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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분기 인하 우세①
  • 한은, 기준금리 3분기 인하 우세[금통위폴]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2분기보다는 3분기로 몰리고 있다. 일부에선 7월보다는 8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7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연 3.5%로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명은 만장일치 동결을 예상했으나 1명은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2월 금통위 회의에서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석 달 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등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한 만큼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4년 4월은 예상치(출처: 한국은행)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월 통방문에선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 문구가 ‘상당기간’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위험에 대비하고 물가안정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라는 문구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한 발짝 더 금리 인하에 가까이 가더라도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월 설문조사에선 2분기(5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12명 중 4명이었으나 이번엔 2명으로 줄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어렵다”고 밝힌 만큼 3분기로 금리 인하 시점이 몰렸다. 3분기 중에서도 7월 금리 인하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일부에선 8월 가능성도 제기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은 7월보다 8월로 보고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에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야 한은이 소극적 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까지는 물가상승률이 2.7~2.8% 수준에서 등락하고 8월에야 2% 초중반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나 횟수에 대한 전망이 지연·축소되고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로 올라섰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안팎을 오가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사과, 대파 등 농수산물 가격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1%로 두 달째 3%대를 기록했고 생활물가 상승률은 3.8%로 두 달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2%로 5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편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2명의 전문가들의 연말 금리 중간값은 2.75%로 1월, 2월 조사 결과와 같았다. 윤 연구위원은 “부동산PF 위험이 하반기로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며 “미국 외 금리 인하 조건이 갖춰진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면서 한은도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8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해외부동산 침체 ‘물타기’로 버텨보자···출구 찾는 기관들-새마을금고 ‘양문석식 편법대출’ 전수조사-[사설]무책임한 의료계 뻗대기, 이젠 목소리도 제각각인가-[사설]다시 열린 K반도체의 봄, 전방위 지원 미룰 때 아니다△2면-앵커·스핀·스크롤…이데일리 TV 달라진 ‘셋’-기후 동행카드 2030 할인 통했다, 70일 만에 100만장 판매 ‘불티’△3면 -사전투표율 높으면 野에 유리?…‘중도층·수도권·2030’ 본투표가 승패 가른다-與 “이재명·조국 심판론 거세” vs 野 “정권 심판론 확인”-화제성이 곧 투표율…尹·李 맞붙은 20대 대선 최고△4면 -“메모리 감산효과 컸다…올 상반기 안에 낸드도 질주할 것”-너무나 뜨거운 美 고용시장…금리 인상론까지 솔솔-밸류업 속도내는 당국, 정작 회계정책 컨트롤타워는 폐지-뱅크런 이어 작업대출 새마을금고 또 도마워△5면-‘위기 속 역발상’…투자금 날릴 뻔한 뉴욕 빌딩, 땅까지 사들여 수익 창출-낡고 악재 덮친 英·佛자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살리자는 투자자 vs 포기하자는 운용사△6면 -與텃밭 ‘강남’ 향한 이재명…野강세 ‘충청’ 찾은 한동훈-조태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대체할 방법 구상중”…나토 사무총장에 협력 요청-남북, 채널단절 1년 기약없는 연락재개△8면-여도 야도 ‘재건축 속도전’ 공약…30대도 70대도 “아직 결정 못해”-“식물정부·탄핵만은 막아달라”…위기감에 고개숙인 與중진들-“강남행 KTX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일자리 늘려 인구 35만 춘천 만들 것”-‘투표소 대파 제한’에 이재명 “쪽파는 되나” 한동훈 “국민 고통 희화”△9면 -“10회 연속 금리 동결…3분기부터 인하 전망”-“반도체 덕에 경지부진 완화”-‘10년 불패’ 서비스업은 의료·금융·부동산-‘가짜 근로자’ 동원해 대지급금 11.3억 타간 사업주-“기준치 700배”…‘알리·테무’ 장신구 발암물질 범벅△10면-‘알뜰폰 승인’ 앞둔 KB국민銀…비금융 속도낸다-KB스타뱅킹, 대면·비대면 경계 없이 서비스 제공할 것-코앞 총선에…‘산은,부산 이전’에 쏠린 눈-‘자본금 한도 임박’ 산은, 정책금융 역할 줄어드나△12면 -바이든, 풀뿌리 소액 기부의 힘…트럼프는 억만장자 공략-TSMC,日제2공장도 구마모토현에 짓는다 日, 최대 11조원 지원-슬로바키아 대선서 친러 승리, 나토 내 ‘푸틴 우군’ 늘어난다-中총리 만난 옐런 “과잉생산 억제해야”△13면 -LG엔솔 영업이익 75% 뚝…“3분기부터 개선”-김승연 한화 회장 잇단 현장행보 사업 재편 속 3세경영 중간점검?-가격·충전시간·주행거리…모두 충족한 전기차는 ‘아이오닉6’뿐-두산, IBM과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강화-LG이노텍, 고성능 라이다 개발…車센싱 시장 공략-SKC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 새 사명 ‘SK리비오’ 달고 새출발△14면-티빙, 드라마·야구 잇단 성공…넷플릭스 턱밑 추격-美, 7년 만의 개기일식에 들썩-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 선발…경쟁률 25대 1-신한은행, 더존비즈온 인터넷은행 참여 유력△15면-무료배달 무한경쟁 시작…“비용 절감 환영” vs “부작용 우려”-선적 서류 업무 자동화…AI 미래는 ‘버티컬 산업’-가구도 ‘선택과 집중’…자녀방·수면 특화 매장 승승장구△16면-예측불허 증시, 한 표가 가른다-바닥이 안 보인다 공포의 배터리주-美대선 누가 되든 호재, 시동 거는 건설기계주-“뻔한 ETF는 가라 기존에 없던 상품으로 승부”△18면-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빗나간 예측…GTX-A, 출퇴근보다 나들이용-집값 바닥론에도 안 팔린다…주택시장 회복 하세월-‘묻지마 투자’ 옛말…수익형 부동산, 경매시장서도 찬밥△19면-눈 감고 들으면 보입니다 “장애 예술인 아닌 예술인”-3시간 통 큰 소리의 시원한 미덕-커피차 끌고 청년 오디션장 간 유인촌 “선배의 마음으로 응원”△20면-샷 불안했지만…우승 간절함이 통했다-세심한 배려에 통 큰 투자…재미·감동·흥행 다 잡은 두산건설-‘골프 황제’ 타이거우즈 마스터스 26번째 출전 확정-쇼트트랙 황대헌, 또 반칙 ‘실격’△22면-우리 힘으로 뇌 닮은 AI반도체 개발…엔비디아 독점 깰 수 있다-“개인별로 온디바이스 AI소유하게 될 것…시장 확대 기대”△24면-[기고]전동차 예비율,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정치프리즘]한동훈·이재명 운명 결정할 최종 변수-[생생확대경]변죽만 울린 공직 이탈 대책△25면-[목멱칼럼]안전제일 경영과 노동개혁-[기자수첩]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금감원-[데스크의눈]거야독주·거부권 악순환 끝내려면△26면-“현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경찰관 위한 에이젠트 될 것”-SK네트웍스, 식목일에 무궁화 200그루 심어-500번 구부려도 멀쩡…KIST, 섬유형 전극 소재 개발-韓·日 케이블 TV, 신규 관광객 증대 한 뜻△27면-“월 200만원도 못 버는데 누가 하겠어”…공시촌, 문구점·복사집도 발길 뚝-총선 끝나면 法집행 시동 의·정 갈등 이번주 분수령-법무법인 DLG, 글로벌 진출 위해 영문으로 개명 헝가리에 동유럽 지원센터 설립-의사없는 ‘보건의 날’…여론 여전히 싸늘-내달 20일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필참’-“공공 노인일자리 사망사고, 산재 아니다”
2024.04.07 I 박민 기자
'뱅크런 이어 작업 대출' 새마을금고 또 도마 위
  • '뱅크런 이어 작업 대출' 새마을금고 또 도마 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불법 ‘작업 대출’ 사례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상호금융권까지 검사를 확대할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한다. 작년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는 올해 다시 연체율이 오르는 와중에 작업 대출 문제까지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이 이달 8일부터 2주간 32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동 감사를 진행한다.이번 감사는 지난 2월 행안부와 금융위가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업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보유한 자산(296조원) 규모에 맞는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양 후보의 자녀에게 내준 사업자 대출금이 양 후보의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 현황 등 건전성뿐만 아니라 대출의 ‘용도 외유용’ 등을 집중해 들여다보기로 했다.여기에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으로 전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 대출 전수 점검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타 금고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수성금고만 하더라도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의 70% 이상(53건 40건가량)이 작업 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되고 작업 대출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용하는 대출 중개인을 통한 대출로 알려졌다. 조사 범위를 넓힌다면 추가로 파악되는 편법·불법 대출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다. 금융권에선 “2022년 당시 가계대출 억제로 여신이 줄다 보니 당국의 ‘관리 밖’에 있던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많이 끌어왔다”는 말도 나온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원이 넘는 정도의 사업자 대출을 다 들여다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작업 대출 검사가 확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 이후 필요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은 2년 전에도 저축은행들의 불법 작업 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상호 금융권에 대해 용도 외유용 등을 꾸준히 검사·지도해와 그 규모가 크진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는 올해 연체율이 7%를 넘나드는 중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 관련 대출 부실화 영향이다. 작업 대출 문제까지 터지면서 감독 권한 이관 등의 이슈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2024.04.07 I 김국배 기자
블랙핑크 리사, 재벌가 대저택 75억에 산 이유는?
  • 블랙핑크 리사, 재벌가 대저택 75억에 산 이유는?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여성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리사가 성북동 호화 자택 일부를 공개하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치안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성북동 집을 골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블랙핑크 리사와 성북동 자택(사진=뉴스1, 이데일리)리사는 최근 소속사 유튜브 채널에 올린 생일 기념 영상에서 “집을 조금만 보여달라는 팬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집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기다란 복도 너머로 탁 트인 거실이 펼쳐졌고 높은 층고가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차분한 흰색 톤으로 통일된 가운데, 리사는 “굉장히 열심히 리모델링 했다”며 뿌듯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리사는 지난해 1월 이 집을 75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잡혀 있지 않아 전액 현금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이 208평에 달하는 이 집은 원래 고(故)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손녀인 장선윤 롯데 뉴욕팰리스 전무 부부가 거주하던 곳입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성북동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유명 기업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배우 유해진이 지난해 성북동 단독주택을 45억원에 매입했고, 래퍼 빈지노도 45억원에 집을 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 이승기·이다인 부부, 배용준·박수진 부부, 가수 이승철 등도 성북동에 거주 중입니다.성북동은 청와대와 가까워서 과거에 일반인들이 드나드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정치권력자, 기업인, 유명 연예인 등이 속속 모여들며 부촌이 형성됐고 일본·독일·덴마크·네덜란드·파키스탄 등 대사관저도 다수 들어서며 치안 관리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성북동은 걸으면 숨이 찰 정도로 경사진 언덕 지형이라는 점, 대중교통편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 인도 곳곳이 끊긴 점 등 때문에 지금도 일반인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이는 항상 자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거주하는 성북동 자택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는 극성팬이나 스토커들로부터 신변 위협을 겪는 경우가 많고, 세계적 스타인 리사 역시 신변의 위협을 받은 적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분야 한 전문가는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부촌은 도심과의 접근성은 좋으면서도 유동인구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며 “리사도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사생활이 보호된단 점에서 성북동 자택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한편 성북동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덕분에 공기가 맑고 전망도 좋습니다. 특히 풍수학적으로 북한산의 좋은 기운이 모이는 대표적인 ‘명당’이어서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은 자산가들의 수요 역시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4.04.07 I 이배운 기자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4.07 I 최훈길 기자
총선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시장 “짙어진 관망세”
  • 총선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시장 “짙어진 관망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움직임을 멈췄다. 총선을 앞두고 대체로 조용한 거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주로 중저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수요 문의가 몰리며 전셋값 등락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11주 연속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가락동 양천구 신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 준공 10년 이내의 준신축 대단지아파트는 전셋값이 하향 조정된 반면 강서구 내발산동 관악구 봉천동 노원구 상계동 등 서남부와 동북권 중소형 아파트는 500만원-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선호 지역 희망 면적대로 수요가 몰리며 당분간 혼재된 가격 흐름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은 1000가구 이상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빠지면서 직전 주 대비 하락지역이 소폭 늘었다. 개별지역으로는 ▽양천(-0.03%) ▽마포(-0.02%) ▽성북(-0.02%) ▽강남(-0.01%) ▽구로(-0.01%) ▽노원(-0.01%) ▽영등포(-0.01%) 등이 하락했고 △동작(0.03%) △동대문(0.01%)은 올랐다. 신도시 개별지역 중 산본은 0.03% 떨어지며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일산도 0.01% 하락한 가운데 광교는 유일하게 0.04% 뛰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이천(-0.05%) ▽인천(-0.02%) ▽부천(-0.02%) ▽안양(-0.02%) ▽광명(-0.01%) ▽구리(-0.01%) ▽평택(-0.01%) 순으로 하향 조정된 반면 △의정부(0.01%) △안산(0.01%)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중소형 면적대 위주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신도시는 0.01% 상승했다. 서울 개별지역으로는 △강서(0.04%) △성북(0.03%) △동작(0.03%) △도봉(0.03%) △광진(0.03%) △관악(0.03%) △성동(0.02%) △노원(0.02%) 등이 오른 반면 ▽송파(-0.03%) ▽강남(-0.02%) ▽마포(-0.01%)는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4%) △일산(0.02%)이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이천(0.06%) △수원(0.05%) △화성(0.04%) △안산(0.03%)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인천(-0.02%) ▽부천(-0.01%) ▽의왕(-0.01%) 등은 하락했다. 백새롬 책임 연구원은 “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표심을 담은 교통망 계획 유휴부지 활용 방안 전세사기 대책 등 다양한 부동산 공약 등이 쏟아지는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메가시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지자체 분구 등 행정구역 개편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큰 만큼 현재로서는 본 현안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결국 총선 이후 새로 꾸려지는 국회의 정책 방향성과 제도 가시화에 따라 매수대기자들의 움직임이 결정될 수 있어 선거 이후의 거래량 증감과 시세 추이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06 I 박지애 기자
10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4월도 인하 어렵다
  • 10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4월도 인하 어렵다[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물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6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인하 등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작년 2월부터 이어져 온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물가가 목표 수준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요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월비 3.1%로 지난 2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작년 7월 2.4%까지 내렸다. 다만 8월(3.4%)부터 반등해 10월(3.8%)까지 상승폭을 키우다 11월(3.3%)부터 둔화, 올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지난달 물가를 연중 고점으로 보면서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단기간에 2% 초반대로 안착하긴 어렵다고 전망한다. 한은도 “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와 농산물가격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 3.2%로 5개월 만에 반등한 부분도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요인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가계부채와 부동산PF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로서는 디스인플레이션 및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축기조를 충분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과정과 이에 따른 중소형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주간 보도계획△8일(월)-△9일(화)-△10일(수)-△11일(목)12:00 2024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2024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일(금)10:30 통화정책방향11:00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11:00 경제상황 평가(2024.4월)
2024.04.06 I 하상렬 기자
구리, 공급 차질 우려에 14개월 만에 최고치
  • 구리, 공급 차질 우려에 14개월 만에 최고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산업계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광석 공급과 중국 제련소의 감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여파로 풀이된다.(사진=AFP)4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이날 구리 현물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 오른 톤(t)당 9242.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구리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생산 관련 업체이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구리생산 업체인 칠레 국영 코델코는 25년 만에 최저 생산량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의 카모아-카쿨라 광산의 생산량 감소와 아프리카 제2의 구리 생산국으로 꼽히는 잠비아의 가뭄 등으로 불확실성 커진 점도 공급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까지 구리 가격이 65% 급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2분기 구리업체들의 대규모 적자가 하반기 시장을 하락세로 밀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잠정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구리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감축 가능성도 공급 차질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위기와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정제 구리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 제련소들은 광석 처리 비용이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감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24.04.05 I 양지윤 기자
 4월 총선으로 다음기회에…내달 물량 몰리나
  • [분양캘린더] 4월 총선으로 다음기회에…내달 물량 몰리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총선이 있는 4월 2주 분양시장은 전주에 이어 계속 한산한 모습이다. 건설시장은 ‘4월 위기설’로 어수선하다. PF부실로 촉발된 부실로 인해 건설사, 신탁사 가운데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4월 중 3만~4만가구(총가구 기준) 가량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총선까지 2주가 지나기 때문에 4월 중 분양할 수 있는 기한은 2주뿐이라 상당수 물량은 5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2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3곳, 1967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 먼저 DL건설이 대전 중구 문화동에 짓는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를 분양한다. KTX서대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 교통 인프라가 좋다.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상업시설과 충남대병원, 가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 서대전공원,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대구 범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역세권이며 대구지하철 4호선(엑스코선)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등 교통여건이 좋다. 대구 유명 학원들이 몰려 있는 수정구 학원가, 경신고 등의 교육환경이 좋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3곳이다. 유림E&C가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짓는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모델하우스를 오픈 한다. 동해선 일광역 역세권이며 부산도시철도 4호선이 추진돼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일광해수욕장이 인접한 오션뷰 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신촌동 성남신촌지구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엘리프 성남신촌’ 모델하우스를 연다. 사전청약을 앞서 실시했던 곳으로 이번이 본청약에 해당한다. 강남 세곡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공원이 가까워 쾌적하다. 이외에 대방건설이 부산 기장군 장안지구에 짓는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 디 오션’ 모델하우스를 주중 오픈할 계획이다.
2024.04.05 I 김아름 기자
"월급으론 버겁다" 집값 떨어진 유럽…나라별 속사정은?
  • "월급으론 버겁다" 집값 떨어진 유럽…나라별 속사정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유럽의 주택가격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 지구 하이데슈트라세 구역 슈프레강 유역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들. (사진=AFP)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이날 2023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EU에서 0.3%,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 1.1% 각각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의 주택가격이 내림세를 보인건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룩셈부르크의 주택가격이 9.1% 급락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음으론 독일(-8.4%), 핀란드(-5.6%), 스웨덴(-5.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등 일부 동유럽·남유럽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이 8~12% 급등했다. 유로스타트 통계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리스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지난해 13.4%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이들 국가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 영향이다. 또 남유럽 일부 국가에선 신규 건설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FT는 “유럽 동부 및 남부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상승 또는 하락 요인은 개별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크로아티아는 2023년 1월 EU에 가입한 이후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입됐다. 포르투갈의 주택시장은 두 번째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부유한 외국인을 위한 ‘황금 비자’ 제공으로 활성화했다. 폴란드는 두 차례 금리인하와 강력한 경제성장 덕분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당초 독일에서도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 일상화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료나 가계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리카르도 아마로는 “최근 독일 경제의 저조한 성과는 실제 주택 구매자와 잠재 구매자의 경계심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도 조정에 취약해진 요인”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등 일부 남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경제 성장이 정체되거나 약한 성장세를 보인 국가들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미미했다. 이탈리아나 핀란드는 10년 전과 비슷한 가격을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에 따른 주택시장 조정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2012년 유로존 부채 위기가 시작된 이후 10년 동안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거의 50% 상승했다. 유럽 주택가격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당초 우려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평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거품이 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금리가 사상 최고치인 4%를 찍은 이후에도 유로존 주택가격은 2.9% 하락하는 데 그쳤다.ING의 글로벌 거시경제 책임자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ECB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극도로 제한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금융기관들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올해 초 독일에서도 주택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05 I 방성훈 기자
4월 총선 후보 공통 공약 'GTX'…알짜 수혜지는
  • 4월 총선 후보 공통 공약 'GTX'…알짜 수혜지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은 공약은 단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지역 개발이다. 올해 초 GTX 신설 계획이 쏟아지면서 수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로 급격하게 얼어붙으며 침체기를 보내는 중이지만 GTX 관련 호재를 품은 지역의 시장 분위기는 반전을 이뤄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 개통한 GTX-A(동탄~수서 구간)의 직접 수혜를 받는 동탄신도시 집값은 웃돈이 붙고 있으며, 거래도 활발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인근에 있는 ‘오산동 롯데캐슬’ 전용 102㎡는 지난 2월 19일 22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직전 거래가인 지난해 9월의 21억원 대비 1억원 오른 가격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거래량에도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22건에서 올해 1월 645건으로 52.84% 올랐다.이렇다 보니 총선 이후 여·야 공통으로 GTX 관련 공약을 내세운 지역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지역은 경기 광명이다. 광명 여야 후보들은 공통 공약으로 GTX-D노선(광명시흥역) 조속 추진과 KTX광명역과 개봉역으로 이어지는 광명시흥선 신설역 추진 등을 내놓았다. 또한, 후보자들은 두개의 신설역을 광명스피돔 부근에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지방에서도 GTX가 핵심 공약으로 발표됐다. 실제로 강원 원주 여야 후보들은 △GTX-D노선 종착역 원주역 확정 및 조기 착공 △여주~원주 복선전철 종착역 원주역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충남 아산에서도 GTX-C 노선 연장 조기 추진이 공통 공약으로 발표됐다. 이에 GTX 역 인근 분양예정인 단지로 관심이 모아진다. 광명에서는 롯데건설이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조감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GTX-D 노선 광명시흥역(가칭) 신설이 예정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에서는 대우건설이 4월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계획돼 있다.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착공되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GTX-D노선 원주 연장(예정)도 인근에 예정돼 있어 개통 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충남 아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를 4월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된 GTX-C 연장 구간 계획에 아산시가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미래가치를 기대해볼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다가올 총선으로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라며 “GTX 등과 같은 굵직한 호재를 품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2024.04.05 I 김아름 기자
한 고비 넘겼지만…여전히 위태로운 '부동산 PF'
  • 한 고비 넘겼지만…여전히 위태로운 '부동산 PF'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태영건설(009410) 사태는 크레딧 시장에 우려만큼 크게 확산하지는 않았다. 다만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추가 등급 강등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2일 한국신용평가는 등급보유 20개 건설사 합산 PF 보증(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포함)이 작년 말 기준 약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주요 원인은 분양경기 침체로 인한 착공 연기, 본 PF 전환 지연 등으로 미착공 PF 보증이 해소되지 못한 것을 들었다. 한신평은 특히 A급~BBB급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추가 경기 하락을 가정한 상황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총 5조8000억원~8조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분석 대상 건설사 합산 자기자본의 17~26% 수주으로 약 3분이 1 업체가 자본 대비 손실이 30%를 초과한다. 합산 부채비율 역시 현쟈 188%에서 3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이다.(자료=한국신용평가)김상수 수석 연구원은 “현재까지 공사원가 상승을 도급금액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진행현장의 비중이 높은 점, 미분양 현장 및 PF우발채무 관련 손실 인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차입금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설사 수익성이 단기간 내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기업평가 역시 건설사들에 대해서 올해 이후부터 미분양 관련 손실반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A급 이상은 수도권 소재 비거주용 프로젝트에서, BBB급은 지방 소재 주거용 프로젝트에서 미분양이 다수 관찰됐다는 설명이다. 박찬보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2022년 이후 예정원가 재산정으로 원가율이 상승했지만 대손상각비 반영 규모는 크지 않다”면서 “미분양 관련 손실반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한기평이 유효등급을 보유한 업체 17개사 기준 전체 진행 사업장 약 700개 중 104개 사업장 분양률이 70%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처럼 주택경기 저하 시점에는 입주지연에 따른 실입주율 저하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분양률이 70%를 상회하더라도 대금 회수가 쉽지 않아 미수금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2년 전 착공한 프로젝트들의 준공이 다가오면서 미분양 관련 손실이 반영되는 가운데 신규 착공은 줄어들면서 수익성을 개선을 견인할만한 프로젝트가 없고, PF 관련 금융비용은 오르는 등 예정사업장 채산성도 저하됐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개선 이후에도 건설사 수익성 개선 시점은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4.04.05 I 안혜신 기자
건설만 어려운줄 알았는데…유통도 '흔들'
  • 건설만 어려운줄 알았는데…유통도 '흔들'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올해 1분기 기업 신용등급은 예상대로 건설업종의 강등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등급 전망 역시 ‘부정적’ 강등이 주를 이뤄 향후 추가 등급 가능성 역시 열려있는 상황이다. 유통업종 역시 등급 강등이 건설업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업황 악화로 인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강등 7곳 중 6곳이 건설·유통3일 국내 신용평가사 1분기 신용등급 강등 내용을 종합해보면 신세계건설, GS건설(006360), 한국토지신탁(034830) 등 건설사나 건설과 관련된 업체들의 등급 강등은 세 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139480), 엠에프코리아, 롯데하이마트(071840) 등 유통업종 역시 등급 강등이 세 건으로 집계됐다. 1분기 신용등급 강등이 총 7건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을 건설업이나 유통업종이 차지한 셈이다.건설업종의 등급 강등은 사실상 예견된 결과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우려 때문이다. 특히 한국기업평가는 신세계건설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낮췄다. 대규모 손실 반영으로 자본이 감소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세계건설은 작년 분양성과가 저조한 준공 및 진행 현장들에 대해 손실을 일시에 반영하면서 매출원가율이 106.6%까지 상승했고, 총 187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다만 GS건설의 경우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에서 나란히 신용등급이 ‘A+’에서 ‘A’로 강등됐는데, 부동산 PF 관련 우려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작년 4월 발생했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영향이 컸다.건설사는 아니지만 건설 관련 업종으로 분류되는 한국토지신탁은 한국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을 ‘A-’로 낮췄다. 신탁 수주 감소로 시장지배력 및 이익창출력이 저하된 것은 물론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실적 회복에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건설 업종은 ‘부정적’으로 등급 전망에 한신공영(004960)과 대보건설 등이 이름을 올리면서 추가 등급 강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는 아니지만 건설자재 업종인 동화기업도 ‘부정적’으로 등급 전망이 하향되면서 신용등급이 위태로운 상황이다.권준성 NICE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건설업종은 높아진 공사원가 부담으로 저하된 수익성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특히 분양시장 지역별 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진한 현금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소비 위축…유통 업종 내 실적 차별화 전망유통업종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 영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마트와 롯데하이마트 등급이 강등되는 등 올해도 유통업종에는 쉽지 않은 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롯데하이마트와 이마트 등급 강등의 주된 요인은 오프라인 시장 내 경쟁 심화와 온라인 시장으로 유통 채널이 변경되면서 시장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NICE신용평가는 롯데하이마트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우량등급인 ‘AA’에서 ‘A’급으로 신용등급이 굴러 떨어진 것이다. 최근 소비성향 변화와 다양한 제품 비교가 가능한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오프라인 혼매점으로서의 장점이 약화하고 있다는 평가다.이마트 역시 비슷하다. 이마트는 국내 신용평가사 3사에서 모두 신용등급이 ‘AA’에서 ‘AA-’로 강등됐다. 온라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마켓을 인수했지만 쿠팡 등에게 밀리면서 시장지배력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강등된 곳 중에는 에이케이플라자와 깨끗한나라, 팬코 등 유통 관련 기업들이 상당수 이름을 올리면서 건설업종과 비교할 때 크게 긍정적이지 않다.장미수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유통업종은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비우호적인 경제환경으로 인해 내수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엔데믹화에 따른 해외여행 및 서비스 수요 증가로 소비처가 다양해지면서 매출이 감소했다”면서 “올해 업체별 영업실적은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05 I 안혜신 기자
"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 "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금리와 물가 상승의 2개의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를 겪고 있다. 비용은 오르고 수입은 감소한 것이다. 수익성 악화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오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들이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같은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병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위기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부동산PF 위기 맞다…총선 이후 수면 위 부상 가능성”김 변호사는 “4·10 총선이 지나면 부동산PF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EOD(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PF 사업장에서 신용을 빌려줬던(공여) 시공사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대위변제)”며 “시공사가 건실하지 못해 대위변제 능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결국 시공사마저도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시공사의 능력이 안된다면 본격적인 채권 추심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부동산PF 위기 우려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린 최근 2년간 누적돼왔다. 그러던 것이 올해 접어들면서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개시, 새천년종합건설·선원건설의 법인회생 신청과 함께 본격 이슈화했고,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총선 시점 등과 맞물리면서 ‘4월 위기설’로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도산·회생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 조동현(35기)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여의도 증권가와 회계법인들 사이에서 이미 기업 감사 의견 ‘적정’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타개책으로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설이 있었고, 회생법원의 회생기업에 대한 공고 등에 따라 지난 2월에는 회생신청을 들어가거나 파산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건설사들의 사건 진행 현황이 집계되기도 했다”며 “의견 ‘적정’을 못 받은 기업들이 이미 일종의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4·10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이슈로 터질 것 같다는 일부 전망이 ‘4월 위기설’의 배경이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반드시 ‘4월’로 특정할 것은 아니고, 위기 상황은 맞다는 의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상장사들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거래 정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조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의견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생절차”라며 “이를 통해 전년도 의견을 ‘적정’으로 바꾸고 거래 재개든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업계 관심 고조…신탁사 건전성 하락시 ‘일파만파’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최근 대두된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슈로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문제 △부동산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3차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부동산PF 관련 1·2차 웨비나에 비해 참석자가 2.5배 늘어난 것은 최근 시장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가운데) 변호사와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동현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병일 변호사, 우현수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사업진행 또는 중단 시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정상진행 사업장과 보류사업장으로 분류한다”며 “정상진행하더라도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 관련 분쟁 발생 위험이 있고, 보류시에도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발생시 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부동산PF 대출 위기의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PF 대출의 상당부분이 14개 신탁사의 신탁사업으로 추진·진행됐다”며 “신탁사로 부동산PF 대출 위험이 전이돼 신탁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경우 해당 신탁사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PF대출약정 당사자 모두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전체 PF사업장 사업성 재진단 통해 개별 조치 취해야”시공사의 부실 악화시 도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우(41기) 변호사는 “협력업체가 기성고를 청구하려면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을 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직접지급의 경우는 적용 법률과 채무 소멸시점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동현 변호사는 “만약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면 협력업체는 그냥 지켜봐서는 안되고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 변호사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기 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PF대출이 승인될 당시와 비교해 금리와 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만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업장별 진단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만 넘기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 △당장 퇴출시켜야 할 사업장으로 분류해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PF 관련 정책자금 지원이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융기관들과 건설업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부동산PF 구조조정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 변호사·회계사들이 가세해 사업장별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한다면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05 I 성주원 기자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조합장 명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합장이 이해 당사자 사이 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면 합창은 소음으로 전락한다.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자(조합장)는 ‘스타’로 조명받지만 화려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형사 시비에 상시로 노출돼 있고 안팎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이겨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륜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세대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이른바 ‘스타 조합장’의 탄생은 조합장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이들이 받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이 조명받으며 물꼬를 텄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 연봉이 수억 원대라는 것은 공공연하다. 비록 반대가 거세 무산됐지만, 최근 경기 안양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으로 50억원이 거론됐다.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양천구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7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출한 개인 비용은 모두 보전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원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전재욱 기자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2기 수장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 맞는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내수부진도 여전하다. 정치권이 던진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에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 정책까지 받아든 상황에서 총선 이후가 최 부총리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기재부장관 시원하게 양보” 尹 공개 칭찬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전액 비과세를 결정한 최 부총리를 언급하며 던진 공개 칭찬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기재부 수장으로 바로 이동한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윤 대통령과 ‘원팀’임을 증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한 다수의 정책을 충실하게 후방지원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정책 모두 기재부에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물가안정 지시 후인 지난달 18일, 최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3월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행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이후의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수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다만 이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기재부가 대통령실 요구가 합당한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사과 작황 현황 및 저장 물량을 파악하고자 충북 보은군의 과수거점 APC 사과 선별장을 방문해 사과 선별·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수출·고용호조 속 물가·내수침체 우려…부담금 개편 성과 최 부총리 취임 후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은 2월은 더욱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안정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물가다. 1월초 2%대였던 물가는 사과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2·3월 연속 3.1%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응에도 불구하고 3월 사과·배는 전년 대비 80% 이상 올랐다. 유가·환율까지 불안해 기재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서 예고한 ‘물가상승률 2%대 조기진입’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가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 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고물가로 소비 위축 등 내수회복이 더딘 것도 무거운 과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도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성과도 있다. 22년 만에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폐지·감면했다. 이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낮아져 국민·기업 부담이 약 9000억원 경감되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부담금 개편은 관련된 수많은 부처를 설득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다.내부적으로는 최 부총리의 최대 강점을 ‘소통’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간 무려 35회의 현장방문(18회) 및 전문가 정책협의(17회)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도 홍대에서 소상공인을 만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사과수급 점검을 위해 방문한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게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돼 세금문제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을 듣고 즉각 국토부 협의해 개선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청구서 어떻게 해결할까…최상목 “기재부의 시간온다”전문가들은 최상목 경제팀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과 함께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정책까지 모두 총선 이후 기재부가 해결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물가 상승의 우려로 인해 상반기에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 등은 총선 이후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총선 이후를 ‘기재부의 시간’이라고 예고하며 단단히 준비하는 분위기다. 실제 총선 이후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등 굵직한 기재부 현안이 이어진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총선 이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도 의석지형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재부 숙제는 더욱 커진다. 실제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 소비대책인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1분기가 다 지났음에도 법 개정이 안돼 시행도 못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는 총선 후 여야가 요구한 수많은 재정·감세정책을 소화하고 아울러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조용석 기자
건설사 신용등급 줄줄이 강등…2분기도 ‘위태’
  • 건설사 신용등급 줄줄이 강등…2분기도 ‘위태’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안혜신 기자] 올해 들어 신세계건설(034300), GS건설(006360), 한국토지신탁(034830) 등 건설관련 업종의 신용등급 강등 사례가 속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 건설업을 비롯한 관련 업종의 등급 하향 기조가 신용평가사들의 상반기 정기평가 시즌에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국내 신용평가사(3사 단순 합계 기준)들의 신용등급 상향 건수는 6건, 하향 건수는 6건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등급전망의 경우 ‘부정적 및 하향검토’ 전망 10건, ‘안정적’ 전망 6건으로 집계돼 추가 등급 하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등급전망 상향 조정 건수가 0건에 불과했다.지난해부터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통상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회사채 시장 등 기관투자가들의 선호도가 낮아져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게 된다. 투자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자 비용 등이 늘어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특히 부동산 PF 우려가 높아지며 건설사와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신세계건설 ‘A(부정적)’→‘A-(안정적)’, GS건설 ‘A+(부정적)’→‘A(안정적)’, 한국토지신탁 ‘A(부정적)’→‘A-(안정적)’ 등 하향 조정이 있었다. 한신공영과 대보건설은 ‘부정적’ 꼬리표로 추가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김상수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이번 정기평가 과정에서도 PF 우발채무, 유동성, 미분양 등 제반 위험요인들과 재무부담에 대한 통제 수준이 신용도 관점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내년 정도는 돼야 회복하는 기미가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출될 악재는 거의 대부분 노출되는 등 2분기에 있어서도 크게 좋아질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종에서 실제로 부도로 가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 부동산 시장 위축, 엔데믹 수요 회복 등의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업종별로 신용도 방향성이 차별화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연내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황 연구위원은 “올해 금리는 하향 안정화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전반적인 경기 상황, 금리 상황 등 기업들의 실적에 있어 이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5 I 박미경 기자
역캐리 심화에 크레딧 강세…꺼지지 않는 연초효과
  • [마켓인]역캐리 심화에 크레딧 강세…꺼지지 않는 연초효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통상 회사채 발행 비수기인 4월에도 채권시장이 활황을 이어가고 있다. 총선 전에 자금조달을 마치려는 발행사들의 니즈가 쌓여있는 가운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역(逆)캐리 상황이 장기화되며 금리가 높은 회사채 시장에 기관투자가 자금이 몰리면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4월 들어 이날까지 4거래일동안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마친 곳은 총 12곳(SK하이닉스(000660), 교보증권(030610), OCI(456040), LS엠트론, 롯데글로벌로지스, GS파워, 대상홀딩스(084690), 대웅제약(069620),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 HD현대일렉트릭(267260), 롯데하이마트(071840), 폭스바겐파이낸셜)으로 집계됐다. 이 중 8곳이 오는 10일 총선 전에 회사채 발행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심지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모든 기업들이 목표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며 연초효과 못지않은 흥행에 성공했다. 또 모든 만기물에서 발행사가 민평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모집액을 채우는 등 언더 발행을 이어갔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3800억원 규모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2조855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모집 금액의 7.5배에 달하는 규모로 SK하이닉스는 최대 7500억원까지 증액 발행을 결정했다.발행사들은 총선 이후 채권시장 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둘러 자금조달에 나서는 모습이다. 통상 회사채 차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만기 한 달 전 회사채 발행이 일반적이었으나, 일부 기업들은 만기가 5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선제적으로 조달을 이어가고 있다.또 국채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역캐리 상황도 크레딧 채권 추가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333%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3.50%보다 16.7bp(1bp=0.01%p) 낮다.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와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각각 3.62%, 4.19%로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상 채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CD 등 단기물로 자금을 조달해 국고채 3년물 등 장기물로 자금을 운용한다. 단기 금리가 더 높을 경우 오히려 운용 수익률이 낮아지는 역캐리 상황이 발생한다.특히 자체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은행과 달리 증권사의 경우 역캐리 손실을 그대로 감수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고채보다 금리가 높은 회사채에 투자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신용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신용채권의 절대금리가 높아졌다”며 “운용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금리메리트가 있는 신용채권을 매수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일부 건설사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에도 일부 여전사를 제외한 일반 회사채 A급까지도 강세”라며 “캐리목적 우량 크레딧 강세가 지속되겠으나 부동산 구조조정 리스크로 인해 A급 저신용 채권 상대적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2024.04.04 I 박미경 기자
"집 안팔리는데 세입자도 못구해"…세집 중 한집 입주 포기
  • "집 안팔리는데 세입자도 못구해"…세집 중 한집 입주 포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4%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83.1%에서 80.6%로 2.5%포인트, 지방은 69.7%에서 65.8%로 3.9%포인트 각각 내렸다.수도권에서는 서울(87.7%→85.2%)과 인천·경기권(80.7%→78.3%) 모두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지방에서는 광주·전라권(75.1%→65.9%)과 제주권(74.0%→59.2%)의 입주율 하락 폭이 컸다.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이 가장 많이 꼽혔고, 세입자 미확보(23.6%)와 잔금대출 미확보(21.8%)가 그 뒤를 이었다.특히 세입자 미확보를 미입주 원인으로 꼽은 응답 비율이 2월 16.1%에서 3월 23.6%로 대폭 상승했다.주산연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4로 전달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84.8→102.7)과 수도권(80.7→91.3)의 입주전망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광역시(79.2→70.7)와 도 지역(78.2→73.0)은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넘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입주 상황이 전달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수도권의 입주전망지수 상승은 수도권 일부 단지의 가격 상승과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사업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지방에서는 특히 충북(70.0→50.0)과 울산(85.7→66.6)의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택사업자들의 심리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입주 전망 격차가 큰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4.04.04 I 오희나 기자
태영건설 '데시앙' 예정대로 입주…수분양자 우려 불식
  • 태영건설 '데시앙' 예정대로 입주…수분양자 우려 불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중인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들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속속 입주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다른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 우려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의 정상화에 긍정적인 신호로도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용인 드마크데시앙 입주민들이 준공에 감사하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태영건설)4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용인 드마크데시앙’은 지난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입주 시작 4일 만에 30%의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다.‘용인 드마크데시앙’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 8구역을 재개발하는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최고 37층, 8개 동에 총 1308가구 대규모 단지로 조성됐다. 당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준공 및 입주 지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달 28일 해당 사업의 공동주택지에 대해 용인시로부터 준공 인가가 떨어져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됐다.지난 2일 입주한 한 모씨(37)는 “워크아웃으로 준공 승인이 늦춰질까봐 걱정했지만,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되고 입주가 진행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단지 도보 5분 거리에는 에버라인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이 있어 수인분당선 기흥역으로 연결되고, 기흥역에서 두 정거장 다음에 GTX-A 구성역이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 기준으로 전철 이용 시 강남역까지 1시간 10분이면 접근 가능하다.이 단지는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삼성전자가 인근 남사읍 일대 약 215만 평에 약 30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고, SK하이닉스도 원삼면 약 126만 평에 120조 원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다. 두 곳 모두 자동차로 20분 정도 거리이다.‘용인 드마크데시앙’은 현재 1억 원 이상 프리미엄(웃돈)이 붙어있다. 아파트 품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주변에 입주한 타 건설사 아파트보다 내부 마감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했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호갱노노’에서도 ‘인테리어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젊은 느낌이다’, ‘정원이 잘 만들어져있고 통행로도 깔끔하다’ 등 단지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가운데 ‘용인 드마크데시앙’ 외에, 경남 양산신도시에 위치한 ‘사송 더샵데시앙3차’ 역시 정상적으로 입주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7월 분양한 ‘사송 더샵데시앙3차’는 2월 23일부터 오는 22일까지가 입주 지정 기간이다. 현재 입주율은 80%로 별 무리 없이 조만간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사송 더샵데시앙3차‘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입주 지연 우려를 불식하고, 예정대로 속속 입주가 진행 중이다.‘사송 더샵데시앙3차’는 단지 인근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가 있어 배후수요를 갖췄고, 부산으로 이어지는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어서 인기가 높아 분양 당시 경쟁률이 높았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도보권에 있고, 사송역환승센터와 북정역환승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다.이 단지 역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전 세대 남향 배치 위주로, 차량 이동 동선과 보행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단지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세심한 설계가 돋보인다. 실내체육관, 사우나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곳곳에 자연 친화적인 조경 설계까지 적용해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입주 업무를 맡은 태영건설 관계자는 “사송 더샵데시앙3차 사전점검 당시,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감사 인사가 끝없이 이어졌다”며, “입주예정자 분들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걱정이 많으셨을텐데 차질없이 입주하시고 아파트 품질에도 만족하신다는 말씀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태영건설은 용인과 양산 두 단지 외에도 올해 안에만 추가로 전주 에코시티 15블럭 등 총 7개 현장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과정이기는 하지만 수분양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예정대로 준공하여, 입주와 A/S 등 모든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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