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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업종 기피하니..” 인력난에 불법 불사하는 중소기업들
  • “3D업종 기피하니..” 인력난에 불법 불사하는 중소기업들[르포]
  • [안산(경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어. 돈 많이 (벌기) 위해서.”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전동기 부품 제조기업 ‘지엔텍’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레이(26)씨는 서툰 한국말로 이같이 말했다. 그가 한국에 온 지는 4년 3개월째.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인 4년 10개월(3년 한도+1년 10개월 연장)을 채우면 한국을 떠나야 하지만 그는 아직 일을 더 하고 싶다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지난 19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제조 중소기업 지엔텍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레이씨를 내보내기 싫은 건 고용주도 마찬가지다.외국인 채용을 담당하는 유강욱 인사관리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습득에 1년, 일에 능숙해지는 데 2년이 걸리는데 3년만 일하고 간다고 하면 답이 없다”며 “일을 할 만하다 싶으면 떠나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 회사에는 레이씨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총 6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회사 사정이 악화하면서 10명 중 4명이 다른 사업장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숫자다. 지엔텍은 남은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억지로 잔업과 특근을 만들어 일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잡아야 하는 건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유 부장은 “내국인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 일을 다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끄럽게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돈을 다 벌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주면서 숙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력난에 불법 불사하는 중소기업 현장지난 19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한 제조 중소기업에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 인력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의 29.7%는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이지만 현장의 도입 희망 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전문 취업비자(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는 불법과 편법도 난무한다.같은 날 방문한 안산 소재 기계 장비 제조 중소기업 A사에는 전체 직원 수 50명 중 16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현행법상 A사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전체 직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곳은 ‘사업장 쪼개기’라는 방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32%까지 늘렸다. 이 같은 편법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게 A사의 하소연이다.A사 대표는 “경기가 좋을 때는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고용했다”며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국인은 3D 업종이라며 기피하니 달리 방법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 등 규제를 가할수록 풍선효과처럼 다른 쪽에서 불법·편법이 자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청 절차 까다로워져…제도 개편해야지엔텍 공장 내 기숙사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신발장이 놓여 있는 모습. 근린생활시설에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를 마련하면 안 된다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해당 기숙사는 철거를 앞두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중소기업계는 인구절벽 영향으로 외국 인력 활용이 필요조건인만큼 고용허가 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 간소화, 체류기간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 개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유 부장은 “정부가 올해 외국 인력 도입 한도를 늘린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갈수록 관련 법이 강화되고 절차가 까다로워져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 일감이 늘어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데 자사 기숙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라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설 공사에 들인 비용을 손해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 2채를 추가로 분양받았다”고 하소연했다. A사 대표도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할 때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아가기 때문에 국부유출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혜택을 줘야 한다면 성실 근로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등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30 I 김경은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토허제’ 족쇄 풀리자…강남 상가 거래 들썩-하나銀 ELS 판매 전면중단…KB·신한도 검토-한동훈 만난 尹 ‘당정협력’ 강조-[사설]막판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진흙탕 오명 씻어야-[사설]설 자리 잃는 중국 내 한국산, 30년 전 수준 후퇴라니△종합-충격에 강해 미세 플라스틱 뚝…바다 지키는 ‘친환경 플라스틱 배’-CFE, 영국·사우디 등 5개국 지지…‘원전 활용’ 국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대전환 시급한 외국인 고용정책-외국인 인원제한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편법…“내국인 없는데 방법 있나”-EU 고급 인력에 ‘블루카드’, 가족 초청까지 허용-이르면 7월, 식당서 ‘필리핀 이모’ 일한다…자영업 인력난 숨통△종합-잇단 정치인 피습…“신변보호TF 구성할 것”-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개막-조선·반도체·철강 ‘맑음’…섬유는 ‘먹구름’-손경식 “처벌 위주 중처법, 중기 무너뜨려”△강남 상가시장 훈풍-거래규제 완화에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4년 실사용 의무 사라지자…묶여있던 빌딩들 급매물로 나와-전세사기 여파 기피현상 심화…빌라는 여전히 ‘꽁꽁’△정치-尹대통령·한동훈, 2시간 반 넘게 민생 얘기만…총선 앞두고 ‘원팀’ 확인-‘중텐트’는 펼쳤다…제3지대, 빅텐트 주도권 싸움 치열-與하태경, 종로 대신 중·성동을 출마…이영·이혜훈과 공천경쟁-北 “김정은, 잠수항순항미사일 지도…핵잠수함 건조사업 구체적으로 살펴”△정치-與, 현역 최소 7명 물갈이 예고…野는 ‘친명vs친문’ 세력 다툼-안갯속 금강벨트 판세 ‘전략공천’이 뒤흔드나-[총선人]“범죄 피해자가 목소리 낼 수 있게…형사소송법 고칠 것”-[총선人]“무리익은 고양 발전사업…일해온 사람이 결실 맺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인의 도전정신, 정치권에 접목…나라 곳간 채워나갈 것-“정권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정책 만들겠다”△경제-노령인구 급속 증가…의사 2.2만명 더 필요-정부, 분산에너지 신사업에 100억 쏟는다-뚝뚝 떨어지는 쌀값…정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지난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3000만TEU 돌파△금융-서비스형 뱅킹 선점…1000만 주거래은행 도약-“홍콩 ELS 사태 검사결과 나온 뒤에 고위험 상품 판매경로 등 점검·개선”-“마지막 가입 기회”…생보사 ‘절판 마케팅’ 또 기승-車보험 가입시 최고 연 8%…KB손보 ‘KB차차차 적금’ 출시△글로벌-홍콩 법원, ‘441조 빚더미’ 헝다에 청산 명령-친이란 민병대 드론공격에 미군 3명 사망…바이든 “보복할 것”-엑스, 스위프트 검색 차단…아동 성착취물 단속팀 신설-“대만을 국가로 언급했다”…中, 한국 ‘롤’ 중계 차단△산업-내부냐 외부냐, 주류냐 비주류냐…포스코 회장 결승 대진표에 쏠린 눈-‘무탄소 선박’ 만들어 해운시장 진출…김동관 큰 그림-전동화 올라탄 현대모비스, 해외 수주 신기록 행진-이재용·정의선·구광모 ‘상생 하모니’…협력사 대금 5.5조원 설 전에 푼다-HD현대重 ‘힘센엔진’ 1만5000대 생산 돌파-에쓰오일, 폐식용유로 지속가능 항공유 만든다△산업-출시 앞둔 갤S24 더 싸지나…“최소 두달은 기다려야”-정용진 야심작 ‘스타필드 2.0’ 굿스타트-저당·저칼로리…아이스크림 ‘2低 시대’-네이버 북미 자회사 왓패드, 15% 해고△제약·바이오-한미약품과 통합 추진 OCI, 자회사 부광약품 향방 촉각-ADC 기술 강자…올해도 기술이전 순풍 기대감-‘시총 4000조’ 마이크로소프트가 씨젠과 손잡은 의미는-장 질환 권위자 호평에 셀트리온 짐펜트라 ‘주목’△증권-‘테슬라 쇼크, 테슬라로 넘겠다’-KIC 신흥국 투자 거점,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M&A 매물 나온 회생기업 1월에만 5곳…시장 반응은 싸늘△증권-큰물만 가면 ‘허우적’…엘앤에프도 징크스 못 깼다-설 연휴 기간 해외로 해외로…날개 편 여행株, 더 높이 난다-커리 위스키 독점, 안동소주 수출…종합주류사 도약-미국 ‘AI 반도체’ 기업만 담았더니…1년새 73% 뛰었다△부동산-이주비 대출금리 2배 껑충…조합 부담 눈덩이-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파격혜택에도 시큰둥-2월 아파트 입주물량 8년 만에 ‘최저’-1%대 신생아특례대출 오픈런-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시작△문화-살아가겠다 절규하듯…거대 뿌리 드러낸 ‘구리소나무’-관객에 말거는 큰얼굴…병풍 속 비행하는 로봇△스포츠-기업들 지갑 닫은 여자골프 스토브리그…‘올해는 싸늘’-리디아 고 ‘명예의 전당’ 입정 저지…넬리 코다, LPGA투어 통산 9승-‘혼돈’ 남자부, ‘독주’ 여자부…봄배구 경쟁 본격 시작-내달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돌입…美·호주가 대세△오피니언-[목멱칼럼]AI의 부하가 되지 않으려면-[생생확대경]아레나 시대 성공 조건-[e갤러리]변진 ‘어느 오후’-[기자수첩]망가진 내부통제…‘개인 일탈’ 핑계 말아야△피플-제게 충격·희망 준 클래식 명곡 함께 들어요-“다양한 관점 수용해 혁신…올해 낸드 반등 주도할 것”-신한카드, LG CNS·LG AI연구원과 차세대 AI 개발-한국GM, 정정윤 CSO 임명…CMO엔 윤명옥-데브시스터즈 신임 CEO에 조길현 내정-고려대 정외과 63학번, 모교에 5.3억 쾌척-새 조달청 차장에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김종숙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취임△사회-외식비부터 줄인 사람들…식당가 줄폐업 장기화 -“창신동 개발 경제효과 기대…강북 통개발의 마중물 될 것”-“철저하게 국민 중심으로 법 집행할 것”-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는 없어”-오세훈 서울시장 “기후동행카드, 카드 후불제 도입방아 강구”-파주시, 대도시 지정…자치사무로 시민편익 향상 기대
2024.01.29 I 김경은 기자
1·10 대책 무용론, 지방 미분양 해소 안되는 이유
  • 1·10 대책 무용론, 지방 미분양 해소 안되는 이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조치에도 지방 분양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지방 미분양 물량을 떠안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 불패’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연달아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일 1·2순위 청약을 마감한 경북 울진군의 ‘후포 라온하이츠’는 총 60가구에 신청자가 0명 이었다. 지난 10일 청약 접수를 마감한 충북 제천의 신백 선광로즈웰아파트는 209가구 모집에 2명이 청약하는데 그쳤다. 부산 사상구에 지어지는 ‘보해 선시티 리버파크’는 208가구 모집에 고작 17명만 지원했다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사로부터 최초로 구입한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됐다. 기존 1주택자도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을 5월에 개정해야 하지만 해당기간에 구입을 했으면 소급해서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에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인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조용하다. 시행령 뿐 아니라 1주택 특례적용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수 제외 혜택을 줬지만 실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라며 “둔촌주공때 실거주의무 폐지 발표만하고 아직까지도 법 통과가 안된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미 수억원 씩 마이너스피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시장에서 분양가보다 더 싼 물건을 취득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전망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유인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진단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고주택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지만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홍콩 법원, 헝다 호흡기 뗐다…청산 명령(종합)
  • 홍콩 법원, 헝다 호흡기 뗐다…청산 명령(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홍콩 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사’인 중국 헝다(에버그란데)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중국 부동산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공룡의 몰락을 두고 시장 우려가 더욱 커졌다.중국 헝다그룹이 건설한 주택 단지. (사진=AFP)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헝다를 청산해달라는 채권자들 청원을 승인했다. 린다 챈 판사는 “청문회가 1년 반 동안 지속됐지만 회사는 아직 3280억달러(약 441조원) 규모의 부채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제 법원은 충분하다고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판시했다.샤오언 헝다 최고경영자(CEO)는 “그룹 운영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당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제를리나 정 크레딧사이츠 싱가포르 애널리스트는 “채권자들이 구조조정 조건에 동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산 명령은 시장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임시 청산인이 헝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청산을 위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또한 헝다 주식도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거래가 중단됐다. 다만 헝다는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전문가들 ‘청산 실익 크지 않을 것’헝다는 한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 하지만 2021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그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2021~2022년 입은 손실만 해도 5820억위안(약 106조원)에 달한다. 헝다는 지난해 8월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현재 헝다의 부동산 개발 사업장은 1200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어 실제 청산 절차가 이뤄지기까진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건 추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샤오 CEO는 “회사는 본토 사업을 보호하고 주택 인도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한 중국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해외 자산을 먼저 청산한 다음에 중국 본토에서 (헝다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본토에선 전혀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홍콩 사모펀드 카이위안캐피털의 브록 실버스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오늘 홍콩 법원의 청산 판결로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장기간 절차가 시작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채권을) 상당수 회수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자산 규모 1조위안’ 중즈그룹도 이달 파산문제는 헝다 청산이 중국 최대 내수산업인 부동산 업계 심리에 미칠 충격이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까지 디폴트를 선언하며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는 확산일로였다. 자산 규모가 1조위안(약 183조원)에 이르렀던 중즈그룹 역시 이달 초 파산 처리됐다. 주택 시장 위축도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 중국 100대 부동산 판매회사의 분양 수익은 전년보다 16.5%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을 소진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앤드류 콜리어 오리엔트캐피털리서치 전무는 “헝다 청산은 중국이 부동산 거품을 걷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까지 쓸 수 있단 신호”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에 좋겠지만 단기적으론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9 I 박종화 기자
치솟은 수도권 분양가에 지방 분양 단지 관심 늘어
  • 치솟은 수도권 분양가에 지방 분양 단지 관심 늘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해 분양가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분양가가 절반 이하로 낮은 지방 분양 단지에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1주택자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등의 정책으로 지방 분양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투시도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176만원으로 2022년 평균 분양가(1800만원) 보다 약 400만원 가량 상승했다.특히 지방광역시·도의 분양가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부산은 1578만원에서 1867만원으로 약 200만원가량 상승했고 이외 △광주(1640만원→2102만원) △전남(1133만원→1405만원) △경남(1299만원→1412만원) △강원(1293만원→1502만원) 등도 분양가가 올랐다.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액(400만원)을 국민평수인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바꿔보면 1년 사이 집값이 1억36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분양가는 지속 상승세다. 1월 들어 분양된 강원 춘천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3.3㎡당 1639만원)’ 충남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3.3㎡당 1389만원)’ 등은 지난해 보다 인상된 분양가로 분양을 실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인상을 비롯해 규제지역 대부분이 사라지면서 분양가도 더 오르고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한 생활권인데 종전보다 부담이 가중되는 현장보다는 합리적 분양가로 공급되는 곳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 보다 부동산시장 규모가 작지만 지역 경제력이 확보된 일부 지방지역은 분양가 경쟁력이 있으면 그만큼 준공 이후로 차익을 거두기에도 유리하다”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3.3㎡당 1000만원대(환산 시 전용 84㎡ 기준 3억원대)의 낮은 분양가로 분양에 나서는 지방권역 분양 현장들이 눈길을 끈다. 먼저 10대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전남 광양시 마동 일원에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브랜드 대단지를 선보인다. 지난 26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으며 주말 내 관람객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59㎡ 총 92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717가구(전용면적 84㎡ 713가구 전용면적 134~159㎡PH 4가구)가 우선 분양된다. 3.3㎡당 분양가가 900만원(최저 전용 84㎡ 분양가가 3억 2000만원대)대부터 시작해 지역 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1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 31일 2순위 접수를 실시한다. 충남 공주시에서는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이 27일 견본주택을 열고 6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10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추가로 교통망 개선과 월송지구 확장으로 인한 인프라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총 366가구로 규모로 조성된다.또한 충남에서는 2021년 홍성읍에 10년 장기 민간임대를 성공리에 공급 올해 입주를 진행중인 승원팰리체 아파트를 건설한 승원건설이 ‘홍성2차 승원팰리체 시그니처‘를 2월 합리적인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30일 1순위 청약을 받으며 지하 1층~ 지상 20층 3개동 293가구 규모로 전용 84㎡로만 구성된다.
2024.01.29 I 박지애 기자
첨단지구 인프라 품은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 2월 분양
  • 첨단지구 인프라 품은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 2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생활권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봉산공원) 아파트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투시도)’이 오는 2월 분양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대단지 아파트다. 광주 지역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 84㎡(구 33평형), 115㎡(구 46평형)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시공은 광주지역 향토기업인 제일건설㈜과 ㈜호반건설이 맡았다.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봉산공원)으로서 단지 앞 약 18만여㎡에 달하는 대규모 공원이 위치해 있어 숲세권 아파트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아파트 부지면적은 전체 사업 면적의 30%까지로 제한되는데, 이 단지의 부지 면적 비율은 약 22.6%로 보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춰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난해 공급된 위파크 마륵공원, 위파크 더 센트럴 등이 전국적 불황 속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번 단지의 성적도 기대된다. 특히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광주의 신흥 자족주거타운으로 주목받는 첨단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월봉초,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첨단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산월IC도 바로 앞에 있어 호남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편리하며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신설도로도 2026년 개통 예정이다. 인근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하남·진곡일반산업단지 등 광주 및 인근 지역 산업단지로의 출퇴근도 용이해 직주근접 배후단지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전 세대 남향 위주로 지어지며 타입에 따라 4Bay, 파우더룸,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을 통해 실속 높은 내부 설계를 자랑한다. 또한 전기차충전소를 포함해 가구당 약 1.6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며 대규모 단지인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스카이커뮤니티, 다목적 실내체육관, 피트니스 등)도 함께 조성돼 입주민에게 높은 주거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더는 좀비사업장 안돼"…금융당국, 밀착 점검 통해 부실PF 정리 속도
  • "더는 좀비사업장 안돼"…금융당국, 밀착 점검 통해 부실PF 정리 속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충당금 적립 강화를 주문하고 이에 대해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충당금 적립에 부담을 느낀 금융사를 중심으로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매물이 쏟아지며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을 불러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되는 브리지론에 대해서는 손실 100%를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지시했다. 또 본PF로 전환한 사업장 중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으면 단계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손실 흡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금감원은 저축은행에서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토지담보대출이 사실상 부동산PF 대출 성격을 지닌 만큼 PF대출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브리지론과 성격이 같은 토담대는 일반대출로 분류된 탓에 고정 이하는 자산의 20%, 회수의문은 55%를 충당금으로 적립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PF 기준에 맞춰 각각 30%, 7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이번 금감원의 충당금 적립강화 주문으로 앞으로는 이자 유예나 만기 연장을 통해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했던 저축은행의 PF대출도 대거 ‘고정 이하’로 변경할 전망이다.금감원은 최근 증권업계에도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보수적인 기준을 주문하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2.42%로 상승했다. 특히 상호금융의 PF대출 연체율은 0.09%에서 4.18%로 급등했다. 카드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업계의 PF대출 연체율도 2.20%에서 4.44%로, 저축은행은 2.05%에서 5.56%로 뛰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금감원은 조만간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과 충당금 적립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12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PF 사업장 3000여곳 대비 4%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금융권은 부실 PF 사업장에 만기연장 등을 통해 경·공매를 통한 정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제값을 받겠다’는 입장 때문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0조원(브리지론 30조원+본PF 100조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만기 연장을 통해 연명 중인 곳으로 부실 사업장으로 분석했다. 부실한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리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2023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과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금융당국은 PF 사업장 매입 활성화를 위한 보완작업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PF 정상화펀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다. 캠코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폼에 등록된 전국 80여개의 부실 우려 사업장 중 새 주인을 찾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저축은행업계가 지난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PF 부실채권 정리펀드 역시 사업장 1곳을 매입한 데 그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돈도 묶여 있고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상태여서 그것을 지금 빨리 적정한 가격에 팔고 이를 낮은 가격에 산 사람이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 건설경기가 일어나는 구조다”며 “사업성이 없는 것을 단순히 만기 연장으로 그냥 끌고 가면서 부실 인식을 늦추는 것은 막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2024.01.28 I 송주오 기자
여야 '실거주의무 완화' 검토 돌입…다른 민생법안 협상은 난망
  • 여야 '실거주의무 완화' 검토 돌입…다른 민생법안 협상은 난망
  • [이데일리 이윤화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시작 시점을 당초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제안이 오면 협의해 보겠단 입장이다.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정쟁에만 집중하면서 국회 본연의 의무인 ‘민생법안’을 뒷전으로 밀어뒀단 비판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약 5만 가구 3년 시간 버나…주택법 개정 기대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열릴 본회의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민주당 의원들의 구체적인 안을 제안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달 말까지 여야 국토위 간사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은 “저희는 이미 탄력적으로 적용하자고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민주당에서 3년 유예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끼리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간사 합의 시점도 정확하지 않지만, 설 연휴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한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다가 3년 유예안 검토 소식이 전해지며 전향적 법안 통과 기대감이 살아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강동헤리티지자이 등 분상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중처법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기대 어려워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중처법 유예안은 전면 적용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인 25일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이 적용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현재 1조2000억원)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앞선 야당의 조건을 수용했지만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다만 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 전까지는 중처법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처법 2년 재유예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1일 국회 본회의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민주당에 중처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4.01.28 I 이윤화 기자
평내 진주 재건축사업지 강제경매 수순…조합원 "충격과 공포"
  • 평내 진주 재건축사업지 강제경매 수순…조합원 "충격과 공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통째로 강제경매에 올라갈 위기에 처했다. 조합원들은 분양권을 박탈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진 재산마저 내놓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폐허로 방치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주단으로부터 29일까지 브짓지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사업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당초 조합은 2009년에 설립되고 2016년에 이주·철거까지 이뤄졌지만, 사업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착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이날 이데일리가 찾은 사업지는 철제 펜스가 사방을 단단하게 둘러싼 가운데, 틈새로 비치는 내부는 쑥대밭으로 방치돼 있었다. 평내동 일대에 깨끗한 신축 아파트들이 여럿 들어선 풍경과는 대조적이었다. 펜스에 내걸린 ‘조합원님의 부담 최소화는 서희건설만이 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은 색이 바래 제대로 읽기도 어려웠다. 현수막이 걸린 게 언제인지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허무한 답변만 되돌아왔다. 조합은 처음에 시공사로 두산건설을 선정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2015년에 시공사로 서희건설을 선정했으나 2020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고 또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서희건설은 소송을 제기해 시공권을 되찾았고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폐허로 방치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사업지의 감정평가액은 2500억원이고 브릿지론을 포함한 조합의 부채는 16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감정가대로 경매가 끝나면 대주단은 1600억원을 받아내고, 조합원들은 입주 권리를 잃는 대신 남은 900억원을 분배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지가 감정가 이하로 낙찰되거나, 부채가 구체적인 계산법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업지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도 불투명해 거듭된 유찰로 가격이 내려갈 위험이 크다. 조합의 부채 규모가 사업지의 가치를 역전하면 조합원들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마저 내놔야 할 수 있다. 사업지가 경매에 넘어가 조합원들이 투자금과 분양 권리를 잃었던 일명 ‘성수동 트리마제 사태’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진주아파트 조합 관계자 A씨는 “분양 권리를 잃는 건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가진 재산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조합 부채가 1600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주비 대출 관련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A씨는 이어 “다만 조합의 재산과 조합원 개인의 재산은 분리해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실제로 조합원 개인의 재산까지 추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를 둘러싼 펜스에 색바랜 현수막이 달려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앞으로 6개월가량 경매 준비가 이뤄지는 동안 조합은 분열 사태를 수습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게 절실하지만,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안건을 통과시키고 조합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조합 관계자 B씨는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조합원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양측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한 게 사태를 여기까지 키웠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이제는 원주민 조합원보다 도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더 많고, 이들은 최대한 빨리 토지를 넘겨버리고 발을 빼고 싶어 한다”며 “반면에 원주민 조합원들은 원래 있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고, 끝내 새집을 보지 못한 채 숨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합원 C씨는 “권한이 박탈된 조합장과 비대위 양쪽이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3자가 사업을 맡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이 결속력을 발휘해 사업이 곧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24.01.2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대법 "위법"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대법 "위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등 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A씨는 경기도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 후보자였다. 그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답변했다.A씨가 승진심사를 받던 시기는 주택 값이 급등하던 때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1년 2월 인사에서 전체 후보자 132명 중 A씨는 4급으로 승진했지만,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후 뒤늦게 A씨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강등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택 보유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주관적으로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부동산 투기행위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다만 경기도의 사례처럼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4.01.28 I 백주아 기자
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 집중 점검
  • 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 집중 점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 수준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한 부동산PF 대출 부실화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을 불러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본PF로 전환이 안되는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손실 100%를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PF로 전환된 사업장 중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단계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달라고 주문했다.부동산PF는 통상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뉜다. 브릿지론은 착공 이전 단계로 시행사가 토지매입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이다. 주로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10~20%의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부터 본PF 대출을 받아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공사를 진행한다.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일반대출로 분류되는 토지담보대출이 사실상 부동산PF 대출 성격을 지닌 만큼 PF 대출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업계에도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보수적인 기준을 주문하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말 1.19%에서 지난해 9월말 2.42%로 상승했다. 특히 상호금융의 PF 대출 연체율은 0.09%에서 4.18%로 급등했다. 카드 및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업계의 PF 대출 연체율도 2.20%에서 4.44%로, 저축은행은 2.05%에서 5.56%로 뛰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2023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 및 정리해야 한다”며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 및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1.28 I 송주오 기자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추진…둔촌주공 등 5만가구 '숨통'
  •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추진…둔촌주공 등 5만가구 '숨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3년 유예가 실행되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전국 5만가구 정도의 분상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정부의 폐지 발표만 믿고 입주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던 수분양자들은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혼란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악의 경우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 온 내용이 없다.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당장 오는 6월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11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뒀고, 내년 3월에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등의 입주 시점도 가까워진 상태다.
2024.01.27 I 박경훈 기자
"당첨되면 로또?" '메이플자이' 분양…전용 59㎡ 최고가 17.4억
  • "당첨되면 로또?" '메이플자이' 분양…전용 59㎡ 최고가 17.4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권 청약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메이플자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최고 17억4200만원 수준으로 인근 단지와 시세차익이 수억 이상이어서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높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메이플자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8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총 3307가구 중 1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되고, 7호선 반포역도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다. 이번 청약에서 소형 평형인 전용 43㎡, 49㎡, 59㎡ 세 가지 유형이 공급되며 전용 84㎡는 나오지 않는다. 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전용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로 구성된다.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43㎡A타입 12억500만원 △43㎡B타입 12억4300만원 △49㎡A타입 15억3000만원 △49㎡B타입 15억1700만원 △49㎡C타입 15억300만원 △49㎡D타입 15억1500만원 △59㎡A타입 17억4200만원 △59㎡B타입 17억3300만원으로 확정됐다.‘메이플자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지만 3.3㎡당 6705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변 시세대비 차익이 수억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인근 신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59㎡가 이달 8일 28억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인근 단지인 반포자이 전용 59㎡ 역시 이달 23억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여기에 소형평형인 전용 49㎡가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구성된 것도 수분양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주로 전용 84㎡ 주택형에 적용되던 평면이 소형 주택형에 적용된 것이다.또한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만큼 저가점자들도 관심이 높다. 메이플자이는 일반공급 전 타입이 60㎡ 이하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배정된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규제를 받고 있어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실거주의무 2년,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4.01.26 I 오희나 기자
 분양시장 설연휴까지 한산
  • [분양캘린더] 분양시장 설연휴까지 한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월을 기약하며 1월 분양시장이 문을 닫는다. 분양물량은 전주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1500여 가구로 모두 민간 건설사 물량들이다. 2월 초에도 설연휴 등이 있어 당분간은 한산한 분양시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금리, 고분양가 등 여러 불안 요소로 청약시장에 접근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입주 이후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2~3년 이후를 내다보고 청약에 나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2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월 5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4곳, 총 1517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먼저 HL디앤아이한라가 경기 수원시 연무동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를 분양한다.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을 비롯해 광교테크노밸리가 있는 광교신도시와 가깝다.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가 인접하고, 신분당선 광교역 등도 이용 가능하다. 진행 중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으로 교통 편의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포스코이앤씨는 전남 광양시 마동에 ‘더샵 광양레이크센텀’을 분양한다. 가야산 자락 입지로 마동생태공원, 마동저수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광양국가산단 등의 업무시설로 출퇴근이 수월하다. 특히 동호안부지 일대에 포스코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만큼 광양시 일대 일자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DL이앤씨는 강원 원주시 판부면에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을 분양한다. 단지 전면동에서 백운산 등 자연 조망을 할 수 있고 녹지공간이 가깝다. 남원주IC를 통해 중앙고속도로로 진입이 수월하고 원주역도 이용할 수 있다. 무실지구 일대 생활인프라 이용도 가능하다.이번주 모델하우스는 수도권 1곳, 지방 3곳 등 총 4곳이 오픈 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는 GS건설이 ‘메이플자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직결되고, 7호선 반포역도 가깝다.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 시외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초·중·고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중흥토건과 SK에코플랜트는 광주 남구 송하동에 ‘광주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용지가 계획된 초품아 아파트로, 효천중, 인성고 등 모든 학군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 경전선 효천역이 있고, 제2순환도로 효덕IC와도 가까워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이밖에 대구 서구 내당동에 대우건설이 ‘반고개역 푸르지오 엘리비엔’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역세권 아파트로, 두류공원로, 달구벌대로, 서대구로 등을 통해 대구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쉽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협성건설이 ‘테넌바움294’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상 39층 초고층 단지로 광안리와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다. 민락공원과 수변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2024.01.26 I 김아름 기자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올 초부터 시장을 달구고 있는 하이퍼 럭셔리 아파트 ‘포제스 한강(조감도)’이 시장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옥석가리기’ 현상 굳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포제스 한강 1순위 청약접수에 최고 25.35:1, 평균 6.09: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 역시 22가구가 배정된 84㎡에만 92명이 몰려 타입 경쟁률 4.18:1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8가구에 31명, 생애최초 4가구에 57명이 몰렸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이상의 독보적인 상품성과 한강 영구조망, 규제완화 등의 요인이 작용했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옥석가리기가 분양시장에서 역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이 흥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포제스 한강은 통상 아파트와 다른 상품성을 갖춘 ‘하이퍼엔드급’ 상품으로 상품성 만큼이나 가격대도 높아 청약 접수보다는 선착순 계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공급 또한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분양가가 높으면 신청이 저조한 편인데 ‘포제스한강’에는 92건의 접수가 이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A대표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시피 한 불황이어도 하이퍼엔드 상품은 수요층이 다르다보니 경기 흐름에 영향이 덜하긴 하다”라며 “가격이 비싸면 청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한강조망권이나 상품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최고경쟁률을 보인 84타입(25.35:1)은 한강변에 희소한 침실3개, 욕실2개 구성의 국민평형으로 실거주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몰렸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84A/B타입의 경우 마스터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과, 거실 모두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실과 침실 하나가 이면개방형으로 더 큰 개방감을 선사해 모델하우스 방문객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123타입은 2.43: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주력타입인 123A/B타입의 경우 거실, 마스터 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 그리고 욕실까지 총 4.5베이에서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어 투자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많았다는 평가다.◇한강의 새 랜드마크, 비규제지역 세제 혜택까지이처럼 청약이 흥행하는 이유는 포제스한강이 가지는 한강 영구조망이 가능한 입지, 그리고 독보적인 상품성에 있다는 분석이다.한강 바로 앞 자리, 구 한강호텔 부지에 공급되는 ‘포제스 한강’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128세대, 3개 동으로 구성된다. 34평부터 100평대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며 전 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3개 동이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보도록 배치돼세대 내에서 간섭 없는 파노라마 한강뷰를 즐길 수 있고 높은 천장고(약 2.6m, 우물천장기준 약 2.72m)와 커튼월 설계가 높은 개방감을 선사한다. 또 주방가구(SieMatic), 드레스룸(MIXAL), 수전(GESSI), 가전(GAGGENAU, falmec) 등 고품격 외산가구 및 가전을 기본 제공한다. 3600여평의 단지는 프라이빗한 진입로를 갖추고 높은 수목을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1000평 이상의 조경면적은 거주 쾌적성을 더하고, 유럽식 테마조경으로 남다른 품격을 선사한다. 한강을 마주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1000평에 가깝게 제공된다. 9가지의 다양한 어메니티 중에서 돋보이는 것으로는 구 한강호텔의 명성을 이어갈 호텔식 사우나, 럭셔리한 라운지를 갖춘 최고급 수영장, 피트니스가 있다.포제스 한강이 들어서는 광진구 광장동 일원은 워커힐호텔에 인접한 위치로 명품학군, 인프라, 교통의 요지이자 자연환경까지 갖춘 풍수지리 명당이라는 전언이다. 또 광진구는 지난해 1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격 해제돼 투자가 용이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기준 실거주 요건이 없고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었다. 취득세는 84㎡ 기준 2주택자 8.3%에서 3.3%로 줄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매매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한 셈이다.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날 열리는 2순위 청약은 기간 및 예치금액 조건 없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9월로 예정됐다.분양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상담 고객 중 계약을 원하는 분들 중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 청약신청을 못해 아쉬워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접수된 것 같다”라며 “청약절차 이후를 기다리고 계시는 대기수요가 더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2024.01.26 I 김아름 기자
"딥러닝 기술로 안심 아파트 판별…제도권 안착 목표"
  • [마켓인]"딥러닝 기술로 안심 아파트 판별…제도권 안착 목표"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보험처럼 가입해 취득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투자은행(IB)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 안심매입약정 서비스 ‘헷지했지’ 이야기다. 청약 당첨된 고객이 헷지했지에서 조회할 아파트 동호수를 입력한 뒤 분양 계약자 명의로 본인인증을 하면 가입 수수료를 내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후 입주 시점에 취득원가를 보장받고 매도할 수 있다. 일종의 보험 상품인 셈이다.헷지했지는 2022년 연쇄 창업가 김종구 대표가 설립한 프롭·핀테크 기업 ‘KAP한국자산매입’이 출시한 서비스다. 회사는 지난해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한 뒤, 비슷한 시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TIPS)와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이제 회사는 오는 3월 프리 시리즈 A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때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규모만큼 전략적 투자자(SI)에게도 투자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김 대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헷지했지와 비슷한 서비스는 없다고 설명한다. 바꿔 말하면 신산업인 만큼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 초기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을 완료하고, 법무법인에 문의해 법률 검토서를 받았다. 이런 난관에도 그는 금융사, 신탁사, 건설사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투자 러브콜을 받았다. 각종 산업군에서 한국자산매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를 만나 들어봤다.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사업 모델 고도화 위해 다양한 SI와 협력 노려김종구 대표는 여러 기관과 기업의 관심이 쏟아지는 가장 큰 이유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BM)’을 꼽았다. 사업 자체가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실거주형 부동산의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분양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현저히 낮다는 설명이다. 안심매입약정 취급률이 높은 아파트 분양단지는 수분양자가 안심하고 정당계약을 하기 때문에 분양성과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그만큼 현금 유동성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그는 분양 계약자가 매도한 아파트를 회사가 사들일 때도 위험 부담이 덜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위험한 이유는 미담보물 대출이기 때문”이라며 “헷지했지 서비스는 매입 당시 이미 준공된 신축 아파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담보물이 있는 상태에서 자금조달을 하기 때문 때문에 리스크가 떨어진다”고 했다.현재까지 SI 제안이 들어온 업계는 다양하다. 그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PF를 열 때 헷지했지 상품이 신용보강 상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신탁사와 협력할 수 있다”며 “이후 자금 조달은 증권사와, 다음으로 중도금 대출을 열 때는 제2 금융권과, 담보대출 전환 시에는 시중은행과 업무가 겹치게 되므로 모두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설명했다.◇ 딥러닝 기술로 아파트 분양가·리스크 판별그렇다면 분양 계약자가 매도하는 아파트의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될까. 우선 팁스 프로그램 과제로 선정된 우량한 아파트를 선정하는 기술을 접목해 판별할 방침이다. 한국자산매입은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분양가 적정성 평가와 리스크 등급화 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각 호의 등급을 판별해 가입자마다 다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모델을 적용하면 선호도가 높은 고층 호수는 가입 수수료가 저층보다 더 비싸다. 또한 리스크가 크다고 판별되는 호수를 소유한 고객과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이렇게 분석된 자료들은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 과제를 통해 감정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자산매입이 아파트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PF가 열릴 때 분양가 적정성을 호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한국자산매입은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해 ‘청약모아’라는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여러 사이트를 한눈에 비교해 보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청약모아는 지난해 11월부터 베타 서비스 중이다. 지금의 헷지했지 사업이 청약에 당첨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청약모아에서 잠재적 고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다.그렇다면 김 대표의 사업적 목표는 무엇일까. 올해는 FI와 SI 투자 유치를 완료하는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안심약정 서비스를 제도권에 안착시키는 목표를 품고 있다. 그는 “스타트업들이 절차 없이 우후죽순 생겨나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와 달리 예를 들어 상조 업계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니 상조법이 만들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것처럼 ‘약정법’이 만들어져 제도권 내에서 성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4.01.26 I 박소영 기자
태영건설이 발담근 '부천시 군부대 개발사업'…매각 가능성은
  • 태영건설이 발담근 '부천시 군부대 개발사업'…매각 가능성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이 매각을 검토 중인 경기도 부천시 군부대 도시개발사업장에 부동산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 주택분양에 이어 2028년까지 부천시 오정동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계획돼 있다. 부천시는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는 등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오는 9월 26일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금 총 18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군부대 이전·주거단지 개발…실시계획 인가 완료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009410)은 현재 부천시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공시에서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자료=부천시청)‘부천시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부천시 오정동 148번지 일대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군부대 이전으로 낙후한 오정구 일원의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거단지 개발로 부족한 부천시의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이에 도시개발로 얻을 개발이익을 담보로 군 부대시설을 이전 및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군부대 33만918㎡(약 10만278평), 주변 자연녹지지역 11만4393㎥(약 3만4664평)를 합쳐서 총 44만5311㎡(약 13만4943평)에 이른다.이 사업의 민간시행자는 태영건설이 지분 69%를 보유한 네오시티다. 네오시티와 부천시는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네오시티의 나머지 지분은 삼우아이엠씨(14%), 미산건설(8%), 이에스아이(6%), 동연기업(3%)이 나눠갖고 있다. 실제로 사업의 시공은 태영건설, 삼우아이엠씨, 미산건설 및 이에스아이가 담당한다. 향후 계획은 △2022~2025년 군부대 현대화(이전) 사업 추진 및 완료 △2022~2028년 오정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완료 △2026년 주택분양 순이다. 부천시는 실시계획 인가를 다 받을 정도로 일정이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태영건설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가 진행 중인 만큼 태영건설이 도저히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를 찾아 매각될 예정이다.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실사를 거쳐 채권 재조정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1일쯤 2차 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한다.부천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으로 자금이 묶여서 군부대 땅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땅만 확보되면 바로 군부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1800억 대출, 9월 만기…뉴어반시티·포레어반시티시행사 네오시티의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오는 9월 26일에는 총 1800억원 규모의 PF대출(트랜치 2)이 만기 도래한다. PF대출 트렌치1은 만기가 지난 2022년 9월 25일이었다. (자료=감사보고서)PF대출 트랜치 2는 세부적으로 △뉴어반시티 트랜치B-1-1 300억원(금리 7%) △뉴어반시티 트랜치B-1-2 200억원(금리 7%) △뉴어반시티 트랜치B-1-3 500억원(금리 6.5%) △포레어반시티 트랜치B-2-1 500억원(금리 6.5%) △포레어반시티 트랜치B-2-5 300억원(91일 CD금리+6.2%)으로 나뉜다. 우선 뉴어반시티는 자산유동화 및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이다. 태영건설은 뉴어반시티 지분이 없지만 관련 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변동이익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태영건설이 뉴어반시티를 지배하는 관계다.뉴어반시티는 이 사업 관련해서 시행사 네오시티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에이원스트림를 포함한 대주단과 10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트랜치별 대출금액 한도는 △트랜치B-1-1 300억원 △트랜치B-1-2 200억원 △트랜치B-1-3 500억원이다. 각 대주단의 담보 및 변제순위는 같은 순위다. 에이원스트림은 트랜치B-1-1 300억원의 채권자이며, 이를 기초자산으로 총 300억원 유동화사채를 발행했다.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뉴어반시티에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트랜치B-1-1의 당초 만기일은 작년 9월 20일이었지만, 만기 연장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출만기일이 최장 오는 9월 26일까지 연장 가능하다.해당 조건은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한 대출이자 및 유동화비용이 전액 에이원스트림 계좌에 선급될 것 △에이원스트림이 대출만기일 연장에 따라 차환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 태영건설의 유효신용등급 이상인 금융기관과 인수약정서(또는 확약서)가 체결될 것 △뉴어반시티 및 대주 사이에 대출조건 변경합의서가 체결될 것 등이다.(자료=감사보고서)◇ 대출상환 어려우면 태영건설 등 5개사 ‘자금보충’또한 포레어반시티는 네오시티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목적회사(SPC)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포레어반시티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태영건설에 단기차입금 1200억원(금리 8.45~8.50%), PF대출 800억원(금리 13.5%)을 빌려준 상태다. 포레어반시티는 네오시티 대출을 위해 SPC 파이브애로우를 포함한 대주단과 2000억원 대출약정을 지난 2022년 9월 체결했다.2000억원의 각 트랜치별 한도는 △트랜치B-2-1 500억원 △트랜치B-2-2 400억원 한도 △트랜치B-2-3 400억원 한도 △트랜치B-2-4 400억원 한도 △트랜치B-2-5 300억원이다. 각 대주단의 담보 및 변제순위는 같은 순위다.파이브애로우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포레어반시티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파이브애로우는 트랜치B-2-1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500억원 규모 ABSTB를 발행했다. 해당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는 케이알투자증권이다.당초 트랜치B-2-1 500억원의 만기일은 작년 10월 및 12월이었다. 하지만 대출만기 연장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만기가 최장 오는 9월 26일까지 연장된다. 대출만기 연장 조건은 에이원스트림의 경우와 동일하다.이밖에도 뉴어반시티, 포레어반시티의 채무불이행으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태영건설 등 5개사가 연대 자금보충(미이행시 연대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시행사 네오시티 지분을 보유한 태영건설 등 5개사는 △뉴어반시티, 포레어반시티가 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에이원스트림, 파이브애로우 등 SPC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이 부족 자금을 대여하는 자금보충 의무를 진다. 5개사 중 일부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자금보충자들은 연대해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4.01.25 I 김성수 기자
달아오른 부산촉진2-1 수주전…삼성 vs 포스코 승자는?
  • 달아오른 부산촉진2-1 수주전…삼성 vs 포스코 승자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얼어붙은 정비업계 사정이 무색하게 과열 양상을 띠는 부산 촉진2-1구역 정비사업 시공자 총회가 다가오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사력을 다한 터라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2-1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1시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가운데 어느 쪽을 시공자로 선택할지 조합원 310명이 권한을 행사한다.이 정비사업는 구역면적 13만 672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 아파트 1902세대와 오피스텔 99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두고 두 회사가 내건 시공 조건은 파격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삼성물산은 단지명 ‘래미안 에스팰리스 부산’를 제시하고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저금리 한도 없는 사업비 조달 △공사비 상승 최소화 △공기 2개월 단축 등을 약속했다. 공사기간을 2개월을 줄이는 것만으로 조합원 1인당 1억원 이상 비용을 아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환급금이 발생하면 조합원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안에 조기 상환하는 것도 눈에 띈다.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옵션 판매 수익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이다.포스코이앤씨는 신설한 하이앤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이 지역 정비사업에 처음 적용할 것으로 표심을 흔들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필수사업비 전액을 무이자 지원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사업촉진비로 1240억원을 제안해 조합원 세대당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에 드는 담보대출비율(LTV)을 법정 한도에 더해 추가로 지원해서 100%를 맞춰줄 계획이다.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포스코이앤씨 자금 여력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타진 중이다.실질적인 조합원 이익과 직결하는 공사비는 격차가 있다. 이번 입찰에서 제시된 공사비는 삼성물산 1조3559억원, 포스코이앤씨 1조3274억원이다. 3.3㎡ 공사비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969만원, 포스코이앤씨 891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실제 착공 시점(2026년 2월) 물가 상승분을 적용한 공사비는 삼성물산이 낮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공사비는 여전히 조합 눈높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합은 지난해 6월 3.3㎡당 공사비 987만2000원을 요구한 GS건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시공자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조합은 807만원을 원했다.정상성 조합장은 “제주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고자 의사를 전달해올 만큼 열기가 뜨겁다”며 “여전히 공사비가 비싼 수준이지만 국내 최상위권 건설사의 브랜드와 사업비, 미래 가치를 두고 조합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I 전재욱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첫 데시앙 사전점검 잘 될까
  •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첫 데시앙 사전점검 잘 될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의 일부 현장에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워크아웃 이후 첫 사전점검이 예정된 현장은 제대로 진행될 지 이목이 집중됐다. 다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해 차질없이 사전전검을 진행할 방침이다.25일 LH와 태영건설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3 ‘리오포레 데시앙’ 사전점검은 LH가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돌입 후 사실상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전점검 역시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컸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실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분 기성 집행(공사한 부분에 대한 자금 집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며 공사 중단을 고려하는 협력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구는 1만9869가구,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 협력업체 수는 581개 사에 달한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상황에 따라 돈을 제때 지급받을지,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선 과천 지식정보타운 S3 ‘리오포레 데시앙’은 내달 준공도 차질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가 입주예정자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불안함을 해소하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태영건설도 공사비를 최대한 지급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 전 협력사들이 할인해 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할인한도 451억원이 찼고 ,태영건설은 현금으로 은행에 지급을 해야 하지만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되는 금융채권으로 전환됐다”라며 “전환된 부분이 다시 상거래 채권으로 바뀌어야 돈을 은행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에 동의를 구했고 채권단도 최근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와함께 11~12월 노무비 지급 계획도 확정됐다. 11월 노무비는 이달 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12월 노무비는 설 연휴 전에 지급하기 위해 발주처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직불협의와 관련해서 태영건설은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사들의 공사대금 지급이 발주처 직불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2024.01.25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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