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내년부터 건설사 곡소리 더 커진다…“손실 확대 본격화”
  • [마켓인] 내년부터 건설사 곡소리 더 커진다…“손실 확대 본격화”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2025년 전후로 대손상각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가율 상승 이후 미분양 프로젝트 준공과 함께 대손반영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시현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가 내년부터 건설사들의 손실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과 미분양 물량의 증가로 건설사들의 대손상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은 보수적 기조 하에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투입 원가 확대 가능성 높아김현 한기평 기업2실 책임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KR 크레딧 세미나’에서 “주택 경기 저하가 본격화된 2022년 이후 착공된 프로젝트들이 2025년을 전후로 준공 예정”이라며 “준공을 기점으로 비분양과 관련한 대손이 반영돼 수익성 저하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최근 물가 상승 여파로 공사 기간에 비례해 예정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투입 원가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준공 시점에 원가를 반영하는 국내 건설사 회계 특성상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이다.그는 “경험상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투입법에 따라 준공 시점에 이르러서 추가 원가 반영을 일시에 진행한다”며 “현재처럼 원자재 가격 변동 심화와 인건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의 영업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 손익을 많이 왜곡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사 기간 중에는 손실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준공 시점에는 다르다”며 “추가 원가 반영을 일시에 진행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나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내 한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김 책임연구원은 건설사의 부실 위험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선분양 등 사업진행 구조와 준공 후에 이뤄지는 매출 인식에 기인한다고 봤다. 특히 이같은 구조로 부실이 본격화 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라고 지적했다.그는 “건설경기 호황기에는 분양 성과가 양호한 사업장들의 수익으로 저성과 사업장들의 손실을 가릴 수 있지만 불황기에는 그렇지 않다”며 “원가 투입에 따른 진행 기준 매출 인식을 적용하는 건설업 특성상 차입금의 증가나 부실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선제적으로 감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부실은 소수의 미분양 사업장서 시작김 책임연구원은 건설사들의 부실이 소수의 미분양 사업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소수의 미분양 사업장에서 대금 회수가 늦어질 경우 중기적으로 현금흐름이 둔화돼 재무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기평에 따르면 KR 유효등급 보유 업체 17개 건설사들의 진행 사업장 약 700여개 중 100여개 사업장에서 분양률이 70%를 하회하고 있다. 경기가 좋을 경우 분양률 70% 수준이면 공사대금의 회수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보지만 불경기에는 대금 회수에 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존재한다.그는 “과거 두산건설의 재무구조가 악화는 일산 위브 더 제니스의 미분양에서 시작됐다”며 “HL디앤아이한라 역시 파주 운정지구 미분양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9개의 프로젝트 분양률이 양호하더라도 1개의 프로젝트에서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PF로 인해 자금이 빨려 들어갈 경우 부실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신용 건설사들의 위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대응력이 부족한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받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리스크의 실질적 크기는 A급 이상의 대형 건설사들이 크지만 유동성 조달 수단 측면에서 봤을 때 BBB급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BBB급의 경우 계열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위기 시 자금조달이 막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불황기에는 수도권 리스크가 더 커김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수도권 미분양이 건설사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 대비 훨씬 높기 때문에 원가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도권 사업장의 택지비 규모가 크다 보니 PF 규모와 이자 비용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조정이 가능한 도급 공사비를 지방보다 낮게 책정하더라도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부동산 침체 시기에 미분양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라고 말했다.이어 “또 미분양으로 쌓이는 순간 반영해야 되는 손실 규모도 지방 사업장 대비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난다”며 “2022년 이후부터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보면 수도권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책임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 반등 기미가 보이더라도 건설사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경기 개선을 반영한 사업자의 매출이 편입되는 시기가 2026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2022년 이후 신규 착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현재 수익성을 개선할 만한 사업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미착공 상태인 프로젝트들이 착공 전환해도 원가와 금융비용 상승을 고려하면 사업성 저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금리 인하 등 호재에 힘입어 분양시장이 살아나도 건설사들의 영업수익성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이건엄 기자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민간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선 현장이 속출하면서다.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이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표(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적정 공사비 반영→공사비 상승 “내집마련 부담”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 공사비에 적정 단가를 반영해 공사비가 산출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건물 지하라도 지하 2층과 지하 5층의 공사비가 다르게 층마다 2∼5%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세분화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인상한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한다. 공공 유찰 때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정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건 그동안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공사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역시 지난해보다 15% 증액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총사업비의 0.25%에서 0.5%로 늘린다.민간부문의 경우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재건축·재개발 분쟁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신탁 재정비를 유도한다. 신탁 방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의결과 함께 토지주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다만 이처럼 공사비가 올라가면 실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1548만원에서 2023년 1829만원, 2024년 1983만원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비용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대형공사 지연 막고 관급자재 유연화로 비용절감대형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경우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제고한다.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관급자재 품목 631개의 변경을 유연화해 자재를 바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사가 더 좋은 기술을 제안하면 반영하는 등 설계 변경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는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해 공사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이같은 건설자재 수급관리는 실제 공사비를 낮추는 것 보다는 사실상 시장 모니터링 정도의 기능만 할것으로 전망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자재를 포함한 가격변동을 상시에 미리 예상해서 선물투자하듯이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PF사업의 추가 비용부담이나 책임소재 같은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PF조정위원회라도 상설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의견 소통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
  •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1 일대에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투시도 (사진=DL이앤씨)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가 높고 희소성이 큰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에서 선호도가 높은 평지, 초역세권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특히 단지 바로 앞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있어 부산대역, 서면역, 부산역 등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 금정점을 비롯해 생활 인프라도 잘 형성돼있다. 남산초와 남산중이 단지 가까이 있고 지역 내 명문학교로 꼽히는 부산과학고, 브니엘고, 브니엘여고, 부산외대 등도 인접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뒤쪽으로는 동래베네스트 골프장이 있고, 단지 앞으로는 온천천자전거길이 있다.아울러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 등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이다.전용 84·99㎡에는 입구에 부피가 큰 자전거나 유모차 등 계절용품, 레저용품까지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가 제공된다. 전 가구 다용도실에는 세탁, 건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이에 더해 조리 시 소음은 최소화하고 유해 물질을 빠르게 제거해 주는 자동환기 시스템 ‘디 사일런트 후드(D Silent Hood)’가 적용돼 주부들의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단지 위치도 (사진=DL이앤씨)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 미스트 분사로 공기 중의 미세 먼지를 가라앉혀 공기를 맑게 하고, ‘웨더스테이션’이 설치돼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하다.또 층간 소음 최소화를 위해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완충재(60T)가 적용되며, 소음과 냉기까지 차단하는 이중 창호 시스템도 적용된다.DL이앤씨는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골조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불량률 평가 개념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최근 4년간 1000가구당 하자 판정 건수가 1.5건으로 업계 최저 수준을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내달 분양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3-10번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남부권에 ‘메가리전(mega-region)’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용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이천, 안성 등 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 1만2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도시는 반도체라는 매개체를 통한 경제적 연결고리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며 수도권 분양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현재 AI 생태계에서 AI반도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AI반도체 시장은 2026년까지 약 113조원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이처럼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자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손잡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용인 처인구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단연 반도체 메가리전의 심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국가적 기간 산업임을 인지하고 인프라 구축, 세제혜택 등 지원사격에 나선다.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2025년 3월에 착공하고 2046년까지 총 4기의 팹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는 물론 해외 기업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용인에서 지속 여는 것에서 볼 때, 우리도 뒤처지기 않기 위해 경기 남부권에 투자가 이어질 것이며, 총선 이후로 좀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반도체 메가리전의 지역 부동산 가치도 끌어올리고 있다. 고용 기회 증가, 인구 유입, 상업 및 주거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용인, 안성, 수원 등이 속한 경부2권은 올 3월 중순 기준 작년 6월보다 아파트 값이 1.41% 올랐다. 용인 처인구(2.79%), 수원 영통구(5.47%) 등 반도체 수혜 지역이 가격 상승을 리딩했다.이미 반도체 효과를 톡톡히 본 ‘학습효과’도 강점이다. 대표적인 곳이 용인과 수원, 화성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용인 아파트 값은 5년 전(2019년 3월) 보다 17.37% 뛰었고, 수원은 20.45%, 화성은 12.74% 급등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집값이 8.23%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가파르다. 용인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경우 작년 3월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 이후 단숨에 1억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 입주를 진행중인 ‘용인 드마크 데시앙’도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은 수원 영통구 ‘영통자이센트럴파크’는 단기간 완판됐다.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서 신규 분양도 잇따른다. 먼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시장에 나온다.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며 총 3700여 가구 중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5월 분양 예정이다. 이천에서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179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5월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오산에서는 금강주택이 짓는 762가구가 세교2지구 A-88블록에 들어선다. 분양은 올 상반기 예정이다. 화성에서는 C-18블록에서 대방산업개발이 총 464가구를 역시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민간임대에서 분양으로 공급방식을 변경한 아파트다.분양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호재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으면서 용인, 수원, 화성 일대는 물론 서울 투자자들의 문의도 꾸준한 상황”이라며 “정부가도 45호선 8차로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도 밝혀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로 이동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4월 분양 예정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현대건설은 내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국민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용면적별로는 A2블록은 △74㎡ 42가구 △84㎡ 760가구 △106㎡ 129가구이며, A4블록은 △74㎡ 42가구 △84㎡ 299가구로 이뤄져 있다.단지는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함께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국내 아파트 대표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의 우수한 상품성은 물론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조성돼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된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죽림1지구는 약 98만6000㎡ 규모에 공동주택, 학교, 근린공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돼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4901가구와 함께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며, 앞서 개발이 완료된 죽림2지구(4080가구)와 함께 약 9000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단지는 다양한 일자리가 모여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또한 편의, 교육, 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롯데마트 여천점 등 쇼핑·편의시설, 여천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으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도 들어선다. 아울러 순천완주고속도로와 연결된 국지도 22번, 여수 시내로 진입이 용이한 도원로 등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 세대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다. 전용 84㎡의 경우 알파룸,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이 적용되고(일부 타입 제외), 일부 타입에 다락, 테라스 특화 설계가 적용돼 희소가치를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조성된다. A2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스튜디오, 워크라운지, 작은도서관, 스터디룸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며, A4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첨단 주거 시스템도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생활공간의 조명, 난방, 빌트인 에어컨, 쿡탑밸브,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도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7년 예정이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GS건설, 대전 '문화자이SKVIEW' 4월 분양 예정
  • GS건설, 대전 '문화자이SKVIEW'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이 SK에코플랜트와 손잡고 대전에 1746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선보인다.대전 ‘문화자이SKVIEW’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내달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 ‘문화자이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문화자이SKVIEW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개 동, 전용면적 39㎡~123㎡, 1746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52~84㎡ 1207 가구를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다.문화자이SKVIEW는 우수한 교육 환경,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여건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화 커뮤니티가 돋보인다. 단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동문초등학교가 있고 글꽃중, 동산고 등 명문 학교도 대중교통으로 10분 거리에 있다. 이 밖에도 반경 2Km 이내에 13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국도 4호선과 유등로가 지나 차량을 이용해 대전 시내는 물론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KTX 서대전역도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아울러 코스트코,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근린생활시설이 가깝고 충청권 최대 규모 3차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 병원도 가까이 있다.특화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조성된다. YBM영어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내 희소성 높은 시설과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골프연습장,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문화자이SKVIEW는 대전 중구에 20년만에 들어서는 15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라며 “GS건설 자이(Xi)와 SK에코플랜트의 SK VIEW가 협력해 선보이는 단지인 만큼 일대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은 대전시 중구 용두동 112-7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9월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 나온다
  • 9월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천계양지구 본청약이 9월에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다. 인천계양지구 위치도인천계양지구는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0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해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1만7000가구를 건설해 인구 약 4만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가구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행복주택)으로 538가구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가구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가 계획되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에 착공한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0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호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18년∼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가구), 고양창릉지구(약 2000가구),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가구), 부천대장지구(약 2500가구)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본청약은 주택착공 이후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현대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13개동,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로 조성되며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은 모두 완료됐다. 아파트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와 펜트하우스 164㎡로 구성됐으며 현재 일부 물량만이 조금 남아 있다. 아파트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 수준으로 낮췄다. 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중도금 이자 지원, 계약 축하금 중 한 가지 혜택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추후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리뉴올(Renew-All) 계약보장플랜을 실시하고 있다.대출 걱정도 없다.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해당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용산, 서울역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차량 이용 시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지산초는 물론 유정유치원, 파주와동초, 지산중, 한가람초, 한가람중, 가람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입주민들에게는 단지 내 종로엠스쿨 자녀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분양 관계자는 “경의중앙선·서해선 파주연장선(예정) 운정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3000여 세대의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로 운정신도시에서도 랜드마크로 입소문 났다”며 “다양한 금융혜택 및 안심 계약조건까지 제공해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박지애 기자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전용 59~191㎡)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데다 입지가 뛰어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여서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47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로, 일반분양은 133가구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는 총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251가구로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을 넘는 등 중·대형 타입이 공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협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가 대기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고분양가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단지들은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인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크다”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보면 강남권에 고가점자이면서 현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변필건 차장검사 재산 430억대 최다…심우정 44억 늘어
  • 변필건 차장검사 재산 430억대 최다…심우정 44억 늘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 고위공직자 가운데 변필건(사법연수원 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의 재산이 4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26기)의 경우 1년간 재산이 44억원이나 늘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변 차장검사는 438억823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01만원이다. 변 차장검사는 40명의 검찰 고위공직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았다. 심우정 차장검사가 83억원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노정연 대구고검 검사장(25기)(82억원), 정영학 부산지검 검사장(29기)(65억원), 김성훈 창원지검 검사장(30기)(6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변 차장검사는 아내 명의로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1채(93억원)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1채(9억5100만원), 성동구 용답동 상가(2억5886만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의 숙박시설 분양권(4억원) 등 109억986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아내 명의로 약 28억원의 예금과 약 48억원 수준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또 15억3780만원 상당의 판화·서양화 등 예술품과 강원도 속초시, 충청남도 청안시 등의 토지 16억1365만원도 아내 명의로 신고했다.박종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28기)은 3억2640만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박 검사장은 아내 명의로 수원시 매탄동 아파트 1채(4억3100만원) 등 총 8억9100만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1억8272만원의 예금을 신고했으나, 8억5291만원의 채무를 신고했다. 심 차장검사는 1년 새 재산이 38억7358만원에서 83억3104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아내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등에서 토지를 상속을 받으면서 토지 재산이 4억2676만원에서 22억5561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억979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 22억624만원에 비해 예금이 줄고 채무가 늘면서 2억원 남짓 줄었다. 이 총장은 23억9578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2024.03.28 I 박정수 기자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
  •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접도율 기준 및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던 지역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지원방안의 목표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우선 서울시는 역세권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까지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가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할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상계동, 중계동 등 분양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할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로 지어진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아울러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접도요건 및 고도제한 완화, 통합심의·융자지원 등 ‘공공지원’ 확대사업성을 확보했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공공지원도 강화한다.우선 기존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고도지구는 현재 20m에서 45m 이상으로,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완화하며 적용대상지는 수유, 안암, 안산지구 등 19개소다. 또한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유창수 부시장은 “내달 통합심의가 처음 개최되는데 매월 1·3주 목요일,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해 통합심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 접수된 곳이 13건이고 4건 정도가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 늘린 3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횟수도 기존 7~8회에서 5~6회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관련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준공사계약서’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며 갈등이 발생 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신속하게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정비사업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은 시민이 감내했다”며 “이번 지원방안으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7 I 이배운 기자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20개 부담금 법 개정 총선에 달려…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 20개 부담금 법 개정 총선에 달려…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002년 이후 22년만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결정, 영화표에 붙던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삭제·감면하기 위해서는 총 20건의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구성과 더불어, 사라지는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 해외 출국시 붙었던 부담금처럼 국민들의 일상 속 인지되지 못했던 ‘그림자 조세’ 8개를 포함해 전체 91개 중 3분의 1 수준인 32개를 폐지(18개) 혹은 감면(14개)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방법, 요율 등이 규정된 부처별 법령 아래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해 필수적으로 국회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을 일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경우 하반기까지 일괄 개정 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통과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담금(국토부)와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등 18개는 완전 폐지가 결정돼 관련 법령을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며 학교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 분양가 인하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개발시행사업자가 내던 개발부담금을 올해 수도권에 대해 50%, 비수도권은 100%로 1년간 한시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규모 예상치는 약 3082억원 수준이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계고용 감면한도를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면을 위해서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총 20개의 부담금과 관련된 법 개정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 개정을 거쳐 폐지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2조원의 40%인 약 8221억원으로 추정된다.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구성이 해당 부담금들의 존폐 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라지는 부담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도 필요하다. 부담금으로 유지되는 사업에는 충분히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영화발전기금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일반회계 전입 800억원에 이어 올해는 체육복권기금에서 354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영화 발전 사업의 재원이 부담금 전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원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는 기금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으로 존속돼왔던 사업들에 대한 지출 효율화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권효중 기자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영화표를 자세히 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에게 징수해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국민이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이 같은 부담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떼어갔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개 ‘폐지’·14개 ‘감면’…연간 경감 규모 2조원 전망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방침이 결정됐다.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단계적으로 감면을 확대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대상 부담금들로 올해 9조6000억원이 걷힐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가 줄어드는 것이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그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일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는데도 존치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기계. (사진=뉴시스)◇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됐다. 관객에게 걷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되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 체육복권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에는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에는 면제한다.연간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현행 3.7%의 요율에 따라 올해 3조2028억원 걷힐 예정이었던 이 부담금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요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이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정비되는 부담금은 11개다. 저출생 문제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여건에서도 분양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올해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절반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닌 경우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도 10% 낮추기로 했다.관행적으로 존치해왔다고 판단된 13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중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은 부과 실적이 없던 항목들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 설정…타당성평가 도입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안 13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나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별법을 통해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7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국민 실생활 직결 부담금 정비…연간 2조원 수준 경감"
  • 최상목 "국민 실생활 직결 부담금 정비…연간 2조원 수준 경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기요금, 항공요금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고 직접 체감 가능한 부담금 정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연간 2조원 수준 경감한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2년 부담금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라며 “현행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거쳐 국민 건강, 환경 보전 등 관련돼 존치가 필요한 55개 부담금과 이미 정비한 4개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32개 부담금 전체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한다. 최 부총리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연간 약 9000억원 경감하겠다”고 “출국납부금을 4000원 인하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납부금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정비 대상이다. 최 부총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다”며 “분양가 4억5000만원 이상인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감면·폐지하겠다”면서 “도로손괴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 따라 실효성이 낮아진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비에 따른 부담금 경감분이 요금과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업·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조속히 법령 제·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존치되는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시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흐름과 관련해 “반도체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면서 수출 회복세가 내수·민생에까지 확산되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의 핵심인 물가가 2%대로 조속히 안착되도록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물가 불안 요인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재정 신속 집행, 지역투자 활성화 등 내수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3.27 I 이지은 기자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 것"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대우건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 대우건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우건설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6개 동 총 630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2024년 7월경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주촌면과 삼계동 구간이 일부 개통 예정이고, 2025년 말 전면 개통 예정으로 광역 교통 연결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간이승강장 예정을 밝힌 삼계역 또한 승강장 공사기간을 감안해 3년 내에 삼계동 일대 주민들의 경전철 이용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재IC, 서김해IC 등을 통한 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고, 부산김해경전철 가야대역이 가까이 있어 부산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신명초가 도보권에 있고 분성중, 분성고, 구산고 등 초중고를 아우르는 학군을 갖췄다. 특히 단지에서 장신대역 학원가가 가깝고 화정글샘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도 인근에 들어서 있다.‘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남향 위주에 판상형 구조(84A, 84B, 110)와 혼합형 구조(84D), 2면 개방형 설계(84C)를 적용해 채광성과 일조권,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각 세대는 타입에 따라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파우더장 등 수납에 최적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세대당 1.36대 이상의 주차공간 설계로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택배 차량도 진입 가능한 100% 지하주차를 통해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한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넓은 중앙광장을 배치해 여유로운 동간거리를 확보하고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푸르지오만의 세련된 커뮤니티시설인 ‘그리너리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독서실, 작은 도서관, 그리너리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은 김해시 삼정동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월은 2027년 4월이다.
2024.03.27 I 이윤정 기자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충북=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전액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이 대표는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5개 분야다.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 세대의 기본자산 형성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든다. 펀드에는 부모 입금이 허용되며, 증여세가 제외된다. 결혼 시 10년 만기의 1억원 기본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 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우리아이 보듬 주택’으로 신혼부부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한다. 또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주거, 상업, 교육,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주중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GTX '신고가'…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 용인 '찬바람'
  • GTX '신고가'…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 용인 '찬바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GTX 부동산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은 역시 최근 ‘22억원’을 찍은 동탄역이다. 성남역 인근 일부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구성역(용인)은 아직 큰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GTX 역세권에 더해 신축, 일자리 등 3요소가 일치해야 지역 부동산을 이끈다고 분석했다.◇동탄역 일대 단지들 신고가 행진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A 수서~동탄 노선이 오는 30일 개통한다. 이중 용인 구성역만 오는 6월 말 개통이다. 수서와 동탄을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자 역세권 아파트 가격에도 큰 관심이 커지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곳은 동탄역세권이다. 동탄역 인근은 최근 22억원 신고가(전고가 21억원)를 찍어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동탄역롯데캐슬(전용 102㎡)을 비롯해 21억원 신고가(전고가 20억원)를 찍은 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116㎡) 등 GTX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지난 9일에는 2022년 3월, 마지막 분양권 거래 이후로 매매가 한 건도 없던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 전용 96㎡형이 근 2년 만에 14억2000만원으로 신고가(전고가 분양권 8억 4380만원)를 썼다.성남역은 GTX-A에 이어 경강선까지 함께 개통하는 더블 역세권이다. 단지와 역간 거리도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깝다. 실제 봇들마을9단지금호어울림(삼평동), 백현마을2단지(백현동) 일부동은 역까지 걸어가도 채 3분이 안 걸린다.해당 지역의 GTX 초역세권인 백현마을2단지(전용 118㎡)는 올해 초 21억원(전고가 20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삼평동 봇들마을8단지(전용 84㎡)도 지난 1월 말 19억원의 신고가(전고가 17억 4000만원)을 보였지만 이는 지난해 5월 거래와 같은 가격이어서 GTX 효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여기에 분당은 GTX역 인근보다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신분당선 인근 역과 대기업 본사들이 있는 정자동이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판교 인근 아파트 신고가를 추려보면 정자동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GTX 성남역이 있는 백현동도 신고가는 4건이지만 이중 2건(판교알파리움1단지, 백현마을6단지)은 판교역세권이었다.◇“용인 반도체 효과 보려면 2030년은 돼야”올 6월 개통할 구성역 역세권인 용인 기흥구 마북동·보정동 인근 역시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 이들 동 중 올해 신고가는 죽전자이2차(94㎡)가 6억3000만원(전고가 4억1000만원)가 유일하다. 하지만 해당 타입은 2019년 5월 이후 첫 거래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GTX 구성역보다 분당선 보정역이 더 가까워 GTX 효과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구성역 인근에 야심차게 분양에 나선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가 고분양가 논란 속에 아직도 미분양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GTX 효과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축 선호 현상을 들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가 부동산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동탄처럼 신축 아파트와의 결합이 있어야 수요가 생긴다”며 “여기에 용인은 반도체 효과를 보려면 최소 2030년은 돼야 한다. 기반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수요가 몰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박경훈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