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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씨말랐다”…매매·전세 2주 연속 동결
  • 서울 아파트 거래 “씨말랐다”…매매·전세 2주 연속 동결[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이 나란히 보합을 기록하며 2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멈췄다. 특히나 매매가는 1월 셋째 주부터 3주째 가격 변동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거래가 있던 전세시장도 거래가 뜸해지고 있다. 설 명절 전후로 거래가 뜸해지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보합 수준의 답보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을 기록했다.서울은 대부분의 지역이 제한된 가격 흐름을 보인 가운데 ▽송파(-0.02%) ▽중랑(-0.01%) 2곳은 소폭 하락했다. 송파는 가락동 헬리오시티 거여동 거여1단지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등이 1000만원-5000만원 떨어졌고 중랑구는 면목동 두산45차가 10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평촌(-0.02%) ▽분당(-0.01%) 등 1기신도시가 하락한 반면 2기신도시 광교는 0.03% 올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0%) ▽평택(-0.05%) ▽부천(-0.03%) ▽시흥(-0.02%) 순으로 떨어졌고 △수원(0.03%) △의왕(0.01%)은 대단지 중소형 면적 위주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같은 권역내에서도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서울과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인천은 0.01% 올라 5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구로(0.05%) △영등포(0.01%) △중랑(0.01%)이 오른 반면 ▽송파(-0.02%) ▽양천(-0.02%) ▽성북(-0.01%)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0.02%) ▽분당(-0.01%)이 하락한 반면 고양시 주엽동 문촌17단지신안 등이 500만원 정도 올라 일산은 0.02% 상승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수원(0.05%) △인천(0.05%) △화성(0.03%) △이천(0.03%) 등이 오른 가운데 ▽부천(-0.04%) ▽구리(-0.02%) ▽고양(-0.01%) ▽의왕(-0.01%) 등은 내렸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신축아파트 입주가 몰리는 서울 강동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풀리며 전셋값 상승 속도를 제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수분양자는 3년 이내 실거주를 해야함에 따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임대 거래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신축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를 자극할 우려도 있어 심도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2.03 I 박지애 기자
'전세대 한강뷰' 포제스 한강, 청약흥행이 PF 우려 날렸다
  • '전세대 한강뷰' 포제스 한강, 청약흥행이 PF 우려 날렸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엠디엠플러스가 최근 한강변에 분양한 하이엔드 주택 ‘포제스 한강’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오는 12월 26일 일부 만기를 맞는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고 160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 상황에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6대 1’에 이를 정도로 흥행한 만큼 대출금 상환도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선적으로 받는 1순위 우선수익자는 새마을금고 외 36곳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시공사 DL이앤씨다.포제스 한강 조감도 (사진=포제스 한강 홈페이지 캡처)◇ 분양가 최고 160억…‘초고가 한강변’ 아파트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엠디엠플러스가 최근 한강변에 분양한 하이엔드 주택 ‘포제스 한강’ 관련 PF대출 중 일부가 오는 12월 26일 만기도래 한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문주현 회장도 지분 4.76%를 갖고 있다.이 주택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일대 옛 한강호텔 부지(1만2206㎡)에 들어선다. 전 세대가 한강변과 붙어 있어서 영구적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평당 분양가가 1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다. 규모는 지하 3층~지상 15층, 3개동, 총 128가구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포제스 한강은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최고 25.35대 1, 평균 6.09대 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전용면적별 공급 물량은 △84㎡ 42가구 △115㎡ 25가구 △123㎡ 16가구 △126㎡ 7가구 △213㎡ 18가구 △216㎡ 13가구 △223㎡ 5가구 △244㎡ 2가구다.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32억~44억원에 이른다. 다른 면적의 경우 분양가가 △전용 115㎡ 44억~52억원 △전용 123㎡ 51억5000만~63억5000만원 △전용 126㎡ 50억~58억5000만원 △전용 213㎡ 88억5000만~132억5000만원 △전용 216㎡ 95억5000만~136억5000만원 △전용 223㎡ 105억~128억원 △전용 244㎡ 150억~160억원이다.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므로 3억2000만~16억원 사이다.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은 오는 15~17일까지며, 입주는 2025년 9월로 예정됐다. 시행위탁사는 엠디엠플러스, 시행수탁사는 한국자산신탁이다. 엠디엠플러스는 이 사업 관련 2021년 7월 28일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해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건축사업의 시행사 역할을 대신하는 제도다. 또한 ‘사업비 조달 의무’를 신탁사가 아닌 토지 소유자나 시공사가 갖는다. 그래서 본 PF대출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다. 신탁사가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과 다른 점이다.(자료=감사보고서)엠디엠플러스가 맺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면 1순위 우선수익자는 새마을금고 외 36곳(수익권 한도 3540억원)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시공사 DL이앤씨(수익권 한도 1566억8700만원)다.또한 신탁원본(최초 투자 원금 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신탁수익(신탁재산을 운용해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배당금)의 수익자는 엠디엠플러스다. 신탁기간은 2021년 7월 28일부터 만 45개월 경과시점까지다.‘우선수익자’(우선수익권자)란 신탁부동산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우선수익금 한도 내에서 위탁자나 수익자보다 ‘우선해서’ 교부받을 수 있는 자를 뜻한다. 보통 채권자나 시공사가 우선수익자가 되고, 우선수익자 간 순위에 따라 1순위·2순위 우선수익자로 나뉜다.‘우선수익권’은 우선수익자, 채권자의 권리를 뜻한다. ‘우선수익권 금액 한도’ 내에서 수익자보다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통상 채권액의 130%를 설정하고 있다.◇ 마이원한강 200억·에스엘제사차 300억 대출오는 12월 26일에는 엠디엠플러스가 포제스 한강 개발사업 관련해서 받았던 대출금의 일부가 만기도래 한다.앞서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1년 7월 총 2950억원 한도 대출을 순차적으로 조달하는 대출약정을 복수의 대주들과 체결했다. 이 중 특수목적회사(SPC) 마이원한강의 대출약정금은 200억원(일시대 125억원, 한도대 75억원)이다. 최초 인출일은 2021년 10월 26일, 대출만기일은 오는 12월 26일이다. 마이원한강은 엠디엠플러스에 대해 보유한 200억원 한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STB)을 차환해서 발행했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미래에셋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BNK투자증권이다. 마이원한강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미래에셋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이 확약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확보되지 않은 경우 마이원한강이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200억원 한도로 인수하고, 그 발행대금을 마이원한강에 납입해야 한다.또한 복수의 대주들은 엠디엠플러스 등과 작년 12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원금 총 2950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실행했다. 이 대출은 △트랜치A-1 1500억원 △트랜치A-2 1450억원으로 구분된다. 대주 간 상환순위는 △트랜치A-1, 트랜치A-2 대출 순이다.SPC 에스엘제사차는 트랜치A-1 대주 중 하나로 참여했으며, 약정한도 300억원 이내에서 엠디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최초인출일은 작년 12월 14일, 대출만기일은 오는 12월 26일이다.에스엘제사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차환하여 발행하고 있다. 이 유동화거래에 대해서는 경남은행이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대출채권 매입 및 자금보충의무를 맡고 있다. 경남은행은 작년 12월 에스엘제사차와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확약서에 따르면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됐거나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경남은행은 △대출채권 잔액을 매매대금으로 해서 에스엘제사차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300억원의 한도 이내에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의 상환 및 추가 대출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에스엘제사차에 빌려줘야 한다.트랜치A-2 대주로는 SPC 에프엔한강제일차, 에프엔한강제이차가 참여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4일 각각 원금 950억원, 원금 50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 대출 만기는 둘다 오는 2026년 1월 26일이다. 에프엔한강제일차, 에프엔한강제이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ABSTB를 차환 발행 중이다. 이 유동화 거래의 경우 삼성증권이 주관회사, 자산관리자이며 대출채권 매입, 사모사채 인수 및 자금보충의무도 지고 있다.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이다.두 SPC는 작년 12월 삼성증권과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각각 950억원, 500억원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두 SPC가 엠디엠플러스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 매입 △두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인수 △SPC에 대한 자금보충 조치이며, 셋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합해서 실행할 수 있다.
2024.02.02 I 김성수 기자
드디어 '메이플자이' 뜬다…전국 1만가구 대거 분양
  • 드디어 '메이플자이' 뜬다…전국 1만가구 대거 분양 [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월 1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에서 약 1만가구에 육박한 물량이 대거 분양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올해 첫 강남권 물량이 입주자 모집에 나서며 경기 부천, 평택을 비롯해 지방의 광주, 포항 등에서는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내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으로 인해 입주자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라 설 이후부터 3월 개편직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물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0곳, 총 975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짓는 ‘메이플자이’를 분양한다. 총 3300여 가구의 대단지며 일반분양이 162가구에 불과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서울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되고 7호선 반포역도 가깝다.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시 송내동에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한다. 1045가구 중 225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수도권전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용산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송내역에서는 용산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을 분양한다. 중외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1400여 가구의 쾌적한 환경을 갖춘 대단지다. 하백초가 가깝고 광주예술중·고, 고려중·고 등의 교육여건이 좋다.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두산건설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을 분양한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역세권이며 부산시청, 연제구청 등의 관공서와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등 서면일대 대형 상권도 이용할 수 있다. SM상선 건설부문이 충남 공주시 월송동에서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을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월송지구는 약 4100여가구가 들어서는 신흥 주거타운이다. 도보 거리에 공주~세종 BRT가 개통될 예정으로 세종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한편 모델하우스는 주 후반 설 연휴 시작 등으로 오픈 현장이 없다.
2024.02.02 I 김아름 기자
480조 생산유발효과 ‘반세권’ 올해 예정된 분양 단지 어디?
  • 480조 생산유발효과 ‘반세권’ 올해 예정된 분양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식에 경기 남부권 신규 공급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몰리면서 일자리 창출과 직주근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석경 투시도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미래차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총 4076만㎡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기업 투자를 전폭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세부 후보지로는 경기권에서 용인시 일대가 선정됐다. 용인엔 반도체 중심으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현재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한 반도체 허브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 시스템 반도체 특화 단지가 구축될 계획이며 480조원의 생산유발효과 192만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추정된다. 반도체 단지가 불러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는 모습이다. 앞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인근 집값이 크게 올랐던 사례들을 통해 미래가치를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원의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1월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월 동일 면적이 5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이 되지 않아서 약 1억3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수원시에 자리 잡은 1969년 10월 직후인 1970년 수원시 가구 수는 3만1195가구에서 10년 뒤인 1980년에는 7만807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용인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권 지역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주거 타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남부권 지역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대거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부의 개발 사업을 통해 향후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거듭날 전망인 만큼 주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내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은 2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구성된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가까워 향후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용인시에는 용인테크노밸리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예정)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예정) 등이 위치해 출퇴근이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에 에버라인 삼가역이 위치해 있으며 이 노선을 이용해 수인분당선 기흥역 신분당선 양재역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 용인역과 기흥역은 각각 GTX-A F노선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광역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GS건설은 2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에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 총 580가구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본사와 계열사 협력 업체들이 모여 있는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1~2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쌍용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1블록 일원에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13㎡ 총 1340가구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깝고 평택송탄일반산업단지 평택장당일반산업단지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인접해 있다. 남광토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일원에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474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용인과 이천 안성을 모두 아우르는 경계 입지에 위치해 있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주거지로 언급된다.
2024.02.02 I 박지애 기자
'수도권 아파트 대세 옛말' 작년 이곳에 청약 쏟아졌다
  • '수도권 아파트 대세 옛말' 작년 이곳에 청약 쏟아졌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와 매매가격 하락세 등의 이유로 매수 심리가 감소하며 얼어붙은 분위기를 보였다. 심지어 수요가 많은 수도권 시장도 주춤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 도시는 다양한 장점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기록했다.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수도권 내 아파트 총 126곳 중 약 73%인 92개 단지가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분양 불패’라고 불리던 서울도 11개의 단지가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지방 시장의 분위기는 이보다 더 심각했지만, 충북과 대전은 달랐다. 수도권과 가깝고 산업단지 인근에 청약이 몰리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도시 분양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8.9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과 대전은 각각 33.42대 1, 28.15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을 제외한 도시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충북에서 청약 흥행을 이끈 지역은 청주다. 청주는 지방 청약 경쟁률 상위 단지 10곳 중 5곳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 11월 청약을 진행한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는 경쟁률 98.61대 1로 지방 청약경쟁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에서 분양한 ‘둔산자이아이파크’도 1순위 평균 68.67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이처럼 충청권의 나홀로 뜨거운 부동산 시장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세종 등 인근 지역보다 집값이 비교적 낮고, GTX-C노선 연장 등 충청권의 서울 접근성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실수요의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청주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충청권에는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어 일정한 소득을 가진 직주근접 수요가 많다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추가로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가세하면서 열기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 이에 충청권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단지로 관심이 쏠린다. 최근 충청권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로는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이 이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원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조감도)’, 같은달 현대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내놓는 ‘힐스테이트 두정역’, SM상선 건설부문이 충남 공주시 월송동 일원에 분양 중인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등이 있다. 최근 청주에서 분양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청주는 실수요뿐 아니라 지역 내 투자 수요가 적지 않다”면서 “가격과 입지 경쟁력이 있는 단지는 웃돈이 붙는다는 학습 효과 때문인지 지역 내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한 청약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말했다.이어 “대기업이 많은 등 다른 지방과 달리 1인당 개인소득이 높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은 점 또한 청약 열기 견인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02 I 김아름 기자
GS건설 '메이플자이' 견본주택 2일 오픈
  • GS건설 '메이플자이' 견본주택 2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2일 메이플자이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메이플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메이플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3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단지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서초구에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됐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전 타입에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됐고, 중도금 대출(50%)도 가능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배정된다.메이플자이는 교육, 교통, 편의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우수한 주거 여건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지 인근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학교가 몰려있고,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와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반포학원가 등도 가깝다.아울러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돼 있고, 7호선 반포역도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이다. 서쪽으로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 9호선 사평역, 동쪽으로 3호선·신분당선 신사역과 7호선·신분당선 논현역도 이용할 수 있는 다(多)역세권 입지도 갖췄다. 단지 주변으로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갖춰져 있다.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갖췄다.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유명 맛집, 문화시설 등이 몰려있는 고속터미널·신사·논현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잠실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가깝고, 단지 앞에는 신동근린공원 산책로가 위치하며 서리풀, 몽마르뜨공원 산책로도 인접해 있다.메이플자이는 소형 평형에도 3~4베이 등 특화 설계와 2.5m의 높은 천장고 등을 도입해 상품성을 차별화했다. 특히 전용 49~59㎡ 타입에는 화장실 2개소가 조성되고,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주방 다용도실 등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활용도도 극대화했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CLUB XIAN)’에는 아름다운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CLUB CLOUD)’부터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연회장, 실내체육관, 공유오피스, 독서실,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입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조경도 우수하다. 캐나다의 밴프국립공원을 모티브로 한 메이플자이는 수목과 휴게 공간이 어우러진 ‘엘리시안가든’과 가족 모두가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이펀그라운드’,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리치워터웨이’, 이웃과 함께 일상을 만끽하는 휴식 공간인 ‘로맨틱라운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메이플자이는 교육, 교통, 편의 등의 시설과 자연환경이 고루 갖춰진 우수한 주거 여건을 갖춘 데다 8,000여 가구의 일대 자이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단지”라며 “평면, 조경, 커뮤니티시설 등을 차별화해 상품성을 높인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메이플자이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휘문고 사거리 인근)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2024.02.02 I 이배운 기자
혁신도시 기업 건물, 시세로 거래 가능
  • 혁신도시 기업 건물, 시세로 거래 가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혁신도시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한 기업의 부지를 양도할 경우 가격 제한이 있었지만 일정 기간 소유하는 경우 시세로 매매가 가능해졌다.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대전역세권 혁신도시 개발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하는 기관에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하려는 기관들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장 이전 등으로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상 클러스터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가격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입주를 망설이고 있어 분양률(약 80%)에 비해 입주율(50.1%)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혁신도시 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한 기간까지 소유한 경우는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클러스터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을 무기한 제한해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이익은 차단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수분양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TF 운영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 유치를 지원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2024.02.02 I 김아름 기자
GS건설, 신용등급 강등…'인천 검단 사고 후폭풍'
  • [마켓인]GS건설, 신용등급 강등…'인천 검단 사고 후폭풍'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GS건설(006360) 신용등급이 강등됐다.NICE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1일 GS건설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나란히 낮췄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등급 하향 주된 이유로는 붕괴사고로 인한 여파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 등에 따라 사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점을 들었다.작년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각 8개월,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와 관련해 3월 청문 진행 후 추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3월1일자로 GS건설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영업정지가 개시되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에 대해 입찰참가 등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권준성 NICE신평 선임연구원은 “붕괴사고로 인해 주택브랜드 ‘자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최근 일부 지방사업장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정비사업 조합과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권 해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분양시장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건설수주 및 투자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사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NICE신평과 한신평은 모두 GS건설의 저하된 사업은 물론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GS건설은 재시공, 입주예정자 손해배상 등 붕괴사고 관련 비용 5524억원과 주력 사업부문인 건축·주택부문 수익성 저하로 작년 잠정실적 기준 연간 388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번 사고로 인식한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1639억원으로 전년 5548억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한신평에 따르면 GS건설은 신사업 추진 및 운전자금 부담 등으로 지난 2022년 중 크게 확대됐던 차입규모가 이후에도 선제적인 자금조달,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작년 말 연결기준 5조7000억원(순차입금 2조9000억원, 잠정실적)으로 증가했다. 차입 확대와 대규모 당기손실 인식으로 연결기준 부채비율도 262.4%로 상승했다.전지훈 한신평 연구위원은 “분양시장 부진이 장기화되고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등 비우호적인 대외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회복 및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차입규모의 경감이 지연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을 비롯한 PF 우발채무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추가적인 신용등급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2.01 I 안혜신 기자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충당금 적립 점검한다…"건전성 강화"
  •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충당금 적립 점검한다…"건전성 강화"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건설사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부실우려 사업장 등에 대해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당부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매도 시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써야 하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것도 요청했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신탁사는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사업정리를 위한 토지매각 등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출범된 캠코 및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 상 신탁사 직원에 대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금감원 측은 “내부통제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배분 및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실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또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매진행시 수익권자 동의방식 등 표준적인 업무방법 마련을 추진한다.
2024.02.01 I 김보겸 기자
“같은 지방이라도” 청약 양극화↑…광주 늘고 대구 감소
  • “같은 지방이라도” 청약 양극화↑…광주 늘고 대구 감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전국적으로 청약시장이 지역별로 양분되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광역시 안에서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1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총 108만5104명이 1순위 청약을 접수했다. 전년(112만2418명) 대비 96.6%로 3만 7314명이 줄어든 수치다. 광주가 4682명에서 2만4563명으로 1년 사이 청약자가 약 5.24배로 늘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단지별로 보면 1순위에 7893명이 접수한 상무센트럴자이를 비롯해 위파크마륵공원(5639명) 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4337명) 위파크더센트럴(2312명) 운암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2301명) 등이 1000명 이상을 접수시키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공원특례사업이 강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광주를 포함해 서울(4배) 충북(3.53배) 경기(1.41배) 전북(1.31배) 강원(1.01배) 등 총 6개 지역이 전년 대비 청약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대구는 가장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대구의 1순위 청약자는 3447명에서 13명으로 3434명이 줄었다. 1년 새 99.6%가 감소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일반 공급도 1만1431가구에서 512가구로 95.5% 줄어 공급과 청약 모두 전국에서 가장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이 외에도 울산(-79.5%) 부산(-70.8%) 인천(-61.9%) 대전(-38.9%) 등 광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청약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충남 전남 경남 경북 제주 등도 청약자가 줄었다.세종시는 지난해 신규 분양이 없었다.이 처럼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난 데에는 시장 불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 등 청약자가 크게 증가한 곳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보인 단지가 나타났으며 대구 등 지역 분위기 자체가 크게 침체된 곳에서는 사실상 모든 단지가 물량해소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기 지역에서도 흥행 성적이 나뉘고 비인기 지역에서는 일괄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인 것이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시장이 하락세에 들어서면서 주택 수요자들은 신규 단지에 대한 청약 여부를 보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따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다”며 “각 지역 내에서도 생활권 시공사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성적이 양극화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인기지역 내 올해 공급되는 단지에도 관심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지난해 청약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광주에서는 분위기를 주도했던 공원특례사업 새 단지가 공급된다. 2월 분양 예정인 봉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아파트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전용 84?115㎡ 948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약 18만여㎡에 달하는 봉산공원의 녹지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췄다. 또 첨단지구와 바로 인접해 월봉초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등 다수의 학교를 비롯해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 롯데마트 CGV 광주보훈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하남·진곡일반산업단지 등 광주 및 인근 지역 산업단지로의 출퇴근도 용이하다.서울에서는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시행)과 DL이앤씨(시공)가 2월 서울시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42층 총 407가구 규모의 고급 주상복합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36~180㎡P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외에도 일신건영은 경기 고양 풍동2지구에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4개 동 전용면적 84㎡ 52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2024.02.01 I 박지애 기자
메리츠와 이별 앞둔 롯데건설…단기 차환 리스크 벗어나나
  • [마켓인]메리츠와 이별 앞둔 롯데건설…단기 차환 리스크 벗어나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롯데건설이 펀드 조성,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시중은행과 펀드를 조성해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을 투입하고, 회사채 발행을 통해 공모채를 상환하는 등 단기자금시장 차환 리스크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최대 2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메리츠금융과 만든 1조5000억원 규모 펀드가 오는 3월 만기를 앞두고 있어 해당 펀드의 차환과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다.펀드 출자 기관으로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2월 중 최종 업무협약(MOU)을 목표로 은행권과 논의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펀드를 통해 롯데건설은 지난해 1월 메리츠금융과 만든 펀드를 모두 차환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롯데건설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연 12%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 메리츠금융이 선순위로 9000억원을 부담하고,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6000억원을 후순위로 투입하는 구조다. 메리츠금융은 롯데물산,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잡았다.롯데건설은 시중은행과의 펀드 조성에서 부동산 자산 담보를 통해 금리를 한 자릿수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메리츠금융과의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금리 수준에서 부담이 컸다는 평가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조달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내리는 게 목적”이라며 “12%보다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데다 금리도 지난해 말이 피크였기 때문에 메리츠와 한 차례 더 펀드 조성을 이어가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롯데건설은 해당 펀드 자금으로 만기 도래하는 미착공 PF에 자금을 투입한다. 롯데건설이 보증한 PF 유동화증권 만기가 올해 1분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NICE(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롯데건설의 우발채무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3조2000억원 규모가 올해 1분기 중 만기를 앞두고 있다. 롯데건설이 신용 보강한 미착공 PF에 해당 펀드 자금을 투입하고, 본 PF 전환 시점까지 장기 조달구조로 가져간다는 전략이다. 이후 착공, 분양 등을 통해 우발채무 규모도 2조원가량 축소할 계획이다.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롯데건설은 금융기관 펀드 조성으로 미착공 PF를 장기 전환할 예정”이라며 “2022년 말 이후 현재까지 1조6000억원의 PF 채무를 감축했으며, 올해 1분기 내 8000억원의 우발채무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망했다.또 회사채 만기에 대비한 차환 발행도 이어간다. 롯데건설은 올해 연결기준으로 총 6653억원 규모 공모채 및 사모채, 전자단기사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이날 롯데건설은 1년 단일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 나선다. 롯데건설 신용등급은 ‘A+(부정적)’지만, 이번 회사채는 롯데케미칼이 신용보강에 나서면서 ‘AA(안정적)’로 평가받았다. 비교적 짧은 만기와 희망 금리 밴드도 롯데케미칼 개별 민간 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70bp(1bp=0.01%포인트)~+70bp로 열어둬 시장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앞서 롯데건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신청 여파에 건설채 투심 우려가 커지자 지난 3일 만기가 도래한 2500억원 규모 공모채를 현금으로 상환한 바 있다.
2024.02.01 I 박미경 기자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린다…금투세 폐지 본격 추진
  •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린다…금투세 폐지 본격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의 2배 규모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 지원 방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내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백지화 방침을 이어간다.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정부가 확대 방침을 밝혔던 ISA 세제 혜택이 반영됐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한다.여기에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토대로 한 ISA 신규 지원 방안도 추가했다. 국내투자형 ISA에 대하여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최근 폐지를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가 앞서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2024.01.31 I 이지은 기자
가양·행신·반월…규제 완화, 적용대상지 51→108곳(종합)
  • 가양·행신·반월…규제 완화, 적용대상지 51→108곳(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을 전국 51개 지역(103만 가구)에서 108개 지역(215만 가구)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지역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역 근처 500m 이내에 단지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 역세권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문제는 사업성이라며 실제 진행이 가능한 단지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몇몇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공공기여율 최대 70%까지 적용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 108개 내외로 확 늘어난 대상이다.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51개다.시행령에서는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다. 서울에서는 개포·상계·중계·수서·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하남 신장·고양 중산·고양 행신·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한다. 인천은 구월·연수·계산 등 5곳이 포함된다.이와 함께 안산반월·창원 등 국가산업단지 배후지와 택지지구 기준(100만㎡ 이상)에 못 미치는 80만~100만㎡ 지역 등도 추가로 대상에 들어간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부천·일산 원도심 같은 경우는 특별법 적용대상 지구와 같은 생활권인데도 택지지구 경계에서 벗어나 같이 정비를 못 한다”며 “전체 면적 20%는 구도심 포함해 함께 정비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했다. 건폐율과 인동간격(건물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단지가 일부라도 포함돼 있으면 역세권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이론상 3종 주거지역 아파트가 종 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500%)이 되고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최대 750%까지도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700%가 넘는 경우는 상업지역이다. 종을 뛰어넘어 용적률을 높이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은 30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안전진단은 통합 재건축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사실상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되는 셈이다. 최 단장은 “통합재건축을 할 수 없는 ‘나홀로 단지’나 이미 몇 개 단지가 리모델링 한 경우, 분양·임대가 섞인 블록은 개별적으로 적용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국토교통부)◇“지금은 인허가보다 경제여력이 중요”관심을 끄는 공공기여 비율은 2단계로 나눠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했다. 먼저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10~40%)의 공공비율을 조례로 결정해 적용한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에서 조례로 결정해 적용한다. 최 단장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준 용적률 이내로 들어오라는 신호”라며 “지자체 재량으로 도시기반 확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특별법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개별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낼 수 있는 경제여력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재건축사업의 호재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뤄야만 한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지금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갖고 있다”면서 “실제 정비에 들어가도 지자체별 공공기여율에 따라 사업성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2024.01.31 I 박경훈 기자
中 부동산 긍정 신호? 광저우 이어 상하이도 규제 완화
  • 中 부동산 긍정 신호? 광저우 이어 상하이도 규제 완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주택 구매에 대한 제한을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접근성을 키우는 모습이다.31일 중국 경제 매체인 제일재경(이차이)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이날부터 미혼 남녀들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중국 상하이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상하이에서는 상하이에 호적을 두지 않은 사람은 총밍 지구를 제외한 외곽 지역에서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하이시에 개인 소득세를 5년 이상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도 붙었다.상하이시는 이번에 상하이에 호적이 없는 미혼 가구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차이는 “부동산 과열 기간 지나치게 엄격했던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상하이에서 취업한 미혼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상하이시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현급 도시(중국의 행정구역은 성급-지급-현급-향급으로 나뉨) 중 규모가 큰 부류에 통하는 장쑤성 쑤저우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중국 현지 매체 중국신문망은 전날 쑤저우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아예 해제하기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앞서 1선 도시(인구 1000만명 이상)인 광저우시도 건축 면적 120㎥ 이상은 주택 구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광저우에 이어 다른 도시들도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오랫동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내수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70개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대비0.45%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막대한 부채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분양을 위한 돈 풀기에 신중한 상황에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강력한 규제들을 조금씩 푸는 추세다.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비슷한 역할인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이달 26일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회의를 열어 “부동산 규제 자율성을 도시에 충분히 부여하고 각 도시가 부동산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자율권을 보장한 것이다.아직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른 1선 도시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어 부동산 회복 효과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E하우스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얀 위예진은 이차이에 “이번 정책의 도입이 긍정적이고 좋은 시장 반응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련의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공개되면서 주택 구매자의 시장 진입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크게 향상되고 주택 구매 속도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31 I 이명철 기자
“당첨되면 10억 로또” 강남권 아파트 분양 쏟아진다
  • “당첨되면 10억 로또” 강남권 아파트 분양 쏟아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메이플자이를 시작으로 강남에서 10여개 단지(일반분양 약 4300여세대)에서 ‘로또’가 쏟아진다.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 중인 강남권(강남·서초·송파)은 당첨만 돼도 최소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메이플자이는 적은 물량에 소형 타입 위주로 일반분양을 진행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반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디에이치방배는 국민평형(전용 84㎡)만 무려 1000여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강남·서초구 2년 7개월 만에 대단지 청약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내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강남·서초구에서 진행하는 대단지 청약은 래미안 원베일리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곳이 뜨거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역시 시세차익이다. 메이플자이의 3.3㎡ 당 분양가는 6705만원, 전용면적 59㎡ 기준 최고 17억 420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역대 최고다. 하지만 주변시세보다는 말 그대로 로또 수준이다. 실제 인근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59㎡는 최근 28억~29억원에 거래를 마쳤다. 단순 계산 만해도 최소 10억원의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다만 일반분양분이 전체 3307가구 중 162가구로 적고, 그마저 전용 43~59㎡ 등 소형 위주라는 것이 아쉬움으로 꼽힌다. 면적별로는 43㎡ 49가구, 49㎡ 107가구, 59㎡ 6가구 등이다.메이플자이를 시작으로 올해만 강남구에서 △청담르엘(청담삼익) △래미안레벤투스(도곡삼호), 서초구에서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 △래미안트리니원(반포3주구) △아크로리츠카운티(방배삼익)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반포더샵OPUS21(신반포21차)이 분양에 나선다. 송파구에서도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가 분양에 나선다.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디에이치방배의 일반분양분(1251가구 예정)은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일반분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전용 84㎡가 무려 1000세대(960여세대) 가깝게 쏟아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84㎡ 분양가를 20억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59㎡·101㎡·114㎡ 등 중·대형 타입도 혼재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올 3월 분양, 6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중 일반분양 292가구 예정) 역시 중대형 물량이 다량 풀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용 59㎡(37세대), 84㎡(215세대), 107㎡(21세대), 137㎡(11세대), 155㎡(4세대), 191㎡(4세대) 총 292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일부단지 공사비 갈등…“조달계획 철저히”다만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겪는 단지들도 있어 일부 단지는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으로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공사비를 3.3㎡당 889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조합에 통보했다. 2021년 합의한 660만원보다 약 35% 인상한 액수다. 조합은 총회에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방배삼익 역시 시공사인 DL이앤씨도 조합에 총 공사비용을 약 3330억원으로 시공사 선정 당시인 약 2315억원보다 약 1000억원 올려 달라 한 상태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올해는 그간 밀렸던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라면서 “이 때문에 후분양 성격을 지닌 단지들이 많다. 당첨만 노리고 청약을 했다가 자금 마련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달계획부터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1.31 I 박경훈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완성차부터 배터리·부품까지 ‘전기차 순환 생태계’ 만든다-尹 “비대면진료 혁신 인감도 디지털 전환”-“1월 물가 반년 만에 2%대…하반기 갈수록 안정될 것”-[사설]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사설]미·중·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종합-“이란에 보복” 큰소리쳤지만 대선 악영향 우려…딜레마 빠진 바이든-“더 싼 이자 찾아서”…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모바일로 환승△이데일리 전문가 설문-상속세 개편 어떻게-“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미·영·불엔 없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라도 현실화해야”△종합-2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보장 제한 보험 환승계약도 손질-‘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역세권·병원 인근, 시세 30%로…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태원 피해자 추모시설 짓는다 한덕수 “정쟁 아닌 실질지원 집중”△‘상생 디지털’ 민생토론회-의료법 개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약배송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화…‘먹튀’ 피해 막는다△신년 특별인터뷰-논·서술형 수능으로 개편, 결국 가야할 길…채점 공정성 확보는 숙제△정치-“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부활”-‘트랜스 여성’도 군복무한다-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 공천 배제”-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정치-용인 선거구 4곳 중 3곳 ‘무주공산’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 ‘주목’-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총선人]“주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집중”-[총선人]“尹정부,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 강조…심판해야”△경제-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1월 물가 둔화 전망-“월급 올랐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IMF “올해 韓 성장률 2.3%…0.1%p 올렸다”-美 재계 플랫폼법 우려에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들을 것”△금융-저출산·기후변화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제2의 홍콩 사태’ 날라 은행서 자취 감춘 ELS-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토스뱅크 이어…5대 은행 외화 환전수수료 면제 경쟁△글로벌-이번엔 車관세 예고…더 독해진 트럼프노믹스 -‘헝다 청산’ 반기는 中시장, 왜-‘엔비디아 따라잡자’…자체 AI 칩 생산 서두르는 빅테크들-EU반독점 제동에…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포기-日 외무상,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망언△산업-사용후배터리 육성·부품 R&D 지원 전기차 생태계 구축 본격 속도 낸다-엔비디아·AMD 찜한 ‘GDDR7’ 삼성·SK하이닉스 올해 양산 돌입-초연결, 철벽 보안 시스템…K 디스플레이 ‘유럽 B2B’ 공략-노후 가스터빈 수명 10년 더 늘린다 발전소 프로젝트 따낸 두산에너빌리티-CES 2024 초청하고 장학금 지원…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찾아 삼만리△ICT-韓 AI 반도체 기업, 1650억원 투자 유치 성공-올해 SW 중심대학 17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에…기대감 쑥-택시업계 반발에…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조기 중단△소비자생활-선택과 집중 강조한 신동빈 롯데 회장 “4대 신성장 육성…부진한 사업 매각”-수출효자 ‘김’, 다양한 맛으로 승부-“AI 기반 ADAS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높일 것”-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은 플랫폼 3사 “상생” 약속△증권-2월 전망도 어두운데…개미 위험한 승부-변동성 폭풍 피해볼까 주목받는 파킹형 ETF-보험지수 이틀새 6% 껑충…금융주, 저평가의 그늘 벗어나나△증권-휴일 여는데다 저평가 해소 기대…유통株 ‘들썩’-자사주 팔아 성과급 파티…속타는 개미-IPO 열기에도…“상장 후 하락땐 다시 살게”-“수억원대 실험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부동산-‘당첨=로또’…올해 강남권 ‘분양 대어’에 쏠린 눈-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영끌족 성지 노도강’ 경매 물건 쏟아진다-3월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건강-“아이고, 허리야”…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씻고, 익히고, 닫아라-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보톡스 멀티리프팅’으로 얼굴 윤곽 정리△Book-‘사랑인 줄 알았는데…부정맥’ 웃음 뒤 긴 여운, 짧은 시의 힘-확고한 취향으로 성공 일군 워커홀릭들-동행을 위해…반려동물을 변호하다△오피니언-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고준위특별법 제정, 지금이 최적기-[e갤러리]키미작 ‘인생은 서커스’-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수도권 전역 확대해야△피플-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차오르는 바다에 몇번이고 뛰어들게 했죠-美 램리서치코리아 총괄대표에 박준홍-본사 성주원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윤동섭 연세대 20대 신임총장 내일 취임-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중앙대에 5000만원 쾌척△사회-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춰 나이 낮춰야”-광화문 행사 소음기준 세분화한다-경쟁률 미달 대학 35곳 중 34곳은 지방대…5개 학과는 지원 ‘0명’-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으로 쑥…경찰청 ‘금융사기 주의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이재명 피습 이후…정치인 협박사건 한달새 6건
2024.01.30 I 김연지 기자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30 I 이영민 기자
한국주택협회, HUG·HF 보증제도 설명회 개최
  • 한국주택협회, HUG·HF 보증제도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내달 1일 건설회관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주택시장 전망 및 보증상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안전관련 이슈 확대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 임직원의 시장 예측력 강화 및 주택보증관련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국내 최고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가 주택공급 등 현재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올해의 주택시장을 예상하고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담당자가 주택사업 보증제도에 대한 설명을 가질 예정이다.강의에 앞서 이상우 대표는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년 대비 2만가구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급 축소가 현저한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상승 분위기가 수도권/지방으로까지 파급될지는 미지수인 만큼 PF이슈, 공사비 인상, 분양가 상승 등 3중고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건설사들의 노력이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김재식 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전국 미분양 10개월만 증가세 전환…6만 가구 넘었다
  • 전국 미분양 10개월만 증가세 전환…6만 가구 넘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43.3%나 폭증했다. 지난해 말 건설사들의 물량 밀어내기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FP) 부실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자룍=국토교통부)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2489가구로 전월(5만 7925가구)보다 7.9%(4564가구) 증가했다.월간 기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2월 7만 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 같은해 5월 6만가구대로, 9월에는 5만가구대까지 감소했다.그간 미분양 주택 감소는 분양 물량 자체가 적어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란 시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건설사들의 밀어내기로 분양 물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미분양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 31가구로 전월(6998가구) 대비 43.3%(3033가구)나 급증했다. 서울 미분양은 958가구로 전월 대비 9.2%(81가구) 늘어났고, 경기는 5803가구로 20.3%(980가구) 늘었다. 인천 미분양이 3270가구로 전월 대비 151.9%(1972가구) 폭증했다.지방은 5만 2458가구로 전월 대비 3.0%(1531가구) 증가했다. 대구는 전월에 비해 0.8%(83가구) 줄어든 1만 245가구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전체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29.2%), 대전(19.7%), 부산(18.3%) 등이 한달 사이 미분양이 많이 늘었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기준 1만 857가구로 전월보다 3.7%(392가구) 증가했다. 3개월째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이다. 수도권 미분양은 2167가구로 3.7% 늘었고, 지방은 8690가구로 역시 3.7% 증가했다. 특히 서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461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15.0%(60가구)나 급증했다.준공 후 미분양은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인 만큼 시공사나 시행사가 떠안게 된다.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돼 건설사 생존의 위기로 직결된다. 최근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인해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다.앞서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책을 내놨다.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85㎡,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이 많은 곳은 전남(1212가구), 경남(1116가구), 제주(1059가구), 대구(1044가구), 부산(882가구), 충남(836가구) 등이다.
2024.01.30 I 박경훈 기자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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