한 직영체제 운운은 사실과 맞지 않다.②경영정상화를 가로막아 재향군인회를 매번 부도 위기로 몬다는 주장- 향군타워 매각은 2018년 4월 향군타워 담보제공 승인여부 검토 과정에서 당시 5530억원에 달하는 금융권 부채 청산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국가보훈처는 최종적으로 5년 4000억원의 향군타워 담보제공을 승인했다. 기존의 향군타워 담보대출 금액 3500억원 외에 추가로 부족한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500억원 추가 대출 승인 필요성, 현 집행부 임기 내 경영정상화 자구 노력 유인 측면 등을 검토해 승인했다. 보훈처는 2010년 이후 수차례 향군의 자금 유동성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향군타워 부지 담보제공을 승인한 바 있다.아울러, 보훈처는 향군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향군이 재정안정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향군의 수익사업은 향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군는은 수익사업을 하도록 허용한 재향군인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동안 향군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 보증, 신용공여 등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사업분석과 수익성 전망 등의 부실에서 찾을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군은 향군이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지, 법에서 규정한 직접 운영의 기준에 맞는 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향후 수백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사업분석 자료도 없는 부실한 자료를 재향군인회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등 과거 실패한 부동산 투자 사례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법령상 수익사업 승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계획도 부실한 자료를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해 달라는 재향군인회가 옳은 지, 과거 수익사업의 부실을 거울삼아 잘못된 행태를 개선하려는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의 경영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지 재향군인회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③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재향군인회를 국고지원단체로 매도했다는 주장- 향군은 창설 이후 장충동에 국유지를 불하 받고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보조금과 성금으로 장충동회관을 건립했다. 1971~1981년까지 국고보조금 22억원을 받아 증식한 기금과 수익금으로 1988년 잠실 중앙회관을 건립했다. 2013년 해당 부지에 5500억원 상당의 향군타워를 건립·소유하게 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왔다.또한 향군 산하업체인 중앙고속과 향우산업 설립 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2015년까지 수의계약 등의 지원을 받아 온 단체다. 국가보훈처는 향군에서 제출하는 연간 보훈성금 납부계획과 목적사업 지출계획을 기초로 보훈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매년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국가 예산으로 확정해 향군 사업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학생 휴전선 국토대장정, 창군참전원로 명예수당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재향군인회 산하업체는 국가보훈처에 보훈성금을 납입하고 약 1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아울러, 재향군인회는 2017년 결산 기준 약 82억여원의 지방비를 지원받는 등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과 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받고 있다.④재향군인회의 안보정책 의사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했다는 주장향군은 4.27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를 준비하면서 4월 23일 국가보훈처에 동 행사계획을 보내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따른 정치활동의 금지 의무를 안내하고, 참가하는 회원들의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자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평화적 행사 진행을 지시했다.이는 국가보훈처가 향군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동 행사가 순수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되도록 행사를 주최하는 재향군인회에 법령상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안내하고 주의를 촉구한 법령상 적법한 관리 감독 활동이자 의무다.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적법한 관리 감독 활동에 대해 향군의 안보정책 의사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한다거나, 과도한 직권남용성의 감독권을 행사한다거나, 국가보훈처내 적폐 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청산을 요구한다는 등의 주장은 향군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불법적 주장과 다르지 않다.
2019.01.16 I 김관용 기자
서울 주택 공급 충분?…감정원의 이상한 ‘통계 분석’
  • [조철현의 '삐딱 부동산']서울 주택 공급 충분?…감정원의 이상한 ‘통계 분석’
  • 한국감정원은 최근 서울 주택 공급량이 충분한 만큼 집값도 당분간 안정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선 서울 강남지역 모습.[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수도권 주택 공급 충분론’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주택이 부족해서라 아니라 심리적 요인 등에 따른 투기적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악의적인 통계 오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주택 부족하지 않아…집값 상승은 투기 영향 때문”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은 얼마 전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지난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채 원장은 “2015년 이후 주택 인허가 물량 많이 늘고 있고, 준공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라며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급 부족론을 일축했다.감정원이 이날 내놓은 국토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1~11월 기준)은 2014년 20만1000채에서 지난해에는 22만1000채로 늘었다.2015년과 2016년에도 서울·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각각 35만5000채, 29만4000채에 달했다. 이는 2017년 25만3000채, 2018년 29만1000채의 준공(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졌다. 2014년과 2015년 준공 물량(각각 17만6000채)에 비해 65%나 늘어난 것이다.주택 공급 물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 증가에 따른 전국 준공 물량 증가 추세가 3년째(2016년 45만채, 2017년 51만6000채, 2018년 55만9000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중에 떠도는 주택 공급 부족론은 ‘괴담’에 불과하다는 게 감정원 설명이다. 그러면서 감정원 보고서는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난 2~3년간의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개발 호재와 집값 상승 기대한 투기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당분간 서울·수도권 집값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주택 공급량 추이(1~11월 기준), 자료:국토교통부◇멸실 반영한 서울 ‘실질 공급량’은 마이너스과연 그럴까. 감정원이 인용한 국토부의 주택 공급 추이 자료 자료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자.2014년과 비교해서는 그 이후 주택 준공 물량이 늘긴 했다. 전국 기준으로 준공 물량은 △2014년 39만9000채 △2015년 39만3000채 △2016년 45만채 △2017년 51만6000채 순으로 늘었다. 지난해 1~11월 주택 준공 실적은 55만9000채로 전년 같은 기간 51만6000채 대비 8.4% 많은 수준이다.하지만 2015년 이후 인허가 물량은 줄고 있다. 인허가 실적은 △2015년 66만7000채 △2016년 63만700채 △2017년 55만3000채에 이어 지난해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이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2015년 35만5000채에서 지난해 22만1000채(11월 기준) 35.5%나 줄었다.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게 멸실 주택 물량이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으로 없어진 집(멸실주택)을 빼면 실질적인 주택 공급량은 되레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교보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입주 주택은 2015년 2만1293채, 2016년 2만3763채, 2017년 2만7697채, 지난해 3만6371채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신규 주택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멸실주택을 뺀 방식으로 산출한 실질 공급량은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누적으로 3만8863채 부족했다. 2011년부터 8년간으로 따지면 부족한 물량이 6만9398채에 달했다.올해도 서울의 실질 공급량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 추산하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 및 철거 예정 주택은 2만~3만채다. ◇ 공급 부족으로 집값 불안 재연 우려실질 공급량이 필요한 주택 수(신규 주택 수요)에 못미칠 경우 집값 불안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이 추정한 향후 5년간(2018∼2022년)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 주택 수요는 5만5000채다. 인구 1000만명인 서울에서 해마다 약 5만5000채(0.55%)의 새 집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연평균 공급 물량은 7만2000채로, 수치상으로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공급 물량 중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파트 물량이 얼마인지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서울의 전체 주택 준공 물량 중 아파트의 비중은 연평균 40.6%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57.5%보다 크게 낮다. 또 2018∼2022년 연평균 신규 수요 가운데 아파트 수요가 4만채에 달하지만 신규 공급은 3만6000채에 그쳐 연평균 4000채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서울의 경우 공급 부족이 누적된 만큼 앞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수급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요즘 서울 집값이 맥을 못 추는 것은 공급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제대로 내릴 수 없다. 왜곡된 주택 통계 분석과 현실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시장 진단은 정부 정책 방향을 크게 어긋나게 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더 이상 숫자 갖고 장난치지 마시라.
2019.01.16 I 조철현 기자
"증권형 토큰, 성장 빠르지만..기관 자금 유입은 2025년 이후에나"
  • "증권형 토큰, 성장 빠르지만..기관 자금 유입은 2025년 이후에나"
  • 체인파트너스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기존 자산을 암호화폐(토큰) 형태로 지분 투자·보유하는 증권형 토큰(STO) 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16일 체인파트너스의 시장조사·연구 조직인 CP리서치는 증권형 토큰 시장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2019년은 증권형 토큰 인프라가 태동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증권형 토큰 시장이 연평균 59%씩 성장해 2030년 2조달러(224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증권형 토큰은 각종 자산을 지분 형태로 보유하면서 이를 암호화폐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벤처 투자 펀드, 앤디 워홀의 작품 등이 자산 유동화 목적으로 토큰화에 성공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보고서는 이런 흐름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다만 아직은 실험적 단계에 불과하며 유의미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큰 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관 자금 유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인 명료한 규제 확립, 국제적 표준, 인프라 성숙 등 기반 조건이 갖춰지는 시점을 2025년 이후로 내다봤다.기반 마련 후에는 신생기업 자금 조달과 자산 유동화 등으로 나뉘어 자산 유동화 증권형 토큰의 비중이 2030년 94%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요 핵심 인프라 요소로는 발행, 유통, 보안 영역을 꼽았으며, 특히 발행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방향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집중하면서 디지털 자산 지갑 비트고(Bitgo) 등 디지털 자산 특화 보안 업체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유통 부문에서는 티제로(tZero), 코인베이스(Coinbase) 같은 거래소가 ATS (대체거래소)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이미 해당 라이선스 보유 기업을 인수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토큰 발행 영역에서는 미국 소재 폴리매스(Polymath), 하버(Harbour) 등이 규제를 준수하며 증권형 토큰 발행 전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증권형 토큰이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해 전통 금융 기관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에 지나친 기대와 낙관”이라고 설명하고, “24시간 거래, 자산 부분 소유권, 글로벌 자본 시장 접근성 등 증권형 토큰의 장점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야 하다”며 “시장 활성화는 지켜볼 문제”라고 부연했다.또 증권형 토큰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탈중앙화를 지향하던 블록체인 업계가 점차 중앙화되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밖에 금융안정위원회(FSB) 보고서를 인용해 자산 유동화 증권형 토큰이 제2의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재로서는 지나친 기우라며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불투명한 기존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9.01.16 I 이재운 기자
 한은에 살포시 내려앉은 비둘기
  • [BOK워치] 한은에 살포시 내려앉은 비둘기
  • (이미지 출처=1001freedownloads.com)[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자 완화적 통화정책의 상징이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비둘기가 살포시 내려앉았다.15일 공개된 제25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지난해 12월26일 개최)에 따르면, 여러 금통위원들은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초안에 대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가 전년에 비해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선진국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신흥국도 지난해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불확실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다. 위원들은 글로벌 무역분쟁이 커지는 데다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유로지역의 정치적 리스크까지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걱정했다. 그렇다고 국내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다.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국내 경기를 바라보는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위원들의 머리 속에 떠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발언이 신중하기로 소문난 이주열 총재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 총재는 연초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덕담만 나누기엔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대외 리스크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해 표현을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실제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일부 위원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걱정을 놓을 때가 됐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주택 매매가격과 관련해서는 초안에 “오름세 둔화”라고 써 있던 표현을 수정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안에서는 주택 매매가격은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대출 규제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이 줄어들었고,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 강화,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전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요인이 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됐고, 최소한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필요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뜻이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 완화에 주목한 점이 눈길을 끈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표현 등이 바뀐 것까지 고려하면 대체로 완화적인 뉘앙스가 풍긴다“고 평가했다.다만, 물가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은 “내년 중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물가 변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한국은행은 내년 소비자물가는 1%대의 중후반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의 경우는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1%대 초반에서 내년에는 1%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계부채 증가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한은이 금융불균형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총재는 지난 2일 기자단 신년다과회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전제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신중하게 대답했다.
2019.01.16 I 안승찬 기자
손혜원 '목포 괴담의 전말'이 투기?..."땅값 4배? 약간은 올랐다"
  • 손혜원 '목포 괴담의 전말'이 투기?..."땅값 4배? 약간은 올랐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목포에 다 버려진, 사람들이 살지 않는 불 꺼진 동네를 제가 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는데…”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에서 한 말이다.손 의원은 당시 방송에서 “도시 재생에서 항상 중심은 ‘아트(art)’다. 일본 나오시마 같은 경우 버려진 섬 하나를 완전히 건축 하나로 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거기(목포)가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적산가옥들이 있다. 근데 목포시에서도 전혀 보호하지 않았고 다 버려졌다. 집값이 평당 700만 원씩 하던 데가 지금 200만 원도 안 된다. 사람들도 신도시로 다 떠났다”며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집들이 보물이다. 그래서 ‘그걸 재생합시다’하고 목포에서 얘기를 시작했고, 시골에 살고 싶단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너 시골에 살래? 바닷가에 올래?’해서 바로 3명이 집을 사서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손 의원은 “그게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지금은 6명이 집을 사서 들어오기로 했다. 그렇게 있다보니 집값도 오르고 복잡해지는데, 항상 도시 마케팅에서 짧은 시간 안에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이라고 강조했다.손 의원은 “제 목표가 목포에 10개 정도의 갤러리를 만들려고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10개를 다 사게 했는데 조건이 있다. 1층에 갤러리를 내려면 월세 20만 원. 다 주기로 하고 제가 무조건 갤러리를 내라고 했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이 방송에서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요리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그 인근 식당 개업을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같은 내용은 당시 손 의원이 페이스북에 ‘손혜원 목포괴담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글로 올리기도 했다.사진=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지난 15일 SBS는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건축물이 아닌 면 단위로 등록한 문화로, 11만4000여㎡ 면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 관련 인물 또는 기관이 사들인 건물 9채 가운데 8채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됐다. 건물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전해졌다. 근대 건축물이 대상인 등록문화재는 수리나 보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이에 손 의원은 “목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역을 돌면서 처음 가본 곳으로 버려진 집이 50%를 넘었다”며 “조선내화 공장이 있던 구도심인 서산온금지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이 좀 도와서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해명했다.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은 2017년 12월에 문화재로 등록됐으며, 근대역사문화공간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그러나 손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목포 지역 문화재 등록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근거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2016년 총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한 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을 거쳐 지난해 7월 이 위원회에서 독립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옮겨 여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문위와 문체위는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다.손 의원은 16일 SBS 보도에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 2년 전 구매한 조카 집 가격이 8700만 원이었는데 한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 1억2000만 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은 올랐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로 더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모략이고 거짓말”이라며 “SBS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2019.01.16 I 박지혜 기자
공시가 40% 오른 강남 청담동 상가주택…다주택자 세부담은 2배
  • 공시가 40% 오른 강남 청담동 상가주택…다주택자 세부담은 2배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큰폭으로 뛰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부동산의 세금 부담이 저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저가주택들도 예년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세부담 증가율은 대부분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가주택 공시價 껑충..다주택자 세부담 3배 증가 많을 듯15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시뮬레이션한 결과(구청별로 부과하는 도시지역분재산세는 별도) 비싼 주택일수록 세부담 상한선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세부담 상한선을 무시하고 추산하면 보유세가 300% 가까이 늘어나는 주택도 있다.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3억8400만원에서 올해 7억6700만원으로 99.7% 뛰었다. 집주인이 1주택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만 과세된다.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주택자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 130%를 적용받아 작년 37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30% 오른다. 만약 집주인이 3주택자가 됐다고 가정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300%로 높이면 이 주택의 재산세는 300% 상한을 꽉 채우게 된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은 공시가격이 1년전보다 40% 올라 12억2000만원이 되면서 1주택자 기준 보유세도 176만원에서 265만원으로 50% 상한에 걸린다. 만약 이 집주인이 서울에 주택 1채를 더 가진 2주택자라면 상한이 200%로 높아져 올해 34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작년에 낸 보유세의 약 2배 수준이다.공시가격이 80% 뛴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도 세부담이 상한선을 넘는다. 작년 27억6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49억6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도 1372만원에서 2059만원(1주택자 세부담 상한 50% 적용시)으로 증가한다. 상한선을 제거하면 4504만원까지 늘어나 3주택자 상한선 300%마저 넘는 셈이다.◇저가주택도 예년보다 세부담 ↑..대부분 두자릿수 증가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 논란이 일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은 그간 시세가 평균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 올해 공시가격 또한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저가 주택도 예년보다 세부담 증가폭이 큰 것만은 사실이다.양천구 목동에 자리한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2억8100만원에서 올해 3억1600만원으로 12.5%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21.7% 늘어나게 됐다. 전년도 보유세 상승률은 9.5%였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3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보유세는 15.3% 올랐다. 종로구 가회동 소재 공시가격 3억8200만원 짜리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0.4% 뛰고 보유세는 15.9% 오른다.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0.7% 오르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3억원대의 평범한 단독주택도 보유세가 작년 대비 10% 이상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우병탁 팀장은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누진세율 체계로 돼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인지 높은 구간인지에 따라 세부담 증가율 편차가 달라진다”며 “주택의 개별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률만 갖고 보유세 상승률을 단순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표준지도 상한선 50% 수두룩..“보유자 불만 상당할 것”표준지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큰폭으로 뛸 전망이다. 다만 토지는 보유주택 숫자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받아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늘어난다.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마포구 마포동 나대지는 작년 21억8448만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 28억3679만원으로 30% 올랐고 같은 기간 보유세는 1534만원에서 2301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50% 증가한다.별도합산 대상 토지들도 작년보다 보유세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154억원에서 올해 309억원으로 100%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6619만원에서 9929만원으로 50% 증가한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보유세 증가율이 8%에 그쳤었다. 현대차(005380)그룹이 신사옥 건설을 추진중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3조1736억원에서 올해 4조4986억원으로 41.75% 뜀에 따라 보유세는 233억원에서 350억원으로 50% 오른다. 강남 테헤란로에 접해있는 대치동의 업무용 땅은 공시지가가 작년 117억원에서 올해 146억원으로 24.8% 늘면서 보유세가 37.8%(1746만원) 뛴다.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많게는 3배 오른 사례가 있는데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을 극한으로 몰고 가면 위헌 소송 같은 극단적인 대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수치 및 분석 등은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표준주택은 1월25일, 표준지는 2월13일에 최종 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1.15 I 성문재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층간 갈등으로 번지나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층간 갈등으로 번지나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 공시가(토지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둘러싼 계층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실화는 세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공시가를 시세의 70~80%선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올해 공시가 상승폭이 크다는 사실이 의견청취 기간 이미 예고됐다. 이로 인해 최대 3배까지 세부담이 커질판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벌써부터 조세 저항이 일고 있다. 반면 무주택자나 저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서민층은 현실화가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양측간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는 2005년 공시 발표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대인 10%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2%로 껑충 뛴다. 특히 시세의 40~50% 수준에 불과한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4~5년에 걸쳐 시세 대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가운데 고가의 부동산은 당장 올해 70%까지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0대 김모씨는 “올해 공시가가 두 배 오른다는 통지서를 받고 재조사를 요구했다”며 “집값도 거의 안올랐고, 월세 임대료 수익도 떨어졌는데 공시가를 한꺼번에 두배로 올리면 세금을 어떻게 충당하냐”고 반발했다. 표준주택 공시가 산정을 담당하는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총괄하는 관할 구청 등에도 세 부담을 걱정하는 주민의 항의가 빗발쳤다. 서울 강남과 서초·종로·동작·성동구 등 서울 내 5개구청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용산구, 마포구 등도 개별적으로 공시가격 하향 조정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반대로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서둘러야한다는 주장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시민단체로 이뤄진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시민행동’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과세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이 0.16%로 매우 낮은데, 이는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제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결과”라며 “토지와 아파트, 단독주택 소유자간의 과세 불평등을 유발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5%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1.15 I 정수영 기자
서울 표준주택 21%·표준지 14% 뛴 공시가…'역대급' 세부담 예고
  • 서울 표준주택 21%·표준지 14% 뛴 공시가…'역대급' 세부담 예고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나대지 151.7㎡를 소유한 김(59세·만 5년 미만 보유)씨는 올해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2301만원으로 지난해 1534만원보다 세 부담 상한인 50%(767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이 곳의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30%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과 지난해 부동산 상승 영향이 겹쳐 세금 폭탄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9년도 전국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가 평균 10%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표준주택이 20.70%, 표준지는 14.08% 오를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은 2006년 공시를 처음 시작한 후 사상 최고치다. 표준지는 2007년 15.43% 오른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 내 25개구 가운데 예정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23.9%)였고, △중구 22.00% △영등포구 19.86% △성동구 16.10% △서초구 14.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42.8% 오른 강남구를 포함해 용산(39.4%), 마포(38.0%) 등이 급등하며 서울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평균 20.7% 올랐다. 부동산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표준주택 공시가 산정을 담당하는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총괄하는 관할 구청 등엔 세 부담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항의가 쏟아졌다. 강남과 서초·종로·동작·성동구 등 서울 내 5개구는 조세저항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각 자치구에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큰 폭 오를 수 있으니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시가 조정을 요청한 해당 구청은 한국감정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접수해 현장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과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 감정평가사가 각각 산출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각 시·군·구가 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준으로 활용된다.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가 오르면 그만큼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01.15 I 경계영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급물살…“세제개편 공론화 시점 됐다”(종합)
  •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급물살…“세제개편 공론화 시점 됐다”(종합)
  •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CEO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권용원(왼쪽 첫번째) 금융투자협회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투협)[이데일리 오희나 문승관 기자] 증권거래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세제완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이어지면 지지부진했던 거래세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재 개편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거래세 존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편 과정에서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금투업계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 대표들은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조속한 입법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과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 등에 따라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대량보유자가 주식을 매도해 시장 침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3%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부터 고정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증권거래세 세수는 약 4조7000억원이고 농어촌특별세(유가증권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포함하면 약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투업계에서는 거래세를 0.1% 수준까지 내린다면 연간 2조5000억~4조원 수준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신규 유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며 “각종 규제가 많다는데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역시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CEO “규제 현실에 맞게 풀어주길”업계 대표들은 이날 금투업계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여당 대표가 금투협을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은 것이 처음인 만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증권거래세 개편과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은 “고령화 시대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투자가 답”이라며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수석부회장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여당이나 자본시장특위, 금융위가 전향적으로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며 “업계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권 회장도 “현재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1404개로 하위조항까지 보면 몇천 개의 규제가 있는 셈”이라며 “자본시장을 고도화하는데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한 기재부…“여당에 거래세 존치 설명할 것”기재부는 이날 간담회를 두고 불편한 기색이다. 거래세 개편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우리도 증권거래세 존치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있어 (정치권의 개편 압력이 들어온다면) 직접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올해 초 밝힌 대로 2022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있어 전면과세와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처럼 거래세 개편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올해 세수 감소 우려 때문이다. 그간 초과 세수를 이끈 반도체와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금투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이해찬 대표를 만나 설득하겠다는 논리가 세수 감소와 투기 방지 목적 두 가지”라며 “이미 세수는 지난 3년간 초과한데다 올해도 세수 감소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저런 논리가 먹힐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반면 금융위원회는 상당히 고무된 반응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여당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정책 추진도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15 I 문승관 기자
  • 탄력 받는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금융위 vs 기재부 '온도차'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의 증권거래세 개편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금융위는 이참에 자본시장 세제를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이해찬 대표를 만나 거래세 존치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다.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15일 “이날 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내용을 살펴봤다”며 “우리도 증권거래세 존치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있어 (정치권의 개편 압력이 들어온다면) 직접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올해 초 밝힌 대로 2022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있어 전면과세와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처럼 거래세 개편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올해 세수 감소 우려 때문이다. 그간 초과 세수를 이끈 반도체와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금투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이해찬 대표를 만나 설득하겠다는 논리가 세수 감소와 투기 방지 목적 두 가지”라며 “이미 세수는 지난 3년간 초과한데다 올해도 세수 감소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저런 논리가 먹힐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여당의 긍정적인 반응에 고무돼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여당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정책 추진도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전향적인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투자 확대가 이뤄지면 자연스레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기재부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현재 증권거래세는 0.3%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부터 고정됐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도 세율은 유지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다. 증시 부진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과세기준이 같다며 투자자의 반발도 여전하다.지난 2017년 말 기준 증권거래세 세수는 약 4조7000억원이고 농어촌특별세(유가증권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포함하면 약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1조9000억원이다. 금투업계에서는 거래세를 0.1% 수준까지 내린다면 연간 2조5000억~4조원 수준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신규 유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9.01.15 I 문승관 기자
서울 공유오피스 정착 단계?…"구조조정 거쳐야 안정화"
  • 서울 공유오피스 정착 단계?…"구조조정 거쳐야 안정화"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서울 공유오피스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유오피스가 속속 들어서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은 곳들이 많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15일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 공유 오피스는 정착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공유 오피스가 최근 3년간 서울 내 서비스 중심 오피스의 임대면적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활성화 등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에서 청년 및 핀테크 등 창업지원 정책 확대에 따라 벤처 및 스타트업 특성에 적합한 공유 오피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유 오피스는 다른 신사업 대비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어서 자사 사옥을 보유한 대기업이 사회공헌, 신규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점도 공유 오피스가 성장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서울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36개의 공유 오피스 브랜드가 약 25만3900㎡의 오피스 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입주사로는 벤처 및 스타트업 45%, 대기업 15%, 중소기업 25%, 외국계 기업 15%의 비중으로 나타났다.서울에서 공유 오피스가 최근 성장세임은 틀림없으나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에는 운영성과 및 기업신뢰도 측면에서 아직 검증 기간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운영수익이 낮은 업체와 지점들이 인수합병 또는 통폐합되는 시장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기를 지나 안정화 단계에 이를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을 매개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운영수익 외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사업영역과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01.15 I 이광수 기자
서울 표준주택 21%·표준지 14% 공시가 급등…세부담 확 커진다(종합)
  • 서울 표준주택 21%·표준지 14% 공시가 급등…세부담 확 커진다(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올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안)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이들 공시가가 급등한다면 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시가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단위=%, 자료=국토교통부 등◇세 부과 기준되는 공시가 단독주택도, 토지도 급등15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9년도 서울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20.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7.9%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을 뿐 아니라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강남구(42.8%)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용산구 39.4% △마포구 38.0% △서초구 30.2% △성동구 2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송파구 16.8% △영등포구 15.6% △양천구 10.9% 등의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평균치를 밑돌았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역시 상승률이 높았다. 올해 서울시 예정 표준지공시지가는 1년 새 14.08% 상승했다. 이대로라면 2007년 서울 표준지공시지가가 15.43% 오른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다. 서울 내 25개구 가운데 예정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 역시 강남구(23.9%)였다. 직전 연도인 2018년도 변동률 9.84%보다도 두 배 이상 변동 폭이 확대된 셈이다. △중구 22.00% △영등포구 19.86% △성동구 16.10% △서초구 14.30% 등도 서울시 전체 예정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을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금천구는 예정 표준지공시지가가 6.59% 오르며 가장 변동률이 작았다. △강북구 7.11% △동대문구 7.27% △중랑구 7.30% △성북구 7.34% 등도 변동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한국감정원과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 감정평가사가 각각 산출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각 시·군·구가 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준으로 활용된다.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가 오르면 그만큼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강남 등 서울 자치구 “예정 공시가 너무 높다” 반발표준주택 공시가 산정을 담당하는 감정원과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총괄하는 관할 구청 등엔 세 부담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항의가 쏟아졌다. 강남과 서초·종로·동작·성동구 등 서울 내 5개구는 최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자치구 중 일부도 공시가격 하향 조정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각 자치구에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큰 폭 오를 수 있으니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시가 조정을 요청한 해당 구청은 한국감정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접수해 현장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표준주택 22만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일까지 의견 청취를 받았다.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는 25일 공시가를 공시하고 한 달 동안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3월20일 최종 공시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 418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 시·군·구가 15일까지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음달 13일 결정, 고시되며 추후 이의신청서 접수, 조정·공시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19.01.15 I 경계영 기자
다양한 전략으로 공모 누른 사모펀드…올해도 성장 지속-신영
  • 다양한 전략으로 공모 누른 사모펀드…올해도 성장 지속-신영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신영증권은 지난해 사모펀드 설정액(336조원)이 공모펀드 설정액(218조원) 대비 100조원 이상 많았다며 올해도 사모 펀드의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펀드시장을 살펴보면, 사모 펀드 설정액은 336조원, 공모 펀드는 218조원으로 사모 펀드가 공모 펀드 보다 120조 가까이 설정액 규모가 크다”며 “이에 따라 설정액 비중도 사모 펀드(61%)가 공모 펀드(39%) 대비 20% 이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한해 동안 사모 펀드는 약 48조 증가하며 16.6%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공모 펀드는 약 7조 증가하며 3.1% 성장에 그쳤다. 사모 펀드의 비중은 직전 년도 58%에서 2018년 61%로 3% 증가하며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오 연구원은 “2016년 9월 사모 펀드의 설정액이 공모 펀드를 추월한 이래 그 차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혼합자산형의 경우 기관 또는 거액 투자자 중심이란 펀드 유형의 특징상 압도적으로 사모의 비중이 높은 점도 급성장의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사모 펀드의 강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모 펀드가 강세인 이유에 대해 “국내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운용전략을 통한 수익 추구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이는 운용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모 펀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펀드 설정을 위한 제약 요건이 적어 시장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해둔 펀드를 빠르게 설정해 운용할 수 있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춘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9.01.15 I 성선화 기자
"中 경기둔화,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정책대응도 기대이상"
  • "中 경기둔화,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정책대응도 기대이상"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중국의 경기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중국 정부의 정책대응도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나금융투자는 오는 3~4월까지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신중한 낙관론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5일 “지난 4분기 중국정부의 정책이 동행지표 하락에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다”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 바로미터로 제시한 3대 지표(△신용지표 △사회융자총액+인프라 △소비심리) 모두 4분기에도 유의미한 개선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기대비 0.9%(예상 1.6%, 전월 2.7%)을 기록하며 내수와 수출의 동반 위축을 시사했고, 12월 수출입 역시 2016년 이후 최초로 동반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 자동차 가전 등 경기소비재 판매는 투자, 소비심리 급랭, 디레버리징 후폭풍, 단가인하 여파 등으로 2009년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하며 충격을 줬다는 것. 이는 1분기 제조업 경기와 기업 실적을 깊은 수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정책대응은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며 “기본적인 정책완화 카드인 통화 및 재정 완화(인프라투자, 감세, 지준율)는 물론이고 내구재 소비 촉진 정책과 부동산 카드도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경기 둔화 속도를 볼때 무역협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반기에는 내수경기 바닥 확인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꾸준히 단행될 전망”이라며 “연초이후 인프라 투자 정상화 행보(지방채 조기발행, 1조2000억위안대 인프라 투자 승인)는 물론 금융위기이후 최초로 내구재 소비 촉진책(하향, 이구환신 정책) 및 부동산 규제의 실질적 완화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협상의 순조로운 행보로 인해 1월이후 위안화 환율의 가파른 절상(1.6%)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금리차와 달러강세 완화 외에도 1분기 위안화 수급 불안을 뛰어넘는 ‘인위적 개입’이 가세한 결과로 추정했다. 중국 정부가 90일 협상 종료 전까지 위안화 환율을 타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 1분기 시장에서 우려했던 7위안과 외환보유액 3조달러 하회 가능성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1분기 중국 경기와 기업실적은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지만, 동시에 정책대응 행보와 대외 환경의 개선도 예상을 웃돌 수 있다”며 “3~4월중 정책 효과를 통해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하향조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다만 “2분기 경기, 실적의 바닥확인과 긍정적 수급 이벤트(외인, 기관), 무역분쟁 관련 할인 요인 완화를 감안할 때 반등의 에너지는 계속 축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점진적 비중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2019.01.15 I 김재은 기자
6개월 평균수익률 3.7%… 일본 리츠펀드 '탄탄하네'
  • 6개월 평균수익률 3.7%… 일본 리츠펀드 '탄탄하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형펀드에서 부동산펀드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펀드는 일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14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일본 리츠펀드는 최근 6개월 기준 평균수익률 3.7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외부동산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2.96%임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같은 기간 주식형펀드와 해외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각각 -11.27%, -10.99%를 기록한 데 반해 플러스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펀드가 주식형펀드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면서 펀드시장의 트렌드도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이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지난해 2조7000억원 감소한 79조9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부동산펀드 순자산은 2017년 6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77조2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일본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일본 리츠펀드가 부각되고 있다. 일본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부동산투자펀드다.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90% 가량 배당수익으로 배분한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사무용 빌딩, 물류창고, 호텔 등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한다. 개별펀드 중에서는 ‘한화JapanREITs부동산 1(리츠-재간접)(C1)’펀드가 최근 6개월 동안 4% 수익을 냈고, ‘삼성Japan Property부동산[REITs-재간접]’펀드와 ‘삼성J-REITs부동산 1[REITs-재간접](B)’펀드가 각각 3.42%, 3.12% 수익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7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이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중앙은행(BOJ)은 2% 물가상승률 목표를 근거로 제로 금리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도쿄 오피스 공실률은 1.98%로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도쿄 5개 중심구의 월간 임대료가 2014년 이후 매년 상승해 평당 평균 2만엔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한 인프라 투자도 지속되고 있어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강민이 모리빌딩도시기획 서울지사장은 “공실률이 2% 안팎이면 인테리어 공사로 아직 입주하지 않은 오피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꽉 찼다는 의미”라며 “적어도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는 이같은 시장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글로벌 리츠지수는 -4.94%의 수익률로 마감했지만 일본 리츠는 11.04%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면서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밀집된 도쿄의 핵심상업지구인 마루노우치 지역의 오피스 시장, 도쿄 올림픽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도쿄 5개구의 호텔 시장, 올림픽 메인 경기장 중심의 리테일 시장은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이에 도쿄 핵심지역에 자산을 보유해 실적 성장이 가능한 리츠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1.15 I 오희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