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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한 4월 막바지 분양시장
  • [분양캘린더] 한산한 4월 막바지 분양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4월 막바지로 접어든 분양시장은 당초 계획됐던 물량들이 5월 이후로 밀리면서 전주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5월의 경우도 초반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휴일 등이 있어서 분양 일정들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중순께나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여 5월 초까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경기 성남, 인천 중구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분양이 이어진다. 다만 전주 분양 단지들의 성적이 신통치 않았던 만큼 이번 주에는 어떤 결과를 기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픈 예정 단지는 전주보다 증가한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여부에 따라 1~2주 가량 늦어질 수도 있다.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4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3638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 4월 막바지로 접어든 분양시장은 당초 계획됐던 물량들이 5월 이후로 밀리면서 전주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먼저 진아건설은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도시에서 ‘영종 진아 레히’를 분양한다. 도보권에 영종행정타운, 중심상업지구, 복합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부 세대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씨사이드파크, 백운산 둘레길, 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신촌동 성남신촌지구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인 ‘엘리프 성남신촌’을 분양한다. 올해 첫 신생아특별공급 적용 대상 공공분양 물량이며 서울 강남 세곡동과 인접한 준강남 생활권 아파트다. 세곡천, 세곡해오름 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서는 유림E&C가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를 분양한다. 동해선 일광역 역세권 단지며 추후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연결로 더블 역세권이 된다. 일광해수욕장이 가까워 오션뷰가 가능하며 삼성물산 조경팀이 참여해 차별화된 조경, 놀이시설들이 조성된다. 뿐만 아니라 대형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금주에는 총 6곳의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이며 각각 경기 2곳(평택, 광명), 인천 계양, 충남 아산, 강원 원주에 위치한다. 동문건설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짓는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모델하우스를 연다. 도보거리에 복합공공청사, 종합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서해안복선전철 안중역(KTX 직결예정)을 이용하기 쉽다. 경기 광명에서는 롯데건설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초·중·고교가 가깝다. 충남 아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초·중·고교(예정)가 인근에 들어서며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 일대 학원가도 있어 교육여건이 좋다. 탕정역을 이용하면 서울 등 수도권 방면으로 이동하기 쉽다. 이외에 대우건설은 강원 원주시에서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롯데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2개 블록)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2024.04.19 I 김아름 기자
한성아펠레스 용산, 동후암3구역의 주거 혁신 노린다
  • 한성아펠레스 용산, 동후암3구역의 주거 혁신 노린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한성아펠레스 용산이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도심 속 최적의 주거 환경으로 시민을 만난다. 한성프러스종합건설㈜이 선보이는 한성아펠리스는 고급 주택 29가구와 함께 다양한 근린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일부 잔여세대에 대하여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 한성아펠리시는 서울시가 용도지구 결정 변경 안을 가결함에 따라, 남산 남측 지역의 주거 환경을 새로운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점을 맞이했다. 한성프러스종합건설㈜이 선보이는 이 주거 단지는, 고급 주택 29가구와 함께 다양한 근린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잔여세대에 대하여 선착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집만 나서면 바로 접할 수 있는 용산민족대공원, 후암시장, 남산도서관 등이 있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 및 서울역과 용산역의 기차역 등의 편의 시설도 이용가능하다. 숙대입구역에서 600m 거리에 있고, 단지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약 100만 평의 용산공원단지내 문화유산공원 출입구가 예정지에서 100미터 즈음이다.‘APEX’, ‘ELDORADO’, ‘PALACE’의 합성어로 황금이 쌓이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한성아펠레스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가치를 가진 주택단지로서의 명성을 갖겠다는 뜻이 있다. 주택은 58㎡형(방 2개)과 86㎡형(방 3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 별바라기 옥상정원 등의 근린편익생활시설이 단지 내에 마련됐다. 한성아펠레스는 세대별 옥상공원에 별도로 제공하는 대형 창고인 ‘비스포크 스토리지’를 설치, 입주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성프러스종합건설㈜은 철저한 사후 관리와 고객 우선주의 기업 이념 아래 지역 내 높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2024.04.19 I 이윤정 기자
원도심 유일 대단지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 개관
  • 원도심 유일 대단지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오는 26일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조감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이 아파트는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입주 예정월은 2027년 11월이다.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내달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0일이며, 정당 계약은 21일 부터 23일 까지 3일간 진행된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 속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공급된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원주시에 공급된 전체 분양 물량(6만2142가구) 중 1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원주기업도시에 들어선 1곳(1516가구) 외에는 없다. 원주기업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에서는 유일무이한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되는 셈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원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앞서 분양을 완료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67가구)과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1240가구) 등이 조성 중이며, 개발 완료 시 약 7000 가구를 품은 ‘뉴타운’급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노후 단지가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 또 ‘여주~원주’ 복선전철과 GTX-D 노선 연장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일원 원주의료원 인근에 들어선다.
2024.04.19 I 김아름 기자
둔촌주공 95㎡ 입주권 22억 넘어서…'헬리오시티' 넘보나
  • 둔촌주공 95㎡ 입주권 22억 넘어서…'헬리오시티' 넘보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8평 입주권 거래 가격이 22억원을 넘어섰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은 지난달 8일 22억1820만원(23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이는 지난 1월 거래된 해당 평형 직전 최고가 21억8931만원(9층) 대비 2889만원 오른 수준이다. 전용 134㎡ 입주권 역시 지난달 4일 기존 최고가 29억원 대비 5000만원 높은 29억5000만원(8층)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국민 평형인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25일 20억1374만원(9층)에 거래가 체결된 것을 비롯해 지난달에만 총 8건의 거래가 체결됐다. 이들은 모두 분양가(12~13억원대)보다 7억원 가량 높아진 19~20억원대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1만2000가구에 달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2022년 분양 당시만 해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미분양 사태를 겪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 바 있다.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올라가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입주권 거래가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입주권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는 것으로, 향후 억대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입주권 가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시세가 9510가구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따라잡을수 있을지 관심이다.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이달 20억 1000만원, 21억 4000만 원에 각각 거래가 체결됐다.
2024.04.19 I 오희나 기자
‘미분양 무덤’ 대구도 청약 경쟁중…인기 치열한 단지는?
  • ‘미분양 무덤’ 대구도 청약 경쟁중…인기 치열한 단지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미분양 무덤’ 대구에서도 두 자리수 청약 경쟁률이 나오며 ‘학세권’ 단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학세권은 학교나 학원이 가까운 단지로 분양 시장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으며 부동산 침체기에도 선호도가 지속 되고 있다. 특히 학세권 단지는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 어린 자녀가 있는 3040세대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단 분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30~60세 청약 당첨자(11만148명) 중 30~40세 당첨자는 약 79.54%(8만7617명)으로 50~60세 당첨자(25.72%, 2만2531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당첨자 10명 중 8명은 3040세대인 셈이다.이들은 학령기 자녀를 둔 주요 세대로 실제로 분양 시장은 304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1순위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모두 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는 단지로 나타났다. 상위 1위를 차지한 ‘메이플자이’의 경우 인근에 원촌초, 원촌중 등이 가까이에 있으며, 대구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15.3대 1)’의 경우 동산초, 동도초, 황금중 등 학교가 가까웠다.인기는 매매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강원 춘천시 일원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월 8억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동일 면적이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년 8개월 만에 2억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지역 명문인 춘천고를 비롯하여 춘천초·중, 남춘천 초·중, 남춘천여중, 춘천교대부설초 등이 밀집돼 있다.앞으로도 학세권 단지의 인기는 지속 될 전망이다. 지난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은 거주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교육 환경 △교통 △주거 쾌적성 △편의시설 △직장과의 거리를 뽑았다. 이중 ‘교육환경’의 경우 29.73%로 1위를 차지했다.이러한 가운데 학세권 입지를 갖춘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고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원도심 최대규모인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되며,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된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투시도현대건설은 지난 12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인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이 2025년 개관할 예정이며, 독서문화체험시설과 시설 내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 중이며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들 모두 도보 거리에 학교들이 배치돼 있다.
2024.04.19 I 박지애 기자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소문 구역에는 지상 36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마포로5구역에는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러나 시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되도록 했다.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시장은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9 I 이윤화 기자
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
  • [단독]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불황’을 비켜간다는 서울 성수동 일대에도 지식산업센터 후발 사업지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포화와 비싼 땅값,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수동2가 소재 900평 규모(2975.20㎡)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계획이었지만, 대출 잔금을 치르지 못해 해당 부지를 매입할 새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값만 1평(3.3㎡)당 1억6000만원을 호가해 이곳 부지를 매입하려면 144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성수동2가 소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던 건물. (사진=이윤화 기자)성수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들었지만, 사업이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워낙 땅값이 비싸서 부지를 살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는 약 40곳에 이른다. 공실률이 0%에 달하는 곳도 많지만, 비교적 최근 생긴 곳은 입주율이 절반에 불과한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된 코리아IT센터는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무실 절반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대원문화사가 위치하고 있던 부지에 지어진 성수CF-타워 역시 전체 93호실이 모두 채워지지 않았다. 성수2가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성수동은 지식산업센터 불황에도 잘 되는 곳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새로 들어선 곳까지 하면 40곳 정도는 될 것”이라면서 “공실이 아예 없는 곳도 많지만 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건물은 건축비나 토지 비용이 너무 뛴 탓에 임대가 안되는 곳도 많아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사무실이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3층 이상으로 지어진 집합 건축물이다. 도시 인근 공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 공공기관에 한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가 1995년 민간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그러다 정부가 2010년 신도시 등 택지 지구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유치를 권장한 뒤 투자처 중 하나로 각광 받았다.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속출하며 부동산 시장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될 예정이거나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총 1543곳(미착공·건축중·건축완료 포함)이다. 2020년 4월 말 1167곳에서 4년 만에 376곳이 늘었다.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늘고 있지만 거래는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3395건에 그쳐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8287건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도 3조4288억원에서 1조4297억원으로 2조원 가량 급감했다.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잉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성수동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곳 중 하나지만, 지식산업센터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상황이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있고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면서 “(지자체도) 공급과잉 상황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민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오면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19 I 이윤화 기자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檢, 전직 언론인 3명 압색
  •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檢, 전직 언론인 3명 압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확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넘게 지나고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이 건도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금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수표로 총 9억원을 받았다. 논란 초기 A씨는 회사에 ‘김씨에게서 6억원을 빌렸고, 2억원을 변제했다’고 소명했으나, 검찰 자금 추적 등을 통해 3억원의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났다.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2018∼2020년 김씨와 총 1억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한다.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다. C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우호적인 기사나 보도가 부정한 청탁 대상이라는 판단이다.A씨 등에게 적용된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적용된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언론인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오갔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제공된 금품인지, 순수한 개인적 친분에 있는 차용인지 수사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24.04.18 I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신탁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 준공 임박…연내 입주”
  • 한국토지신탁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 준공 임박…연내 입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자사가 사업대행자로 개발 중인 ‘영등포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연내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영등포동2가 가로주택 조감도(사진=한국토지신탁)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은 현재 공정률 약 90%를 기록하면서, 오는 8월 준공 및 입주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소규모 현장이지만 입지가 좋고 주변 일대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라 관심도가 높은 곳”이라며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은 2022년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서 57가구 모집에 1만여 명이 넘는 청약수요가 몰리며 평균 약 200:1의 경쟁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전용면적 59㎡의 경쟁률은 396.9대 1로 가장 높았다. 해당 지역의 최대 장점은 우수한 입지조건이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도보 가능 거리에 영등포역 상권이 형성돼 있다. 특히, 여의도 업무권역(YBD)과 인접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은 소규모정비사업 현장 중 최초로 신탁방식을 도입한 곳이다.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다 구역 해제까지 이르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틀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히, 자금조달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시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한 것이 주효했다. 2018년 사업대행자 지정고시 이후 한국토지신탁은, 각종 인·허가를 발빠르게 얻어내고,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시키며 높은 성적으로 분양 완판까지 이끌어냈다는 평가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소규모정비사업 역시 대단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업관리와 전문 인력 투입을 요한다”며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이 또 하나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성공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지애 기자
국민에 헌신한 경찰견, 앞으로 `동물 현충원`에 묻힌다
  • [단독]국민에 헌신한 경찰견, 앞으로 `동물 현충원`에 묻힌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견이 앞으로 `동물 현충원`에 안장된다.럭키의 임종을 지키는 대전경찰특공대원들. 럭키는 지난해 10월 사후 특공대원들의 경례를 받으며 특공대 사무실 앞에 안장됐다. (사진=연합뉴스)18일 경찰과 전북 임실군 등에 따르면 경찰인재개발원과 임실군은 오는 24일 ‘오수 펫 추모공원’ 경찰견 안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양측은 향후 경찰견 안장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견 안장 구역 확보 및 유지·관리 △경찰견 개별 표석 설치 △경찰견 장례비용 할인 △폐사 경찰견의 인도 및 신원 증명 △오수개의 경찰견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에 협력한다.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방식이다. 오수 펫 추모공원은 정부지원 공공설립 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 사람을 위해 봉사한 경찰견과 군견, 수색견, 맹인안내견 등을 기리기 위한 동물 현충원도 두고 있다. 이전에도 경찰견 렉스와 라텔이 이곳에 묻혔다.순직 경찰견뿐만 아니라 은퇴한 경찰견도 안장 대상이다. 다만 은퇴한 경찰견이 민간에 분양된 경우 분양자의 의사를 고려한다.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견, 구조견, 군견, 과학수사 특수목적견 등은 전국에 약 600마리가 있다.그간 경찰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의 순직이나 은퇴 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견에 대한 예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양측은 전라북도 임실군 지역의 토종개인 ‘오수개’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도 협력한다. 오수개는 화재 속에서 몸에 물을 묻혀 불을 꺼 주인을 구한 설화로 잘 알려진 개다.임실군은 오수개를 복원해 왔으며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두 기관은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성향의 오수개를 경찰견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2024.04.18 I 손의연 기자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선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18일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RH16블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6000만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충남도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원으로 1억원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콘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충남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모두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또 시니어라운지,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젊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쯤에는 6년 전 시세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끌어올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포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공주, 청양 등지에 리브투게더를 5000호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며 “리브투게더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충남의 강한 의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박진환 기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일반분양 예정
  •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일반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원도심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부산 범일동 일대는 생활편의, 교육, 교통 등의 인프라가 우수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거·업무·상업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이 가운데 부산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가 5월 일반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총 4개 동 49층으로, 오피스텔 224실 포함 총 10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59㎡ 22가구 △68㎡A 94가구 △68㎡B 60가구 △77㎡A 82가구 △77㎡B 101가구 △84㎡ 25가구, 총 38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단지 내에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주거 동선과 등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 특화설계를 적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대단지 아파트에 걸맞은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GX룸, 라운지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1호선 범일역 사이의 더블 역세권에 자리한다. 대로변까지 거리가 짧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동서고가도로, 도시고속도로, 수정터널, 황령터널을 이용하면 시내외로 빠르게 진출입할 수 있다.성서초, 성동초, 성동중, 문현여중, 한얼고, 데레사여고 등이 단지와 인접해 안심통학이 가능하다. 서면권역 및 범일동역 학원가와 접근성이 우수해 탄탄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에게 적합하다. 이 밖에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귀금속거리, 부산진시장, 부산자유도매 시장을 비롯해 문화병원 등 쇼핑, 문화, 의료 등 생활편의 인프라가 풍부하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한다는 특별법 발의에 따른 호재도 예고된다. 문현 BIFC 3단계, 산업은행이전, 동천강 워터프런트, 오셔닉스부산, 북항 장기지속개발, 55보급 창 공원화 등 대규모 장기 국책사업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원도심의 탄탄한 인프라를 두루 누릴 수 있으면서도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부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평지 중에서도 아파트가 많지 않은 상업지역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높은 희소가치로 분양 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4.04.18 I 이윤정 기자
“공무원이잖아요”…피해자 감동케 한 수사관의 한마디
  • “공무원이잖아요”…피해자 감동케 한 수사관의 한마디[따전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재판 중 피의자 도주로 발을 동동 굴리던 피해자들을 감동하게 한 검찰 수사관의 한마디가 알려지며 작은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연합뉴스)18일 검찰에 따르면 횡령 범죄 피해자 김승태씨는 지난 15일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감사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냈다. 김씨는 10억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혐의로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에 검거된 피고인 A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이로 알려졌다.앞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대환)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지난 1일 약 8개월 만에 검거했다.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중 회사 자금 약 8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분양 사업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4억원을 뜯어내고 분양 사무실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보석금 1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후 8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 2건이 병합 기소되자 A씨는 지난해 8월 선거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검찰은 특별검거팀을 편성, 지난달 8일 A씨를 검거했다.이와 관련해 김씨는 “선고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은 (도주 소식에) 또 한번 하늘을 원망할 수 밖에 없었다”며 “힘들고 답답한 마음에 공판부 검거팀에 문의하고 하소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런 그에게 힘이 됐던 이는 바로 서울동부지검 검거팀 소속 박정일 수사관이었다. 김씨는 “귀찮을 법도 할 텐데 항상 설명해주고 위로해주는 박 수사관 덕분에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지난 1월 말에는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팀 모든 직원과 공판검사님, 다수 검사님들, 판사님들까지 모든 상황 설명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저녁까지 노력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고 전했다.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던 김씨에게 박 수사과는 “공무원이잖아요”라는 한마디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순간 이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큰 위안과 안심, 감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검장님과 많은 검사님들, 수사관님들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정의감과 의지가 없었다면 하기 힘든 일을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됐다”고 글을 마쳤다.
2024.04.18 I 김형환 기자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래 건축주들만 주로 오는 행사였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몰린 건 처음 보네요.”(LH 관계자)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에서 열린 ‘제6회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 소위 ‘업자’들만 찾았던 이전 설명회와 다르게 ‘개인’까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6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LH 오리사옥 대강당에는 자리까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LH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찾아온 인원만 8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 1000가구 증가한 약 3만 7000만가구 매입을 추진한다.올해 행사에 유달리 인파가 몰린 가장 큰 이유는 빌라·오피스텔 시장의 몰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시장은 경기 한파에 전세사기까지 겹쳐 분양도, 세를 주기도 어려워지고 있다.실제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 6019건으로 전년(110만 2854건)대비 8.8%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규모다.유형별로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빌딩(29.1%), 단독·다가구(26.7%) 등 거래가 크게 줄었다.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줄어드는 등 전세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어난 수치다.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처럼 빌라·오피스텔 시장이 어려워지자 LH 매입을 노리는 발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분이 어려워진 개인까지 LH 매입에 나서는 모습이다.LH는 올해 ‘신축매입약정’, 기존주택 매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경기로 위축된 소규모 건설업계 건설사, 시행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즉시 공급 가능한 우량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대전 중구 20년만 대단지…'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 19일 오픈
  • 대전 중구 20년만 대단지…'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 19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전 중구에서 20년만에 선보이는 1500가구 이상 대단지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이 오는 19일 오픈한다.문화자이SKVIEW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성하는 ‘문화자이SKVIEW’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문화자이SKVIEW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개 동, 총 174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1207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별로는 △52㎡ 83가구 △59㎡ 317가구 △75㎡ 305가구 △84㎡ 502가구로 구성된다.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월요일 특별공급접수를 시작으로 30일 화요일 1순위 청약접수, 내달 2일 목요일에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9일,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1순위 자격요건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등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시 모든 주택형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세대에 속한 수요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 가능하다.문화자이SKVIEW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함께 풍부한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단지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 동문초등학교가 있고, 글꽃중학교와 동산고등학교도 걸어서 통학 가능하다. 아울러 대전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 보문산 대공원, 사정공원, 대전오월드, 대전보훈공원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교통 환경도 양호하다. 단지 인근 유등로와 국도4호선을 통해 시내는 물론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KTX서대전역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 오는 2026년 개통 목표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 문화역(가칭)도 단지 인근을 거치게 돼 대중교통망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특징이다.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쇼핑이 편리하고 충남대병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아울러 문화자이SKVIEW는 커튼월룩과 측면 특화 등 외관 특화설계와 다양한 컨셉의 조경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수경시설을 갖춘 중앙광장과 함께 플라워가든, 워터펀파크, 커뮤니티가든 등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조경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대단지의 장점을 살린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GDR 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GX 등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YBM영어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문화자이SKVIEW는 훌륭한 교육환경과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춘 훌륭한 입지에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협력해 선보이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라며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한 만큼 일대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은 대전시 중구 용두동 112-7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부산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청약경쟁률 최고 15대1
  • 부산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청약경쟁률 최고 15대1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1번지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가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3.23 대 1, 최고 1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단지 투시도 (사진=DL이앤씨)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1·2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79가구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에 255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특히 84㎡A 주택형 2가구 모집엔 총 30명이 청약했다. 분양 관계자는 “부산에서 선호도 높은 평지에 조성되는데다 초역세권 입지 여건까지 갖춰 실수요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특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희소한 금정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DL이앤씨 시공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청약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2019년부터 신용등급 ‘AA-‘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자기자본 대비 도급사업 PF 규모는 7.9%(3150억원)로, 주요 건설사 중 가장 낮으며 지난해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역시 97.2%를 기록해 높은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 중이다.아울러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DL이앤씨가 새롭게 리뉴얼한 주택전시관이 첫 적용돼 개관과 동시에 수요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오는 23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분양권 전매제한은 6개월이 적용된다. 한편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된다. 주택전시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8에 마련됐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중동 긴장에 여전한 4월 위기설…건설주 봄날은 언제
  • 중동 긴장에 여전한 4월 위기설…건설주 봄날은 언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고금리 장기화 속에 분양 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동을 둘러싼 긴장감마저 고조하며 건설주가 또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다. 게다가 총선이 끝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까지 재차 불거지며 건설주는 연초 이후 9% 가까이 미끄러졌다. 문제는 개선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미끄러지는 건설주…연초 이후 8% ‘털썩’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KRX건설’ 지수는 올 들어 8.89% 하락한 617.80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하락률(2.68%)보다 한참 가파른 수준이다. KRX건설지수는 삼성E&A(028050)와 현대건설(000720) 등 27개로 구성된 건설지수다. 개별종목의 하락세는 마찬가지다. 삼성E&A(028050)는 이날 무려 5.16% 내렸고 GS건설(006360)도 1.54% 하락했다. 이 두 종목은 연초 이후 각각 14.48%, 6.26%씩 떨어졌다.작년부터 이어진 건설주의 약세는 기본적으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탓이다. 고금리가 길어지며 주택 거래가 줄어든데다, 악성 미분양도 늘었다.이같은 침체가 장기화하자 일부 건설사는 생존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5.3% 늘었다.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지난 3개월 동안 총 9곳에 이른다.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분위기도 싸늘하긴 마찬가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악재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고조되며 위기감이 확대하면 단기적으로는 해외 수주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총선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의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근거 없다”며 일축하자 이번에는 ‘5월 위기설’까지 대두하고 있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많아졌다. 2022년 말(130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5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여전히 부동산경기의 개선신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PF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중 절반 이상은 브릿지론(고금리 단기대출)이라 투자심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다. ◇PF 리스크 확대 우려 속…“업황 회복 모멘텀” 기대도부동산PF 문제가 불거지면 증시 전반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서서히 완화하는 가운데 부동산PF 등 시스템을 뒤흔들 악재가 터지면 시장의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건설주나 부동산PF와 관련된 금융주만 아니라 증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글로벌 차원에서 신용 위험이 크게 불거지고 있지 않지만, 국내 문제 중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PF 리스크 등 신용관련 위험이 잠재해 있다”라며 “신용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충분히 하락한 만큼, 건설주가 가격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동을 둘러싼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을 통한 해외 수주 기대도 여전하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를 통해 PF 연체율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 관련 리스크는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사업장별 평가 결과 시공사를 통한 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역사적으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는 유가의 상승세에 뒤를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향후 주택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내 건설사의 수주 잔고가 중동발 해외 일감 위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윤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역사적 최대치에 근접한 코스피 대비 건설업종 할인율은 이미 금리나 PF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강화될 정부의 주택 공급책과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이 업황의 회복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04.18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 “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이 됐다. 주소지 허위 이전 위장 전입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2월 동안 점검을 실시했다. 부정청약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당사자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총 142건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위장이혼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7건 적발됐다.적발 사례로 S씨(남편)는 P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이 됐다. 당첨 2개월 후엔 다시 혼인신고를 해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위장이혼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불법공급은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로,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총 5건 적발됐다.적발 사례 중 하나로 C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H씨와 공모하여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불법공급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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