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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 대우건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우건설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6개 동 총 630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2024년 7월경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주촌면과 삼계동 구간이 일부 개통 예정이고, 2025년 말 전면 개통 예정으로 광역 교통 연결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간이승강장 예정을 밝힌 삼계역 또한 승강장 공사기간을 감안해 3년 내에 삼계동 일대 주민들의 경전철 이용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재IC, 서김해IC 등을 통한 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고, 부산김해경전철 가야대역이 가까이 있어 부산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신명초가 도보권에 있고 분성중, 분성고, 구산고 등 초중고를 아우르는 학군을 갖췄다. 특히 단지에서 장신대역 학원가가 가깝고 화정글샘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도 인근에 들어서 있다.‘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남향 위주에 판상형 구조(84A, 84B, 110)와 혼합형 구조(84D), 2면 개방형 설계(84C)를 적용해 채광성과 일조권,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각 세대는 타입에 따라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파우더장 등 수납에 최적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세대당 1.36대 이상의 주차공간 설계로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택배 차량도 진입 가능한 100% 지하주차를 통해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한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넓은 중앙광장을 배치해 여유로운 동간거리를 확보하고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푸르지오만의 세련된 커뮤니티시설인 ‘그리너리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독서실, 작은 도서관, 그리너리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은 김해시 삼정동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월은 2027년 4월이다.
2024.03.27 I 이윤정 기자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충북=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전액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이 대표는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5개 분야다.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 세대의 기본자산 형성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든다. 펀드에는 부모 입금이 허용되며, 증여세가 제외된다. 결혼 시 10년 만기의 1억원 기본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 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우리아이 보듬 주택’으로 신혼부부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한다. 또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주거, 상업, 교육,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주중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GTX '신고가'…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 용인 '찬바람'
  • GTX '신고가'…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 용인 '찬바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GTX 부동산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은 역시 최근 ‘22억원’을 찍은 동탄역이다. 성남역 인근 일부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구성역(용인)은 아직 큰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GTX 역세권에 더해 신축, 일자리 등 3요소가 일치해야 지역 부동산을 이끈다고 분석했다.◇동탄역 일대 단지들 신고가 행진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A 수서~동탄 노선이 오는 30일 개통한다. 이중 용인 구성역만 오는 6월 말 개통이다. 수서와 동탄을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자 역세권 아파트 가격에도 큰 관심이 커지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곳은 동탄역세권이다. 동탄역 인근은 최근 22억원 신고가(전고가 21억원)를 찍어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동탄역롯데캐슬(전용 102㎡)을 비롯해 21억원 신고가(전고가 20억원)를 찍은 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116㎡) 등 GTX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지난 9일에는 2022년 3월, 마지막 분양권 거래 이후로 매매가 한 건도 없던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 전용 96㎡형이 근 2년 만에 14억2000만원으로 신고가(전고가 분양권 8억 4380만원)를 썼다.성남역은 GTX-A에 이어 경강선까지 함께 개통하는 더블 역세권이다. 단지와 역간 거리도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깝다. 실제 봇들마을9단지금호어울림(삼평동), 백현마을2단지(백현동) 일부동은 역까지 걸어가도 채 3분이 안 걸린다.해당 지역의 GTX 초역세권인 백현마을2단지(전용 118㎡)는 올해 초 21억원(전고가 20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삼평동 봇들마을8단지(전용 84㎡)도 지난 1월 말 19억원의 신고가(전고가 17억 4000만원)을 보였지만 이는 지난해 5월 거래와 같은 가격이어서 GTX 효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여기에 분당은 GTX역 인근보다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신분당선 인근 역과 대기업 본사들이 있는 정자동이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판교 인근 아파트 신고가를 추려보면 정자동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GTX 성남역이 있는 백현동도 신고가는 4건이지만 이중 2건(판교알파리움1단지, 백현마을6단지)은 판교역세권이었다.◇“용인 반도체 효과 보려면 2030년은 돼야”올 6월 개통할 구성역 역세권인 용인 기흥구 마북동·보정동 인근 역시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 이들 동 중 올해 신고가는 죽전자이2차(94㎡)가 6억3000만원(전고가 4억1000만원)가 유일하다. 하지만 해당 타입은 2019년 5월 이후 첫 거래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GTX 구성역보다 분당선 보정역이 더 가까워 GTX 효과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구성역 인근에 야심차게 분양에 나선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가 고분양가 논란 속에 아직도 미분양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GTX 효과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축 선호 현상을 들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가 부동산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동탄처럼 신축 아파트와의 결합이 있어야 수요가 생긴다”며 “여기에 용인은 반도체 효과를 보려면 최소 2030년은 돼야 한다. 기반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수요가 몰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박경훈 기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은…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은…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노후화된 경북 구미산단에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성 있는 대규모 지역투자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자체가 필요로 하고, 민간이 원하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 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4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 등 약 700명이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모(母)펀드를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며,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을 쉽게 만들어 모펀드 규모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도와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도와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미디어 아트 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단양군은 연간 98만명의 관광객 유입은 물론, 체류인구 증가와 지역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3300억원 규모),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1조4000억원 규모) 등 다양한 사업 후보들도 펀드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과 기업 투자 부문에서도 시급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3.26 I 권효중 기자
롯데건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4월 분양
  • 롯데건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4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4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사진=롯데건설)‘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전용 84~233㎡ 총 2772가구 규모로 총 3개 블록으로 나뉘어 △1BL(929가구) △2-1BL(915가구) △2-2BL(928가구) 등으로 조성된다‘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공원(10개 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243만5516㎡ 규모로,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되며 도심형 캠핑장, 정원박람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될 계획이다. 여기에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야외공연장, 호수백사장 등의 시설들도 구축된다. 광주시는 이곳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차별화된 주거문화가 기대된다.교통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 단지 인근에는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역부터 광주시청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광주 주요 도심으로 이동이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제2순환도로와 상무대로 등을 통해 빠른 차량 이동이 가능하며, 경전선 서광주역과의 거리도 가깝다.주변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주변으로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자리하고 있어 이미 다양한 분야의 업종이 있는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또한, 중앙공원 1지구 바로 인근 광주월드컵경기장에는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등이 함께 조성돼 있다. 이밖에 광주 중심 상권으로 평가받는 상무지구와의 거리도 가깝다. 단지가 조성된 이후에는 주변 환경이 더욱 개발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 편의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1BL 기준으로는 화정남초, 성진초, 효광중, 치평중, 광덕중, 광덕고 등이 가깝다. 2BL 인근에는 화개초, 운리초, 광주중, 운리중, 풍암고 등이 다양한 학군들이 자리하고 있다.롯데건설은 단지에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주방은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로 손꼽히는 아크리니아(Arclinea)를 비롯해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데이코(Dacor) 등을 통해 꾸며진다. 이어 욕실은 150년 역사의 브랜드 콜러(KOHLER)와 함께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아틀라스콩코드(Atlas concorde), 스틸레(Stile) 등을 통해 조성될 예정이다.단지는 조망권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급 사우나를 비롯해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레저용품이나 계절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현관 앞 세대창고를 제공해 주거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2024.03.26 I 오희나 기자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칼바람을 맞아 지난해 대비 15% 줄어든 R&D 예산이 내년엔 올해 삭감액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 차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기반해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 줄어든 R&D 예산…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올해 R&D 예산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었다. 당초 정부는 ‘R&D 카르텔 혁파’를 앞세워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2000억원)으로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줄었다.이런 예산 삭감 ‘칼바람’은 올해에 그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R&D 투자 확대를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인 ‘혁신 경제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선도기술을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첨단바이오·양자)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에 차등을 둬 R&D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R&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2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도전형 R&D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라며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양적인 보조금식 R&D는 과감히 정비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등 효율성이 있는 R&D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국가장학금, GTX 등 민생토론 과제도이번 지침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필수·지역의료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전면배치됐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예산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소요도 지원한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는 올해만 해도 외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관련 필수의료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고, 여기에 대한 응급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보겠다”면서 “지역의료도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도 대거 담겼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1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는 등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GTX(A·B·C) 적기개통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반영됐다.
2024.03.26 I 이지은 기자
의대 정원 늘자 화색 도는 ‘광주’ 부동산 시장
  • 의대 정원 늘자 화색 도는 ‘광주’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지방에 82% 배정키로 하면서 지방 학군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증원되는 의대 정원 총 2000명 중 경인지역에 18%인 361명을 신규 배정하고 비수도권에는 82%인 1639명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 대전, 세종, 대구, 광주, 부산 등 지방 대도시의 명문고나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 부동산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입시 학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선점해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 교육을 위해 지방으로 이사까지 고려하는 상담 인도 많다”라고 말했다.의대정원 증원 수혜지역 중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지 않은 지역이 각광받고 있다. 광주는 국립대인 전남대 의대 정원 125명에 75명이 증원됐고, 조선대에는 125명에 25명이 증원되는 등 총 100명이 신규 배정됐다. 서울 소재 8개 의대의 총정원이 826명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이다. 광주의 A 공인중개사 대표는 “나주의 한전과 광양 포스코, 여수 산단의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광주에서도 학군이 좋은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하려는 현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상황에서 라인건설은 광주의 명문학군인 일곡지구에서 신규 공급 중인 ‘위파크 일곡공원’에서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한 ‘공부의 신 강성태’의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지난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무료로 1000명을 모집해 오는 4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1에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위파크 일곡공원’은 총 1004가구 중 임대와 특별공급을 제외한 △전용면적 84㎡ 569가구 △138㎡ 228가구를 분양 중이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지난달 청약접수 결과 평균 2.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중에서도 1516명이 몰려 7.43:1의 경쟁률을 보인 84㎡ A타입은 100% 계약이 완료됐다.라인건설 관계자는 “인근 대비 3.3㎡ 당 약 200만 원 저렴한 분양가와 국내 최초로 청약일정 확정 전에 미리 견본주택을 열고 고객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상품을 대대적으로 업 그레이드한 것이 인기 요인”이라며 “견본주택을 방문한 고객들의 호평에 더해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호재까지 겹쳐 완판된 84㎡A 외에도 모든 타입이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3.26 I 박지애 기자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6 I 백주아 기자
  • [사설] 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관련해 건설업계에 떠도는 ‘4월 위기설’ 차단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4월 위기설이란 정부가 다음 달 10일 총선 이후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여기에 자금이 물린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13.73%를 기록하고 있고 저축은행도 6.94%로 3개월 만에 1.38%포인트나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3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건설업 자진폐업 신고 건수가 886건에 달하고 부도 처리된 건설사도 6곳이나 된다. 여기에다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그렇다 해도 4월 위기설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금융권은 2011~2013년에도 부동산 PF 부실화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은 각각 36.58%(2015년 말)와 62%(2013년 말)까지 치솟았다. 현 상황을 당시와 비교하면 증권사는 3분의 1, 저축은행은 9분의 1에 불과하다. PF 고정이하(3개월 이상 연체)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도 108.9%로 부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 객관적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현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금융당국은 그럼에도 왜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지 되돌아 봐야 한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져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PF 부실 정리가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 이후로 미뤘다. 그러는 사이 부실은 더욱 쌓이고 연체율은 높아졌다. 병든 잎을 솎아 내야 새잎이 돋는다. 당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PF 부실 구조조정에 나서 주기 바란다.
2024.03.26 I 박철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세자녀 이상땐 모두 등록금 무료 주거·난임지원 소득지원 없앤다”-KB 20개, 한화 10개...‘좀비ETF’ 상장폐지한다-포스코그룹 혁신 시동 지주사부터 바꾼다 내주 인사·조직개편△종합-밸류업 기대에 국내 주식 관심 ‘5% 이상 수익’ 사모대출 늘린다-[사설]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사설]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깐깐한 비자에 美진출기업 인력난-‘트럼프 재집권하면 비자 더 안 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특별기고]김의환 주뉴욕총영사 “한국인 위한 美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종합-장·차남 우호지분 확보하자 사장직 해임으로 맞불...가족 간 갈등 최고조-尹대통령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농협이 직접 밝힌 대파 한단 ‘875원의 비밀’-2000명에 꽉 막혀 도로 원점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강행△ETF 재정비-거래없는 TF난립에 투자 손실 우려...“상품 통합 등 제도 마련 시급”-“손해 봐도 파이 키우자” 수수료 인하 혈전-“튀어야 팔린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운용사들△정치-내리막 尹정부 지지율에 ‘비상’...韓, 저출생 대책 등 민생으로 반등 모색-국힘 ‘尹사단’ 검사 출신 vs 민주 ‘친명’ 대장동 변호사△정치-위기의 與 하강벨트서 “선택 간절” 자신감 野 낙동강서 “정권 심판”-“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젊은 동탄’ 표심 공약이 가르다-[총선人]주진우 “해운대~부산역 10분 시대 만들 것”-[총선人]김기표 “나는 부천이 길러낸 지역 전문가”-선거비 보전 어렵자 비례로 몰린 제3지대△경제-알테쉬 활개에...공정위 韓기업 보호 팔 걷었다-“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韓경제, 수도권 쏠림 심화...경제성장 기여율 70.1%-환율 두달 만에 최고치...이번주 연고점 뚫을까△금융-홍콩ELS發 긴축경영..은행, 채용·점포 더 줄인다-“보험 혁신·지속가능 성장 이끌 것”-인맥 중심 보험영업 탈피...연매출 네배 껑충-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3.3% 확대...올해 4.1조 공급△글로벌-푸른 빛 외관, 유려한 곡선 눈길...얼마예요?-엔화가치 하락? 日 “모든 수단 준비”-지지율 불안한 기시다 ‘방북 승부수’-美정보 무시하다 허찔려...푸틴의 굴욕△산업-더딘 보조금 소진...중저가 전기차로 뚫는다-철강·2차전비 1분기 회복 조짐, 훈풍 만난 포스코그룹 장인화號-항공기 마니아들로 만석...25년 여정 ‘화려한 마침표’-최악 실적에...이마트 창사 첫 희망퇴직-XR시장 확대 기대감에...삼성·LG전자 부품사들 ‘방긋’△산업-전세계 품귀 빚은 AI칩 줄지어..노트북 50만대분 연사, 1초에 뚝딱-“라이더 위한 ‘배터리 교환소’ 두배로 충전 기다리지 말고 갈아끼우세요”-챌린지로 1030공략...제2 전성기 맞은 네이버블로그△제약·바이오-‘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국내 제약사 속속 참전-SK케미칼 골관절염약 매출 6000억 돌파-AI로 찾은 백혈병 신약물질, 국내 첫 임상 쾌거-아리바이오 치매 신약, 中기업과 1조 판권계약△증권-질주하는 엔비디아...서학개미 ‘최애’ 바뀌나-유럽 최대 배터링버체 노스볼트 상장 전 한국서 투자 길 열린다-너무 달렸나...숨고르는 코스피-8만전자 코앞에서 개미에 물린 삼성전자-‘3조 대어’ HD현대마린 상장절차 돌입△부동산-수영장·영화관 빼자...재건축 단지 ‘커뮤니티 다이어트’ 붐-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 치킨게임-입주 가뭄 지속...내달 집들이 고작 1만4000가구△문화-“죽어라 긋고, 겹쳐내기 거듭...묵묵히 낸 ‘4色 붓길’ 반전 예감-”테니스 코트 너머로 힘차게“...여성의 자유를 말하다△스포츠-‘대보군단 에이스’ 고군택 ”시즌 4승 하겠다“-개막 1승 1패 ‘다크호스’ 한화 저력 확인 -‘시범경기 최다 안타 1위’ 박효준, 빅리그 보인다-태국전 원정서 반등하나...‘마지막 황선홍호’가 뜬다△오피니언-[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법-[생생확대경]투자자에 대한 책임 외면한 바이오벤처-[기자수첩]지방 분양현장 비명에 귀기울일 때△피플-무연고 어르신 재산처리 돕는 일...우연 아닌 운명이죠-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에 이석태-정덕균 포스코DZ 사장 연임...”디지털 전환 리딩“-근로복지公 태백요양병원 개원...”필수의료 강화“-학생때 발견한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8년 연구 끝에 상용화△사회-총선 한 번에...현수막 쓰레기더미 ‘63빌딩 1225개’ 세운다-대학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대...서울시, ESG평가에 저출산 담는다-올해 ‘글로컬대학’ 선정 경쟁률 6.5대1-경찰청장 ”치안은 미래자산...연구개발·수출 선순화돼야“
2024.03.25 I 윤정훈 기자
서울 '국평' 분양가 13억·수도권도 8.7억…"자고 나면 올라"
  • 서울 '국평' 분양가 13억·수도권도 8.7억…"자고 나면 올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에서 ‘국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12억 원이 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788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4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억 8781만 원이다. 1년 새 2억 5000만 원 올랐다.수도권 분양가는 1년 만에 20% 올랐다. 지난해 2월 3.3㎡당 2137만 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같은 달 2564만 원으로 늘었다. 1년 전에는 7억 2647만 원으로 전용 84㎡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나 올해는 8억 7192만 원을 내야 한다. 1억 5000만 원이 더 드는 셈이다.시장에서는 높은 가격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폭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월 7억 5727만 원으로 7억 5000만 원을 처음 넘긴 수도권 분양가는 11월 8억 원을 돌파하고, 올해 1월 들어 8억 5202만 원을 기록했다.지난해 5월부터 5000만 원 오르는 데 6개월 걸렸던 것이, 최근에는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결국 올해 2월에는 8억 7192만 원으로 9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청약자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총 9만 9905명이 청약에 나섰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전체 청약자 3만 3971명의 3배에 달했다. 실제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분양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진행된 1·2순위 청약에서 약 5000명 가까운 청약자를 모으며 선방했다.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오픈한 지 나흘 만에 약 2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특히 송도 주요 단지 전용 84㎡가 10억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1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에 관심을 보인 분들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시장 참여자들의 눈은 저렴한 분양가 단지에 쏠리고 있다. 상반기 수도권에는 인천시와 고양시에 굵직한 공급 소식이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분양 중이다.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에는 반도건설이 ‘고양장항지구 주상복합’을 상반기 중 분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폭등한 공사비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는 상황이라 당분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소위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롯데건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완판
  • 롯데건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완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분양한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일원의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이 완판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안산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에 이어 또 한번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롯데건설은 지난해부터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대연 디아이엘’,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완판을 성황리에 마치며 롯데캐슬 브랜드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실감케 했다.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췄으며, 마곡,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과 편의시설 등 우수한 인프라도 장점이다. 반경 1km 내 초·중·고가 밀집해 있으며 서울신학대·가톨릭대 등 우수학군을 갖췄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소사종합시장, 하나로마트(소사점), 홈플러스(부천소사점), 이마트(부천점), CGV(부천역·역곡점), 롯데시네마(부천역점), 부천시립도서관(심곡·역곡), 부천종합운동장 등을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용 가능하다.단지 서측과 바로 맞닿은 문화공원 내에는 공공도서관과 대규모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포함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신설돼 입주민들이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은 롯데건설이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인 만큼 기술력과 상품성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꾀했다”며, “지난 1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에 이어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의 완판까지 성공하면서 완판 흥행을 이어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2024.03.25 I 오희나 기자
IT 경기 개선+소비·투자 부진…1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
  • IT 경기 개선+소비·투자 부진…1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분기(1~3월)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전국적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됐다. 반도체 등 IT업종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생산과 수출이 개선됐지만,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성장을 하지 못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체 지역경제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이데일리DB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3월)’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7개 권역 중 강원권과 충청권이 소폭 개선됐고, 동남권이 소폭 악화됐다. 수도권과 대경권, 호남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1분기 중 한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가격 상승 등 영향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국내외 여객 수 증가, 화물 물동량 회복 등에도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늦어지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앞으로 제조업 생산은 석유화학이 소폭 감소하겠지만, 글로벌 IT경기 회복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생산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이 다소 개선되겠지만, 부동산업은 부진을 이어가는 등 산업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소비는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 소비가 소폭 늘었다. 향후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재화 소비 회복이 제약되면서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출처=한국은행투자는 일부 부진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첨단공정 투자 확대로 소폭 늘었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에서 감소세가 나타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이 감소해 소폭 줄었다.앞으로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와 조기 집행에도 민간부문에서의 미분양 주택 누증, 신규착공 부진 영향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수출은 전분기 수준을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늘었지만,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수출 등은 감소한 영향이다. 한은은 앞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수출도 올림픽 개최에 따른 TV 교체 수요 등 영향으로 개선되면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3.25 I 하상렬 기자
램테크놀러지, 불산공장 인허가 불허 관련 상고 이유서 접수
  • 램테크놀러지, 불산공장 인허가 불허 관련 상고 이유서 접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전문기업 램테크놀러지(171010)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건축 인허가 불허 관련해 상고 이유서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상고 접수 후 약 한 달여 만이다. 램테크놀러지 CI (사진=램테크놀러지)램테크놀러지는 이번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접수와 함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을 포함한 총 3곳의 로펌을 선임했다. 상고 사유로는 처분 사유의 확정에 관한 법리 오해, 재량행위의 사법심사에 관한 법리 오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가 골자다. 앞서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2019년 7월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사업계획서·입주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해 입주 적격 통지를 받았다. 이후 램테크놀러지는 2020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계약을 맺은 뒤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1년 8월 당진시로부터 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입증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대전지방법원 1심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당진시가 이에 불복해 진행한 항소심에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석문산단 내 계획하고 있는 신규 공장에 대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설계 시 화학물 누출 원천 차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박순엽 기자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5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2024.03.24 I 나은경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토리 떠나보낸 뒤"...유기견 돌본 문재인 전 대통령
  • "토리 떠나보낸 뒤"...유기견 돌본 문재인 전 대통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제 강아지의 날’을 하루 앞둔 22일 유기견 돌봄 활동을 펼쳤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양산시가 시범운영 중인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았다. 4·10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함께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소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아 유기견을 돌보고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제 강아지의 날은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에 만들어진 날로, 세계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이뤄졌다.문 전 대통령은 김 후보와 함께 센터 내 실외놀이터에서 양산시반려견순찰대와 환담하고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던 유기견을 데리고 산책하며 간식을 주는 시간도 가졌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소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아 유기견을 돌보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 토리를 언급하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유기견이었다가 입양한 토리를 떠나 보낸 후 현재 대형 유기견 한 마리와 유기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다가 제대로 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는 마음이 중요하고 애완동물 가게에서 구매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반려동물을 키우다 병원에 가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표준수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소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아 유기견을 돌보고 간담회를 가진 후 반려견과 함께 센터를 찾은 시민과 총선에 출마한 양산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도 이날 SNS를 통해 “문 대통령님은 펫샵에서 분양받는 것보다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어느덧 반려동물 800만, 반려가족 인구도 1500만을 넘었다. 이제 문화와 정책이 아울러 성숙해져야 한다”며 “기존의 동물생산업의 기준을 강화해 동물권을 증진하겠다. 유기되고 파양된 동물들을 입양시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지원하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2 I 박지혜 기자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2일을 끝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 돼 3월 4주(25일 이후) 이후로 분양시장도 재가동하게 됐다. 이번 청약홈 개편은 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등 청약제도 개선에 따라 실시 된 것으로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는 예비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세대들은 결혼 이후로도 청약 가점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고,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이들은 동점자와의 경쟁에서 당첨이 우선될 수 있는 등 이전보다 당첨 기회가 넓어져 관심을 모은다. 건설사들도 발길이 바빠졌다. 이례적으로 한 달의 절반 가량을 분양 업무를 중단해야 했었지만 개편 종료와 함께 입주자모집 승인을 비롯해 모델하우스 오픈 등 본격적인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 분양시장은 총선이 초반에 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분양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2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4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1개 단지 243가구의 임차인 모집이 있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영종 유승한내들 스카이 2차’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주변 보다 저렴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쉽고 차량은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 진입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서울 양천, 여의도 방면으로도 이동 한층 수월해 진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총 3개 단지다. 모두 비수도권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DL건설은 대전 중구 문화동에 들어서는 ‘e편한셍 서대전역 센트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KTX서대전역,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을 이용하기 좋다.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 상업시설과 충남대학교 병원, 학원가 등의 인프라도 좋다. 롯데건설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짓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지선으로 차량이동 하기도 쉽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교가 있는 ‘초품아’ 단지다. 이외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 롯데캐슬(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하우스도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2024.03.22 I 김아름 기자
'4월 위기설' 일축한 이복현..."부실 PF사업장 정리해야"
  • '4월 위기설' 일축한 이복현..."부실 PF사업장 정리해야"
  • 22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선 ‘4월 위기설’, 그러니까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심영주 기자입니다.<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월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시장의 과도한 우려로,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상반기 내에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문제가 될 정도의 규모라든가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 소위 4월 위기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시장에서는 PF 문제가 당장 금융권 위기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언제라도 위기는 터져나올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연구소장] “근본적으로는 분양 시장이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누적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인 것 같고 이제부터 하기에 달린 거죠.”[이용만/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에서는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옥석을 가려서 PF 사업장 중에서 부실해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곳들은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이복현 원장은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약속하며 늦어도 4분기 안에는 PF 정상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PF 차환 과정에서 우량 사업장에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건설업계 불만에 대해선 현재 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적절한 충당금 설정 내지는 경공매 활성화 등을 통해서 연장이 안되도록 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록 하고 연장이 될 만한 것들은 1년 이상 장기로 차환이 될 수 있도록...”금융감독원은 4월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 등을 내놓을 방침입니다.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 영상편집: 김태완)
2024.03.22 I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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