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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용인 등 경기남부지역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주의보'
  • 화성·용인 등 경기남부지역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주의보'
  • [화성·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화성과 용인 등 경기남부지역 곳곳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보이는 주택사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각 지자체들이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해당 사업방식을 악용한 피해사례가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속속 발생하면서 같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남부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정되는 주택 홍보가 이뤄지는 지역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과 역북동, 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로 확인됐다.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 걸린 민간임대주택사업 홍보 현수막. 기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홍보하던 방식과 동일한 10년 후 분양 조건이 적혀 있다. 황영민 기자앞서 화성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린 바 있다. 현재 화성시에 접수된 조합원 모집신고나 임차인 모집을 위한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다.하지만 최근 대구 일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복수의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이 낸 돈 수십억 원을 광고비와 용역대행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심지어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이 사업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다가 대구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서 주택사업을 홍보하던 시행사들은 협동조합형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이라는 문구 대신 ‘발기인’ 또는 ‘임차인’을 모집한다며 관련 법망을 우회적으로 피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가입비를 낸 사람들도 확인됐다는 것이 화성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지난 23일 찾은 화성시 기안동·안녕동 일대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구만 빠진 대구시 피해사례와 유사한 10년 후 분양 민간임대아파트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즐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용인시 또한 양지면과 역북동 일대서 활동하는 시행사들을 확인했으나 최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용인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이라고 대놓고 홍보하지는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토지를 매입해 일반 임대주택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PF를 일으킬 여건이 되는지가 의문”이라며 “지금 중구난방으로 법을 피해갈 방법을 찾고 있는 시행사들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23.12.25 I 황영민 기자
새해 첫 분양물량 감소..총선 앞두고 눈치싸움
  • 새해 첫 분양물량 감소..총선 앞두고 눈치싸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내년 1월 분양 시장은 이번 달보다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초 분양 비수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분양을 미루는 사업장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분양 예정 규모는 29개 지역에서 3만1150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1순위 청약 기준)이다. 여기서 일반 분양 물량은 2만3327가구이고, 개중에 수도권이 1만303가구(44.2%), 지방이 1만3024가구(55.8%)이다. 이번 달 일반 분양 물량(2만7944가구)보다 16.5% 줄었고, 지난해 1월 물량(2만2375가구)과 비슷한 규모다.시·도별로는 경기가 5613가구(11곳·24.1%)로 가장 많았고, 인천 4690가구(4곳·20.1%), 광주 4045가구(3곳·17.3%) 등 순서다. 서울은 물량이 없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월은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마케팅이 어려운 총선을 앞둬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선 시즌에는 국민적 관심이 선거에 쏠리다보니 분양이 흥행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지역구 개발 공약에 따라 아파트값 등이 영향을 받으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수도권과 지방을 나눠보면,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2~84㎡, 40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추동근린공원, 발곡근린공원, 중랑천 수변공원 등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32가구 규모로 올라서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지방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범양건영이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57㎡, 총 1466가구 규모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하백초와 함께 광주예술중·고, 고려중·고 및 매곡동·운암동 내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2개 단지, 총 2667가구의 대단지이다. 여기서 지하 5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의 1668가구로 구성된 2단지를 우선 분양한다. 포항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 높은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2023.12.25 I 전재욱 기자
 '올해 마지막' 전국 8551가구 청약 접수
  • [분양캘린더] '올해 마지막' 전국 8551가구 청약 접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마지막 분양시장은 전체 물량의 74.11%(6337가구)가 수도권에 몰리며 풍성한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5곳에서 총 8551가구(공공지원민간임대·공가세대일반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특히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공급이 예정됐다.먼저 오는 27일 중흥토건은 경기 평택시 장안동 일원에 건립되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980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는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대학과 대규모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이 갖춰질 전망이다.같은 날 삼성물산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 건립되는 ‘매교역 팰루시드’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일반 분양 가구수만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공급이다. 지하 2층~지상 15층, 32개 동, 총 2178가구 중 전용면적 48~101㎡ 123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깝고, 도보 거리의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 등의 학교도 인근에 위치해있다.이외에도 평택시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더플래티넘’(1340가구) 등의 청약이 이뤄진다. 지방에서는 경남 김해시 ‘김해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630가구), 충남 보령시 ‘보령 엘리체 헤리티지’(971가구)의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은 1곳이다. 29일 중흥토건은 인천 서구 대곡동 일원에 건립되는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전용면적 72~147㎡ 총 1448가구 규모다. 단지 옆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근린공원, 중앙호수공원 등이 예정돼 주거여건이 쾌적하다.당첨자 발표는 9곳, 정당 계약은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 16곳에서 이뤄진다.
2023.12.24 I 김아름 기자
12월셋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상승 지역 ‘0’
  • 12월셋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상승 지역 ‘0’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세밑 최강 한파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도 얼어붙었다.강남권 재건축단지도 거래 둔화로 가격 움직임이 일제히 멈춘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집값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등으로 수요층의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말까지는 뚜렷한 가격 변동없이 보합 수준에 머물며 평이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수도권 지역 중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서울 또한 전체 25개구 중 23곳이 보합(0.00%)을 나타냈고, 나머지 2곳도 -0.01~-0.02% 수준의 약보합을 기록하며 3주 연속 가격이 동결됐다. 우선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나타내고 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정체된 가격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경기·인천도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지난 주에 이어 0.01% 하락했다.서울은 1,000가구 이상 일부 대단지에서만 등락을 나타냈을 뿐, 대체로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송파(-0.02%) ▼성북(-0.01%)이 하락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위주로 8월 말(8/25, -0.01%)부터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평촌(-0.02%) ▼분당(-0.01%) ▼일산(-0.01%) 순으로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산(-0.04%)이 떨어졌고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사진=부동산R114)전세시장은 서울이 강남구 대치동, 일원동과 양천구 목동, 신정동 등 학군지 위주로 전셋값이 오르며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하향 조정됐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개별지역은 △송파(0.04%) △양천(0.03%) △강남(0.01%) △동작(0.01%)이 상승했고 ▼중구(-0.04%)는 지난 주에 이어 내림세가 계속됐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평촌(-0.05%) ▼산본(-0.03%) ▼분당(-0.01%)이 떨어졌고 △동탄(0.01%)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직전 주 9곳에 달했던 하락지역이 4곳으로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 ▼오산(-0.04%) ▼수원(-0.03%) ▼의정부(-0.01%) ▼의왕(-0.01%) 등이 떨어진 반면 △화성(0.02%) △김포(0.01%)는 올랐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와 내년 1월 4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의 수분양자는 입주와 동시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수분양자들이 전세를 통한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금 계획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더욱이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신축 임대매물의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12.23 I 박지애 기자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서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부족 등으로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2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주산연이 경제성장률과 주택수급지수 및 금리변화 등을 고려한 주택가격전망모형으로 내년 집값을 예상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1.5%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0.3%)과 지방(-3.0%)도 떨어지겠지만, 서울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애로, 부동산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중순부터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된 이후 하반기부터는 지방 광역시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 중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과 경기회복, 공급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세가격은 내년에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국 전셋값은 2.7% 오르고, 수도권(5.0%), 서울(4.0%), 지방(0.7%) 역시 모두 상승할 전망이다.주산연은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격 상승은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2만8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 입주 물량(37만4000가구) 대비 약 12%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작년과 올해 인허가 및 착공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PF 등 금융여건이 단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유형별로 △인허가 약 30만가구 △착공 25만가구 △분양 25만가구 △준공 30만가구 등으로 추산했다.주산연은 공급부족이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오지 않도록 수급 균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내후년부터 경기가 좋아지면 최근 3년간 누적된 76만가구 수준의 공급부족과 가구분화 대기자 적체로 주택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급 적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별 기본수요 증가에 맞춰 주택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택지 공급 확대와 인허가 등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이와 함께 실수요자 금융과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택 시장 규제지역 전면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 금지 △복잡한 청약제도 및 가점제 단순화 △의무거주기간 폐지 등을 강조했다.
2023.12.22 I 오희나 기자
  • 신세계프라퍼티, 2030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오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세계(004170)프라퍼티가 오는 2030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선보인다.신세계프라퍼티는 22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어등산관광단지 부지 개발 공동 추진’ 사업 협약을 맺고,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약엔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일정 및 협약이행보증금 등이 담겼다. 광주도시공사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분양을 약속하고, 신세계프라퍼티는 유원지 부지를 호남권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조성에 나선다.‘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 어등산 부지 41만7531㎡(약 12.6만평)에 추진하는 관광단지 유원지 조성 사업이다. ‘2박 3일 스테이케이션’이 가능한 체류형 복합공간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약에 따라 2030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1차 오픈, 2033년 최종 오픈을 목표로 공사 계획을 3단계로 구조화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공공성이 높은 휴양·문화·운동·오락시설을 우선적으로 스타필드와 함께 완료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단 계획이다.먼저 2025년 하반기에 부지 관리를 비롯한 사전 준비를 진행, 2027년 1·2단계 시설에 대한 착공을 개시한다. 기반시설을 비롯해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내 야생화 정원 ‘보타닉가든’, 어린이 특화 도서관인 ‘별꿈도서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장 ‘스마트팜’ 등을 1단계로 한다. ‘스타필드’와 ‘콘도’, 자동차 체험 및 교통안전 교육 공간 ‘드라이빙스쿨’ 등은 2단계로 계획했다.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상의 3단계에 계획된 ‘골프레인지’, ‘글래스오디오룸’ 등을 2단계에 반영해 2030년에 기존의 1·2단계 시설과 함께 완료할 예정이다.3단계 시설은 수익시설인 ‘레지던스’와 부대시설을 중심으로 개발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총 투자비는 2033년까지 1조 3403억 원에 달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총사업비 중 토지·상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635억 원을 단계별 착공 전 광주도시공사에 납부한다.토지매매가격은 광주도시공사가 감정평가에서 제시한 856억 원을 웃도는 860억 원으로 최종 산정했다.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신세계프라퍼티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약 후 90일 이내에 스타필드 광주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역사회를 위해선 ‘별꿈도서관’을 기부채납해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주요 상권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판로 지원 및 상권 환경 개선 등도 추진한다.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은 “2030년 광주에 선보일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 ‘그랜드 스티필드 광주’ 추진에 탄력을 얻은 만큼 착실하게 준비해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연간 3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I 김미영 기자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견본주택 개관
  •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22일 충남 아산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4년 1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청약,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1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아산시(당해) 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돼 전용 84㎡타입의 40% 물량을 제외하고 모두 추첨제로 공급되며, 계약 즉시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단지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4블록에 위치해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동 총 114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로는 △84㎡A 570가구 △84㎡B 259가구 △84㎡C 129가구 △96㎡ 182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단지가 들어서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갈산리,매곡리 일원, 53만6900여㎡ 부지에 약 4300여 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들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가깝고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당진~청주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도로를 이용한 교통편의성도 높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조성될 예정인 ‘학품아(학교 품은 아파트)’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탕정역 일대 조성돼 있는 학원가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상품성 또한 돋보인다. 단지의 건폐율은 12.34%로 넓은 동간거리와 함께 다양한 조경공간을 구성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내부설계로는 전 가구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ㄷ’자형 주방 설계와 타입별로 알파룸, 펜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해 공간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가구 당 1.38대(아파트 157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해 입주민의 주차 문제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분양 관계자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아산에서도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탕정택지지구와 연결돼 ‘탕정 위 새도시’로서 아산을 대표할 주거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돼 분양 전부터 문의가 많았다”며 “천안 불당지웰 더샵, 아산 배방 더샵 센트로 등 이미 충청권에서 더샵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역시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2 I 오희나 기자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견본주택 개관
  •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003070)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원 권선 113-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매교역 팰루시드’가 22일 견본주택을 개관했다.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 위치한 매교역 팰루시드 견본주택은 성탄절 연휴 기간에 개관하는 만큼 크리스마스 트리 등으로 내부를 꾸며 방문객들이 보다 친근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견본주택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견본주택은 오는 25일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방문 예약은 이미 완료됐다. 26일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방문해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의 방문 편의를 위해 25일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매교역 팰루시드는 견본주택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한 방문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입구에 마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방문 등록을 하는 것으로 대기 번호와 대기자 수 등이 안내되며, 차례가 되면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방문객이 줄을 설 필요 없이 견본주택 내부로 입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담 부스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총 2개 층으로 구성된 견본주택 1층에는 전용 84㎡A타입 유니트와 상담석이 위치한다. 2층에는 전용 59㎡C타입, 71㎡A타입 등 2개의 유니트와 단지 모형도, 유니트 비건립 세대 모형이 배치되어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84㎡A타입과 틈새평면 71㎡A타입의 유니트를 둘러보면 3.5Bay 판상형 구조로 넓은 실사용 면적과 현관 양면 신발장 및 대형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눈에 띈다. 84㎡A타입 유니트는 주방 와이드 다이닝, 장식장, 팬트리 등의 옵션을 적용해 한층 고급스러운 주방 공간을 연출했으며 71㎡A타입 유니트에는 침실 1, 3의 통합형 옵션이 적용돼 안방 및 드레스룸의 특화 공간이 눈에 띈다. 탑상형으로 설계된 59㎡C타입은 광폭 텍스쳐마루와 인조대리석 주방상판, 거실 타일 아트월 등 고급 마감재와 우물천장 등 무상 적용되는 기본 사양을 확인할 수 있다. 분양관계자는 “매교역 팰루시드는 교통, 교육, 문화, 상업 등 수원에서도 손 꼽히는 입지에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로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일찌감치 관람 문의 및 예약이 몰리고 있다”며 최근 수도권 분양단지 대비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청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매교역 팰루시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가구로 들어서며 이 중 전용 48~101㎡의 123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670만원이다. 수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84㎡ 타입은 8억원 중후반대에 공급돼 인근 단지의 호가가 9억~10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합리적이라는 평이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실시하며 1차 계약금 2천만원 정액제까지 더해 초기 부담을 덜었다.
2023.12.22 I 전재욱 기자
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
  • 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
  • [이데일리 김아름 정병묵 기자] 자금 압박으로 멈춰선 건설현장이 전국 곳곳에 속수무책으로 쏟아지고 있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건설사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 ‘돈맥경화’가 심화하면서 사업장 대부분이 적자로 돌아서 먼저 손을 털고 나가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실징후기업 231개 중 부동산 관련 기업 최다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무너지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채권은행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231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관련 기업이 22곳으로 전 업종 중에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15곳에서 7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대상 기업을 골라내는 절차다. 채권은행은 매년 고객 기업에 대한 재무평가 등의 기본평가를 거쳐 한계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 마이너스기업) 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촘촘한 세부평가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을 네 등급(A·B·C·D)으로 분류한 뒤 C와 D기업에 각각 워크아웃(채무조정)과 회생절차를 추진한다. 금감원 측은 “2022년에 이어 대내외 경기 침체 및 원가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올해 본격 금리 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에 정책금융으로 총 212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5대 중점분야에 102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중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에 28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8.9% 늘어난 수치다. 3고 현상과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상이며 위기의 다수 건설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산융복합학회장)는 “악성 미분양이 지속하면 PF 이자도 못 내고 원금뿐만 아니라 건축비 원가도 건질 수 없다”라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효과가 있는 대책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꼭 필요한 현장에만 지원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로 버티기 어려운 PF 사업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기업, 개별 사업지, 개별 투자자 등 PF사업에 관련된 분야는 글자 그대로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이라며 “주택사업을 포함한 건설경기의 변동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 달 새 8곳 건설사 부도…“내년 침체기 진입”건설사들은 이미 고꾸라지는 모습이다. 건설사들의 부도는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 부도난 건설사만 8곳이나 된다. 2021년 부도 건설사는 12곳, 2022년 14곳, 2023년은 21곳(21일 기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진 폐업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건)보다 7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1429건) 21% 늘어난 1729건으로 급증했다.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건설업 등록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추세다.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지난해(1~11월) 누적 4953건에서 올해(1~11월) 누적 1068건으로 쪼그라들었고 전문건설업체 신규 등록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4438건에서 올해 4185건으로 줄었다.이러한 건설업계 자금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특정기간 동안 실제 행해진 공사 물량을 뜻하는 건설 기성이 내년 2분기부터 침체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기성은 2024년 2~5월 사이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2022~2023년 건축착공이 위축된 영향으로 건설 기성은 2024년 6% 내외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감소 기간 또한 1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 건설경기는 후퇴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침체기에 진입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GDP 대비 건설투자는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 기성의 위축은 건설투자 감소를 뜻한다”라며 “건설 기성이 단순히 5% 줄어들 경우 GDP를 0.7%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2023.12.22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중증환자 전담 병실 만든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사설]겉도는 남성 육아휴직…여성 독박 육아 이대로 좋은가△2면-“사드 때보다 냉랭한 한중 풀려면 내년 4월 총선전 정상회담 열어야”-“한경협, 경제사절단, 韓 위상 높이는 데 기여…‘글로벌 싱크탱크’ 역량 강화할 것”△2024 예산-예산 선택과 집중…사회복지 8% 이상 늘리고 예비비·ODA 줄여-“연말 변동성 줄어들 것”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종합-은행권, 자영업 187만명에 1.6조 지원…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간호인력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재원 조달은 숙제-‘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정부 “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신생기업 2년째 감소…3곳 중 1곳은 1년내 폐업△고금리의 역습-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美 눈치보지 말고 금리인하…中企 숨통 터줘야”-금융사로 옮겨 붙을라…부동산PF 리스크 선제관리 나선 당국△정치-당정관계 재정립·영남당 극복·쌍특검 대응…정치인 한동훈 과제-2차 개각 매듭지은 尹대통령, 다시 민생 속으로-배현진 “與, 젊은 인재들 전진 배치로 꼰대 이미지 깨야 총선 승리”-노인층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추진”△경제-근로자 1명에 대기업 760만원, 중기 483만원 썼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내년 전망 ‘맑음’-자영업자 빚 눈덩이…평균대출 1.8억 육박 ‘역대최대’-우리나라 김 글로벌 입맛사냥 성공…수출액 첫 1조 돌파△금융-은행들, 내년부터 ‘특정상품 판매 독려’ 못한다-MZ세대 줄퇴사에 산은 고령화 비상-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김인…“깨끗한 금고 만들 것”-보험사 회계장부 바뀌어도…‘계약자 배당금’ 그대로△글로벌-EU이민·난민협정 타결…돈 내면 난민 거부 가능-“무역규모 2000억달러 돌파”…더 밀착-바이든 “트럼프, 내란 선동” 맹비난에…트럼프 지지 결집 흐름-“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산업-북미·유럽실적 쑥…건설기계, HD현대 효자됐다-스탠바이미·그램 갖고 놀아볼까…LG전자, Z세대 경험공간 오픈-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정기선 “역량 마음껏 발휘할 회사 만들겠다”-[현장에서]현실 반영 못한 폐배터리 재활용제도-현대차 “수소·SW 대전환…삶의 혁신 가져올 것”-위니아 M&A 절차 돌입…새 주인 찾기 본격화△산업2-“일부라도 복구 다행” vs “삭감폭 커 생색내기”-‘약 배송 금지·대상 환자 제한’ 풀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선 노력 다짐-ⓛ인수금 납입 지연 ②낮은 사업 연관성-피노바이오, 美기업과 3200억원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산업3-오영주 “중기 해외진출 지원 전문성 갖춰”-단일점포 첫 3조 매출 새역사…VIP·외국인·MZ공략 통했다-빅히트 ‘새로’ 다음 주자는 증류주…롯데칠성음료 ‘여울’ 출격 대기△증권-‘큰손’ 국민연금, 中수혜주·소부장주 더 담았다-규제완화 약발 안먹네…KRX건설 이달 1.74%↓-국내 주식형 펀드 1.4조 순유출, 채권형은 1.6조 유입△증권2-수출 호조에…멈칫했던 현대차·기아株 다시 질주-금감원 “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내년 2분기 개선방안 마련키로-IRA 수혜 전망에…얼어붙은 태양광株 볕드나-신한자산운용 ‘SOL 종합채권 액티브 ETF’ 올 수익률 7.59% ‘최고’△부동산-달빛철도 첫발 뗐지만..‘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집 안팔리자 “전세로 돌려주세요”-송파구 정비사업 수주전 후끈…빠듯한 공사비 ‘관건’-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중앙’ 전 주택형 청약 1순위 마감△ESG 앞장서는 삼성전자-스마트공장 구축지원..中企와 노하우 공유 ‘상생의 길’-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넘어 취업교육까지…미래 인재 양성 돕는다△MICE-‘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 산업 新시장 연다-세계 최고 마이스 호텔..롯데, 9년 연속 선정 영예-“컨벤션 비즈니스도 수출 가능…중동·美 공략”△관광비즈-‘조선팝 성지’로 급부상..콘텐츠 관광 판 바꾼다-아레나·아트 품고..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표방-초급 스키어도 정상에서 스키 탄다..곤지암서 ‘씽씽’△스포츠-“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vs “스포츠계 원로 추천 무시한 처사”-“박수 그만치고 내년엔 美그린서 박수 받을래요”-비판 잠재운 ‘명품 왼발’..이강인 시즌 2호 도움-프로야구 통합우승 LG, 유니폼 판매량도 ‘으뜸’△오피니언-직언을 통촉해 주시옵소서-과도한 현금보유의 함정-SAF 시장 선점, 정부 지원 받쳐줘야△피플-한화그룹 취약계층에 40억 나눔실천-강력사건부터 신종범죄까지..국민민생 보호 ‘앞장’-호반그룹, 대한적십자사에 5억원 기부-인천시장 만난 中企 “고금리 위기 지원 확대해야”-에코프로 임직원, 이웃돕기 성금 십시일반-생명보험·손해보험협, 범죄근절 유공자 시상-경찰대 총동문회 3000만원 장학금△사회-문어발콘센트·거미줄전선 얼기설기…화재 비상벨은 대체 어딨나요-‘미투운동’ 불붙인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패소-내일까지 맹추위…2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감-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지급”
2023.12.21 I 최영지 기자
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
  • 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롯데건설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짓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투시도)’이 최고 20.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19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일반공급 25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333명이 신청해 평균 13.0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주택형별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가 94가구에 1898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인 20.19대 1을 기록했으며 △59㎡B(10.86대 1) △59㎡C(7.42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지하 2층~지상 38층, 7개동, 전용면적 59~101㎡, 총 1051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511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타입별 세대수는 59㎡A 189가구, 59㎡B 140가구, 59㎡C 182가구다. 당첨자는 28일에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024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분양 관계자는 “오랜만에 지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인 데다 생활인프라가 뛰어나고 입주 후에는 신안산선 개통으로 여의도까지 25분이면 갈 수 있어 분양 전부터 인기가 높았던 것 같다”며 “브랜드 대단지로 지역 랜드마크가 기대되는 만큼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안산지역에서도 우수한 입지 여건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중앙역이 도보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안산선(예정)까지 개통되면 여의도를 25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 또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발달해 있고 인천발 KTX(예정), GTX-C노선(예정)도 계획돼 있다.안산중앙초, 중앙중, 경안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있고 중앙역 주변으로 학원가도 조성되어 있어 자녀를 둔 수요자의 관심이 많다. 또한,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중앙상권, 안산시청, 안산버스터미널, 고려대병원 등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안산중앙공원이 인접해 있어 단지(일부)에서 조망할 수 있으며 안산천 산책로와 원고잔공원, 화랑공원 등 다수 녹지공간이 있어 산책,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다.
2023.12.21 I 김아름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극적 타결 되나
  • 실거주 의무 폐지, 극적 타결 되나
  •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가운데 그동안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으나 이날 소위에서는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정치권에서는 절충안격인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곧 총선에 돌입해야 하는 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연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대책을 내놨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가 추진해 올해 4월 시행된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나 무산됐다. 야당의 반대 근거는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실거주 2년’ 조항 폐지는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주를 위해 현재 사는 주택을 전세로든 매매로든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라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주 의무는 전·월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1 I 김아름 기자
'깡통전세'로 760억원 뜯어낸 전세사기단…檢, 구속기소
  • '깡통전세'로 760억원 뜯어낸 전세사기단…檢, 구속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매매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로 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 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15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증금을 빼돌린 전세사기범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본 갭투자자 A씨와 알선책(컨설팅업자) B씨는 다른 공범들과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범행을 공모해 임차인 26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보증금의 15%를 각자 리베이트로 분배하거나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울 동작구와 강서구, 성북구 등지에서 빌라 등 주택 310여 채를 매입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이들은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소위 ‘깡통전세’를 양산해 임차인 263명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760여억 원을 가로챘다. A씨와 B씨는 지난 11월 29일 서울 노원경찰서로부터 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공범들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I 이영민 기자
오늘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전관특혜'·'다운계약' 쟁점
  • 오늘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전관특혜'·'다운계약' 쟁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관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전용 149.76㎡)를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실제로 3억 8000만원에 거래했지만 2억 6950만원에 신고한 것이다.박 후보자 측은 “당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전 관행에 따라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긴 결과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2006년 시작된 제도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임한 후 설립한 회사, 피앤티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용역을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공고 사실을 인지한 피앤티글로벌이 해외건설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며 “LH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용역심사를 진행한 후 해건협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됐고, 연구진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입찰 과정에서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4일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를 사직했고, 주식 3만 7000주에 대한 백지신탁을 할 예정이다.이외에는 정책이나 국토부 현안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 대중의 관심이 높다.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5호선 연장 관련 노선안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는 진단도 내렸다. 그는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집값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피겠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부산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취득했다.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국토부 밖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과 LH 사장을 역임했다.
2023.12.20 I 박경훈 기자
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된 청약통장도 깨
  • 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된 청약통장도 깨
  • 고금리 장기화로 소득이 늘어도 이자 부담 탓에 실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팍팍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연체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실징후가 확산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고금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가계와 기업에 고금리 장기화가 가져온 변화의 모습과 대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아름 정두리 기자]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에도 생활 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국민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내수 불황과 소비 위축이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연쇄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월 수백만원 ‘역월세’ 부담해야 할 처지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신규 코픽스 6개월)는 이날 기준 연 4.52~6.87%로 집계됐다. 미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내비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도 최근 서서히 하락하고 있으나 금리 하단은 올 6월 중순 이후 반년 동안 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차주들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12~6.587%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은 10월 중순만 하더라도 금리 하단이 3%대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영끌’해 집을 산 이들의 곡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에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마련)한 최 모(43)씨는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주변시세가 수억원이 떨어져서 전세보증금을 내려 재계약을 해달라 했다”며 “이미 영끌해 주담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나오지 않고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마저도 1억원 당 40만원을 달라고 해서 100만원 넘게 세입자에게 매달 역월세를 내주려니 감당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출이자 갚으려 ‘내 집 마련 꿈’ 접는다서울 흑석동에 사는 김 모(51)씨는 12년간 들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지난달 말 해지했다. 올해 재수를 결심한 딸의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무주택자인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매월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모아 서울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전용 102㎡ 이하)이 생겼지만 새 아파트 장만계획은 당분간 미뤄두기로 했다. 분양가는 높아져 실제 분양을 받아도 자금 마련이 어려운데다 마이너스 통장(신용대출) 이자 부담에 청약통장에 묵혀둔 돈을 끌어쓰기 위해서다.김씨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자가 7%로 뛰어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청약통장 금리가 높지도 않은데다 청약을 받아도 10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분양가를 부담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꿈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실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1월 기준 청약통장 총 가입자 수는 2713만 6195명으로 올 초 대비 60만명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6월 2859만 9279명이었던 청약통장 총 가입자 수는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감소 추세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7조 7191억원으로 전달 대비 2233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2021년 11월부터 줄곧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10월(6015억원 증가)을 제외하고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큰 상황에서 신용대출부터 상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금리 직격탄 맞은 영끌족…경·공매로 내몰려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들은 경·공매로 내몰리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3년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29건으로 지난달 2629건 대비 7.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904건)과 비교하면 48.6% 증가했다.특히 전국에서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중 채권자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캐피탈 업체인 경우가 3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무리한 대출로 이자 납입과 대출 상환까지 어려워진 매수자가 급증한 것이다.전문가들은 한동안 부동산 시장, 경매시장에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낙찰가율 등 투자 심리가 살아날 요인이 없다”며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이자를 버티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늘어날 수 있고 전세사기 관련 매물이 대기 중인 만큼 매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냉각되면서 달리기가 멈췄다.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본격 조정장에 진입했다”며 “하락 추세는 거스를 수 없다. 단기간 하락속도는 가파를 것이다”고 진단했다.
2023.12.20 I 김아름 기자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이하 실종”
  •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이하 실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층간소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12월 13일 기준)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57만원(이하 3.3㎡ 기준)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분양가 상한제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도 특징이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평균과 557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특히, 올해 초 1.3대책으로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 올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15.5% 급등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지난해 대비 4.4% 오르는데 그쳤다.이는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상대적으로 건축 난이도가 까다롭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는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에서 3~4등급을 받아 인근 민간택지 아파트(1등급)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향후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까지 까다로워져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 하다’는 인식은 이어질 전망이다.앞으로 공사비 상승을 통해 분양가가 오를 요인이 많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 이라고 했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현 210mm)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내년에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도입할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공사비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종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 역시 공사비 상승요인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의 경우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간과한 사업 주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에 연말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열기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DK아시아의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관심을 끈다.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1500가구 규모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6개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12월 26~28일 정당 계약 예정이며 30일 오후 2시 무순위 동호 지정 참여 예정이다.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과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에서 1등급을 받아 층간 소음 및 벽간 차음성능이 우수한 아파트다. 이밖에 수도권 내 주요 브랜드 건설사 분양단지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세대 규모다. 안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1순위 청약을 19일 받는다. 총 1051세대 중 전용면적 59㎡ 511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가 오는 20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3.12.19 I 신수정 기자
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 해제에도 거래 실종
  • 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 해제에도 거래 실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1만 2032가구)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난 15일부터 해제됐다. 입주까지 13개월여를 앞두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지만 분양권 매도 문의는 전무한 상황이다.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설현장의 모습.(사진=뉴시스)18일 둔촌주공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2년 실거주 의무에 묶여 있어 아직 내놓겠다는 사람은 없다”며 “사고 싶다는 문의는 간간이 오고 있지만 정부 약속과는 달리 폐지가 안 되다 보니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15일부터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리고 16일에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가 풀렸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달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정부에서도 실거주의무 폐지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통과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도 쪼그라든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분양권 거래건수는 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엔 4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상으로 전매제한과 상충하는 법안이라며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상충하는 법안으로 이를 존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거주의무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실거주의무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 전셋집의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며 “폐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고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2.18 I 오희나 기자
화성시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주의보'.."신고된 바 없어"
  • 화성시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주의보'.."신고된 바 없어"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화성시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주의보가 발령됐다.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으로 인한 사기피해가 예상되면서다.18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회원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3000만 원대 계약금을 받는 업체들이 있다는 제보가 시로 접수됐다.이 같은 방식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현재 회원 모집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 뒤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이 사업 방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에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이 가능하다. 임차인 모집 또한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화성시에 한 뒤에서야 모집할 수 있다.하지만 12월 18일 기준 화성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는 수리된 바 없다. 관할기관에 미신고된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은 화성시 뿐만 아니라 오산 등 경기남부권에서도 연달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황국환 화성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또는 임차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3.12.18 I 황영민 기자
남해 오션뷰 품은 '여수 파르테논 더 테라스'… 분양 성황리 순항
  • 남해 오션뷰 품은 '여수 파르테논 더 테라스'… 분양 성황리 순항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남 여수의 남해바다 오션뷰를 품은 ‘여수 파르테논 더 테라스’의 분양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전 세대가 모두 오션뷰로 탁 트인 여수 파르테논 더 테라스는 여수 밤바다의 야경, 일출을 매일 밤낮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입지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의 5개 동, 총 45세대로 조성되며 전 세대는 84㎡이면서 넓은 실면적으로 최대 78평에 달하는 넉넉한 생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대출이자, 이사비, 인테리어 비용, 입주청소비 등을 지원하고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으로 제공한다.단지 인근에는 율촌제1산업단지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산단이 자리하여 배후수요가 튼튼하고,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다. 500m 인근에 KTX여수엑스포역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하며, 여수종합터미널까지는 차량 5분 거리로 이동 가능하다. 엑스포대로를 이용해 주변 지역으로 진출입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한 학세권으로 안심 도보 통학도 가능하며 현암도서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해오름전시실곤충박물관 등의 교육 인프라도 풍부하다.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공서와 대형마트, 대학병원(예정) 등으로 생활의 편의성도 우수하다.
2023.12.18 I 이윤정 기자
아직도 국회 못 넘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 아직도 국회 못 넘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입주를 앞둔 단지의 수분양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포함해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안을 여러 가지 내놓았었다.그런데 그중 핵심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정확히 ‘주택의 입주자’이고, 이는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정의돼 있다. 청약에 직접 당첨된 경우뿐만 아니라 원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에 거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주의무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붙여 거주의무자에게 반환한다. 사실상 헐값에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격이 낮게 형성돼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여기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으로 속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으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의무가 면제된다. 이때에도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혼인이나 이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 바로 분양권의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 불법적으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권의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 분양권 거래를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불법 전매행위의 대상이 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체로 사인간의 분양권 전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정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이는 상당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국민 역시 대책은 대책일 뿐이므로 그에 따른 법개정 등의 구체적 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는 매매계획 등을 보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12.16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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