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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北 NPT 탈퇴, 클린턴 방한 뒷얘기 공개
  • 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北 NPT 탈퇴, 클린턴 방한 뒷얘기 공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한미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 재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반발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했던 1993년 외교 비사가 공개됐다.외교부가 29일 공개한 ‘생산 후 30년 경과한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 중 일부.(사진=외교부)외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산 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쪽을 일반에 공개했다.문서에 따르면 1993년 3월 12일 외교부 국제기구국은 ‘북한의 NPT탈퇴선언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당시 문서는 대책으로 △대북한 설득 노력을 통한 NPT탈퇴선언 철회 유도(중러를 통한 북한 설득, 미북한 고위급 접촉) △IAEA특별이사회 조기 소집, 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유엔안보리 보고결의 채택 △북한이 NPT탈퇴선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동문제의 유엔안보리 대책수립 시행 등을 수립했다.외교부 문서에는 IAEA 핵 사찰과 관련해 뉴욕타임즈의 보도의 출처를 묻는 에피소드도 담겼다. 1993년 2월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IAEA 핵 사칠팀의 영변지역 2개 핵 폐기시설 방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시 주미국대사관의 임성준 참사관은 카트만 국무부 한국과장과 면담한 사실을 보고 했다. 이 보고는 “카트만 과장은 IAEA 북한 핵사찰 관련 활동을 공개하거나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기사의 정확성에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기재했다.북한의 NPT 탈퇴 선언 후에 미국의 대응전략도 볼 수 있다. 1993년 6월 2~11일 미국 뉴욕에서는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당시 북측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지원, 내정불간섭, 자위 경우를 제외한 무력불행사,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의 4개 항이 포함된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NPT 탈퇴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나흘 뒤 북한의 NPT 탈퇴 유보와 미국의 무력 불행사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됐다.이후 북한은 7월 14~19일 제네바에서 열린 2차 회담에서 흑연방식 원자로를 경수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미국이 협조하면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했다.이와 관련해 미국 축은 당시 한승주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작지만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다. 경수로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외 과거 공개되지 않았던 1988년 이전 외교문서도 세상에 드러났다. 대한항공(KAL) 858편 폭파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고,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던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클린턴 미국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대전 세계박람회(EXPO)에 북한 참여 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청구시스템의 경우, 올해 공개된 문서는 6월 이후 이용 가능하다.
2024.03.29 I 윤정훈 기자
예약 불만 지속에...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연중 추첨체 전환
  • 예약 불만 지속에...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연중 추첨체 전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44개 국립공원 야영장의 예약 방식을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의 연중 상시 추첨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북한산국립공원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 현황. 사진=국립공원공단.그간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봄, 여름, 가을 성수기 3개월 동안만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기간은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졌다.국립공원 야영장은 쾌적한 자연 환경과 1박 평균 가격 3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대국민 이용 수요가 많다. 그간 추첨·선착순 방식 병행에 따른 국민 혼선 및 선착순 접수일의 경쟁 과열, 장시간 접속 대기, 선호도가 높은 주말 및 공휴일 ‘즉시 마감’ 등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이 지난 2월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공 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 과제로 선정됐고, 국립공원공단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계획적으로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 이용 방식을 전면 추첨 방식으로 전환했다.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로 연 6회(짝수월 1~5일 접수) 연중 상시 추첨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첨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국립공원공단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에서 접수(PC로 접속)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일 희망자를 4월 5일 오후 1시부터 30분 간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4월 5일 당일 오후 2시부터 개별 문자로 통보되며, 4월 6일 오후 10시까지 결제를 하면 예약이 확정된다.이후부터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사용일 희망자를 추첨하는 등 2개월 단위로 진행한다.국립공원공단은 추첨제 연중 상시 전환으로 보다 계획적으로 야영장 이용이 가능하고, 예약 조기 마감 및 대기 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 알림 마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29 I 이연호 기자
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엔 안보리 (사진=AFP)◇황준국 주유엔대사 “범죄 저지르는 데 CCTV 파손한 것과 비슷”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곳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심험 계기로 출범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1718 제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북한과 무기거래를 지속하면서 전문가 패널의 ‘레이더’에 잡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일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건이 부결된 후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강력 비판 나선 美 “러-북 타락한 거래 진전시키기 위한 차원”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권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게 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크게 실망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corrupt bargain)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오늘의 비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패널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다“고 지적했다.유엔은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대북제재위는 지속되며 제재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김상윤 기자
러 반대에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4월 종료…정부 “깊은 유감”
  • 러 반대에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4월 종료…정부 “깊은 유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전문가 패널이 종료되면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러시아의 반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외교부는 28일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한다”며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엔 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중국은 기권했다.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북한 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정해왔다.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체제 일부에 일몰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는 패널 보고서 발간 시기를 기존 1년에 2회에서 1회로 줄이자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2024.03.28 I 윤정훈 기자
백두산 중국화 전략 ‘속도’…中, ‘창바이산’ 이름 유네스코 등재
  • 백두산 중국화 전략 ‘속도’…中, ‘창바이산’ 이름 유네스코 등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중국이 백두산을 ‘창바이산(長白山)’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했다.북한 조선중앙TV는 5일 올해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기록영화 ‘백두산 8경’을 방영했다. 백두산은 1989년 4월에 세계생물권보전구역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됐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28일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창바이산을 비롯한 18개 후보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세계지질공원은 총 48개국 213곳으로 늘어났다.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다. 창바이산의 등재는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가 등재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중국은 2020년 자신의 영토에 속하는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했다. 현재 백두산의 4분의 1은 북한, 4분의 3이 중국땅에 해당한다. 다만 백두산 천지는 약 55%가 북한 영토다. 북한은 2019년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백두산은 1989년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 등재로 중국의 백두산 지우기가 본격화할지 우려가 커진다. 국제사회에서 ‘백두산’이라는 이름보다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어서다.또 동북공정과 더불어 중국이 2000년대부터 내세워온 ‘장백산 문화론’이 국제 사회에서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중국은 1998년 출판된 책부터 백두산의 명칭을 장백산으로 바꾸었다.장백산 문화론은 태곳적부터 백두산 일대가 ‘한족(漢族)’의 일부, 즉 백두산 일대가 중국 역대 왕조의 영토였다는 주장이다.2005년에는 백두산 지역을 ‘장백산보호개발지구’로 개편하고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라는 지방정부를 신설해 백두산의 보호·개발·관리·이용을 일원화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승인은 백두산의 지질학적 보호 가치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관련된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3.28 I 윤정훈 기자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종합)
  •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승인 위헌 확인 청구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사건 협정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2024.03.28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정보기관 총선 개입 제보 받았다"
  • 민주당 "정보기관 총선 개입 제보 받았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안·정보기관이 이번 총선에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 기간 중 ‘북한 및 대공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발표하거나 언론에 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사진=뉴시스)28일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초반 상황실 산하에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을 팀장으로 한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다”면서 제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제보 내용 중에는 공안직 공무원들이 3월 25일 불법 사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언론 대응을 명분으로, 대공사건 혐의자와 접촉한 정당인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상활실장은 “대공혐의자에 하달됐다고 하는 북한 지령문 등은 이미 대공기관이 과거에 입수한 증거”라면서 “굳이 이번 총선 기간에 맞춰 언론에 확산시키려고 한다면 그 의도를 심각하게 의심하고 책임을 묻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상황실장은 “이번 선거 기간 중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같은 선거개입 행위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구시대적인 공안몰이 행태에 대한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그는 “얼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승리할 경우 국정원 수사권 부활을 공약했다”면서 “선거개입을 주저하는 국정원 전현직 요원들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공안정보기관은 이를 유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상황실장은 “저희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장기 경력자들이 여러 명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을 선거 초기에 구성했고 계속 활동 중”이라면서 “(정보기관은)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며 좋겠다”고 촉구했다.
2024.03.28 I 김유성 기자
국정원 "北 해킹 시도 지속 포착…기반시설 선제적 보호"
  • 국정원 "北 해킹 시도 지속 포착…기반시설 선제적 보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사이버위협 대응차원에서 이달 25~29일 전국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대구 지역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국정원)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최근 북한 등이 우리 국민 다수가 사용 중인 보안·인증 SW(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해 해킹하려는 시도가 지속 포착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 19일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에선, 다가오는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도발 가능성에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미국 역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인프라보안청(CISA)을 중심으로 해킹 공격 및 허위정보 방지 캠페인 등 선거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국정원은 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북한 등 사이버위협세력의 사이버도발 징후 및 실태 △주요 시스템 해킹 및 장애 대비 점검방안 △특이사항 발생시 신속 보고 등 비상대비체계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설명회는 서울시·한국은행·한국전력 등 287개 기반시설이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대전·대구 등 12개 지역별로 개최 중이다.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교통·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도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보보호책임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2024.03.28 I 권오석 기자
與, '늑장신고' 이용우·'갭투기' 김기표에 "민주당 후보 자질미달"
  • 與, '늑장신고' 이용우·'갭투기' 김기표에 "민주당 후보 자질미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4·10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안하무인 공천과 자질 미달 민주당 후보들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도대체 민주당 공천의 기준이 무엇인지, 도덕성 기준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기간(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단상 위를 올라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 의원은 “500여건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공천이 확정되자 늑장 신고한 이용우 인천 서구을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한 양문석 경기 안산시갑 후보, 암컷 발언을 옹호한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 냄비 논란의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 불임정당 발언의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후보 등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을 변호한 ‘대장동 변호사’를 공천한 것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천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철면피 공천의 끝판왕”이라며 박균택 광주 광산갑·이건태 경기 부천병·김동아 서울 서대문갑·김기표 경기 부천을·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막말 논란이 불거진 후보에 대해서도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짓밟고 유족들의 상처에 비수를 꽂으면서 온갖 음모론을 부추기고 북한의 책임을 부정하려 했던 천안함 망언 5적(박선원·장경태·조한기·권칠승·노종면 민주당 후보)을 공천한 것은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며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이들을 공천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봤다. 홍 의원은 “강서 마곡 상가 갭투기 의혹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을 몇 개월만에 사퇴한 김기표 경기 부천을 후보, 상가 5채를 보유한 이강일 충북 청주상당 후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문진석 충남 천안갑 후보,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늘었는데 1800만원 납세한 이상식 경기 용인갑 후보 등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4·3 사건 설화를 일으켰던 태영호 국민의힘 서울 구로을 후보가 공천된 데 대해 홍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 결과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최근 불거지는 민주당 후보의 공천 문제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2024.03.28 I 경계영 기자
北노동당 간부, 베트남 공산당 고위급 만나 “국제무대 협동 강화”
  • 北노동당 간부, 베트남 공산당 고위급 만나 “국제무대 협동 강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김성남이 베트남 공산당 쯔엉 티 마이 조직부장과 지난 26일 하노이에서 만났다.베트남을 방문 중인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김성남(가운데 왼쪽)이 베트남공산당 쯔엉 티 마이 조직부장과 지난 26일 하노이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이 마이 부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응웬 푸 쫑 공산당 총서기장에 따뜻한 인사를 김 부장을 통해 베트남 측에 전달했다.김 부장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위한 길에서 친선 단결을 공고히 하고 국제무대에서 호상 지지 연대와 협동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마이 부장은 “조선 인민이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김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은 중국·베트남·라오스 방문을 위해 지난 21일 평양에서 출발해 중국을 먼저 찾았고 25일 하노이에 도착했다.김 부장은 베트남 도착 당일 베트남공산당 레 호아이 쭝 대외부장과 만나는 등 베트남 측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2024.03.28 I 윤정훈 기자
④운동권 출신 95명 출마…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
  • [총선을 뛴다]④운동권 출신 95명 출마…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
  • [이데일리 이수빈 이도영 김응태 기자] 2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도 86운동권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 공천한 251명의 후보자 중 운동권 출신은 27.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운동권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전향’ 운동권과 민주당의 주류 운동권이 맞붙는 지역도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함운경(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후보와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뉴스1)◇출사표 낸 운동권 출신, 민주당 69명…국민의힘도 8명27일 이데일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4.10 총선에 출마하는 운동권 인사는 각각 △국민의힘 8명 △민주당 69명 △새로운미래 9명 △개혁신당 1명 △진보당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는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운동권’으로 분류할 때 60년대생 80년대 학번을 칭하는 ‘86세대’에서 학생운동 이력이 있거나 총학생회 경력이 있을 경우를 운동권으로 분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범진보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후보들도 운동권에 포함했다.민주당에 속한 대표적 운동권 인사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서울 구로갑·3선) 의원과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민석(서울 영등포을·3선) 의원이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서영교(서울 중랑갑·3선)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상임대표를 지낸 최민희(경기 남양주갑·초선) 전 의원 등 여성 인사들도 있다.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재 중에서도 박선원(인천 부평을 출마)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김남근(서울 성북을 출마) 변호사가 학생운동 이력이 있다. 김 변호사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도 활동했다.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론’을 띄웠던 국민의힘에선 ‘전향’ 운동권들이 출마한다.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초선) 의원은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이던 1984년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민투련) 공동의장을 지내며 민주정의당 중앙당사 점거 농성을 벌여 구속됐다. 그해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서기도 했으며, 이때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함께 출마한 이가 윤호중(경기 구리·4선) 민주당 의원이다.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5선)도 학생운동에 참여했었다. 그는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번갈아가며 당적을 보유한 바 있다. 국민의힘 후보로 광주 서구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윤 전 대우자동차 세계경영기획단장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사수한 ‘소년시민군’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재학 시절 ‘전두환 독재 타도’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마포을·성북갑 등지서 ‘운동권 대첩’이번 총선에선 이른바 ‘운동권 대첩’도 펼쳐진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마포을이다. 이곳에선 ‘전향 운동권’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회장과 ‘운동권 중진’ 정청래 의원이 맞붙는다. 함 회장은 서울대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5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지휘했으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다. ‘운동권 중진’ 정청래 의원도 전대협 산하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서총련)에서 활동했다.서울 성북갑에서는 고려대 운동권 선후배간 대결이 성사됐다. 현역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장을 지냈으며, 대학 재학 시절 서총련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그와 맞붙는 이종철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학생운동 경력으로 인해 실형을 살았다. 이후 탈북자에게서 북한의 실상을 듣고 전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송파병에서 3선을 지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수도여자사범대(현 세종대) 국문과 재학 시절 재단비리 관련 학내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가 강제 퇴학을 당한 뒤 여성노동운동에 참여했다. 이곳에 출사표를 낸 김근식 전 국민의힘 송파갑 당협위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졸업 후에도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등 민주당 계열에서 활동했다. 서울 양천을에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오경훈 국민의힘 후보와 현역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맞붙는다. 이용선 의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다 계엄령 위반으로 강제징집돼 군복무를 한 바 있다. 오 후보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수배 대상이었던 박종운 전 삼민투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태근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 고진화 전 성균관대 총학생회장과 함께 2000년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경기 안양동안을 지역에선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1980년 ‘서울의봄’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운동권 출신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민변 출신의 현직 이재정 의원과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리턴매치를 펼친다.
2024.03.27 I 이수빈 기자
해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동·서·남해 전 해역서 훈련
  • 해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동·서·남해 전 해역서 훈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이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25~29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다 산화한 해군·해병대 전우들을 기리고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도발 위협 속에서 적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필승의 전투의지 고양을 위한 것이다. 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 대전함 등 해군 함정 20여 척과 AW-159 해상작전헬기, P-3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 10여 대가 참가했다. 각 함대는 대함 실사격 훈련, 전술기동 등 해역별 작전환경과 임무에 따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7일 동해상에서 1함대 함정들이 대함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우선 1함대는 25일부터 27일까지 광개토대왕함, 포항함 등 함정 10여 척이 참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적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 실사격과 적 소형 무인기 대응훈련 등을 실시했다. 2함대는 26일부터 29일까지 천안함, 대전함 등 함정 10여 척이 참가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NLL 적 국지도발 대응 훈련과 대함·대잠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한다. 특히 2함대는 27일 대함 실사격 훈련에서 알파벳 A부터 Z의 뜻을 가진 기류를 이용해 ‘Remember 55 Heroes, Victory at West Sea(서해수호 55용사를 기억하고, 서해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를 함정 마스트에 게양해 서해수호 55용사의 호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승 의지를 다졌다. 26일 서해상에서 해상작전헬기(LYNX)가 대전함(FFG-Ⅱ) 함미갑판에서 대잠 훈련을 위해 출격하고 있다. (사진=해군)3함대는 26일부터 27일까지 전북함, 전병익함 등 함정 4척이 참가한 가운데 남해상에서 적의 후방 침투를 차단하고 주요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대함 실사격 훈련과 전술기동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에서 해군은 14년 전 천안함이 피격됐던 시간인 26일 저녁 9시 22분에 맞춰 대잠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또 27일에는 제2연평해전 교전시간인 오전 10시 25분에 대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2함대 훈련에 참가한 박희원 대전함 함장은 “선배 전우들이 피로써 지킨 바다 위에서 대적필승의 전투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며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필승해군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18일부터 26일까지를 안보 결의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승 의지 고양을 위해 장병 특별정신전력교육을 실시했다. 또 부대별로 해양수호 결의대회와 사이버 추모관 운영 등을 통해 영해 수호 의지를 다졌다. 27일 서해상에서 2함대 대전함(FFG-Ⅱ)이 대함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2024.03.27 I 김관용 기자
대북제재 비웃는 북러…러산 석유, 북한으로 직접수출
  • 대북제재 비웃는 북러…러산 석유, 북한으로 직접수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러시아산 석유가 대북 제재를 무시한 채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왕립연합군연구소의 위성 분석 자료를 인용해 이달 들어서만 북한 유조선 최소 5척이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석유를 선적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가운데 두 척은 북한 청진항에서 석유를 하역한 것으로 확인했다.조센 번 왕립연합군연구소 연구원은 “우리가 러시아 터미널에서 관측한 선박은 북한 선단에서 가장 큰 선박들이며 계속 항구를 드나들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으로 석유를 운반하는 건 물론 외국 항구에 입항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유엔이 북한의 원유·정제유 수입을 제한한 이래 러시아산 석유가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수출된 게 직접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북한 전문가패널 조정관을 지낸 휴 그리피스는 “이런 석유 교역은 지금 붕괴 직전에 있는 (대북) 제재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말했다.지난해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부쩍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블라미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도 곧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방에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받고 원유 등을 공급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피스는 “(러시아의 대북 석유수출은) 몇 년 사이 국제적 (제재) 방해꾼에서 무법 국가로 전락한 러시아의 궤적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번 연구원은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제재가 무력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 매우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와 석유제품을 직접 공급하면 북한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박종화 기자
서유석 "10년 만의 신곡, 임영웅이 부르면 금방 히트할 걸요"
  • 서유석 "10년 만의 신곡, 임영웅이 부르면 금방 히트할 걸요"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곡을 냅니다.”약 10년 만에 신곡 활동에 나서는 ‘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79)의 말이다.서유석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내 공연장 바스락홀에서 언론 시연회를 열고 ‘그들이 왜 울어야 하나’(Why),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생각’ 등 신곡 3곡을 밴드 연주에 맞춰 라이브로 들려줬다.신곡 중 ‘그들이 왜 울어야 하나’는 ‘증오와 갈등의 마음을 접고 서로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안아 보자’는 당부의 마음을 노래한 곡이다. 음악 활동을 병행하는 윤항기 목사가 작사, 작곡을 맡아 서유석에게 곡을 선물했다. 서유석은 가사를 읽으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북한의 무력도발 등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지 않은 세상이지 않나. 지구촌이 웃을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을 노래해봤다”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 젊은 세대에게 신곡을 알릴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아마 ‘그들이 왜 울어야 하나’를 임영웅이 불렀으면 금방 공전의 히트를 할 것”이라고 답하며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 서유석은 “팔순이 다 된 제가 불러서 더 늦게 빛을 보게 될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노래의 담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또 다른 신곡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는 서유석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다. 직설적인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 세월의 깊이감의 느껴지는 서유석의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서유석은 “스스로 각성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쓴 곡”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음반 업자들이 허락 없이 곡을 판매해 다른 가수들이 부른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발표한 적은 없다. 해당 건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신곡 중 마지막으로 들려준 ‘생각’은 1980년대에 발표한 동명의 곡을 리메이크한 곡이다. 서유석은 “삶의 좌표를 잃었을 때 만들어놓고 활동은 제대로 못했던 곡”이라면서 “세상이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다시 만들어봤다”고 말했다. 서유석은 해방 직전인 1945년 1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혼란기를 지나 개발 시대에 접어든 1960년대 후반부터 음악 활동을 했다. MBC ‘푸른 신호등’, TBS ‘출발 서울대행진’ 등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대중과 만났다.서유석은 이날 대표곡인 ‘가는 세월’까지 라이브로 들려주며 팔순에 임박한 가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열정을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뇌경색을 앓느라 활동을 못했다”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신곡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 상태에 대해선 “아직도 손가락 마디가 다 펴지진 않는다. 다행히 기타 연주를 할 정도는 된다”고 알렸다.아울러 그는 “대중 가수들이 예쁜 사랑 노래만 부르는 건 아니다. 사회성 있는 가사를 표현하기도 한다”면서 “그 맥을 이어 음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번 신곡 3곡 중 ‘그들이 왜 울어야 하나’와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는 이미 일부 음악플랫폼에 게재돼 있다. 이에 대해 서유석은 “음반 업자들에 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등록한 것”이라면서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가을쯤부터 내년 봄까지 이어질 투어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그때쯤에 맞춰 신곡들을 정식 음원으로 발매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현식 기자
윤재옥 "강화옹진 발전특구 지정·서해 5도 지원금 인상"
  • 윤재옥 "강화옹진 발전특구 지정·서해 5도 지원금 인상"
  • [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인천 강화옹진을 지역발전특구로 지정해 수도권 중첩규제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천은 주거환경 개선 외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숙제다.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기업 유치에 힘을 얻고 지역 발전의 일자리가 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서해 5도에 대해서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병원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 강당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그는 “인천은 300만명의 인천 시민을 넘어 700만명의 해외동포를 품은 광역시라 재외동포청도 인천에 설치돼 있다”면서 “인천공항의 하늘길, 서해 바닷길을 감안하면 인천이 글로벌 일류 도시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외동포 정책, 교통 정책, 주거 정책을 한 번에 종합 추진 할 수 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이 인천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입시비리 조국 대표 강성지지층 등에 엎고 기고만장한 것을 보고 청년들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 듯 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죄를 지은 자가 부끄럼없이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천안함 피격 14주기가 되는 날인데, 천안함 46용사 유족들이 규탄한 망언 5적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언급된 5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유감스럽게도 그 중 두 명이나 인천에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하며 저지른 군사도발행위”라면서 “대한민국 국인들이 북한 군사기습에 희생됐는데, 망언을 하던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자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유권자들에 표를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2024.03.27 I 이윤화 기자
통일부 “北, 납북 문제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
  • 통일부 “北, 납북 문제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가족 및 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2013년 이후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를 당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동안 구금 시설에 억류돼 있다”며 “통일부는 북한이 납북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구 대변인은 “북한은 이들에 대한 통신·면담 등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불허하고 있다”며 “북한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구 대변인은 “전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불법적, 반인륜적 처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북한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납북 문제 해결 의지를 비췄다.현재 북한에는 수백여명의 납북자,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만큼, 이들 송환 등에 관한 직접적인 협상은 어려울 실정이다.이에 통일부는 작년 9월 김영호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이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김 장관은 이들 문제를 잊지않겠다는 의미로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달아줬다.김 장관은 “납북자 문제 해결은 자국민 보호에 중대한 국가적 책무이며 분초 다투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하나로 모여 북한에 냉혹히 전달되고 하루빨리 가족 품 돌아올 수 있게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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