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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완판 신화 이뤄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대에 들어서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아파트가 완판(완전 판매)를 이뤄냈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조감도 (자료=포스코이앤씨)포스코이앤씨는 분양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총 1401가구가 지난달 11월 27일부터 4일간의 정당계약 기간과 최근 진행된 예비당첨자 계약, 무순위 및 선착순 계약을 통해 100% 계약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단지는 입지·브랜드·미래가치 3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로 수도권 동북부에서 볼 수 없었던 단기간 완판을 이뤄냈다. 이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가 의정부를 넘어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어지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으로 약 3만㎡의 공원이 함께 조성돼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고, 공공청사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의정부 경전철 홍선역도 가깝다. 향후 능곡역에서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교외선이 예정돼 있고, 올해 착공을 계획한 GTX-C노선도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5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브랜드에 걸맞는 차별화된 상품성도 갖췄다. 단지는 4~7베이(BAY)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활용도가 우수하고, 남향 위주로 배치해 햇빛과 바람도 잘 통하도록 했다. 지역에서 보기 힘든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마련한다. 지역 최초로 자녀의 학업을 위한 스터디공간인 에듀&비즈니스라운지와 스텝가든카페, 북카페, 키즈룸,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이 들어선다. 운동시설인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GDR 적용), 탁구장, 필라테스룸 등과 사우나(냉·온탕), 코인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특히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고, 승강기 내부 UV-C LED 살균 조명을 설치하여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한다포스코이앤씨 분양소장은 “어려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GTX 노선 개발호재와 동북권 실수요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한 단계 높은 ‘더샵’ 브랜드의 차별화된 상품성 등을 갖춰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 같다”며, “의정부를 넘어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대장주로 우뚝 선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격 아파트로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은행권 충당금 부담 불가피[마켓인]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소재 태영건설 본사.(사진-=태영건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009410)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10단계 떨어지는 등 신용도가 급격히 저하돼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034950),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 3사는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하향했다.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선정돼 워크아웃을 신청해서다. CCC는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등급이다. 이에 일부 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성을 열어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등 외부 신용등급 대신 건설사 자체 신용도, 사업장 안정성 등 내부 신용등급을 분석하고 충당금을 쌓고 있다”며 “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내부 신용등급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당금 추가 적립은 은행권에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은행권은 부실채권 상·매각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부실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충당금적립률은 8.6%포인트(p) 떨어졌다. 이미 적립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태영건설을 대상으로 대출을 대거 내준 상태다. 올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잔액 1조4942억원 가운데 30.7%(4593억원)가 은행권 물량이었다. 이외에도 태영건설이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급보증(PF·사회기반시설(SOC)) 잔액 3조1617억원 중 34.2%(1조776억원), 태영건설 단기차입금 잔액 4743억원 중에서 53.8%(2550억원)도 은행권이 조달했다.태영건설 대출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비롯해 추가 자금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개최하는 채권자협의회에서 금융지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 PF 대주단 협의에 의해 사업성 판단과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뤄질 예정이며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28일 태영건설에 대해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 강제적 조정 없이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위크아웃을 신청했다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별로 체감하는 압박감은 다를 전망이다. 태영건설에 내준 장기차입금(일반·시설자금 대출, 부동산 PF), 단기차입금 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태영건설이 지급보증을 실시한 사업장마다 분양률이 달라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한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완공됐으며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 잔액이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PF는 태영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출로 워크아웃 관련 채권이 아니다”라며 “담보 대출 및 분양 완료 사업장 대출로 구성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에 997억원, 태영건설이 시행한 SOC 지급보증에 484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내년 4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보증 채무 규모가 지난달 기준 3조6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 연결기준 태영건설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로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1월 수도권 1만4000여 세대 공급…"정비사업지 눈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024년 1월 수도권에서 1만4000여 세대의 분양 물량이 풀린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024년 1월 수도권 지역 분양 물량은 15곳, 1만4729세대(임대 포함, 1순위 청약 기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303세대다.자료=리얼투데이특히 1월 분양 물량의 43%에 해당하는 6,405세대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실제 경기 의정부시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815세대), ‘광명자이힐스테이트 SK VIEW’(2878세대) 등 수요자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가 나온다. 분양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지의 분양 성적이 새해 수도권 분양 행보를 확인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 시장을 주도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청약 경쟁률 TOP 20개 단지 중 12개의 단지가 정비사업 아파트로 집계됐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242.3대 1, 3위),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 4위) 등이 대표적이다.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선별된 입지를 갖춘 경우가 많다. 개발 연식이 오래된 건물, 지역을 재정비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원도심 입지에서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 노후화로 저평가된 지역이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추후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의 요인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2023년 분양시장을 주도한 정비사업 단지들의 강세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지속적으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새해 분양하는 아파트를 단지별로 살펴보면 먼저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총 815세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2~84㎡ 407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시 송내동 일원에 짓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송내1-1구역 재건축)을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 총 1045세대 중 전용면적 49~59㎡ 225세대를 일반 분양한다.GS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는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짓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광명5구역 주택재개발)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7층, 18개동, 총 2878세대 중 전용면적 34~99㎡ 639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 금융당국, '태영건설 리스크 확산' 진화 잰걸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진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8일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9일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해 태영건설 협력업체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 협력업체 금융지원 당부…제재 면제 약속금융감독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협력업체 대한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약속했다.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원이다. 외감업체 평균은 224억원이다. 협력업체별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액 중 태영건설 계약액 비중 평균은 26.1%(외감업체 13.7%)로 집계됐다. 또 태양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는 168개사로 이 중 151개사가 소규모 비외감업체에 해당한다.10월말 기준 협력업체(577개사, 개인사업자 4개사 제외)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7조원이다.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4조1000억원) 제외시 2조9000원이다.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은 6000억원으로 전체의 8.8% 수준이다.이에 금감원은 여신한도 축소나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사 불이익 조치 자제를 요청하고,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 등을 당부했다.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며,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 지원할 수 있다.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안정화조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하자 대응방안 발표한 정부정부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날(28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전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이 대출·채무보증 등을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아울러 비(非)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수도권 아파트 50%가 준공 20년 초과…"신축 단지 수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 아파트 2가구 중 1가구는 지은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준공한지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신축 단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수도권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 (자료=포에드원)26일 포에드원이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입주한지 20년 초과된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273만2509가구로 전체 물량(532만8208가구)의 약 51.28%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 노후 비율 24.6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드물었던 상황에서 재건축 정비 사업도 부진해 빠른 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됐다. 여기에 올해부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준공 후 30년 넘은 아파트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수도권 내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권은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20년 초과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81.07%로 인천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 지역 중 한 곳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이 지역에서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올해 11월 6억8517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5억5200만원 대비 약 1억3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노후 비율 68.32%인 경기 안양시 일원에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평촌 엘프라우드’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올해 10월 7억4,131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6억4671만원 대비 1억원 가량 올랐다.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신축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풍부해 청약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서울 성동구에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39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8255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4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가 들어선 성동구는 20년 초과된 노후 비율이 59.94%에 달한다. 같은 달 노후 비율 61.38%인 경기 안산시에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의 경우 25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33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3.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든 점도 새 아파트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2024년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3만3870가구로 지난 5년간 평균 입주 물량 15만131가구보다 약 10.83% 줄었다.수도권 안에서도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를 노려볼 만하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인천 계양구(노후 비율 81.07%) 일원에서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620가구다.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도 광명시(노후 비율 54.71%) 광명동 일원에서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총 2878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경기도 수원시(노후 비율 54.10%) 권선구 세류동 일원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매교역 팰루시드’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 동, 총 217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8~101㎡ 123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제일건설은 경기도 고양시(노후 비율 63.23%)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고양장항 B1블록에 선보이는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11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대출 낀 아파트도 신탁 가능해진다-尹, 3실자 모두 교체...새 비서질장 이관섭-野, 김건희 특별법 강행...대통령실 “즉각 거부권”△종합 -한동훈 체제 맞춰 ‘톱3’ 쇄신...비서실장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 ‘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알짜 자산 다 내놓겠다는 태영, SBS는 지킬 듯-PF 규모 3년새 45% 급증...벼랑 끝 선 중소 지방건설사들△종합-의료·법률·세무법인, 신탁업 진입 활짝...맞춤형 자산관리 시대 연다-킬러규제 1호 화평·화관법 개정..국회 붕괴 ‘7부 능선’ 넘었나-중처법 시행 2년만에 첫 원청 대표 실형-잘나가는 반도체 덕에 산업생산 증가 전환△쌍특검 강행에 얼어붙은 정국-거부권땐 여론 반발, 재의결시 與 반란표 변수...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총선 앞두고 터진 정쟁 뇌관...밀려난 민생법안-“김건희 특검 거부, 尹정부 최대 아킬레스건 될 것”△정치-2040·非정치인 전면 배치...한동훈 비대위, 한층 젊어졌다-“이낙연 신당, 내달 10일 전후해 윤곽 드러날 것”△경제-떠나는 추경호 “민생 숙제 여전...극복 가능할 것”-공정위, 사익편취 총수 고발지침 백지화△금융-역대급 실적에도...‘상생금융’에 웃픈 금융지주-4세대 실손보험료 변동..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4대 금융지주 조직개편, 키워드는 ‘슬림화·상생’△글로벌 -빅테크만 폭등한 기이한 강세장...“닷컴버블 유사” 우려도-71개국 선거에 세계 경제 지각변동 예고...“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산업-무조건 15% 떼간다...K배터리 수천억 부담 비상-조직 합치고 SW 중심 전환, 현대차·기아, R&D 대수술-남는 건조장 없다...선박값 주춤에도 느긋한 조선사들△산업-“부가세 6년치 내라”...해외결제 PG사 날벼락-“AI·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 삼성·롯데, 美서 신기술 전시-‘헬릭스미스 유상증자 대금 납입 완료’ 바이오솔루션, 수익사업 시너지 속도△소비자생활-고환율에도 해외직구 늘어...이커머스 ‘쑥쑥’-“비효율 걷어내고 수익 안정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년사 -‘우아한 미니멀리즘’ 입소문으로 팬덤 확보△증권-중국夢은 끝, 인도·미국을 보라-“어닝쇼크 대비 처분할 때” VS “결산·분기배당 노릴 만”-비즈니스온 수상한 거래..인수설 나오기 전 거래량 급증 △증권-LS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대어급 IPO 연말 ‘잭팟’-태영건설 사태에...증권사 부동산PF 부실 뇌관 될라△부동산-용적률 500%까지...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선정-출근길 김포골드라인 탄 박상우 장관 “안전요원 추가하고 열차 증편 추진”△나누는 기업, 따뜻한 사회-SW인재 양성소 ‘SSAFY’...5000명 넘게 취업-동물병원 손잡고...반려견 헌혈 문화 정착에 앞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변호사 비밀유지원, OECD국가 중 韓만 없어...글로벌 스탠더드 따라야△관광비즈-통영서 야경 즐기고 순천서 갯벌치유...남부권, K관광 중심지로 만든다△스포츠-‘월클’ 총출동...클린스만號 64년만의 우승 도전-2023 남녀 골프투어 상금 결산..톱랭커는 男김주형, 女양희영△오피니언-손질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공관에서 온 편지]‘사돈의 나라’ 베트남-[기자수첩]과도한 피의사실 유출이 부른 비극 △피플-“‘사우나’다 직감...실종된 뇌경색 시민 구했죠“-진옥동 신한 회장 “신한의 비전은 일등 아닌 일류”△사회-평균 76세...주6일 폐지 주워 월 16만원 번다 -“일본, 강제동원 배상해야” 대법, 또 피해자 손 들어줘
- 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김국배 정두리 기자]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하면서 정부가 후폭풍 차단을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 첫 사례다. 지난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에 시공순위 3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이다.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제도로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는 PF 사업장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 사업이 불가능하면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시공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태영건설에 수천억원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행여 대출 회수가 어려워질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UG·주금공 사업자 보증 통해 사업 추진·정리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이 대출·채무보증 등을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 9869가구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 2395가구)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했다. 이곳은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맡거나 필요 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하면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계약자에게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한다.공공주택 등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현재 140건이다. 이는 수익성 검토를 거쳐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어렵다면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원도급사 부실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유예해주거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도 증액해 차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서울 성동구 태영건설 개발사업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수천억 빌려준 금융기관 촉각…충당금 부담태영건설에 수천억원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 차입금 총액은 1조 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은 장기 차입금 4693억원, 단기 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이다.은행권에선 벌써 순이익 감소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은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대규모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워크아웃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여신을 보유한 은행은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 충당금 적립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금 회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위기 확산 원천 차단…“쓸 수 있는 카드 다 쓴다”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비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저신용 기업에 시장성 자금을 조달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P-CBO는 개별기업의 회사채, 대출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회사채등급을 최우량등급(AAA)으로 높여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해 기업 자금을 지원한다.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SH공사, 마곡16단지·위례A1-14블록 분양주택 사전예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가구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한다.사진=SH공사SH공사는 29일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를 사전예약으로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29일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는 전용면적 39, 51, 59, 84㎡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73가구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16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이어 위례지구 A1-14블록은 전용면적 50, 59㎡로 이익공유형(나눔형)으로 공급한다.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333가구이며,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주택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 및 위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공급하며,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경기도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이 1월 15~16일, 일반공급은 1월 17~18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 '워크아웃' 태영건설에 7200억 빌려준 은행들 촉각…정부 "영향 제한적"(종합)
- (사진=태영건설)[이데일리 김국배 유은실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28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하면서 수천억원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대출금 회수에 차질을 빚거나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 차입금 총액은 1조 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은 장기 차입금 4693억원, 단기 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이다.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천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대출해준 상태다.2금융권의 차입금 현황을 보면 태영건설은 한화생명보험에서 845억원, IBK연금보험·흥국생명보험에서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에서 148억원의 PF 대출을 받았다. 농협손해보험은 333억원, 한화손해보험·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 25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했다.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제공했으며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빌려줬다. 또 새마을금고는 총 693억원, 신협중앙회가 397억원을 대출했다. 애큐온저축은행도 50억원을 빌려줬다.은행권 일각에선 벌써 순이익 감소 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은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대규모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워크아웃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여신을 보유한 은행은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 충당금 적립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금 회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했다.이와 달리 정부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자료에서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해당 금융회사 총 자산의 0.09% 수준이다”며 “대부분 손실흡수 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며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저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다”고 설명했다.일부 금융사들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KB국민은행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며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흥국생명 관계자도 “본건은 전주에코시티 임대주택 사업 대출금”이라며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 원리금을 보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다만 정부 역시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고려해 더욱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는 4조 5800억원으로 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 PF 사업장 익스포저 4조 300억원이었다. 비은행 업권별 익스포저를 보면 여신전문회사 5000억원, 새마을금고 4700억원, 상호금융 1800억원, 저축은행 700억원이다.
- [일문일답]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올 4월 전 금융권을 포할하는 PF대주단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주단 협약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불안 상황을 높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1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등 정책 전환) 가능성 등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PF-ABCP(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어음) 스프레드가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생아 특례 등 각종 정책 금융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던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다. 개별 건설사 이슈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과 자금 경색 우려는 없는가?△(김인구) 가격, 물량 지표로 보더라도 작년 4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 발표로 인한 것인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금융불안지수(FSI)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높아질 수 있나?△(김인구) 11월까지 FSI가 올라갔는데 심리지표가 안 좋고 비은행 연체율 올라가면서 높아졌다. 12월은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변동성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 PF-ABCP 스프레드가 높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표도 FS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SI가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금융권으로 번져서 작년 4분기처럼 단기자금 시장이 위축되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이종렬) 현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만약 불안해지면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태영건설 등 건설사 부실 위험을 따로 분석한 게 있나? 전망은?△(김인구) 10대 건설사 등 대형 건설사는 의외로 부채비율이 낮다. 해외건물까지 포한하면 포트폴리오상 큰 문제는 없다. 전체 건설사 부실 위험 등은 다음 금안보고서에서 다루겠다. -부동산PF 문제가 불거지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같고 다른가?△(김인구)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론 등이 들어오면서 부실이 컸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비중은 크지 않다.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많이 활용돼 리스크가 이쪽으로 모였지만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N분의 1로 나눠갖고 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얽혀 버든 쉐어링(Burden-sharing)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섹터가 데미지를 입는 것은 덜 할 수 있다. -증권사, 여전사는 PF 건전성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버든 쉐어링하고는 다른 얘기 같다. 어떻게 이해할까?△(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이 130조원인데 증권사, 여전사는 과거에 안하다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다가 했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버든 쉐어링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새로 버든 쉐어링하는 채무 부담 섹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주단 가동했는데 PF 부실 구조조정 지연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김인구) PF 대주단을 통해서 여러 사업장 별로 진행되고 있다.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영이 나온 것이다. 대주단 가동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이 부동산PF 조정에 개입하지 않고 대주단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야?△(김인구) 구조조정 하는 방법이 법원 의존, 기촉법, 민간 자율협약이 있다. 금융당국에서 기촉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민간 자율협약에 금융당국이 낄 수 없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권단끼리 협의할 경우 정부가 보증 등을 할 수는 있다. 자율협약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기촉법, 그것도 안되면 법원 회생절차로 간다. 1단계에서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 -PF대주단에서 내년 금리 인하 전제로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PF 대주단이 시행되고 있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PF불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김인구) 저희 정책 스탠스와 관련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대주단이 정리한다면서 이런 불안 나오냐고 하는데 관리되는 게 300개이고 전체가 3000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는 정확히 금융당국이나 대주단도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PF 대출 부실위험 규모가 얼마냐? 연체율이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은 130조원 정도인데 부실 규모는 미래 분양 여건, 금리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이는 사업장별로 다르다. 이는 감독당국이 파악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거시경제 여건 좋아지고 금리도 내려가면 사업장 평가도 달라진다. 만기 도래하고 금리 재조정하면 바뀌는데 이를 가계, 기업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장기평균이나 금융권 전체로는 상당히 낮다. -부동산PF 대출 규모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대출은 왜 제외됐나?△(김인구) 앞에 연체율 등은 포함되는데 미시 데이터는 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자료 요구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자료 공유 관련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와 협의중이다. 합의되면 데이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동산PF가 개선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PF 안정이 상충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 둬야 할까?△(김인구) 부동산PF 자체는 가계대출과 직관된 주택 건설도 있지만 지식관련 센터, 물류센터도 관련돼 있다.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PF 등 시장 위축 요인은 그때마다 대책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DSR 적용범위 확대를 권고했는데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인구) 전세대출, 아파트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갈 때 전세 등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회의 계속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진행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을 당국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 -내년 신생아 특례, 청년 특례 등의 정책 금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DSR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김인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지는 집값 상황 등을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기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으면 이러한 특례가 도움이 될텐데 없던 수요가 생겨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신용 관련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상회하는 이상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김인구) 권역별 규제차익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가 있고 손실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비율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이 격차가 커서 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비은행의 취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가니 하나 부동산 여신 한도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 은행과 규제 차익이 크게 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