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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호재 겹친 수원…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2월 분양
- (사진=대방건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압도적인 교통호재가 줄줄이 겹치며 수원시 일대가 주목받고 있다. 수원시는 1번국도나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인천 등으로 진출이 용이한 만큼 교통호재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손꼽히는 광역 교통망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수원에는 106역(가칭, 예정) 등이 들어서며, 해당 호재의 최대 수혜지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시는 해당 노선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수원, 화성, 안양, 의왕 등)의 광역교통 기능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신설’ 사업도 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 29일(금)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양주, 서울, 수원 등을 잇는 해당 노선은 완공 시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7분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원시에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북부까지의 접근성도 큰 폭으로 향상될 예정이다.‘신분당선 연장(예정)’ 사업의 경우에도 올해 착공이 예정되어 주목을 받는다. 광교중앙역~호매실 구간이 연장될 예정인데, 화서역(지하철 1호선) 일대로 신설역이 계획되어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 등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와 별개 노선으로 수원~군포~안산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 또한 추진을 예정해 신설역이 들어서는 방향에 따라 일대에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2월 중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Ⅱ)’의 분양이 예정되어 주목을 받는다.대방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단지는 수원 이목지구에 유일한 민간분양 아파트로 공급된다. 바로 앞으로는 유치원·초등학교 부지(예정)가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부지(예정)와 명품 학원가 등이 계획된 약 650m에 걸친 상업 및 업무 부지(예정)도 인접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도보로 성균관대역(수도권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자차 약 5분 거리에 북수원IC가 있어 서울 강남권을 자차 약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지근거리에 스타필드 수원(예정), 롯데마트 천천점, 만석공원 등이 조성되어 편리하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차별화된 상품성도 갖춘다. 우선 수원 전체 아파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주차 여건이 눈에 띈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약 2.1대(Ⅰ), 약 2대(Ⅱ)가 예정되어 입주민 누구나 넉넉하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입주민 전용 수영장·유아풀, 다목적 체육관, 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 D라운지 등이 적용되어 날씨 관계없이 단지 내에서 여유롭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세대 내에는 4Bay(일부 타입) 혁신 평면설계를 적용하였으며, 5m이상(일부 타입 제외)의 광폭거실을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천장고는 최고 약 2.6m(우물형 천장 설계)로 일반적인 아파트들의 평균 높이인 약 2.3m 수준보다 높아 채광과 환기 또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오는 29일에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의 특별공급이 진행된다. 2월 중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도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교통환경·생활인프라·개발호재 갖춘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전 동구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가 교통환경이 우수한 아파트로 선착순 분양하고 있어 관심이 뜨겁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358세대 규모를 갖췄다. 세대당 1.71대의 쾌적한 주차 공간도 설계됐다.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조감도해당 아파트는 대전의 간선 횡단도로 중 가장 대표되는 ‘한밭대로’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해당 대로를 이용하면 둔산 생활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대덕연구단지로 접근이 뛰어나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대전 IC가 차량 5분 거리로 위치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대전 동구에서도 가장 높은 49층으로 설계돼 대전 동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꾼다. 뛰어난 조망권과 일조권으로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했고, 전 세대 3면 발코니 특화 설계도 적용해 채광과 통풍도 우수하다. 발코니 확장 시(유상옵션) 넓은 서비스 면적도 누릴 수 있다. 편리한 생활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와 신세계 스타일마켓, CGV, 영풍문고, 대전한국병원, 금융기관, 상가 등이 위치해 생활 환경이 우수하다. 단지 반경 1㎞ 내에는 가양초, 가양중이 위치해 자녀들의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특히, 안전한 통학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통학버스 차량을 무상지원 할 예정이다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입지는 대규모 개발호재도 있어 지역 가치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2만여 세대 개발계획이 있어 신흥 아파트 타운이 형성된다. 실제로 성남1구역은 이주·철거가 마무리되어 분양을 계획 중에 있으며 구성(성남동)2구역, 성남3구역, 가양5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해 있다.
- [IPO인터뷰]“제주도 들꽃,해양심층수…천연미생물 1000종이 보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섭 제이투케이바이오 대표는 회사의 보물로 바이오뱅크(미생물은행)에 보관된 1000여 종의 독점 균주를 꼽았다. 제주도의 이름없는 야생화부터 지리산 기슭까지,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곳이라면 어디든 발품을 팔았으며 최근에는 해양심층수까지 들여다봤다. 이렇게 모은 천연 미생물에서 19개 이상의 특허권을 따냈으며 10건 이상의 정부 출연과제도 수행했다. 2017년에 설립한 회사가 단기간에 화장품 소재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떠오른 배경이다.이재섭 제이투케이바이오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모처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오는 3월 합병 상장하는 제이투케이바이오는 천연·바이오 소재 전문기업이다. 이 대표는 최근 여의도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친환경 기술로 차별화된 천연물 추출 기술이 제이투케이바이오 성장의 원천”이라며 “1000여 종의 미생물을 제품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속해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제이투케이바이오는 천연 원료·미생물 발효 기술을 활용해 기능성 천연 원료를 개발한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고객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포인트를 제공하며 독점 균주 분양을 통해 희소성 있는 바이오 소재를 독점 공급한다. 지난 2020년 충북 청주에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 인증에 준하는 최신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생산력을 확보했다.제이투케이바이오는 천연 미생물을 활용해 고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덕에 친환경적인데다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최근 급성장 중인 비건 화장품의 원료로 부족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화장품 소비자들의 관심이 친환경 원료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것이 제이투케이바이오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과거의 화장품이 효능만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친환경 여부도 주요한 화두가 됐다”며 “제이투케이바이오는 미생물 기술에 특화되어 있어 친환경, 비건 화장품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제이투케이바이오는 친환경 미생물 기술로 아모레퍼시픽(090430), LG생활건강(051900) 등 대형 제조사부터 인디브랜드 화장품 제조사 등 295개 고객사를 확보했다. 상장 이후 아시아를 비롯해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이투케이바이오는 2017년 설립 이후 매해 매출액이 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 160억3100만원, 영업이익 23억2300만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12.75%, 24.02%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제이투케이바이오는 교보11호스팩(397880)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1주당 합병가액은 각각 1만7267원, 2000원으로 합병비율은 1대 0.1158278이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내달 1일이며, 이어 합병기일은 3월 6일,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같은 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합병 후 총 발행주식수는 557만4115주다.이 대표는 “글로벌 화장품 산업은 경기 둔화에도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장으로 시장 수요와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총선 뒤 중처법 뜯어고쳐야”-삼성전자, 6G 통신 칩·장비 선점 본격화-폐PET 몸값 뛰는데…국내 생산량, 태국 기업 한 곳의 30분의 1 그쳐-기온 뚝, 바람 쌩 ‘북극한파’ 온다-[사설]고개 드는 꼼수 위성정당…또 엉터리 선거 치를 건가-[사설]위험 수위 인프라 노후화, 전면 개보수 늦출 일 아니다△종합-[차관열전]“만족한 순간 후퇴”…‘행정망 개혁’ 선봉장-챗GPT 아버지, TSMC 손잡고 ‘AI반도체’ 개발△이제는 무탄소 경제-전 세계가 재생 페트에 사활…韓, 대기업 진출 유도해 시장 키워야-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목표 설정 검토-“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종합-1000억원 폭락한 英 오피스빌딩 두고…국내 기관간 ‘빚 독촉’ 번져-AI 품은 갤럭시S24…“경량화·정확도 두 토끼 잡아”-5대 은행이 판 홍콩ELS 11일 만에 2296억 손실-새벽 출근 걱정 뚝…자율주행버스, 올 하반기 서울 달린다△중처법 유예 사실상 무산-“준비 부족, 강행땐 범법자 양산”…83만개 中企 폐업 위기 ‘발등의 불’-“車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처법 적용 미뤄야”-정부, 中企 지원 나서지만…인력·물량 태부족△신년 특별인터뷰-“경사노위서 내달 ‘계속고용’ 논의…여러 선택지 나올 것 기대”-“현장에 답 있다”는 이정식 부처 칸막이 허문 ‘소통왕’△정치-‘명룡대전’ 현실화…“연고 없는 정치인” vs “지역 발전 기대 커”-‘시스템 공천 vs 국민참여’…여야, 총선 후보 ‘옥석가리기’ 경쟁 속도-호남 출마 요구에…이낙연 “충정 주의 깊게 듣고 있어”-“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北 “성심 다해 맞을 준비”…러 푸틴, 24년 만에 방북 가시화△경제-내수촉진 급한데…상반기 경제정책 작동 깜깜-“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제 선택 아닌 필수”-“IMF같은 위기 아냐…세수 감소 걱정 안해도 돼”-한전, 소상공인 대상 1등급 가전 구입비 최대 40% 지원△금융-“주담대 환승 들러리일 뿐” 저축銀 볼멘소리-3개월 연속 개인신용판매액 2위 현대카드 ‘건전 성장 전략’ 통했다-가격두고 이견 커…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지부진-기후동행카드 vs 알뜰교통카드, 내게 유리한 것은?△Global-중동 불안·OPEC 감산에도 꿈쩍않는 유가…왜-FOMC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 뉴욕증시 ‘강세장’ 이어갈까-“무리한 가격 할인에 전기차 피바람”-日, 세계 5번째 달 착륙…“태양전지 발전은 안돼”-올해 인류 최대 위협요인은 ‘AI보다 기후변화’△산업-“포스코 CEO 후보추천위 힘들어도 완주해야”-“빅테크 이길 생각 대신 보완방법 고민”-현대차그룹, 英 ‘왓 카 어워즈’ 5관왕-에코프로 임직원 열에 아홉은 ‘지역인재’-LG전자, 맞춤형 고효율 공조 제품 앞세워 북미 공략 강화-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기술 경쟁 후끈△ICT-6G 핵심 ‘오픈랜’ 선점…차세대 통신장비 주도-LG CNS, 기업 특화 ‘AI 센터’ 출범-밤새 해도 안질리네…‘액션·탐험’ 새 재미 채웠다-왜 또 카카오만? 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숨겼다며 과징금 1억△중소기업-문구업계 ‘쌍두마차’ 2·3세 경영 시동…신사업 발굴에 올인-중기부, AI 개발인력 양성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모집-“한국어 배우는 외국인 대화…챗GPT 성능 높일 것”-불황 겪는 건자재 기업들, 해외서 위기 돌파 모색△소비자생활-할인소식에 마트 찾았지만…“그래도 비싸요”-설명절 과일값, 작년보다 비쌀 듯-패션 단독브랜드 힘주는 홈쇼핑-지난해 김치 수출향 4만 4041t ‘역대 최대’△증권-“천연미생물 1000여종 보유 비건 화장품 원료료 최적화”-‘선진국 인프라 수요’ 탄탄 올해도 뜨거운 전력기기株-코스피 바닥? “추세적 반등 아직”-실적개선 채비나선 ‘네카오’…전망치 우상향-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차에 ‘롱숏펀드’ 선방△부동산-본청약 머뭇, 분양가 껑충…‘제2우미린’ 속출 우려-“부실시공 근절”…LH 건설혁신방안 발표-6월 청약통장 만점자 241만명 쏟아진다-빌라 전세가율 뚝…깡통전세 위험 완화-서울 정비사업 심의 ‘2년→6개월’ 단축△문화-다채로운 음악 속 나눔의 의미 되새긴다-[위클리 핫북]이기주 ‘보편의 단어’ 출간과 함께 상위권-K클래식의 미래…‘상주음악가’ 공연서 미리 보세요△스포츠-“하루 5시간 자면서 골프 몰입했죠”-“골프로 기업 컸으니 기여할 것”-김하성 “1억弗 평가, 동기부여 돼”-아픈 예방주사 맞은 클린스만호, 수비부터 재정비해야△오피니언-[IT세상]생성형 AI 트렌드-[한반도 24시]높아진 對北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와 ‘같기도’ 코인ETF△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데스크의 눈]고물가 잡는 신무기 ‘푸드테크’-[기자수첩] 빈손 공수처 3년…‘식물기구’ 오명 벗으려면-[e갤러리] 최형길 ‘바벨’△피플-“‘女변’ 네트워킹 확대…여성·아동 인권 보호 앞장설 것”-삼성전자서비스, 고객서비스 전문가 ‘2023 CS 달인’ 18명 선정-실명 유발 망막질환 늦추는 치료법 개발-한화오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회’에 장학기금 전달-“올해 증권업 진출 철저히 준비…자산관리 전문銀 도약”-KT, 설 맞아 납품 대금 1193억원 조기 지급△사회-강사수업 떠맡고 학생 식사까지 챙겨…교사 불만 커지는 ‘늘봄학교’-SKY대 붙고도 “안갈래” ‘의대 열풍’에 5년來 최다-첫째 200만, 둘째 300만원…지원금 확대-‘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보조금 투명성 강화-온라인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공권력 낭비’엔 손배 청구-신임 경찰 사격·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 바람핀 사위가 숨진 딸의 재산 상속자? 억울합니다[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사위가 보낸 이혼 소장을 딸아이가 받은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해왔는데요. 시험관 시술을 포기하자는 사위와 크게 다퉜고, 사위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집 나간 사위는 딸아이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딸아이의 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딸아이는 재판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가슴에 묻고 딸아이의 신변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위가 집 나가기 전부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이는 사위의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다시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사위는 이런 마음을 짓밟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더 기가 막힌 건 사위가 딸이 남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딸 이름으로 된 전세금과 분양권이 있는데 사위는 딸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분양권 처분을 동네방네 알아보고 다녔다고 합니다.딸아이의 속사정을 다 알고 나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비록 딸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딸아이 대신 소송을 계속해서 사위에게 위자료라도 토해내게 하고 싶습니다. 내 딸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위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망신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의 이혼소송은 딸이 사망한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 고유의 일신전속권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 이혼소송은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는데요. 재판부는 ‘소송종료선언’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연의 이혼소송 또한 부부 중 일방인 딸이 사망하면서 소송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연자인 아버지가 딸의 이혼소송을 이어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혼소송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딸과 사위의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어떤가요?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부부 중 일방인 딸이 사망함으로써 그대로 소송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부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고 딸과 사위의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딸이 남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딸이 생전에 따로 유언장을 작성해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 비율대로 상속될 것입니다. 사연에 따르면, 사망한 딸이 자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공동상속인은 딸의 직계존속 사연자인 아버지와 딸의 법률상 배우자인 사위가 되는데요. 이때 사연자와 사위의 법정상속비율은 1대1.5가 됩니다. 만약 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상속인이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위 법이 정한 최우선 순위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동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데요.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등을 받게 될 최우선 수급권자로 배우자를 정하고 있어 사연의 경우, 오로지 사위만이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위의 재산 상속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사위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사위의 재산 상속을 막으려면 사위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위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속결격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사연에서처럼 사위가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전적이 있다거나 딸의 생전에 부정행위를 저질러 고통을 줬다는 점은 상속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사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보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해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그만큼을 먼저 공제해 그 상속인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두고 특정 상속인을 포함한 전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기여분 청구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그만큼 사위가 상속받을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사위가 상속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유족연금 등의 수령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딸 대신 사위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생전에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라는 점에 기초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그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받아 계속해서 소송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사연에서 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기각을 구하면서 이혼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딸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당연하나, 딸이 생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딸의 상속인인 사연자도 사위를 상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불가합니다.만약 딸의 죽음과 사위 또는 사위의 부정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연자는 딸이 사위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도 있고, 사연자 고유 위자료도 별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딸은 생전에 이혼과 상관없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연자는 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만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상간자가 사위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부정행위에 이르렀어야 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는 소송 요건상의 문제도 없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꼼꼼히 살펴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단독]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 아파트 구입에 5조 쓰였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의 원흉으로 꼽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신규 담보대출은 약 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구입자금의 20.5%다. 6억원 초과 주택 중에서는 6억원 초과~7억원 이하 수요가 가장 많았다.(그래픽=이미나 기자)18일 이데일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 부터 입수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주택구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총 24조 2532억원·9만 6790건(12월 말 기준 28조 1279억원·11만 771건)이 신규 주담대로 사용됐다.이중 6억원 이하 주택과 소득 1억원(부부합산)이하에 적용되는 우대형은 16조 725억원(66.3%)이 사용됐다. 소득상한 제한 없이 최고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형은 8조 1807억원(33.7%)이 소요됐다.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구입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주택 가격대는 4억원 초과~5억원 이하로 총 6조 3766억(26.3%)이 쓰였다. 이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에 5조 4220억원(22.3%)이 사용됐다. 건수로만 보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26.2%·2만 5365건)이 4억원 초과~5억원 이하(24.3%·2만 3576건)보다 근소하게 많았다.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장점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출에는 총 4조 9692억원이 쓰였다. 이중 6억원 초과~7억원 이하가 2조 6036억원(1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억원 초과~8억원 이하가 1조 6679억원(6.9%), 8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977억원(2.9%) 순이었다.그간 특례보금자리론을 두고는 ‘실수요자의 희망’, 혹은 ‘가계부채의 원흉’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45조 1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는 4조 9692억원이 쓰였는데 전체 주담대 증가의 약 11%를 차지한 셈이다.이를 보는 시선은 전문가마다 갈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22년 하반기 당시만 해도 거래가 완전히 없었다. 이듬해 상반기에는 특례보금자리 영향으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라면서 “상품의 적시성은 좋았으나 가계부채 증가가 부작용으로 나왔다”고 분석했다.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후 실제 거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별로 없는 서울 고가 지역에서 크게 늘었다”면서 “가계대출 증가는 지난해 서울 대부분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한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신규 구입자금 사용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전체 절반(52.3%)인 12조 6723억원이 쓰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32.5%, 7조 8766억원), 인천(10.3%, 2조 4865억원), 서울(9.5%, 2조 3092억원) 등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흥미로운 점은 대구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금액 비율은 5.6%(부산), 3.6%(울산), 경남(3.3%) 등 한 자리 수였지만 대구는 12.8%(3조 1075억원)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보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구 주택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미분양도 심하다”면서 “여타 지방에 비해 대출 의존도가 크다 보니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급매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해 한시로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구입 용도 외에도 △전세자금반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등에도 쓰여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특례보금자리론의 당초 공급 목표는 39조 6000억원이었지만 이미 지난해 9월에 준비된 한도를 넘었다. 최종 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 韓·李, '저출생 대책'으로 첫 정책 대결…"청년·수도권 표심 잡기"
- [이데일리 이윤화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양당이 저출생 해법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쳐 2030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국민 택배 플랫폼’으로 전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공약 발표회를 열고 4호 총선 공약으로 돌봄 제도 등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국민택배 1호 사원’ 내세운 與 “중소기업 일·가족 양립 지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기와 육아기의 지원 확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 ‘인구부’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배우자출산 유급 휴가 의무화 등이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는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자유롭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눈치보지 않고 출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 문화도 바꾼다. 기업 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범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 있는 직장 동료,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패키지 정책”이라면서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자산 지원 초점 맞춘 野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 부부와 중소기업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힘을 줬다. 민주당의 출산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우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저출생 문제로 첫 정책 대결을 펼친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지금이 가장 싼' 분양가 "어차피 오른다면 서둘러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갑진년 새해 예비 청약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건자재비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도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관측되자, 이른 시점에 청약하려는 대기수요가 늘면서 수도권 마수걸이 분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8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분양가는 3.3㎡당 2034만 원을 기록했다. 2년 전인 2021년에 1468만 원에 비해 38.6%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2021년 이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배경에는 건설공사비 상승이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52.54p로, 2020년 12월 121.62p 대비 25.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건자재인 레미콘 가격도 치솟고 있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비상장사 호반건설 제외)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9개사(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가 납품 받은 레미콘 단가는 1㎥당 평균 8만 7630원이다. 2021년 말 평균 6만 9515원 대비 26% 올랐다.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수도권에서는 갑진년 새해 마수걸이 분양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청약을 서두르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마수걸이 분양은 건설사들이 분양 성공을 위해 공들여 상품성을 강화하고, 지역 개발 초기에 분양되는 경우가 많아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마수걸이 분양단지는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해 3월 공급된 서울 영등포구 마수걸이 단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경쟁률이 198 대 1에 달했다. 98세대 일반공급에 1만 9478명이 모였다.인천·경기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3월에 공급된 고덕신도시 ‘고덕자이센트로’는 89세대 공급에 4034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45 대 1을 기록했다. 2월에 공급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371세대도 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인천 송도에서는 마수걸이 분양단지인 송도국제도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잠원동에서 신반포4지구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메이플자이’(3307세대)가 서울 최초로 1월 공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는 의정부와 수원에서 마수걸이 분양이 진행된다. 의정부 신곡동에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407세대)가 공급되며, 수원시 연무동에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285세대)가 공급된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는 물론 시멘트, 레미콘,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압력이 강해 분양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라며 “올해는 제로에너지 의무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등 정책 영향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분양가는 ‘지금이 가장 저렴’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잘 보일수록 돈 된다' 집값 프리미엄 공식은 '조망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갑진년 새해에도 산, 바다 등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분양 단지의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집 안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조망하는 동시에 쾌적한 생활까지 누릴 수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 트렌드’에 따르면 미래 주거 선택 요인에서 공원, 녹지와 같은 ‘쾌적성’이 33%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쾌적한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에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는 단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망권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만큼 단지가 공급되는 지역이 한정적인 데다가, 수요는 많아 높은 몸값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도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는 논문에서도 나타난다. 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내륙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강과 산 조망권이 각각 18.19%, 11.89%씩 거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안에 위치한 부산에서는 바다 조망권이 22.66%로 산(10.49%), 강(8.21%) 조망권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조망권 확보 여부에 따라 동일면적임에도 차이가 날 정도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 아이파크 더샵’은 금오산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전용면적 84㎡는 매매가 3억826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반면 아파트에 둘러싸여 조망이 어려운 ‘봉곡아이파크2차’의 동일면적 매매가는 동기간 2억2500만원에 불과했다. 또 바다 조망 유무에 따라서도 편차는 동일했다. 동해바다 조망이 가능한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12월 6억71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진 반면, KTX 강릉역과 인접해 있지만 바다 조망은 불가능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는 동일면적이 동기간 4억3583만원에 거래될 정도였다. 특히 한 단지 안에서도 조망이 가능한 동인지, 아닌지에 따라 동일면적 이더라도 매매가 차이가 드러났다.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신성미소지움’의 경우 108동 전용면적 84㎡의 최근 매매가는 3억8000만원(지난해 8월)인 반면, 다른 동에 가려 조망이 다소 어려운 102동의 동일면적 매매가는 3억2000만원(지난해 11월)으로 단순 가격차만 한 아파트 내에서 6000만원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분양시장에서 조망권을 자랑하는 주요 단지로는 DL이앤씨가 1월 강원 원주시 일원에 내놓을 예정인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가 같은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남양건설이 전남 장성군 기산리 일원에 짓는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 GS건설이 1월 경기 수원시 일원에서 선보이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대한토지신탁이 2월, 경북 울진군 일원에서 공급하는 ‘울진후포 오션 더 캐슬’ 등이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망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희소가치가 높은 요소로서 단지의 가치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 단지 안에서도 조망 유무에 따라 가격 차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들이라면 조망 유무를 따져 청약에 나서는 것이 시세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주효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美 증시, 강한소비에 하락…'AI 폰' 갤럭시S24 공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간밤 강한 소비와 국채금리 상승 속 하락했다. 미국 소매판매는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고, 국채금리는 지난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0%대로 떨어졌다.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했다. 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S24’를 공개하며 ‘인공지능(AI) 폰’의 서막을 알렸다. 13개 언어 실시간 통역과 화면에 동그라미를 그려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SAP센터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에서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뉴욕증시, 강한 소비·국채금리 상승에 하락-1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5% 떨어진 3만7266.67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56% 하락한 4739.21로, 나스닥지수는 0.59% 밀린 1만4855.62로 장을 마감.-뉴욕증시는 미국의 소매판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국채금리가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오르면서 하락.◇ 미국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국채금리 상승-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6% 늘어난 7099억달러를 기록.-이번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예상치였던 0.4% 증가를 웃돈 것으로 직전월 수치(0.3%↑)보다 상승 폭이 두 배 커.-미국의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강한 소비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 같은 소식에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 가치도 올라. 10년물 국채금리는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인 4.12%까지 상승. 연준이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0%대로 떨어져. ◇ 애플·테슬라 주가 하락…스피릿 항공 폭락-애플의 주가는 회사가 다시 다음날부터 미국에서 특허 분쟁과 연계된 애플워치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0.5%가량 하락.-테슬라의 주가는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에 2%가량 하락.-스피릿 항공의 주가는 제트블루의 인수 제안을 연방 법원이 불허하면서 22% 이상 폭락.-인스타카트의 주가는 울프 리서치의 애널리스트가 우버의 인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7% 이상 상승.◇ 애플워치 美수입 다시 금지…애플, ‘수입금지 불복 소송’서 패소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져.-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 앞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수입 금지 명령을 되살려.◇ ‘AI폰’ 갤럭시S24 공개…“13개 언어 실시간 통번역”-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첫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AI폰 시대’의 서막을 알려. -삼성전자는 17일(현지시간) 오전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SAP 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4’를 열고 갤럭시S24 시리즈를 공개.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S24 시리즈는 새로운 모바일 AI폰 시대를 열 것”이라며 “갤럭시 AI는 사용자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해.갤럭시S24.◇ 청약 당첨돼도 계약은 ‘글쎄’…고분양가에 ‘계약포기’ 급증-서울 분양시장에서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데 실패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어. -분양가는 뛰어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면서 과거처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입주를 앞둔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체 771가구 중 미분양 158가구에 대한 임의공급(무순위) 2차 청약접수를 실시.◇ 美, 北극초음속 IRBM 발사 주장에 “도발 중단·외교 복귀해야”-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극초음속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주장을 비롯한 일련의 도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안보 저해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실질적 논의에 관여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혀. -밀러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듯 미국은 북한에 전혀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우리는 한국 및 일본을 비롯한 동맹과 함께 북한의 공격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여.◇ 북한, 日자위대 야스쿠니 집단참배 비난 “침략 의지 천명-북한이 일본 자위대원 수십명의 도쿄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는 “피비린 침략 역사를 다시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심상치 않은 사무라이 후예들의 참배놀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집단 참배가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유발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 조성된 때에 이뤄졌다며 이같이 주장.-논평은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을 겨냥해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안전 환경에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합법화 119개국 중 규제는 62개국만…투자위험 노출” -가상자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119개국 가운데 62개국만 관련 규제를 제정한 상태라고 국제금융센터가 18일 밝혔다.-김희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과 이은재 부전문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정보제공업체 코인게코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소개.-연구자들은 가상자산 합법화와 규제 사이의 ‘괴리’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언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에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 마곡·위례지구 특별공급,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5~16일 접수를 진행한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특별공급 접수를 19일(10~14시) 4시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마곡지구 16단지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앞서 SH공사는 SH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마곡 및 위례지구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받았으나, 16일 오후 4시 40분경부터 신용평가사 KCB 전산장애 오류로 인해 일부 접수가 불가능했던 것을 확인, 특별공급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특별공급 접수는 15~16일, 19일(10~14시) 진행되며, 19일 추가 접수에 대한 현장접수처는 운영하지 않는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마곡 및 위례지구의 일반공급 접수는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전체 606가구 중 126가구가 대상이다.마곡지구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전용 39, 51, 59, 84㎡)는 전체 273가구 중 일반공급 대상은 57가구다.위례지구 A1-14블록(전용 50, 59㎡)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전체 333가구 중 일반공급은 69가구다.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위례지구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 5년내 미당첨 기준)으로 지구별 신청요건에 맞는 입주자저축가입자라면 소득·자산요건(소득 4인기준 762만 원 이하, 자산 379백만 원 이하)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