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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분양 대책'은 언제 나오나
  • [기자수첩]'진짜 미분양 대책'은 언제 나오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분양현장은 정말 처참한 상황인데, 누구 하나 죽어야 그제야 정부에서 나서줄 것 같아 괴롭습니다.”(지방분양업체 관계자)“미분양 주택수는 아직 6만 가구 수준으로 적은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정부 관계자)미분양 문제에 대한 건설업계 현장 목소리와 정부가 느끼는 심각한 정도의 간극이 너무 크다. 업계에서는 지금은 6만 가구 수준이지만 앞으로 미분양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사안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이나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지방 미분양은 1·10 부동산 대책을 우선 적용하고 추이를 보면서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다면 발표된지 석달째 인 1·10 부동산대책은 미분양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미분양 관련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등 세가지다. 하지만 아직 시장에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다. 그러니 효과가 있다없다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특례는 법개정 사항으로 총선이 지나야 입법이 가능하다. 또 총선 이후에도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없다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주택수 제외 혜택은 ‘건설사로부터 최초 구매시’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단지들은 이미 분양가보다도 저렴한 일명 ‘마피’(마이너스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주택을 제값에 건설사로부터 최초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아직 실행이 되지도 않는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급하지 않다고 하다니. 어쩌면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10만, 20만 가구로 급증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시행사들의 줄도산과 금융회사들의 2차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진짜 미분양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서울 '국평' 분양가 13억·수도권도 8.7억…"자고 나면 올라"
  • 서울 '국평' 분양가 13억·수도권도 8.7억…"자고 나면 올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에서 ‘국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12억 원이 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788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4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억 8781만 원이다. 1년 새 2억 5000만 원 올랐다.수도권 분양가는 1년 만에 20% 올랐다. 지난해 2월 3.3㎡당 2137만 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같은 달 2564만 원으로 늘었다. 1년 전에는 7억 2647만 원으로 전용 84㎡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나 올해는 8억 7192만 원을 내야 한다. 1억 5000만 원이 더 드는 셈이다.시장에서는 높은 가격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폭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월 7억 5727만 원으로 7억 5000만 원을 처음 넘긴 수도권 분양가는 11월 8억 원을 돌파하고, 올해 1월 들어 8억 5202만 원을 기록했다.지난해 5월부터 5000만 원 오르는 데 6개월 걸렸던 것이, 최근에는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결국 올해 2월에는 8억 7192만 원으로 9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청약자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총 9만 9905명이 청약에 나섰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전체 청약자 3만 3971명의 3배에 달했다. 실제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분양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진행된 1·2순위 청약에서 약 5000명 가까운 청약자를 모으며 선방했다.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오픈한 지 나흘 만에 약 2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특히 송도 주요 단지 전용 84㎡가 10억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1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에 관심을 보인 분들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시장 참여자들의 눈은 저렴한 분양가 단지에 쏠리고 있다. 상반기 수도권에는 인천시와 고양시에 굵직한 공급 소식이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분양 중이다.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에는 반도건설이 ‘고양장항지구 주상복합’을 상반기 중 분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폭등한 공사비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는 상황이라 당분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소위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롯데건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완판
  • 롯데건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완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분양한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일원의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이 완판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안산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에 이어 또 한번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롯데건설은 지난해부터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대연 디아이엘’,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완판을 성황리에 마치며 롯데캐슬 브랜드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실감케 했다.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췄으며, 마곡,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과 편의시설 등 우수한 인프라도 장점이다. 반경 1km 내 초·중·고가 밀집해 있으며 서울신학대·가톨릭대 등 우수학군을 갖췄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소사종합시장, 하나로마트(소사점), 홈플러스(부천소사점), 이마트(부천점), CGV(부천역·역곡점), 롯데시네마(부천역점), 부천시립도서관(심곡·역곡), 부천종합운동장 등을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용 가능하다.단지 서측과 바로 맞닿은 문화공원 내에는 공공도서관과 대규모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포함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신설돼 입주민들이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은 롯데건설이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인 만큼 기술력과 상품성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꾀했다”며, “지난 1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에 이어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의 완판까지 성공하면서 완판 흥행을 이어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2024.03.25 I 오희나 기자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컨설팅단 확대·헬프데스크 운영
  •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컨설팅단 확대·헬프데스크 운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 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또는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 등 의무가 발생하므로 협약 조건을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타당성 조사 분야, 법률 분야)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 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 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로 및 산단 조성 등 우발채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단체 사업 부서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채권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총 28개 사업, 2조2000억원 규모)했다.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해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이연호 기자
IT 경기 개선+소비·투자 부진…1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
  • IT 경기 개선+소비·투자 부진…1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분기(1~3월)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전국적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됐다. 반도체 등 IT업종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생산과 수출이 개선됐지만,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성장을 하지 못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체 지역경제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이데일리DB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3월)’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7개 권역 중 강원권과 충청권이 소폭 개선됐고, 동남권이 소폭 악화됐다. 수도권과 대경권, 호남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1분기 중 한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가격 상승 등 영향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국내외 여객 수 증가, 화물 물동량 회복 등에도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늦어지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앞으로 제조업 생산은 석유화학이 소폭 감소하겠지만, 글로벌 IT경기 회복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생산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이 다소 개선되겠지만, 부동산업은 부진을 이어가는 등 산업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소비는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 소비가 소폭 늘었다. 향후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재화 소비 회복이 제약되면서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출처=한국은행투자는 일부 부진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첨단공정 투자 확대로 소폭 늘었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에서 감소세가 나타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이 감소해 소폭 줄었다.앞으로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와 조기 집행에도 민간부문에서의 미분양 주택 누증, 신규착공 부진 영향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수출은 전분기 수준을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늘었지만,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수출 등은 감소한 영향이다. 한은은 앞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수출도 올림픽 개최에 따른 TV 교체 수요 등 영향으로 개선되면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3.25 I 하상렬 기자
강청희, 강남 맞춤형 공약 발표 “부동산·세금 역차별 철폐”
  • 강청희, 강남 맞춤형 공약 발표 “부동산·세금 역차별 철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강남구을에 출마하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강남 맞춤형’ 부동산·세금·교통 공약을 발표했다.강청희 민주당 강남을 후보. (사진=강청희 후보 제공)25일 강 후보는 수서·세곡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철폐안을 포함한 8개 공약을 발표했다.강 후보는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다.부동산 규제 철폐를 위해서는 △수서동, 세곡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재건축부담금 폐지 △절대 다수 주민 동의 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약속했다. 투기과열지구를 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지정해 수서동, 세곡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결하고, 1세대 1주택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해 이중과세 부담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또 조합 설립 동의률 75% 이상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교통 공약으로는 세곡동 통과 민자 노선 신강남선 추진 정책을 내놓았다.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강남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거주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수서-자곡-세곡-서울공항-판교-수원을 잇는 신강남선 민자 노선 유치를 위해 성남시와 함께 조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세금 공약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절반 기간을 거주한 장기 임대-전세를 분양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은퇴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강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약속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혜선 기자
램테크놀러지, 불산공장 인허가 불허 관련 상고 이유서 접수
  • 램테크놀러지, 불산공장 인허가 불허 관련 상고 이유서 접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전문기업 램테크놀러지(171010)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건축 인허가 불허 관련해 상고 이유서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상고 접수 후 약 한 달여 만이다. 램테크놀러지 CI (사진=램테크놀러지)램테크놀러지는 이번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접수와 함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을 포함한 총 3곳의 로펌을 선임했다. 상고 사유로는 처분 사유의 확정에 관한 법리 오해, 재량행위의 사법심사에 관한 법리 오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가 골자다. 앞서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2019년 7월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사업계획서·입주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해 입주 적격 통지를 받았다. 이후 램테크놀러지는 2020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계약을 맺은 뒤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1년 8월 당진시로부터 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입증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대전지방법원 1심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당진시가 이에 불복해 진행한 항소심에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석문산단 내 계획하고 있는 신규 공장에 대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설계 시 화학물 누출 원천 차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박순엽 기자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5 I 이배운 기자
"결혼해야 '내 집 마련 길' 보인다" 청약홈 바뀐 점 보니
  • "결혼해야 '내 집 마련 길' 보인다" 청약홈 바뀐 점 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이날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사라지고 출산 가구는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편안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또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내달 중 분양을 계획 중인 곳은 총 30곳, 2만9519가구다. 이 중 2만2492가구가 일반분양(민간아파트 기준)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21곳에서 1만4765가구가 분양된 것보다 2배 증가한 수준이다.지난 4일부터 청약홈 개편이 진행되면서 업계가 예정된 분양 일정을 청약홈 개편 이후로 미뤘던 만큼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2024.03.25 I 이배운 기자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전국 미분양이 6만 가구를 넘어서며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에서 미분양을 매입하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세제혜택 강화 등 투자자나 실거주자 등 수요자에게 구매할 요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분양 대책은 일반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은 상품 성격이 달라 대책에 대한 논의 방향도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미분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선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정부가 제한을 두고 수요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건설사의 무분별한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구처럼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형태부터 대책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쌓인 물건의 해소는 공급한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건설사가 고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아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선 택지 허가부터 사업성이 있는 지 등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송 대표는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확 개편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히 실수요자를 넘어서 취득세, 종부세 완화 등 투자수요도 끌어모아야 한다”며 고 조언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수요자 입장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이 아닌 일반 미분양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준공후 미분양은 사업성이 없어 끝까지 안 팔린 물량인 반면 일반 미분양은 혜택을 주면 구매할 만한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10 대책에서는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 주택수 제외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현재 지방은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일반 분양시 미분양이 발생해도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직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혜택도 적용되지 않은 만큼 미분양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자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 일반 미분양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일정 기간 면제 등 세제 특례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은 정부 매입 말고는 대책이 없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준공후 미분양은 태생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안팔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리서치팀장은 “혜택을 줘서 해결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그마저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지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면 LH 등 매입으로 임대하는 형태도 있지만 이건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제언했다.
2024.03.25 I 박지애 기자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수백가구를 모집하는 단지에 단 1명이 지원하는 등 0%대 경쟁률의 ‘흥행참패’가 이어지고 있다.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이 수년째 해소되지 않는 단지에서는 할인분양을 내놨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휩싸이기도 했다. 장기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주택시장이 대혼란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아직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며 관망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지속하는 모습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지방 분양 흥행참패, 1억 마피 등장…할인분양 갈등도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홈 시스템 개편 직전 급하게 서둘러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용인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의 청약경쟁율은 0.6대 1, 이천 서희스타힐스 SKY는 0.0대 1,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는 0.1대 1,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플레이스는 0.3 대1, 울산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0.2대 1, 울산 더폴 울산신정은 0.0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들이 여유있게 기다렸다가 청약홈 개편 후에 분양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청약자 1명의 계약금 수천만원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수혈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금융사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시작한다. 이후 수분양자가 입주하면서 낸 돈으로 PF 대출을 상환하고 시공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미분양이 증가하면 PF 부실 문제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이러한 이유로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가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 최근 분양가보다 1억5000만원이나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천안의 한 신축아파트 단지에서도 8000만원 수준의 마피가 붙은 미분양 물건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분양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의 한 현장은 분양률이 10%에 못 미치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 시공사가 분양 승인을 취소하기도 했다.대구시 동구 율암동에 입주한 ‘호반써밋 이스텔라’는 최초 분양가에서 7000만~9300만원을 깎은 금액에 분양하거나 분양가의 15%인 7000만원 정도만 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할인 분양을 내놨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호반건설 본사 앞에서 할인분양 입주 저지와 선분양자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할인분양 가구의 공용부 관리비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해 영구적으로 20% 가산율을 적용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갈등은 부동산 침체기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2014년 인천에서는 할인분양 반대 시위 과정에서 1명이 분신자살하는 사고도 있었다.◇리츠·LH 미분양 매입 건의에 “모니터링 중”1·10 대책에 담겼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추진은 당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침체기 때는 미분양 물량이 18만 가구까지 갔는데 아직 6만가구로 적은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은 1·10 대책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이를 보면서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운용된 미분양 CR 리츠는 9개로 미분양 주택 3404가구를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 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다. 투자자는 연 6~7% 안팎의 수익을 거뒀다. 다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미분양 대책도 아직 시장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대책이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CR 리츠나 LH 매입 모두 구체적으로 할지 말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증가로 반전됐는데 증가세가 지속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 이후 미분양 상황이 진정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 가구를 넘어섰고 ‘악성 미분양’으로 알려진 준공후 미분양 주택수도 1만가구를 돌파했다.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석달째 아직 실행조차 되지 않아 미분양 주택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24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등의 미분양 해소 대책이 실제 시장에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원시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계획대로 지난달 의원 발의를 했지만 총선이 지나야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의는 2월 20일에 했지만 국회 일정상 총선 정국이 끝나야 입법이 될 것”이라며 “입법이 돼야 시행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에 지난 2월 관련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대책은 행안부와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시행했고 행안부는 오는 26일에야 시행에 나선다. 이마저도 건설사로부터 최초 구입이 대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미분양 대책이 시장에 적용된 적이 없다. 그동안 미분양 상황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12월(6만2489가구) 대비 2%(1266가구)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지방에서 분양 참패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 7만 가구 도달을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악성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1월 1만1363가구로 전월(1만857가구)보다 506가구 증가해 37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1년 전 같은 기간(7546가구)보단 50%가량 늘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지방에서 분양하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미분양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인터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죄하지만, 일탈은 극히 일부입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서울 관악구 협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태형 기자)◇‘신평사’와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국공인중개협회에서 만난 이종혁 협회장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전세대출 제도 강화가 없다면 이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에서부터 시작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는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올 3월 기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이들은 약 1만 3000명이다. 피해자들은 피해규모를 3700억원 수준, 정부는 최소 1조 2000억원~2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회장은 먼저 “전세 사건 자체가 우리 공인중개사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처럼 언론 보도된 것이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입을 뗐다. 이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른 검거자들을 보면 2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개보조원까지 다 합한 수가 400여명 수준이다”고 설명했다.현재 현업에서 활동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6000여명, 중개보조원까지 더하면 20여만명 수준이다. 그는 “전세사기는 건축주·분양 대행사들이 대부분 주도한 것이고, 중개사들은 보수를 더 많이 준다는 말에 현혹된 것”이라며 “결코 중개사들이 전세사기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공인중개사협회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 협회 차원에서 계약서 지침을 마련하고,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임대인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경기변동에 따른 전세사기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이 회장은 “일부는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했다지만 상당수 전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라면서 “과거에도 안산, 대전, 안양 등 전국적으로 있었다. 최근 전세사기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이슈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5%까지 해주니 월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도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됐다. 전세가 일반화 돼 다 보니 피해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전세 시장을 키운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피력했다.그는 최소한 일탈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협회의 법정단체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협회는 김대중 정부때 협회가 갈라지며 법정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바뀌었다. 이 회장은 “현재 거래의 35% 정도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국민이 입게 된다”면서 “협회에서 최소한 ‘이상 거래’를 점검한 권한만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실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들의 제보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서울 관악구 협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태형 기자)◇“컨설팅 간판 달고 중개업 막아야”최근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의 난립에 대해 이 회장은 “말 그대로 컨설팅만 하면 괜찮다”면서도 “아쉽게도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고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최근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맞닥뜨렸다. 이를 두고 ‘타다’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직방과 ‘타다’는 경우가 다르다. 타다는 아예 택시업계에 진입을 못 한 것이고, 직방은 이미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 상태”라면서 “직방은 그간 회원들의 광고비를 받고 커왔는데, 이제 직접 중개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협회는 중개사가 직방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최대 0.9%인 공인중개 수수료율이 높은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최대 7%의 수수료를 받는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0.4~0.5%를 받는 곳은 사실상 없다”면서 “수수료율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크게 올랐다. 지금보다 수수료율을 더 내리면 ‘기름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3.25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2024.03.24 I 나은경 기자
SH공사 "건물분양 백년주택도 전용 모기지 도입해야"
  • SH공사 "건물분양 백년주택도 전용 모기지 도입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건물분양 백년주택 홍보자료 (사진=SH공사)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SH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도다.이에 SH공사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이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확대 적용을 요청했다.SH공사는 앞으로도 뉴:홈 나눔형 주택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하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4 I 이배운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여전히 흔들리는 부동산…신세계건설 등급 강등
  • 여전히 흔들리는 부동산…신세계건설 등급 강등[위클리 크레딧]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신세계건설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동화기업도 등급 전망이 하향되는 등 건설업 업황 악화에 따른 영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반면 한화호텔앤리조트는 A등급으로 등급이 올랐고, 현대차(005380)와 현대카드 등도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상향되면서 등급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세계건설, 수익성 개선까지 시간 걸릴 듯 한국신용평가는 신세계건설 신용등급이 기존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낮췄다.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의미있는 수준의 수익성 개선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신세계건설은 지난 2022년 공사원가 부담, 일부 사업장 대손 반영 등으로 영업적자가 발생했으며, 작년에도 진행사업장 공사원가 상승과 대구 지역 사업장 저조한 분양실적 등으로 인한 예상 손실을 일시에 반영하면서 별도기준 1878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지방 주택사업장 분양실적 부진으로 영업 및 재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등급 하향 이유 중 하나다. 신세계건설은 분양경기가 크게 저하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신세계건설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전경. (사진=신세계건설)2023년 말 별도기준 매출채권은 4529억원(대손충당금 반영 전 총액 기준)으로 확대됐고, 대구 사업장 관련 채권이 2000억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사업장인 대구 수성4가 현장과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칠성동 현장 등에서는 작년까지 600억원 이상의 미분양 관련 손실을 반영했다.이승민 연구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 전반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택경기 및 분양여건 부진이 이어질 경우 진행 현장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 반영과 더불어 공사미수금 부담도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계열의 재무적 지원에도 분양실적, PF우발채무 통제, 원가 부담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신평은 이와 함께 동화기업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낮췄다. 신용등급은 ‘A-’를 유지했다.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과 원재료 수급 차질의 중단기 지속 전망, 약화된 이익창출력으로 인한 차입부담 해소 지연 등을 감안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쿠팡에 밀린 이마트, 등급도 낮아져NICE신용평가는 이마트(139480)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으로 바꿨다.유통 사업 경쟁력 약화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쿠팡과 네이버 등을 중심으로 소매시장이 재편됐다.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이베이코리아 인수 등으로 이커머스 내 시장시위를 제고하려 했지만 옴니채널 전략 등 효과 발현 지연으로 시장지위가 저하하고 있다.이커머스 부문 높은 비용부담, 건설 부문 실적 악화 등으로 연결 기준 영업수익성이 저하된 점도 신용도 악화 요인이다. 작년 이마트 연결 기준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매출액은 5.3%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이마트 성수·가양점 운영 종료, 대량 소비수요 감소 등에 따른 트레이더스 부문 실적 둔화 등 때문이다.이커머스 부문 역시 사업기반 유지를 위해 가격 할인과 마케팅 부담 등이 이어지면서 이자·세금차감전이익(EBIT)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신세계건설 이익창출력도 약화하면서 연결 기준 영업수익성 하방압력도 과거보다 심화한 상황이다.대규모 투자 집행, 자산 매각액 감소 등으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재무 레버리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신용도 하향 조정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현대차는 등급 상향 청신호한국신용평가는 현대차(005380)와 기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A+(안정적)’에서 ‘AA+(긍정적)’으로 변경했다. 향후 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구조적 개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한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지역별로는 미국, 서유럽 등 선진시장에서의 판매호조와 주요 신흥국 시장인 인도에서의 성장이 중국 시장의 부진을 충분히 대체하고 있다고 봤다.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완성차 시장 내 입지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전기차 수요 둔화 역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다양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생산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수요 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신평은 현대차와 기아의 재무구조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두 회사의 장기 투자 계획상 전기차공장 건설을 비롯한 미래기술 관련 투자가 향후 2년 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풍부한 유동성과 영업현금 창출력을 감안할 때 재무안정성은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한국기업평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기업신용등급 및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구조조정과 업황 회복 등으로 실적 개선세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2024.03.23 I 안혜신 기자
정승 행차·뽕잎 따기…조선 병풍에 나타난 시대상
  • 정승 행차·뽕잎 따기…조선 병풍에 나타난 시대상[알면 쉬운 문화재]
  • 우리 ‘문화재’에는 민족의 역사와 뿌리가 담겨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수천, 수백년을 이어져 내려온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문화재는 어렵고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문화재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조선시대에는 병풍이 유행했어요. 왕실에서는 오례(나라에서 지내는 다섯 가지 의례)에 병풍을 활용했고, 민간에서도 실내 장식으로 병풍을 썼죠. 이 시기에 그려진 병풍을 살펴보면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가 있어요. 장원급제 행렬이 나타나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 풍경이나 아름다운 산과 강의 경치를 그렸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장한 ‘칠보산도(七寶山圖) 병풍’을 디지털 영상으로 구현해 선보이는 전시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개막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조선의 병풍 속에는 어떤 시대상이 담겨있을까요.특별전 ‘작은 금강, 칠보산을 거닐다’에서 관계자들이 ‘칠보산도 병풍’을 감상하고 있다(사진=국립고궁박물관)먼저 ’칠보산도 병풍‘은 칠보산 일대의 장관을 그린 그림이에요. 1542년 3월 15일, 조선의 판관(判官)이었던 임형수(1514∼1547)는 ‘칠보산’을 유람한 뒤 ‘유칠보산기’(遊七寶山記)를 남겼죠. 이 문학 작품이 널리 읽히면서 함경북도 명천에 있는 칠보산은 함경도 지역을 대표하는 명승으로 꼽혀왔어요. ‘작은 금강’으로 불리며 옛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어했던 곳이죠. ‘칠보산도 병풍’은 19세기 조선시대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며 작자는 미상이에요. 대형 병풍으로 제작됐고, 칠보산의 전경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냈죠. 1폭 상단에는 ‘세속에 전해 오기를 옛날에 일곱 산이 나란히 솟아있었기 때문에 칠보산이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이를 통해 일곱 가지 보물을 품었다는 칠보산 명칭의 유래를 알 수 있어요. 또한 봉우리와 바위 곳곳에 적혀있는 이름을 통해 개심사, 회상대, 금강굴 등 칠보산의 명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는 1년 4개월 가량의 보존처리를 마친 조선시대 병풍 ‘곽분양행락도’를 공개했는데요. ‘곽분양행락도’는 중국 당나라 때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린 노년의 분양왕 곽자의(697~781)가 호화로운 저택에서 가족과 함께 연회를 즐기는 모습을 그린 조선 후기의 회화예요. 그는 관료로서 성공했고, 무병장수를 누렸어요. 자손들 또한 번창해 세속에서의 복을 마음껏 누린 인물로 꼽히죠. 조선시대 궁중은 물론 민간에서 이 같은 부귀와 다복을 소망하며 ‘곽분양행락도’를 만들어 소장했는데, 특히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했어요.이외에도 꽃, 나무, 새를 그려넣은 ‘화조문자도 8폭 병풍’을 비롯해 유교의 핵심 윤리인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를 주제로 한 ‘문자도 병풍’ 등이 있어요. ‘평생도 8폭 병풍’에는 돌잔치, 장원급제 행렬, 관찰사 부임, 정승 행차 등의 장면이 묘사돼 있어요. ‘경직도 8폭 병풍’에는 농사를 짓고 비단을 짜는 모습이 담겨 있죠. 뽕잎 따기를 비롯해 누에고치 기르기, 모심기, 누에잠 재우기, 방아 찧기 등 농경과 다양한 풍속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보존처리를 마친 ‘곽분양행락도’(사진=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4.03.23 I 이윤정 기자
"토리 떠나보낸 뒤"...유기견 돌본 문재인 전 대통령
  • "토리 떠나보낸 뒤"...유기견 돌본 문재인 전 대통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제 강아지의 날’을 하루 앞둔 22일 유기견 돌봄 활동을 펼쳤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양산시가 시범운영 중인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았다. 4·10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함께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소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아 유기견을 돌보고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제 강아지의 날은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에 만들어진 날로, 세계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이뤄졌다.문 전 대통령은 김 후보와 함께 센터 내 실외놀이터에서 양산시반려견순찰대와 환담하고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던 유기견을 데리고 산책하며 간식을 주는 시간도 가졌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소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아 유기견을 돌보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 토리를 언급하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유기견이었다가 입양한 토리를 떠나 보낸 후 현재 대형 유기견 한 마리와 유기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다가 제대로 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는 마음이 중요하고 애완동물 가게에서 구매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반려동물을 키우다 병원에 가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표준수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소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아 유기견을 돌보고 간담회를 가진 후 반려견과 함께 센터를 찾은 시민과 총선에 출마한 양산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도 이날 SNS를 통해 “문 대통령님은 펫샵에서 분양받는 것보다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어느덧 반려동물 800만, 반려가족 인구도 1500만을 넘었다. 이제 문화와 정책이 아울러 성숙해져야 한다”며 “기존의 동물생산업의 기준을 강화해 동물권을 증진하겠다. 유기되고 파양된 동물들을 입양시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지원하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2 I 박지혜 기자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2일을 끝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 돼 3월 4주(25일 이후) 이후로 분양시장도 재가동하게 됐다. 이번 청약홈 개편은 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등 청약제도 개선에 따라 실시 된 것으로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는 예비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세대들은 결혼 이후로도 청약 가점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고,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이들은 동점자와의 경쟁에서 당첨이 우선될 수 있는 등 이전보다 당첨 기회가 넓어져 관심을 모은다. 건설사들도 발길이 바빠졌다. 이례적으로 한 달의 절반 가량을 분양 업무를 중단해야 했었지만 개편 종료와 함께 입주자모집 승인을 비롯해 모델하우스 오픈 등 본격적인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 분양시장은 총선이 초반에 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분양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2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4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1개 단지 243가구의 임차인 모집이 있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영종 유승한내들 스카이 2차’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주변 보다 저렴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쉽고 차량은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 진입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서울 양천, 여의도 방면으로도 이동 한층 수월해 진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총 3개 단지다. 모두 비수도권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DL건설은 대전 중구 문화동에 들어서는 ‘e편한셍 서대전역 센트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KTX서대전역,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을 이용하기 좋다.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 상업시설과 충남대학교 병원, 학원가 등의 인프라도 좋다. 롯데건설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짓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지선으로 차량이동 하기도 쉽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교가 있는 ‘초품아’ 단지다. 이외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 롯데캐슬(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하우스도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2024.03.22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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