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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태영건설 워크아웃…2금융권 “대출 변제 위험 크지 않다”
  • 임박한 태영건설 워크아웃…2금융권 “대출 변제 위험 크지 않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한 2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금융권은 태영건설에 대한 PF 투자 비중이 높지 않아 아직까진 위험이 크지 않다고 했지만 은행권과 비교해 자금회수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대출 변제를 두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앞.(사진=연합뉴스)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2금융권은 직접 채무가 아니라 보증 채무 위주라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나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다”며 “캐피털 업계에서 채무 비중이 좀 있는 편이지만 은행권 등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아 아직 특별한 대응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대캐피탈 관계자도 “아직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TF를 꾸릴 필요 없이 현업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현대캐피탈은 태영건설과 관련해 2건이 있지만, 브리지론도 아니고 모두 본PF에 선순위로 설정돼 있다.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도 높아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보험업계도 PF 위험은 크지 않다고 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대부분 보증기관을 끼고 있어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다른 보험사도 보증사를 끼지 않은 곳이 없다. 이번 채권단 협의회에 직접 의결권도 없어 채권단의 의견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도 “태영건설에 투자한 금액도 크지 않고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위험도도 크지 않다”며 “현업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도 별도의 대응 TF를 구성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향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대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높은 연체율 때문에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아직까진 위험 수위까진 다다르지 않았다고 했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당국에서 태영과 관련해 저축은행의 익스포저 규모가 70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거의 없는 수준이다”며 “명단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영향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신협중앙회 관계자도 “현업부서인 투자관리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이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자 납입하고 있는 정상 사업장이라 특별히 리스크 있다고 보고 있진 않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도 “개별 금고별로 조금씩 들어가 있고 직접 채무가 아닌 보증 채무라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08 I 최정훈 기자
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소유 수분양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전세를 놓아 금융 부담을 낮출 수도 없고,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 제한에 걸려 팔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4만4000가구만이 아니라 주택 분양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모순적 상황을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선 결코 안 된다”며 “실거주를 강제하는것은 사실상 현금부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위해서라도 법안통과가 시급하다”며 “야당에 대승적이고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 실소유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8 I 경계영 기자
서울 분양가 3.3㎡당 3400만원 돌파…인천·경기 눈길
  • 서울 분양가 3.3㎡당 3400만원 돌파…인천·경기 눈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3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부담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서울과 인접한 경기나 인천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주경 조감도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414만원으로 3400만원선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월(2983만원) 대비 약 14.45% 오른 가격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11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반면 같은 시기 인천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서울의 절반 수준인 1681만원이었으며 경기의 경우 2130만원으로 서울보다 약 37.61% 낮았다.실제로 인천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탈서울 인구는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1~11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1만1997명으로 3년 전(2020년) 1466명 대비 8배 이상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4만7598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상황이 이렇자 서울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들은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 일원에 분양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의 경우 단지 도보권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 101역(가칭)이 계획돼 있어 개통 시 환승역인 계양역을 통해 김포공항역까지 10분 이내 서울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예정이다. 단지는 1순위 평균 21.46대 1의 경쟁률에 이어 단기간 계약 완판을 기록했다.업계 전문가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 교통망이 편리한 단지의 경우 서울 외곽 지역보다도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여기에 서울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이 지역의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8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일원에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620가구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DL건설은 1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일원에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2~84㎡ 407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 1호선 의정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에서 강남역까지 5정거장(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6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 역세권 입지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에 GTX-C노선이 개통하면 강남권 출퇴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일원에 광명2R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트리우스 광명’을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가 도보 거리에 있다.
2024.01.08 I 박지애 기자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전세사기 피해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야당이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한 정치적인 논리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보류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의 전세가율이 최저 수준이어서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은데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전세가율은 47.2% 수준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 △2017년 64.68% △2018년 53.29% △2019년 49.86% △2020년 50.63% △2021년 50.2% △2022년 48.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단기간 급상승했지만 전세기간에 묶여 있던 전셋값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7억895만원에서 2023년 12억8770만원까지 올랐다. 특히 실거주의무가 도입된 2021년 2월은 주택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했던 시기여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현재 주변시세가 당시 분양가 수준이거나 분양가를 밑도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매제한이 풀린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가는 3.3㎡당 2834만원으로 당시 △59㎡ 7억1360만~7억9840만원 △84㎡ 9억570만~10억235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장위퍼스트아이’ 전용 59㎡가 지난해 12월 8억1000만원에 매매됐고, 전용 84㎡ 가 같은 해 9월 9억7000만~9억9500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혜택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의무만 부과하는 형국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미통과로 거래절벽이 공고히 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이 더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실거주 의무 때문에 잔금을 치르려고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야기할 것”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실거주의무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갭투자로 인한 투기 우려인데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기 때문에 투기성 수요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진 단지들은 분상제 적용 혜택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카드 세제혜택,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수 온기 확산 앞당길 것”-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쿠팡플레이 무료 구독자도 떤다-대통령·총리실까지 압박해도…묵묵부답 태영△2면 종합-‘제2 펜데믹’ 언제든 발생 가능한데…R&D 예산 줄어 국내 백신 백지화-쌍특검 거부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검토△3면 요금 인상 고삐 풀린 OTT-유튜브, 한국만 폭탄 인상…통신사 패키지요금 ‘도미노 인상’ 불가피-싼 외국계정 우회가입…인도로 ‘디지털 이민’-광고 보면 영화·드라마 무료 스트리밍…‘FAST’ 뜬다△4면 경제석학들의 경고-“긴축정책 섣불리 완화땐 인플레 재반등…지정학적 리스크도 핵심변수”-“인플레와의 전쟁서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공급망 개선에도 불안한 성장…AI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5면 지구촌 선거의 해-‘미·중 대리전’ 대만 선거 운명의 한 주 시작…“누가 돼도 공급망 불안”-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올 최대 관심사는 美대선-전세계 인구 절반 투표…안보·외교·경제 판도 격변 예고△6면 신년 특별인터뷰-“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연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아파트 위주 정책 한계…비아파트까지 지원해 주거안정 이룰 것”△8면 종합-축구장 크기 전시장 꾸린 현대차, OLED 신기술 총출동 삼성·LG-백복인 KT&G 사장, 4연임 가시밭길…기관투자가 ‘변수’-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소상공인 세부담 낮춘다-사흘 연속 포격…긴장수위 높이는 北, ‘김정은 생일’ 맞춰 핵실험 가능성△9면 정치-외연확장 韓, 용산과 관계 재설정은 숙제-“지방 부활은 대한민국 시대정신, 고향인 홍성·예산에 도전 결심”-이낙연, 이번주 탈당 예고…“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 것”-9일 임시국회 본회의…여야, 쌍특검법 재표결·이태원법 이견-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10면 경제-부동산PF·가계부채 등 점검…금리 3.5% 동결 유력-사과 1개 5000원…추석 이어 설에도 과일 못 올릴 판-日오염수 악재 이겼다…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육박-인구감소지역 세금 혜택, ‘세컨드홈’ 전국 확대△12면 금융-달러 1300원대 쑥…“상고하저 위험 관리 필수”-금감원, 홍콩 ELS 판매 12개사 위법 여부 따진다-태영 묵묵부답에…당국·채권단, 법정관리 준비 돌입-보험 통계상 女평균수명 90세 첫 돌파△13면 국제-美스타트업 투자 80% ‘AI 3사’ 쏠려…“올해도 양극화”-“대만에 무기 팔아 中주권 훼손” 中, 美방산기업 5곳 자산 동결-日 지진 5일 만에 90대 여성 구출 ‘기적’-“중동 확전 막겠다” 美·EU 총력전△14면 산업-삼성, 반도체 회복에 웃고…LG, TV 부진에 울고-알짜 자회사 앞세워 10년 만에 최대 실적 ‘제2전성기’ 두산-BMW·벤츠에 3년째 밀린 ‘케·지·르’…신차로 반격 나선다-‘친환경’ 날개 단 포스코 인터,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 확장’-삼성 가전 10개 모델 ‘탄소발자국’ 마크 쾅쾅-SK온 NCM배터리, 中 전기버스 탑재△15면 ICT-반값 스마트폰 봇물…통신비 절감 효과는 ‘글쎄’-MS, 자사 PC에 AI 단축키 ‘코파일럿’ 넣는다-LGU+, 인공지능 스타트업 ‘42마루’에 100억원 지분 투자-IT업계 올해 조직개편 핵심은 ‘AI’△16면 산업-과일값 잡아라…흠집나도 OK, 조각으로 싸게-한류 열풍에…K라면 인가 훨훨 작년 수출액 1.2조원 ‘역대 최대’-가정용 보일러 직격탄…경동·귀뚜라미 사업 다각화 고삐-GS25, 해외진출 6년 만에 점포수 20배 폭풍성장△18면 증권-‘한탕주의’ 개미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배팅-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어닝시즌 돌입…“당분간 조정장세”-北도발·수출 기대감에…방산주 ETF ‘선방’-시동거는 자동차株 피크아웃 우려 씻나-4Q 실적 흐림 전망에 2차전지株△19면 부동산-전세가율 최저인데…불확실성 키우는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고분양가 논란 이문아이파크 ‘줍줍’은 선방-출산 시 증여 공제 신설…3.2억원까지 증여세 ‘0원’-공릉동 더블역세권 59㎡ ‘신희타’ 139가구 분양△20면 문화-장애·비장애인 함께 만든 하모니…‘조화로운 동행’ 함께해요-일제강점기, 韓 최초 오페라 만든 청년들…웃음·눈물 다 잡았다-다시 류시화 돌풍, 이번엔 에세이다△22면 스포츠-파리올림픽에서 이름 석 자 남기고 싶다-‘이강인 퇴장’ 클린스만호 ‘예방 접종’ 완료-마감 7분 전 사인…극적이었던 고우석 샌디에이고 계약-“새 모자 쓰고 다시 우승할 것”△24면 오피니언-[기고]의료 바이오 산업 이끌 ‘망막 치료’-[정치프리즘]이재명 피습에도 변하지 않는 ‘野 총선 리스크’-[생생확대경]태영그룹의 묵묵부답, ‘악어의 눈물’인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중기부 장관, 성공의 조건-[데스크의 눈]AI가 만든 가짜뉴스가 온다-[기자수첩]‘배드 파더’에 양육비 강제방안 절실하다△26면 피플-경찰 사명감으로 유학길…치안강국 韓노하우 배울래요-“고객중심 전략실천 잘했다…올 목표는 혁신과 도전”-BNK 금융 ‘2030 자산 300조원’ 비전 선포-브라질 축구의 전설, 자갈루 92세 별세△27면 사회-국정원 조국 사찰·공수처 1호 기소 줄줄이 선고-‘명동 버스대란’ 사과한 오세훈…광역버스 노선 조정-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기습공탁, 檢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모든 소방차 번호판 ‘998’, ‘999’로-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5개월간 1004명 검거-안전모 안쓴 오토바이, 후면 단속카메라로 잡는다
2024.01.07 I 최정훈 기자
"이문동 14억도 몰리네"…'줍줍'의 반란, 고분양가 논란 막 내릴까
  • "이문동 14억도 몰리네"…'줍줍'의 반란, 고분양가 논란 막 내릴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문 아이파크 자이 무순위 청약 결과 반전이 일어났다. 본청약 당시 ‘고분양가 중 고분양가’·‘비선호 입지’ 논란으로 외면 받았던 3단지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최근 소위 ‘줍줍’의 인기를 보면 고분양가 논란은 막을 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에 표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천장산을 품고 있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 3단지 조감도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 무순위 1차 청약에서 122가구 모집에 729명(경쟁률 5.98대 1)이 접수했다. 단순히 경쟁률 숫자만 보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내용을 보면 이야기는 다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외대앞역 역세권인 1·2단지와 달리 천정산 아래에 위치한 비선호동인 3단지로 구성됐기 때문이다.앞서 본청약 당시 2단지 전용면적 84㎡ A타입 경쟁률은 25.39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3단지 84㎡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F타입은 9.75대 1에 불과했다. 특히 3단지는 저층·테라스형으로 구성해 분양가도 최고 14억원으로 1·2단지보다 1억~2억원이 더 높다. 이보다 두 달 전 전에 분양한 인근 래미안 라그란데는 84㎡ 분양가는 10억 9000만원 전후였다. 이 때문에 이미 고분양가 논란으로 시끄럽던 이문동 분양가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하지만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몰리며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분양관계자는 “향후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은 만큼 다가오는 계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문 아이파크 자이 위치도.이문 아이파크 자이보다 입지가 더 좋고 분양가가 합리적이라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인기는 폭발적이다. 지난 2일 진행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54가구가 무순위 1차 청약으로 나왔는데 무려 3138명이 몰려 5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해 ‘국민주택’으로 나왔음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미적용해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84㎡이 11억원대를 형성했는데, 실제 1순위 청약 경쟁률은 99.7대 1(24가구 모집에 2393명 지원)을 기록해 고분양가 논란을 무색하게 했다. 이같은 기조가 무순위 청약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이밖에 190세대를 일반분양한 호반써밋 개봉(84㎡, 10억원)도 미계약 가구를 72가구(무순위 1차 청약)에서 48가구(2차 청약)까지 줄이고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인기 지역인 동탄에서 140가구나 미계약 가구가 나온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도 지난달 무순위 1차 청약에서 1540명이 몰려 11대 1의 경쟁률 보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무순위 청약 자체가 사실상 누구나 넣어볼 수 있는 전국 단위 경쟁이기 때문에 주요 지역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앞으로도 분양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실수요자는 물론 전매를 노리는 투자수요까지 몰렸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2024.01.07 I 박경훈 기자
공릉동 더블역세권 59㎡, 6억 1000만원…'신희타' 청약접수
  • 공릉동 더블역세권 59㎡, 6억 1000만원…'신희타' 청약접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릉동 더블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6억 1000만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온다.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자료제공=LH)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약 단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0-1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으로 노후 군관사 부지가 신혼희망타운(294가구)로 재탄생한 곳이다. 이번 청약 대상은 공공분양 139가구이며 나머지 가구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이곳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형 단일평형으로, 전 가구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7년 10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평균 공급가격은 가구당 6억1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지역 시세대비 저렴하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30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하며, 태릉입구역(6호선·7호선) 역시 도보 10분 거리로, 이중 역세권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및 동부·북부 간선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 또한 양호하다.아울러,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으며 한국원자력병원·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경춘선 숲길· 봉화산도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청약접수는 이달 8~10일까지다. 이후 당첨자 발표는 2월 1일, 계약 체결은 5월 20~24일 예정이다. 공고문 및 팸플릿은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이버 견본주택도 운영 중이다.
2024.01.07 I 박경훈 기자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법안 발의
  •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법안 발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재건축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 시내 한 상가에 붙어있는 임대 안내문. (사진=뉴시스)재개발은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해 재개발 예정지에 무분별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왔다. 그러나 재건축 상가는 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재건축 상가 쪼개기는 불법은 아니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재건축 상가는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격이 낮다.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지에 따라서는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가능하다. 은마아파트나 반포주공아파트와 같이 주요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강남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용산의 한강맨션이나 해운대의 대우마리나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입지가 좋고 사업수익성이 훌륭한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운이 좋으면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건축 상가의 경우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자상품이다. 여기에 그동안 재건축 상가 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이를 이용한 재건축 상가 쪼개기가 빈번히 이루어져왔다.그러나 이런 재건축 상가 쪼개기는 앞으로는 쉽지 않게 됐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의 경우에도 별도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그 이후 상가호실의 숫자가 늘어난 때는 그 이전 현황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의 숫자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상가를 쪼개 상가 조합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법은 소급적용을 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어 앞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규제하는 재건축 단지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아직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상가라면 이전에 분할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분할일자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권리산정기준일이 이미 정해진 재건축 단지의 상가를 매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대장을 통해 분할일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재건축 상가 투자는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1.06 I 이윤화 기자
‘부동산 큰손’ 3040가구 ‘인천, 용인’ 등 주목하는 이유
  • ‘부동산 큰손’ 3040가구 ‘인천, 용인’ 등 주목하는 이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3040가구의 매매 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들의 인천 연수 용인 수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른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일자리가 많고 또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4만 5780건의 매매 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30·40의 거래 건수는 절반이 넘는 8만 2894건(56.9%)에 달했다. 2022년에는 총 8만 7299건 중 30·40이 매수한 양은 4만 4110건으로 전체 50.5%였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3040가구 매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수구 전체 거래량 4271건 중 61%인 2590건을 매입했다. 이어 서구는 5462건 중 2992건으로 55%를 기록했고 중구는 1429건 중 752건으로 53%의 매매가 이뤄졌다.경기도에선 용인 수지구 아파트를 30?40가구가 적극 매수했다. 수지구 전체 거래량 3666건 가운데 2549건을 매수했다. 비중으로는 69.5%에 달한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가 3058건 중 2113건을 매매해 69.1%를 기록했고 수원시 영통구는 4006건 중 67.6%인 2707건을 매매해 뒤를 이었다.서울에선 목동 및 신월동 일대 재건축 이슈가 뜨거웠던 양천구에 30?40 매수세가 가장 높았다. 양천구 전체 1397건 가운데 970건을 매수해 69.4%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1378건 중 955건으로 69.4%를 강서구는 1605건 중 1101건으로 68.6%를 매수했다.인천·경기권 30·40가구 매수세는 일자리에 적극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는 2002년 셀트리온 입주를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유수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하며 글로벌 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성장 중이다.송도국제도시 마지막 개발 구역인 송도 11공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 중이고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메가플랜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이외에 송도에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포스코그룹 계열사 한라그룹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본사도 위치해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절삭공구 제조기업 와이지원 산업용로봇 제조기업 피스티스도 송도에 자리잡았다. 이랜드리테일 등 이랜드 5개 계열사는 2030년까지 송도로 본사를 옮길 계획이다.광교신도시에 걸친 용인 수지구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및 본사의 주요 직주근접 거주지로 꼽힌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매탄동 일대와 달리 신축이 많고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도 있어 직장인 선호도가 높다.업계 관계자는 “서울 외 수도권의 경우 송도·용인 등이 양질의 일자리로 30·40가구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통상 장기 모기지론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지표”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30·40가구가 주목하는 송도 용인 등에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바이오 거점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GS건설과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1월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 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 / 오피스텔 542실) 규모 대단지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208㎡ 2728가구가 공급되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9㎡ 542실로 구성된다.이 단지는 송도 11공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캠퍼스(예정) 롯데바이오로직스 메가플랜트(계획)에 가까운 5개 블록(Rc10 Rc11 Rm4 Rm5 Rm6)에 건립된다. 블록별로 △RC10블록 아파트 548가구 △RC11 블록 아파트 469가구 △RM4블록 아파트 597가구 및 오피스텔 271실 △RM5 블록 아파트 504가구 △RM6 블록 아파트 610가구 및 오피스텔 271실이다.경기 용인시에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8층 40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119㎡ 총 1681가구다.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 등 일대 산업단지가 가깝다.경기 수원시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총 7개 동 총 580가구 규모다. 타입은 전용 84㎡ 4개 타입을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를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다.
2024.01.05 I 박지애 기자
안산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2차' 분양
  • 안산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2차'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산 시화MTV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2차’가 분양을 진행 중이다.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2차’ 생활숙박시설 투시도 (사진=현대건설)해당 단지는 안산의 사통팔달 교통 여건을 그대로 흡수해 분양 이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안산 시화MTV는 오는 2025년 시흥-안산 트램 노선 및 오이도 연결선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ㆍ안산 구간 개통을 올해 앞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천 송도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2차’는 ㈜엠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생활숙박시설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MTV C6-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49층, 총 1,191실로 규모36~244㎡, 18개 타입 중 15개 타입이 3실 이상의 중대형 면적형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된다.일부 호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조가 시화호를 바라보는 라군뷰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어 시화호의 매력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호실 별로 조망 특화를 활용한 오픈형 테라스 설계를 도입, 지상 3층에는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가 조성된다. 여기에 실내수영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여 하이엔드 랜드마크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다. 추후에는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유상)도 제공될 예정이다.한편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2차’ 생활숙박시설은 안산 분양홍보관과 잠실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2024.01.05 I 이윤정 기자
GS건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견본주택 오픈
  • GS건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용인시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하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견본주택을 5일 오픈하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조감도 (사진=GS건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35-2 일원에 들어서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지하 3층 부터 지상 최고 23층, 총 472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가구수는 △84㎡A 201가구 △84㎡B 109가구 △84㎡ C 107가구 △84㎡ D 35가구 △100㎡ 20가구로 84㎡ 위주로 구성된다.청약은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6일에 발표하며, 당첨자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비규제지역이라 1순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들어서 우수한 인프라를 자랑한다. 수인분당선 영통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용인역도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 1시간 이내에 강남으로 접근 가능하다.주변에 다양한 편의 시설도 자리한다.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가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 등과도 가깝다. 또한 서천초교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서천중, 서천고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학원가도 인접해 교육여건이 좋다. 살구골공원, 반달공원, 영통중앙공원, 수원어린이교통공원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직주근접 입지도 특징이다.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가 가까이 있어 통근이 편리하다. 삼성디지털시티는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모여 산업벨트가 형성된 대규모 산업단지다.다양한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으며, 3면 발코니(일부 타입 제외) 등을 적용했다. 또한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주거 선호도는 높으나, 신규 주택 공급이 드물어 대기 수요가 많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들어서고,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더해져 고객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일대를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의 입주는 2026년 하반기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인근에 마련된다.
2024.01.05 I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골프단 팬사인회
  •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골프단 팬사인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견본주택에서 ‘두산건설 We’ve 골프단’ 소속 선수인 임희정 프로와 유효주 프로가 참여하는 팬 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팬사인회 홍보 포스터 (사진=두산건설)이번 펜사인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되며 다양한 경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인회에 참여하는 두 선수는 모두 2024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홍보대사로 선정될 만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임희정 프로는 2019년 KLPGA 투어에 데뷔해 5승을 거둔 최정상급 선수다. 그중에는 한국 여자오픈 우승 등 메이저 대회 2승이 있고,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인기상을 수상할 정도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유효주 프로는 2017년 KLPGA 투어에 데뷔하고 2022년 투어 6년 만에 우승을 기록하며 팬층이 두터워지고 있다.한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지하 3층, 지상 최고 39층, 9개동, 총 1370가구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620가구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계양구에서 첫 번째 ‘두산위브더제니스’ 브랜드 단지로 공급된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78-22 일원에 마련돼 있다.
2024.01.05 I 이배운 기자
롯데건설 "PF우발채무 해소방안 마련…충분한 유동성 확보"
  • 롯데건설 "PF우발채무 해소방안 마련…충분한 유동성 확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올해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 채무 해소 방안을 내놨다.롯데건설 대표이사 박현철 부회장 (사진=롯데건설)5일 롯데건설은 올해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미착공 PF 3조2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은 1월 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본 PF 전환 시점까지 장기 조달구조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8000억원은 1분기 내 본 PF 전환 등으로 PF 우발채무를 해소할 계획이다.현재 미착공 PF로 3조2000억원이 언급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사업장과 지방 사업장이 각각 절반(1조6000억원) 규모다. 특히 지방 사업장의 경우 해운대 센텀 등 도심지에 위치해 분양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롯데건설은 현재까지 1조6000억원의 PF 우발채무를 줄였고, 전년말 대비 차입금 1조1000억원 및 부채비율 30% 이상을 감소시켰다.또 현금성 자산을 2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1조8000억원으로 대부분 연장협의가 완료됐다.롯데건설은 올해도 1조6000억원의 우발채무를 줄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3일 하나증권은 롯데건설의 올해 1분기까지 도래하는 미착공 PF 규모가 3조2000억원이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미착공 PF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보유 현금은 2조3000억원 수준이며 1년 내 도래하는 차입금은 2조1000억원이기 때문에 1분기 만기 도래하는 PF우발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언급한바 있다.
2024.01.05 I 오희나 기자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4.01.05 I 이지현 기자
‘성수·강남’ 알짜 부지 ‘올스톱’… “부도로 공사중단 처음”
  • ‘성수·강남’ 알짜 부지 ‘올스톱’… “부도로 공사중단 처음”
  • [이데일리 오희나 박경훈 이윤화 기자] “사업성이 좋은 강남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현장이 멈춘 건 이곳에서 가게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3일 멈춰 있는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 (사진=이데일리 박경훈 기자)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고 지방에서 서울로, 소형건설사에서 중견건설사로 위기가 전이되면서 태영건설발 리스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을 당부했지만 금융사가 부동산 PF 관련 자금조달을 꺼리면서 자본력이 약한 건설사의 추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수·강남’ 알짜 부지 ‘올스톱’…시공권 포기도 잇따라3일 이데일리가 찾아간 태영건설의 서울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개발 예정부지는 성수역에서 걸어서 1㎞ 남짓 거리였다. 태영건설은 이 부지를 대지면적 3834㎡, 건축면적 2287㎡, 연적 3만 3376㎡인 지하 6층~지상 11층짜리 업무 시설로 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480억원 규모의 PF만기일을 막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 사업에 시행 지분 30%와 책임준공 의무를 갖고 참여했다. 해당 부지로 향하는 길은 평일임에도 청년들과 외국 관광객으로 활기를 보였다. 해당 부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이곳은 불경기와 거리가 먼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여기는 불황에서 열외”라며 “월세만 해도 강남이라고 보면 된다. 강남 사람이 와서 놀랄 정도”라고 말했다.이곳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부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20년 말 3.3㎡(1평)당 1억 5000만원, 총 16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세의 2배 이상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태영건설이 수주를 했던 2020년 당시에는 세게(고점에서)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요즘은 다 1억원이 넘는다. 이젠 1억 5000만원에도 안 팔겠다고 할 것이다. 이곳은 오히려 오피스가 부족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의 방배 신일해피트리 공사 현장이 6개월 이상 멈춰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건설업계가 부동산PF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서울 강남·성수 등 이른바 ‘핫플’지역의 수익성 높은 개발사업까지 중단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알짜’ 부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방배 신일해피트리’는 지난해 6월 시공사인 신일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공정 45%수준이었지만 시행사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1195㎡(약 362평) 규모의 땅과 공사 중인 건물이 공매로 나왔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에서 2분 거리 ‘더블 역세권’인데도 6차례 유찰되며 가격은 617억원에서 364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해당 공사장 맞은 편에서 5년 넘게 건축자재 판매 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사업성이 좋은 강남 서초구 방배동 인근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현장이 멈춘 건 이곳에서 가게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작년 6월 이후 공사장을 찾는 사람도 없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떠난지 오래”라고 말했다. 자금 경색, 미분양 급증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공권을 포기하거나 정비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건설사들도 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 울산 동구 일산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포기했다. 공사 미수금 예상액이 최소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이 나오자 연대보증을 섰던 후순위 브리지론 44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해당 사업에서 철수했다. 경기 군포시 산본8단지 ‘설악아파트’는 지난해 7월 쌍용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쌍용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시공사 입찰이 무산되기도 됐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신탁사 토지 공매건수 ‘급증’…“PF지원·수요진작 대책 필요”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PF와 건설업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강조하고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해 살릴수 있는 곳은 살리고 가능성이 낮은 곳은 일찌감치 정리하는 등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소리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 건수는 411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진행된 공매 건수(1826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9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국내 주요 건설사(시공능력평가액 순위 40∼600위) 21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신탁사 참여 PF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공사의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한 사업은 총 70개 사업장 중 62곳에 달했다. 이중 올 2월까지 시공사가 시행사(신탁사)의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놓인 사업장은 10곳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F 채무인수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시공사 부도 가능성에 대해 66.7% 가량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상황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지속되면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및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PF 지원 대책 이외에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수 있는 수요 진작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옥석’을 가린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모두 ‘석’이다. 시공사와 대주단은 사업성이 올라가 손실은 안보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움직일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 사업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거나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인허가 기준 완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태영건설 이전에도 광주 혜광건설이 부도가 났고 일부 건설사들도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금융지원 확대하면 모럴헤저드 지적을 받을까 부담스러워 건설사 몇 곳이 엎어져야 긴박하게 나서겠구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요도 위축된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5 I 오희나 기자
대우건설 '손절'한 그곳 여전히 폐허...PF 옥석 가릴때
  • [르포]대우건설 '손절'한 그곳 여전히 폐허...PF 옥석 가릴때
  • [울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해 440억원 손해를 감수하며 시공을 포기했던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는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울산 동구 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에 무단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3일 이데일리가 찾은 울산 동구 일산동 부지 일대는 녹슨 철제 펜스가 보행자 진입을 단단히 가로막고 있었다. 펜스 너머로 흘끗 비치는 빈집들 풍경은 유령 도시처럼 황량했다. 빌라 주차장에 가득 쌓인 쓰레기들, 차가운 날씨에도 코를 찌르는 악취는 사업이 멈춰선 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한 주민은 “조금 늦어지긴 해도 새 건물이 들어설 줄 알았는데 이제는 기대도 안 한다”고 손을 휘저었고, 또 다른 주민은 “빈집들이 오랫동안 휑하게 방치된 탓에 주변까지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며 혀를 찼다.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울산 동구 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에 무단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애초 이 부지에는 총 644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 사업 시행사는 토지 매입과 인허가 비용을 위해 증권사 등에서 1000억원을 조달했다. 대우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440억원 규모의 후순위 브릿지론에 연대보증을 섰다. 그런데 대우건설은 지난해 2월 브릿지론에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넘어가기 전에 440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변제하고 시공권을 포기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에서 손을 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우건설이 내려놓은 이 사업을 대신 맡겠다는 건설사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시행사는 200억원 넘는 손해를 보면서 사실상 부도처리 됐고 해당 부지는 대주단이 공매로 넘길 예정이다.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도 이러한 ‘손절’ 결단을 뒷받침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기준 울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3069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로 수도권 미분양은 6998가구, 지방은 5만927가구 수준이다. 특히 전체 준공 후 미분양 1만465가구 중 지방이 8376가구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를 실감케 했다.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미분양 공포가 서울로 번지고 있고, 태영건설 사태로 부동산PF 마저 얼어붙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기자본이 낮거나 차입비율이 높은 건설사,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을 분류해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면서 “건실한 사업장이나 건설사들도 본PF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규모가 1만가구를 넘어섰는데 이를 해소할수 있도록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면서 “원청-도급-재도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못 받는 경우도 늘고 있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거나 예치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하도급자가 안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건설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1.05 I 이배운 기자
"공사 멈춘 채 공매 유찰…시행사가 피해 떠안기도"
  • [르포]"공사 멈춘 채 공매 유찰…시행사가 피해 떠안기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방배 해피트리는 신일이 법정관리 들어가고 나서 작년부터 저 상태 그대로 멈춰있죠. 매각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잘 안됐다고 하니 공사장이나 그 주변이 관리가 잘 될지 주민들 걱정이 많아요.”(이수역 인근 공인중개소 사장 A씨)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에 위치한 방배 신일해피트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각종 쓰레기와 통신사 요금 명세서가 나뒹굴고, 반년 넘게 방치된 타워크레인만이 공사 현장을 지키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의 방배 신일해피트리 공사 현장이 6개월 이상 멈춰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이수역에서 도보 5분 이내 위치한 이곳은 시공평가 113위였던 신일건설이 지하 4층~지상 11층, 1개 동, 4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던 공사 현장이다. ‘나홀로 아파트’이지만 이수역 4·7호선 더블 역세권 입지라 서초구 내에서도 알짜배기 땅으로 통했다. 그러나 미분양 증가에 따른 자금난을 감당하지 못한 신일건설이 지난해 5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한 달 뒤인 6월부터 공정률 45%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해당 공사장 맞은 편에서 5년 넘게 건축자재 판매 업체를 운영해온 B씨는 “사업성이 좋은 강남 서초구 방배동 인근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현장이 멈춘 건 여기서 가게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작년 6월 이후 공사장을 찾는 사람도 없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떠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신일건설이 도산한데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난에 더해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신탁) 계약으로 인한 채무 인수 영향이 컸다. 신일은 ‘코리아 신탁’으로부터 해당 사업지 수주를 위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을 신탁사와 공동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항으로 걸었다. 신일의 법정관리 이후 시행사까지 PF대출 연장에 실패한 뒤 코리아 신탁은 지난해 11월 방배 해피트리 주상복합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 공고를 냈다. 감정가는 약 616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공매가 6차례나 유찰돼 364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공매가 유찰된 이후에는 현재 수의계약 가능 상태로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다”면서 “올 연초 이후 채권단인 저축은행 컨소시엄에서 다시 재구매할지 아니면 공매를 유지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재개된 여의도 신일 해피트리앤 공사 현장. (사진=이윤화 기자)신일의 도산 이후 그 피해는 수분양는 물론 시행사와 설계사 등 각종 관련 업체로 전가됐다. 방배 신일해피트리 설계를 맡은 ㈜연미건축은 설계비용 10%에 해당하는 잔금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설계사 관계자는 “사용 승인시 받는 잔금 10%를 보통 남겨두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 5월 이후 2개월 동안 공사가 멈췄던 여의도 신일해피트리&은 현재 다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일의 법정관리 이후 시행사인 이브도시개발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업체 티엔씨가 대주단과 협의해 기한이익 상실 유예를 받고 공사를 재개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330 일원에 지하 4층~지상17층, 1개동, 총 148세대 오피스텔 건물을 짓는다. 신일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대주단으로 부터 대출 기한 연장을 받는 대신 지불해야 하는 금리 인상 금액까지 시행사와 신탁사 등에서 부담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신탁사와 시행사 자금을 투입해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대주단에게 빌린 돈의 금리 인상 비용까지 냈다”면서 “공사는 거의 막바지라 1월 중으로 준공을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낼 예정이지만 시행사는 순이익금에서 벌써 50억~60억원 가량 손해를 본 상황이라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2024.01.05 I 이윤화 기자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후순위 채권 매입 등, 시공사 부담↓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LH도 투입한다. 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PF는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정비사업, 전자 방식 의결 도입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7만가구 수준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도 6개월 단축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 공급에 있어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한다.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했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GS건설, 신반포4지구 '메이플자이' 1월 분양 예정
  • GS건설, 신반포4지구 '메이플자이' 1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이 서울 서초구에 반포자이, 신반포자이, 반포센트럴자이와 함께 8000여 가구 규모의 자이(Xi)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메이플자이’를 선보인다.메이플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GS건설은 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한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하는 메이플자이를 1월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메이플자이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에 조성되며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3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메이플자이는 우수한 교육 환경,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여건이 갖춰져 있고 한강공원도 인접해있다. 단지 인근으로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초중고교가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반포학원가도 가까이 자리잡고 있다.아울러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되고, 7호선 반포역도 인접했다.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도 가깝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한 시외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반포IC를 통한 시내외 교통도 편리하다.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 백화점 및 대형마트와 고속터미널, 신사, 논현역 중심상업지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한강공원을 걸어서 갈 수 있고 단지 앞에는 신동근린공원 산책로가 위치하며 서리풀, 몽마르뜨공원 산책로도 인접해 있다.메이플자이 단지 내에는 수목과 휴게 시설물이 어우러지는 정원, 테마형 놀이터, 운동공간 등 다양한 조경특화 시설이 조성된다.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고품격 커뮤니티센터 ‘CLUB XIAN’에는 스카이라운지인 CLUB CLOUD 및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수영장, 사우나,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메이플자이는 좋은 입지에 3000가구 이상의 단지 규모, 우수한 상품성과 함께 자이 브랜드로 랜드마크가 갖춰야 할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며 “인근에 위치한 반포자이, 신반포자이, 반포센트럴자이와 함께 8000여 가구의 자이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단지인 만큼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4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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