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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할까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할까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임대주택 등록사업자로하는 것과 사업자 등록없이 주택 임대를 하는것 어느것이 유리할까? 이를 위해 대부분 주택임대시장은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등의 주택등을 가지고 임대 소득을 구성 해왔다. 임대사업자는 세법상으로 보면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업자 등록이나 구청의 등록 없이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청의 임대사업 등록을 통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세금상의 혜택을 크게 주고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이 유리해졌다. 어떤점이 유리한지 취득과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자1. 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시 유리한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로 분양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임대사업자는 단기임대와 준공공(기업)임대의 경우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이 다르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2021년까지 3년 연장 됨)유의해야 할 점은 기존주택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을 한다면 취득세 감면은 해당이 안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단독주택(다가구포함)은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현재4년)에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도 추징될 뿐더러 과태료의 규정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하게 매각할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도나 파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2. 보유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도 절세 가능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2호이상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는 보유시 내게 되는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보유시 다음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사업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중요하다. 주택가격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합산배제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3억원) 이하여야만 적용된다. 특히 2018년 4월1일 이후 단기 임대로 등록하여 임대하다 준공공 임대 등으로 등록 변경 시에는 준공공 임대등으로서 임대하는 기간에 대해 합산 배제된다.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 등록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기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납세자가 임대기간 합산 신청시에는 적용할 수 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므로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유주택이 1채인 경우에는 고가주택(9억원이상)이 아니면 소득세가 과세 되지않는다. 보유주택의 경우 2채이상의 주택이 있다면 월세 소득이 2천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 보유시 다음에 따른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감면혜택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된다.4.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임대등록사업자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임대주택4채와 거주하는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거주주택을 팔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이경우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임대주택을 팔게 되면 과세되며 임대의무기간내 양도시 과태료의 규정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국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방세와는 별도로 5년을 판단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2018년 4월 1일 이후의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조정지역등에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경우에도 임대주택 사업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유리할 수 있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감면규정등이 있다. 특히 임대주택중 한 주택을 거주로 등록하였다가 파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여러 절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오랫 동안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 준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하고, 올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준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하고, 올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8.04.22 I 김경은 기자
4월4주 분양 숨고르기…알짜단지 모델하우스 개관
  • [부동산 캘린더]4월4주 분양 숨고르기…알짜단지 모델하우스 개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4월 넷째주 분양시장이 잠시 쉬어간다. 전국에서 지난주보다 약 5분의 1가량 물량이 줄어든 총 3055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그러나 ‘알짜’ 분양 단지의 모델하우스가 잇달아 개관하며 5월 분양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부동산114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등 1912가구, 지방은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KTX전주역클래시아더스카이’ 등 1143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파크자이’, 문래동 ‘e편한세상문래’ 및 경기 하남 ‘하남포웰시티’, 부산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등 모델하우스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내주 청약접수가 실시되는 단지는 8곳으로 23일 △부평 한라비발디(오피스텔) △광주 진월(행복주택) 등 2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한라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짓는 오피스텔 부평 한라비발디는 전용면적 22~73㎡ 1012실 규모로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이 도보 3분거리로 초역세권이다. 부평초·부평서초·부원초, 부평여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25일는 △구리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김해 쌍용예가 더 클래스 등 2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대림산업(000210)이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는 전용 39~84㎡ 총 632가구 중 일반분양 339가구 규모다.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걸어서 7분 소요되며 남양주 별내읍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2022년 개통예정이다. 쌍용건설이 경남 김해시 외동에 짓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김해 쌍용예가 더 클래스는 전용 69~84㎡ 총 360가구 중 일반분양 130가구 규모다. 남해고속도로 서김해IC와 인접해 부산, 창원 등 인근 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김해일반산업단지, 김해내삼 농공단지 등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26일에는 △군자역 정익제이타워 2차(오피스텔) △KTX전주역 클래시아 더 스카이(주상복합) 등 2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27일에는 △안산 중앙역 리슈빌S(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오피스텔) 등 2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 내주 문을 여는 모델하우스는 17곳이다. 26일 △군자역 정익제이타워 2차(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오피스텔) △대구 앞산 봉덕 영무예다음 등 3곳이 오픈할 예정이다. 27일 수도권에서는 △e편한세상 문래 △신길파크자이 △영등포 중흥S-클래스 △안산 중앙역 리슈빌S(오피스텔) △용인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단지 △하남 포웰시티 B6·C2·C3블록 등 8곳이 개소한다.내주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11곳이다. 24일 △김해 율하 리슈빌 더 스테이(뉴스테이) 25일 △세종 마스터힐스(L1 · M1블록) △양산 양우내안애 파크뷰 △e편한세상 순천 1·2단지 등 5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당첨자 계약 단지가 20곳으로 23일 △방배 서리풀 서해그랑블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2단지 △안산 e편한세상 선부광장 △대구 복현 자이 △부산 사하역 비스타동원 △부산 봉래 에일린의뜰 등 8곳에서 당첨자 계약을 실시한다. 24일에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가평 블루핀 등에서 당첨자 계약이 이뤄진다.
2018.04.21 I 정병묵 기자
두산건설, 원도심 아파트 ‘남양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분양
  • 두산건설, 원도심 아파트 ‘남양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분양
  • (사진=두산건설)[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두산건설이 남양주시 화도읍에 들어서는 ‘남양주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분양 중이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최고), 1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620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분양 물량은 520가구이다.단지는 원도심에 위치한 만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사업지 반경 2.5km 내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도서관, 화도행정타운, 공원 등 풍부한 생활시설이 있으며 화도초, 송라초, 송라중, 심석중, 심석고 등으로 통학이 가능하다. 또 단지 바로 뒤에 송라산이 접해 있고 천마산 군립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동간 거리도 넓어 채광성과 조망권 확보가 용이하다.2018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 수동나들목이 단지 가까이에 있어 서울·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오남~수동간 국지도 98호선 도로가 지난해 11월 착공해 2020년 11월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수도권급행철도(GTX) B노선인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역 구간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이 일대의 광역교통망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18.04.20 I 이재길 기자
'새 길의 효과'…변두리서 신흥 주거지로 부상
  • '새 길의 효과'…변두리서 신흥 주거지로 부상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경기도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 2015년 입주한 정 모씨. 입주할 때만 해도 주변은 허허벌판이거나 공사판이었고 서울 시내로 진입하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 불편했다. 하지만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2017년 6월 개통되면서 친정과 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서울시 광진구 건대입구까지 35분 정도면 도착한다. 민락지구에 새 아파트 입주도 속속 이뤄지면서 근처에 키즈카페를 비롯한 생활편의시설이 많이 생겨 생활도 편해졌다. 집값도 2억7000만원대였던 분양가에서 1억원 정도 올랐다.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 인프라 개선은 최대 호재다. 새 길이 뚫리거나 지하철역이 들어서면 주거 편의성이 급격하게 좋아지기 때문이다. 변두리로 여겨졌던 곳이 새로운 도로 개통 후에 신흥 주거지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2016년1월에 비해 3.84% 올랐다. 경기도 전체 평균 상승률 3.29%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016년 말 의정부 민락IC 인근에서 입주를 시작한 ‘의정부 민락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전용 84.98㎡의 경우 지난 1월 3억6000만원에 실거래돼 최초 분양가 2억 7500만원 대비 약 30%가량 올랐고 민락2지구18단지호반베르디움도 지난 2월 3억5000만원에 거래돼 2억9000만원선이었던 분양가에 비해 크게 올랐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포천, 의정부 등 경기 북부권 지역의 위상이 달라진 것이다. 부산 북구도 교통 호재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 북구 만덕동 일대는 만덕3터널이 2020년 뚫릴 예정이고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2023년 개통될 예정이다. 만덕동은 김해, 밀양, 대구 등으로의 진출입하는 관문인 만큼 교통망 개선으로 부산 연제구와 해운대까지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신흥 주거지로 높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만덕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2블록에 들어서는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금정산’ 분양이 관심을 모았다. 부산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일광신도시 일대도 신흥 주거단지가 될 전망이다. 울산에서 부전역으로 이어지는 동해남부선 개통과 함께 부산외곽순환도로가 지난 7일 개통하면서 김해까지 40분 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들어서는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2차’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권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가장 큰 수혜지로 구리시가 꼽힌다. 우선 오는 2022년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개통 예정이다. 구리역이 개통되면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에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리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오는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충북권에서는 세종시와의 거리가 단축되는 청주 동남지구를 주목할 만 하다. 오는 2022년 3차 우회도로의 3단계(오동∼구성), 4단계(구성∼효촌)의 사업이 종료되면 청주에서 세종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태라고 해도 길이 새로 뚫리는 주변은 인구가 유입되고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며 집값이 오르기 마련”이라며 “고속도로와 전철 등 새로운 교통망이 개통하는 지역은 신흥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4.20 I 권소현 기자
1~4월 아파트 1순위 청약자 44% 지방광역시 거주
  • 1~4월 아파트 1순위 청약자 44% 지방광역시 거주
  • 대구 연경 금성백조 예미지 투시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지방 광역시 아파트들이 청약 경쟁률 상위권을 차지하며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월16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자 41만7262명 중 44.4%가 지방 광역시 청약자로 집계됐다.상위 5개 중 4개가 지방 광역시 단지로 ‘e편한세상 남산(대구)’이 평균 346.5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e편한세상 둔산 1단지(대전) 321.36대 1 △e편한세상 둔산 2단지(대전) 241.91대 1 △복현자이(대구) 171.41대 1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서울) 7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업계 전문가는 “서울·경기도에 비해 전매제한과 청약자격이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 광역시의 신규 분양단지로 많은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지방 광역시의 경우 인프라가 풍부하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대전 등의 지역은 그간 공급물량이 부족했던 터라 신규 분양시장의 꾸준한 온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신규 분양시장 성수기인 2분기에 전국적으로 많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청약 성적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지방 광역시에서 34개 단지, 1만9065가구(오피스텔 제외, 임대 포함)가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789가구 △대전 2202가구 △대구 7554가구 △부산 8520가구로 대구와 부산에 분양물량이 집중돼 있다.청약 경쟁률 상위권을 석권한 지방 광역시에서 1분기에 이어 우수한 입지와 풍부한 배후수요를 강점으로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달 4월 대구 북구 연경지구 C-3블록에서 ‘대구 연경 금성백조 예미지’ 및 부산 기장군 일광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서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2차’가 분양한다. 내달에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0-1일원에 ‘신탄진 동일스위트 1차’, 6월에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2022 일원에 ‘부산 연산3구역 힐스테이트(가칭)’의 분양이 진행된다.
2018.04.20 I 정병묵 기자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1순위 마감..평균 107대 1
  •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1순위 마감..평균 107대 1
  • 금성백조 동탄역 예미지 3차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금성백조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금성백조주택이 경기 동탄2신도시 C7블록에 분양한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107대 1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이는 올해 수도권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인 동시에 유일한 세자릿수 1순위 청약경쟁률이다. 동탄2신도시 역대 최고경쟁률(일반공급 200가구 이상) 기록도 갈아치웠다. 2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전날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1순위 청약에서 총 36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3만9414명의 수요자가 몰렸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101㎡가 103가구 모집에 무려 1만5695건이 접수돼 152.38대 1의 경쟁률로 가장 치열했다. 이어 84㎡A가 136.63대 1, 87㎡ 104.67대 1, 84㎡B 69.40대 1, 84㎡C 54.06대 1 순이다.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는 지하 4층~지상 47층, 4개동, 전용면적 84~101㎡ 아파트 498가구와 전용면적 22㎡ 오피스텔 420실 등 총 918가구 규모다. 단지에서 SRT·GTX(예정)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동탄 중심생활권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위치해 주거, 문화, 업무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 것으로 보인다.금성백조 분양 관계자는 “GTX 개통 등 다양한 개발호재와 동탄테크노밸리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다”며 “상품과 입지의 우수성이 검증된 만큼 계약도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수요자가 대거 몰리면서 19~23일 오피스텔 청약에도 많은 수요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파트 당첨자 발표는 오는 26일이다. 계약은 5월 8~10일 3일간 진행된다. 오피스텔 당첨자 발표는 26일, 계약은 27~28일 2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모델하우스는 경기 화성시 오산동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1년 10월 예정이다.
2018.04.20 I 성문재 기자
서울 집값 과열 책임론… 박원순 탓? 과거 정부 탓?
  • [팩트체크]서울 집값 과열 책임론… 박원순 탓? 과거 정부 탓?
  • 지난해 서울 집값 과열 책임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이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정비사업) 허가를 남발했던 게 결국 집값 과열을 이끈 주범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냈던 거 인정하셔야 합니다.”(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인데다 과거 정부(MB·박근혜)의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시는 책임이 없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3인방이 지난해 ‘서울 집값 과열 책임론’을 놓고 맞붙었다. 서울시의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허가가 주변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는 지가 핵심이다. 지난 13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박영선·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에 연말까지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15곳의 대규모 정비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문 대통령이 ‘강남 집값을 못 잡는 대통령’으로 불리게 하는데 일조했다”며 거세게 몰아부쳤다. 지난해 5월 조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강력한 8·2 대책을 내 놓았지만 과도한 인허가로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 주변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강남 부동산 폭등의 주된 원인은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재건축 연한 축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법적으로도 서울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권한이 없다”고 억울해 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오른쪽부터)·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경선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재건축 사업은 크게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분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서울시는 정비계획 건축물의 규모, 높이, 평면계획, 입면디자인 등 전체 건축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한다.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첫 심사이자 전체 사업일정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단계로 평가받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전체 사업의 5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 신청까지는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리는데 이 단계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여기에도 헛점은 있다. 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 이후 최대 1년까지 이주시기를 늦출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주 시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각 구청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키’를 서울시가 쥐고 있는 셈이다. 과거 정부가 서울시의 건축심의 일정을 앞당겼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권고사항에 그쳤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2015년 6월부터 건축위원회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 오류 등의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명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심의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만 38개 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며, 이 중 23곳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쏠렸다. 이는 2016년 7곳에 비해 5배나 많은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강남권을 의식해 일사천리로 건축심의를 통과시켜준 게 전체 (재건축) 사업일정을 앞당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018.04.20 I 김기덕 기자
확산하는 전세값 하락세..전세시장 동맥경화에 집주인 ‘전전긍긍’
  • 확산하는 전세값 하락세..전세시장 동맥경화에 집주인 ‘전전긍긍’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분양받은 서 모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올해 말 입주 때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생각이었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서씨는 보통 입주 시점에 집값이 오르니 계약금 8500만원을 제외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전세시장 안정으로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셋값이 6억원대까지 떨어지자 마음이 급해졌다. 이마저도 세입자를 못 구해 잔금을 연체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2.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 입주 30년이 넘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산 한 모씨도 걱정이 태산이다. 2016년 3월 6억 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만기가 돌아와 나가겠다고 해서 주변 부동산에 내놨는데 전셋값이 6억원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6억원에 새 세입자를 구해도 8000만원을 보태서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한다. 자금 여유가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도 부담인데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심상찮다. 새 아파트 입주가 대거 예정된 곳을 중심으로 전세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물론이고 인근 아파트까지 줄줄이 전셋값이 하락하고 세입자 구하기는 어려운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서울 전셋값 뚝…역전세난 우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0.07% 내려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성동구가 0.24% 떨어졌고 송파(-0.2%)·서초(-0.15%)·강동(-0.13%)·강남구(-0.12%) 등 강남4구의 전세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올 들어 누적으로 보면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이 2% 넘게 미끄러졌고 서초·강동·동작구도 1% 이상 하락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입주 물량이 몰려 있어 전세수요가 분산됐거나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전셋값도 약세”라며 “하남 미사강변도시나 위례신도시 등 인근 택지지구 입주 여파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전세 만기를 앞둔 집주인들은 좌불안석이다. 전셋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계약이 이뤄진 2016년 4월에 비해 전세가격이 아직은 높은 단지가 대다수다. 하지만 일부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단지에서는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전셋값이 형성된 곳이 적지 않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실제로 헬리오시티 입주 영향권에 있는 강동구 둔촌동 현대1차아파트 전용 84㎡는 이달 초 3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2년 전 최고 3억2500만원에 계약이 성사됐던 것과 비교하면 2500만원 가량 전셋값이 떨어진 것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7단지 전용 84㎡도 2016년 4월 5억 5000만~5억 6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1억원 가량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오는 11월 입주하는 래미안 루체하임(개포주공8단지) 주변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뚜렷하다”며 “작년 전세가격이 높았을 때 전세 끼고 갭투자했을 경우 올해 말부터 역전세난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주인들도 마음이 급해졌다. 경쟁적으로 전세가격을 낮춰 세입자 구하기에 나선 경우도 적지 않다. 오는 6월 입주하는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차 재건축 아파트) 전용 84㎡ 전셋값은 10억~12억원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2억원 넘게 빠졌다. 오는 12월 입주하는 헬리오시티 전용 84㎡도 지난달 초 8억원대에서 지금은 6억 7000만원으로 호가(부르는 가격)가 떨어졌다. 송파구 가락동 G공인 관계사는 “헬리오시티가 95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이다 보니 입주가 다가올수록 전세 물량이 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전세시장 전망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문제는 이같은 전셋값 하락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수요를 흡수하면 주변 단지들은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전셋값을 더 낮춰야 하고 입주 물량 이슈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도 가격 하락세가 확산하는 물결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고액 전세자 상당수가 내 집 마련에 나서 전세 수요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영등포구 당산동 K공인 관계자는 “당산동 일대에는 작년 8월 롯데캐슬 이후로 신규 입주 물량이 없는데도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입주 물량에 따른 전셋값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08년 재건축 단지인 잠실 1~2단지(엘스·리센츠)와 잠실시영아파트(파크리오) 입주로 일대 아파트 전셋값이 일제히 하락하며 역전세난을 겪기도 했으나 2009년부터 전세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며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급이 몰렸다가 뜸한 시기도 오면서 수급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데다 재건축을 위한 이주수요도 있다”며 “경기 침체와 같은 변수가 없다면 재계약 시점에 전셋값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0 I 권소현 기자
'구세주'냐 '지옥철'이냐..김포도시철도에 달린 한강신도시 집값
  • '구세주'냐 '지옥철'이냐..김포도시철도에 달린 한강신도시 집값
  • 지하철 2호선 당산역 2번 출구 앞에서 60여명의 시민들이 김포한강신도시행 광역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성문재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16일 밤 10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2번 출구 앞에는 회사에서 퇴근해 귀가하려는 직장인 등 60여명이 50m가량 줄을 서 있었다. 이곳에서 출발해 경기 김포시 구래·마산동 등 김포한강신도시로 운행하는 7000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다. 버스 1대당 좌석 수가 44석에 불과하고 배차 간격도 15분 정도여서 버스 2~3대를 보내고 30분 정도 기다리는 건 이들에게 예삿일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한강신도시에서 서울 여의도로 통근한다는 직장인 박모(35)씨는 “작년부터 김포에 새 아파트가 속속 입주하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교통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8시에 퇴근해 30분가량 차를 기다렸다가 집에 도착하면 10시가 되니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신조어)은 전혀 딴 세상 얘기”라고 하소연했다. 그럼에도 박씨가 한강신도시를 떠나지 않는 것은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때문이다. 그는 한강신도시에서 사우동을 거쳐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하면 훨씬 빠르고 편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나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김포지역 신규 입주 물량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만가구 이상으로 많은데다 2량으로 편성된 김포도시철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박씨 같은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특히 철도 개통 호재를 믿고 한강신도시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은 실제 개통 이후 기대감이 사그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교통 개발 호재에 힘입어 역세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김포한강신도시 끝자락 구래역 인근에 위치한 반도유보라 4차 전용면적 87.05㎡형은 분양가 대비 3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었다. 한강신도시 초입 운양역 인근 운양푸르지오 전용 84.92㎡는 2년 새 1억원 가까이 올라 현재 4억 5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으로 한강신도시에서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이 수월해진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김포시 운양동 G공인 관계자는 “새 아파트 가격이 3.3㎡당 1200만~1300만원 정도로 서울 마곡지구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라며 “지하철이 개통되면 서울 서남권 이동이 편리해져 추가 수요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반면 서울지하철 9호선의 절반 길이인 2량으로 설계된 김포도시철도가 제 역할을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4량 1편성을 검토하다 예비타당성 평가에 발목이 잡혀 2량 1편성으로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잇따르면서 김포시 구래동과 마산동을 합친 인구는 5만명을 넘어섰고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김포시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김포시 신규 입주 물량은 1만 4197가구로 전년 대비 23.1% 많다. 작년 말 39만 2092명이던 김포시 인구는 현재 4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포시 계획인구가 59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포도시철도 만으로 철도 이용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상 하루 예상 이용 인원은 8만 8000명이다. 김포도시철도가 한강신도시 입주민의 서울 출퇴근 여건을 크게 개선해주지 못한다면 서울 서남권 배후주거지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김포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이 3분으로 설계돼 있는데 개통 후 이용객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배차 간격을 1분30초까지 줄여 대응할 것”이라며 “환승역이나 배후인구가 더 많은 인천 지하철 2호선도 2량 1편성으로 운영 중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2량 1편성으로 설계된 김포도시철도 차량 측면 이미지. 김포철도사업단 제공.
2018.04.20 I 성문재 기자
‘이미 갖춰진 인프라’…재개발 지역 상가 완판 행렬
  • ‘이미 갖춰진 인프라’…재개발 지역 상가 완판 행렬
  • 인천 주안 아인애비뉴 조감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구도심 개발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재개발지역 상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교통 및 교육 등 이미 구축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신규수요 유입과 기존 고정수요 등 풍부한 유동인구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인천 부평 산곡동 재개발지역에서 분양을 나섰던 ‘부평 아이파크 스토어’ 73실은 10.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계약 당일 완판됐다. 이 상가는 산곡동 재개발을 통해 7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상업시설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아현뉴타운 마포로 6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에 나선 ‘공덕 SK리더뷰’ 단지 내 상가도 3일만에 완판됐고, 지난해 11월 영등포 뉴타운 1-3구역에서 공급한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스퀘어’도 올해 초 물건이 모두 팔렸다.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구도심 재개발지역의 상가는 기존 고정수요뿐만 아니라 주거정비를 통해 유입되는 신규 수요로 인해 유망 상가로 꼽힌다” 며“향후 재개발 완료시 상권이 재평가 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처로서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재개발 지역 내 상가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남구 주안 재개발지역에서는 복합몰 ‘아인애비뉴’가 분양한다. 상가가 들어서는 주안2·4동 재개발지역은 총 2만3067세대가 계획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향후 총 100만명 이상의 풍부한 신규수요 유입이 예상된다.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 재개발 일대에서는 ‘삼성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의 상업시설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시장 신시가지 재개발 인근에서는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가 분양 중이다. 또한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인근에서 ‘사하역 비스타동원’ 단지 내 상가 분양이 이뤄진다.
2018.04.19 I 정병묵 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모델하우스 오픈
  • 대림산업,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모델하우스 오픈
  •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투시도. 대림산업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림산업(000210)이 오는 20일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경의중앙선 구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서 구리시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지하철 8호선 (별내 연장선) 개통 시 단지 옆 구리역환승센터(가칭)을 통해 20분대에 잠실권 접근이 가능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9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63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9㎡ 78가구, 59A㎡ 76가구, 59B㎡ 63가구, 84A㎡ 100가구, 84B㎡ 22가구로 총 339가구다. 전 가구가 남동향 및 남서향으로 배치됐다.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3일, 당첨자 계약은 5월 15~17일 3일간 진행한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이자 후불제를 지원한다.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는 경의중앙선 구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경의중앙선 구리역은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8호선(별내 연장선)과 환승 연결될 계획이다. 완공시 구리역에서 서울 잠실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 생활 인프라로는 롯데백화점, 한양대 구리병원, CGV 등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단지 앞 인창공원을 비롯해 인근에 구리역공원, 구리광장, 동구릉 외 장자호수공원, 구리한강시민공원이 위치해 있고 구지초, 인창중, 인창고 등 초·중·고교 도보 통학도 가능하다.세대 내에는 e편한세상만의 특화설계와 유럽풍 인테리어가 적용된다. 거실과 주방에 일반(30mm)보다 2배 두꺼운 60 mm의 완충재를 적용해 층간소음을 저감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안 에너지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홈 시스템도 갖춘다. 내부 인테리어는 2018년 최신 트렌드에 맞춰 e편한세상이 새롭게 선보이는 유러피안 스타일로 제시했다.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구리역 3번출구 인근)에 위치한다.
2018.04.19 I 성문재 기자
지방에서도 역세권 단지는 ‘분양 불패’
  • 지방에서도 역세권 단지는 ‘분양 불패’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방에서 역세권 아파트가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다. 지하철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지하철 노선도 한정적이고 지하철 역도 많지 않아 희소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남산’은 역세권 입지가 부각되면서 올해 최고 청약 경쟁률을 달성했다. 대구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신남역과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 단지는 평균 청약 경쟁률 346.51대 1을 기록한 바 있다.부산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광안 더샵’의 몸값도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광안 더샵’ 전용면적 84㎡는 입주를 앞둔 지난해 10월 5억117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3억6430만원) 대비 1억4740만원 올랐다.특히 지하철 노선이 있는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2분기 총 1만7856가구(임대 포함)가 공급 예정이라 역세권 유무가 주택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 노선이 있는 부산과 대구에서 희소성 높은 ‘초역세권’ 아파트들 분양이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달 부산에서는 동해선복선전철 역세권에서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2차’ 및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인근에서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가 분양한다. 부산 지하철 3호선 만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e편한세상 금정산’ 분양도 진행 중이다. 대구에서는 내달 대구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세권 ‘힐스테이트 범어’와 ‘범어 센트레빌’ 및 1호선 성당못역 인근 ‘달서 센트럴 더샵’ 등이 공급 예정이다.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2차 투시도
2018.04.19 I 정병묵 기자
출근 10분대 직주근접 오피스텔 인기..어디서 분양하나?
  • 출근 10분대 직주근접 오피스텔 인기..어디서 분양하나?
  •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투시도. 금성백조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0분대 출근이 가능한 업무지구나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꾸준한 임차 수요로 공실률 걱정이 적고, 임차인들은 주거지 선정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한화건설이 작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분양한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오피스텔은 최고 108.8대 1, 평균 22.4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계약 이틀 만에 완판됐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초역세권인데다 여의도 업무지구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장점이 수요자들의 호평을 받았다.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직주근접 오피스텔의 향후 수요 증가를 기대하게 한다. 통계청의 2017년 기준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42년 1인 가구가 802만6309가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2233만9113가구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주요 업무지구가 가까운 오피스텔들이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역세권이거나 백화점·대형마트 등 편의시설까지 가깝다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전용면적 22㎡ 단일면적 420실로 구성된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오피스텔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SRT·GTX(예정)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동탄역에서 강남까지는 20분 내 도착 가능하다. 동탄 중심생활권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위치해 주거, 문화, 업무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지 내 들어서는 상업시설 ‘애비뉴스완’의 경우 최근 청약 접수 결과 최고 경쟁률 172대 1, 평균경쟁률 17대 1을 기록했다. 이같은 청약 열기가 오피스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청량리 롯데캐슬’ 오피스텔 528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청량리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단지다. 2개 노선을 이용해 광화문, 용산 등의 업무 밀집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있고, 청량리 재래시장 등도 가깝다.협성건설이 다음 달 서울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분양하는 ‘협성휴포레 신대방(가칭)’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옛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전용 84㎡ 274가구, 오피스텔 전용 23~25㎡ 171실 규모로 조성된다.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외에도 서울 강남권 및 시청·광화문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이마트 구로점도 도보 이용할 수 있다. 피데스개발은 이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옛 NC백화점 부지에서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를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43층, 총 2개동, 전용면적 49~84㎡ 총 622실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구와 바로 붙어있는 초역세권 입지다. 강남역과 서울역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다. 범계역 로데오거리 상권을 비롯해 인근에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은 물론, 교육·연구기관과 벤처·창업지원시설이 다수 위치한 안양 벤처밸리도 가깝다. 수도권 직주근접 오피스텔 분양 예정 목록(자료: 각사)
2018.04.19 I 성문재 기자
불안한 해외사업…대우건설 두고 의견 엇갈린 신평사
  • [마켓인]불안한 해외사업…대우건설 두고 의견 엇갈린 신평사
  • 대우건설 연결 기준 차입금 추이.(이미지=한국신용평가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해외사업 손실이 지속 발생하면서 매각 작업도 차질을 빚은 대우건설(047040)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한 반면 한국신용평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한기평은 대우건설의 기업신용등급(A-)을 부정적 검토 대상에서 해제하고 등급전망 ‘안정적’을 부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한승 한기평 수석연구원은 “해외사업에서 연이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나 사업장별 상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추가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대우건설은 2016년 4분기 일부 해외프로젝트의 원가율 상승과 잠재손실 선반영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4부기에도 SAFI IPP 프로젝트로 적자를 시현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장별 상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원가 상당부분이 선제 반영돼 발주처와 공기연장(EOT) 클레임 협상이 완료되고 있어 추가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수익성 회복에 따른 자본 확충과 대물인수한 부동산 매각 등에 힘입어 작년말 순차입금은 1조1883으로 전년말 대비 2682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됐다. 그는 “최근 단기차입 조달이 확대되고 변형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보강을 포함한 PF 우발채무 규모는 부담 요인”이라면서도 “주택사업의 양호한 분양성과와 해외사업 관련 추가적인 대규모 손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반면 한신평은 대우건설의 신용등급을 워치리스트 하향검토 대상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권기혁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실장은 “2017년 결산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해외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수익성, 국내 주택 부문 실적 보완 능력 등을 검토했다”며 “현 시점에서는 국내 주택 사업 실적 호조 전망에도 해외 사업 진행 양상과 원가통제 능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우건설은 지난해 4분기 모로코 SAFI 현장 시운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해외 토목·플랜트 부문 유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주요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말 별도 기준 해외 부문 공사잔액 5조1000억원 중 원가율이 100% 이상인 공사(원가회수법 적용 공사 포함) 비중은 약 45%로 주요 공사 진행에 따라 총예정원가 변동과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권 실장은 “작년 비핵심자산 매각과 재고자산 축소를 통한 차입금 감축에도 단기성차입금 비중이 80%를 상회해 차입금의 단기 상환 또는 차환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며 “재무적 융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재무구조 변화 양상, 금융시장 접근성, 유동성 대응력 수준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4.19 I 이명철 기자
불안한 해외사업…대우건설 두고 의견 엇갈린 신평사
  • [마켓인]불안한 해외사업…대우건설 두고 의견 엇갈린 신평사
  • 대우건설 연결 기준 차입금 추이.(이미지=한국신용평가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해외사업 손실이 지속 발생하면서 매각 작업도 차질을 빚은 대우건설(047040)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한 반면 한국신용평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한기평은 대우건설의 기업신용등급(A-)을 부정적 검토 대상에서 해제하고 등급전망 ‘안정적’을 부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한승 한기평 수석연구원은 “해외사업에서 연이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나 사업장별 상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추가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대우건설은 2016년 4분기 일부 해외프로젝트의 원가율 상승과 잠재손실 선반영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4부기에도 SAFI IPP 프로젝트로 적자를 시현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장별 상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원가 상당부분이 선제 반영돼 발주처와 공기연장(EOT) 클레임 협상이 완료되고 있어 추가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수익성 회복에 따른 자본 확충과 대물인수한 부동산 매각 등에 힘입어 작년말 순차입금은 1조1883으로 전년말 대비 2682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됐다. 그는 “최근 단기차입 조달이 확대되고 변형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보강을 포함한 PF 우발채무 규모는 부담 요인”이라면서도 “주택사업의 양호한 분양성과와 해외사업 관련 추가적인 대규모 손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반면 한신평은 대우건설의 신용등급을 워치리스트 하향검토 대상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권기혁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실장은 “2017년 결산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해외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수익성, 국내 주택 부문 실적 보완 능력 등을 검토했다”며 “현 시점에서는 국내 주택 사업 실적 호조 전망에도 해외 사업 진행 양상과 원가통제 능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우건설은 지난해 4분기 모로코 SAFI 현장 시운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해외 토목·플랜트 부문 유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주요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말 별도 기준 해외 부문 공사잔액 5조1000억원 중 원가율이 100% 이상인 공사(원가회수법 적용 공사 포함) 비중은 약 45%로 주요 공사 진행에 따라 총예정원가 변동과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권 실장은 “작년 비핵심자산 매각과 재고자산 축소를 통한 차입금 감축에도 단기성차입금 비중이 80%를 상회해 차입금의 단기 상환 또는 차환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며 “재무적 융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재무구조 변화 양상, 금융시장 접근성, 유동성 대응력 수준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4.19 I 이명철 기자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인수 3파전…몸값 '1000억+α'로 뛸 듯
  •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인수 3파전…몸값 '1000억+α'로 뛸 듯
  • [이데일리 문승관 박일경 기자]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생보부동산신탁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현대산업개발이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양강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새로운 인수 후보군이 뛰어들면서 인수 가격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올초 예비입찰에는 10여 곳의 국내 금융사와 건설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부동산개발회사 등이 참여했고 이후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이 신한금융과 현대산업개발 등 5곳을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했다. 새로운 인수후보는 건설사와 부동산개발사, 사모펀드(PEF)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알려졌다. ‘경매호가식 입찰(프로그레시브 딜)’로 진행하기 때문에 베팅액이 높은 곳이 지분인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애초 50% 지분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최대 1000억원대로 내다본 상황에서 생보부동산신탁의 몸값은 ‘1000억+α’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경영권 인수에 고심하던 신한금융은 높아지는 몸값 등으로 ‘호흡 조절’에 나섰다. 이에 따라 생보부동산신탁 인수전 체제가 양강구도에서 3파전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다크호스 떠오른 새 인수후보군(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삼성생명 고위관계자는 18일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알려진 대로 신한금융과 현대산업개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한 곳이 의사를 타진해와 3곳 정도로 압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새 후보군을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건설사와 사모펀드(PEF)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라고 덧붙였다.현재 생보부동산신탁은 전체 11개 신탁사 중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중하위권에 속해 있는 신탁사다. 생보부동산신탁의 몸값이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점도 지분 매각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생보부동산신탁은 지난해 매출액 566억원, 영업이익 329억원, 당기순이익 235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부채비율은 36%에 불과하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864억원에 달한다. 프로그레시브 딜과 맞물리면서 몸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사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이라면 부동산 개발을 통한 분양·매각으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PEF까지 가세했다면 경쟁호가식 입찰방식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 발 빼는 신한금융결국 오르는 몸값과 50%에 불과한 제한적인 지분인수라는 점에서 신한금융은 한 발 빼는 분위기다. 그룹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에서 카드에 편중된 비(非)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보험·신탁업 확장이 유력했으나 인수 타당성과 합병 이후 시너지효과를 검토하는 과정 중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나머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과의 공동경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어 보류하는 방향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50%+1주’라도 가져야 하는데 교보생명의 상황이 지분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교보생명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삼성생명과는 다른 판단을 하는 듯하다”며 “인수 후 잔여지분도 사들여 완전 자회사를 만들어야 하나 교보생명이 지분 매각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삼성생명 보유 지분을 사들일 어떤 계획도 없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2018.04.19 I 문승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찰·국세청 전방위 압박에 권오준 결국 사퇴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검찰·국세청 전방위 압박에 권오준 결국 사퇴 -靑 “정치적 고려없다” 제천명에 한국GM 강성 노조 한발 물러서-文“14만 단일체 경찰, 통제 벗어나면 괴물 돼” 李 “정치검찰 구태 벗기 위해 50년 독점 깨야”-트럼프 축복한 ‘종전’ 선언할까-[사설]권오준 회장 중도퇴진 정부 압력인가-‘반도체 보고서’ 공개 방침 철회해야 △줌인&-文지지글 김정숙 여사 영상 공개 ‘옥중 대반격’ 나선 파워블로거 -‘트럼프의 복시미’ 만난 김정은...거물급 대미특사로 화답하나 △권오준 포스코 회장 돌연 사의 -도돌이표 ‘포스코 흑역사’...역대 CEO 8명 모두 임기 못 채우고 중도 하차-리튬·인공지능·IoT...비철강 분야 강화전략 ‘삐걱’-포스코 다음은?...황창규 회장 ‘KT 흑역사’ 고리 끊을까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일단 제도-세계는 ‘하이테크 격전’ 중인데...韓 ‘초격차 기술’ 보호막 허술함 드러내-“보고서 펼쳐보니...중국 업체에 날로 드시라는 꼴” ‘국가핵심기술 포함’ 반도체委 11명 만장일치 결론-수원지법에 쏠리는 눈...‘공개 집행정지’ 이번주 판결△‘수사권 조정’ 눈앞...檢·警 정면 대결-‘인권’ 앞세웠지만...반성은 없는 검-경 ‘밥그릇 싸움’ -“직접수사 축소하더라도 인권보호 장치는 꼭 檢에 둬야”-“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면 사회적비용 최소 500억 절약”△남북정상회담 D-8-‘남북종전’ 논의 수면위 급부상...‘비핵화-北체제보장’ 빅딜 이뤄질까-①종전선언 ②평화협정 ③북미수교-정의용 안보실장 “美 볼턴 만나 韓美, 南北美 정삼회담 논의”△정치 -원샷이냐 결선이냐...‘文팬’이 가른다-“해외출장 내역 밝혀라” 요구, 뭉개버렸던 의원들-“갑질, 국민 자존심 무너뜨리는 적폐”-文·김정은 옆자리엔 누가...남북 고위급회담서 조율△경제·금융-지방선거 후 원전도 과세 추진...한수원 “원가 부담 불가피”-최종구 “베트남과 상반기 중 구조조정·핀테크 노하우 공유”-생보부동산신탁 인수 3파전...몸값은 ‘1000억+∝’로 뛸듯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윤대희 前 국조실장 유력△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입주물량 급증한 경상·충청 ‘미분양 비상’...지역별 맞춤 주택정책 수립을 -행사 시작 전부터 부동산 규제 효과 놓고...패널들 갑론을박△산업&기업-한국GM, 노사 양보 움직임...극적 타결 이루나-허창수 “제2 창업 자세로 혁신 앞장”-삼성發 직고용, LG·대우에 영향 미치나 -2030 타깃 중국형 스포티지 ‘즈파오’ 출격-신차 5형제 앞세워...폭스바겐, 국내 시장 복귀 본격 시동△산업-KT “5G, 자율주행車 안전성 높여”-SK스토아 “2021년 T커머스 플랫폼 1위 도약”-레드오션 스마트폰시장...삼성·애플 ‘상대 틈새 노려라’-LG ‘G7 씽큐’ 자급제 모델과 함께 상반기 출시 △소비자생활-‘그루밍족 열풍’...역기 드는 대신 요가하는 남자 늘었다-‘물벼락 갑질’에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수십억 손해 ‘날벼락’-국내 로드숍 화장품 원조 ‘미샤’ 12년만에 새 BI 발표 △중소기업·벤처-노래방 반주기 24시간 ‘에이징’...미세한 ‘삑사리’까지 잡아내-160℃서도 녹지 않는 초고압 케이블 나온다-100세 시대...운동·뷰티 앱 통해 에브리데이 건강하세요 -유진, 직장인 콘서트 개최 음악으로 ‘소통의 하모니’△Auto&Life-카페서 茶마시며 車 주문...벤츠, 태블릿으로 뽑는다-느껴지지 않는 8단 가속...빠른데 조용한 ‘2t 덩치’ △증권&마켓-부품공급 부족에...펄펄 나는 삼성전기 -원가공개 파장에...눈물 나는 SK텔레콤-외국인 귀환...2500선 탈환 넘본다 △증권-코스닥 ‘닥치고 매수’...개미들 ‘빚내 주식투자’ 12조원 육박-써머스플랫폼 우선협상자 VIG, 코리아센터 선정-‘현금부자’ 호반건설 갑작스레 IPO 추진, 왜-JKL, 동해기계항공 인수 추진...이르면 이번주 SPA 체결할 듯△IR라운지-챗봇과 AI 상담, 생체인증 가입...4차산업 이끄는 ‘인슈테크’ 전문 보험사-車보험 손해율 개선 신상품 출시도 호재-보험업계 최장수 CEO...4연임 성공 비결은 ‘자율경영’△문화&스포츠-“고달파도 살만한 삶 아니겠소‘...일흔여덟 ’광대‘의 위로 -한국무용 추는 ’카르멘‘ 원작의 결말은 잊어라 △스포츠-만화같은 활약...한·미 야구 흔드는 ’슈퍼루키‘-박지수, 美 프로농구 도전 29일 ’시작 훈련캠프‘ 참가 -추신수, 시즌 4호 홈런...6년 만에 한 경기 4득점 △사람&나눔-보안 컨설팅, 빅데이터 솔루션...피인수기업 ’핵심‘ 살려 시너지-”포용적 복지국가 향한 비전 제시할 것“-남편·아들 대통령 만든 ’美 퍼스트 그랜드마더”-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에 로펌 출신 정하늘 변호사 임명-인도 시각장애인 1000명에게 ‘희망의 빛’ 선물-현대해상 ‘2017 연도대상’ 시상식 방미자·남상분 설계사 대상 수상-장애인 인권 증진 앞선 시각장애 변호사 ‘서울시 복지상’ 대상△오피니언-[신동민의 인생영업]물 흐르듯 영업하라-[데스크의 눈]국민 눈높이 맞는 금감원장△사회·부동산-돈벌이 급급한 대학 상업시설 유치에...금값된 學食-코레일, 용산부지 소송 2심도 승소 역세권 사업개발 재개 속도 붙는다-3월 신규 임대주택사업자 ‘역대 최대’-방화문 없고 소방시설 미작동 제천화재는 예고된 人災였다-‘배출가스 결함’ BMW 5만 5000대 리콜-警 ‘조현민 물벼락 갑질’ 녹취 파일 확인
2018.04.18 I 김보영 기자
"충청·경상권 올해 입주폭탄..무조건 규제론 시장안정 불가"
  • [부동산포럼]"충청·경상권 올해 입주폭탄..무조건 규제론 시장안정 불가"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만 유일하게 올해 분양 경기 전망이 밝다. 나머지 지역은 분양시장이나 재고 주택시장 모두 전망이 어둡다. 향후 입주 물량을 봐도 지방 부동산시장의 부담이 상당해 보인다.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은 시장 안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주택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서울과 지방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급등했던 서울 집값은 정부의 정책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침체된 곳이 많아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맞춤형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차별적 정책 수립해야 HSSI(분양경기실사지수) 4월 전망. 자료: 주택산업연구원.문재인 정부는 작년 6·19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서울·세종 등 부동산시장이 더욱 과열되자 8·2 대책을 통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냈다. 이는 단기적으로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폭을 크게 둔화시키는 등의 효과를 냈다. 그러나 지방 아파트값은 3년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김 실장은 “분양시장에서도 서울은 여전히 수요가 많은 반면 지방은 사업적으로 어렵고 위축돼 있다”며 “특히 경상·충청·강원권은 미분양주택이 예년보다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70.1이다. 서울(103.5)만이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 충북이 52.0으로 가장 낮았고 경북 58.3, 경남 60.7, 충남 61.5, 강원 61.9 등이 하위에 머물렀다.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가 좋다는 의미이며 100을 넘지 못할 경우 그 반대다.충청·경상·강원권 분양시장의 불안감은 이미 미분양 주택 수로 증명됐다. 이들 3개 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과거 2001~2017년 평균보다 현재 더 많다. 분양물량부담지수나 입주물량부담지수를 봐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다. 부산과 인천, 강원의 분양물량부담지수가 2.0 이상으로 컸고 입주물량부담지수는 충북(2.5)·경남(2.0)·경북(1.9)·강원(1.9)·경기(1.8)·충남(1.7)이 전국 평균(1.4)보다 높았다. 분양 또는 입주물량부담지수가 1을 넘으면 과거 평균 물량 대비 올해 물량이 많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향후 입주 물량에 대해 지방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의미”이라며 “지역 격차를 감안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별 상황에 맞는 차별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역별 입주물량부담지수 추이(자료: 부동산114 재분석)*입주물량부담지수= 연도별 입주(예정)물량/20년(97~’16) 평균 입주물량◇“거래 절벽 방지책 마련해야”… 주택‘산업’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그는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계약자 입주 지원 차원에서 입주 물량 급증 지역의 미입주 리스크를 점검한다든지, 분양계약자의 기존주택 처분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사업자 육성, 주택비축제도 등 미입주 물량의 공적임대주택 연계활용 방안이나 신규 공급 조절을 통한 미분양·미입주 리스크 완화 등도 제안했다.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이 수요 관리로 가고 있어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는 재정과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부문화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금융혁신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에서 주택산업으로의 인식 전환도 강조했다. 주택을 산업 차원에서 다루는 주택산업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이다. 김 실장은 “재건축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리모델링, 리폼, 리노베이션 등 재건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주택인테리어산업, 주택자재산업, 주거서비스 산업 등 관련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병석(앞줄 왼쪽 여덟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형철(앞줄 왼쪽 일곱번째) 이데일리 사장, 문주현(앞줄 왼쪽 세번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이재광(앞줄 왼쪽 네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18.04.18 I 성문재 기자
 변창흠 교수 "공공주택 사업 모델, 정부 지원 절실"
  • [부동산포럼] 변창흠 교수 "공공주택 사업 모델, 정부 지원 절실"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과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훌륭한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살기 좋은 동네를 조성하는 사업모델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잘 받아들여 함께 추진하는 겁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이런 모델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교수는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리 보호 및 동네 파괴 문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미 서울 집값은 상당히 비싸 세입자가 언제 내쫓길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요즘과 같이 집값 과열이 진정되고, 주택 공급 자체가 충분할 때는 집 소유자의 권리보다는 세입자의 인간다운 삶을 배려할 수 있는 이른바 ‘주택시장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또 “정부는 도시재생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좋은 주택과 동네를 어떻게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역세권 개발이나 국공유지 개발 등을 통해 저렴한 분양 주택을 공급 지속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18.04.18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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