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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
  •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접도율 기준 및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던 지역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지원방안의 목표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우선 서울시는 역세권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까지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가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할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상계동, 중계동 등 분양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할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로 지어진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아울러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접도요건 및 고도제한 완화, 통합심의·융자지원 등 ‘공공지원’ 확대사업성을 확보했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공공지원도 강화한다.우선 기존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고도지구는 현재 20m에서 45m 이상으로,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완화하며 적용대상지는 수유, 안암, 안산지구 등 19개소다. 또한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유창수 부시장은 “내달 통합심의가 처음 개최되는데 매월 1·3주 목요일,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해 통합심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 접수된 곳이 13건이고 4건 정도가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 늘린 3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횟수도 기존 7~8회에서 5~6회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관련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준공사계약서’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며 갈등이 발생 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신속하게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정비사업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은 시민이 감내했다”며 “이번 지원방안으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7 I 이배운 기자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20개 부담금 법 개정 총선에 달려…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 20개 부담금 법 개정 총선에 달려…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002년 이후 22년만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결정, 영화표에 붙던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삭제·감면하기 위해서는 총 20건의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구성과 더불어, 사라지는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 해외 출국시 붙었던 부담금처럼 국민들의 일상 속 인지되지 못했던 ‘그림자 조세’ 8개를 포함해 전체 91개 중 3분의 1 수준인 32개를 폐지(18개) 혹은 감면(14개)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방법, 요율 등이 규정된 부처별 법령 아래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해 필수적으로 국회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을 일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경우 하반기까지 일괄 개정 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통과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담금(국토부)와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등 18개는 완전 폐지가 결정돼 관련 법령을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며 학교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 분양가 인하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개발시행사업자가 내던 개발부담금을 올해 수도권에 대해 50%, 비수도권은 100%로 1년간 한시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규모 예상치는 약 3082억원 수준이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계고용 감면한도를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면을 위해서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총 20개의 부담금과 관련된 법 개정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 개정을 거쳐 폐지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2조원의 40%인 약 8221억원으로 추정된다.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구성이 해당 부담금들의 존폐 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라지는 부담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도 필요하다. 부담금으로 유지되는 사업에는 충분히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영화발전기금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일반회계 전입 800억원에 이어 올해는 체육복권기금에서 354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영화 발전 사업의 재원이 부담금 전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원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는 기금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으로 존속돼왔던 사업들에 대한 지출 효율화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권효중 기자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영화표를 자세히 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에게 징수해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국민이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이 같은 부담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떼어갔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개 ‘폐지’·14개 ‘감면’…연간 경감 규모 2조원 전망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방침이 결정됐다.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단계적으로 감면을 확대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대상 부담금들로 올해 9조6000억원이 걷힐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가 줄어드는 것이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그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일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는데도 존치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기계. (사진=뉴시스)◇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됐다. 관객에게 걷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되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 체육복권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에는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에는 면제한다.연간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현행 3.7%의 요율에 따라 올해 3조2028억원 걷힐 예정이었던 이 부담금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요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이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정비되는 부담금은 11개다. 저출생 문제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여건에서도 분양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올해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절반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닌 경우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도 10% 낮추기로 했다.관행적으로 존치해왔다고 판단된 13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중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은 부과 실적이 없던 항목들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 설정…타당성평가 도입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안 13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나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별법을 통해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7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국민 실생활 직결 부담금 정비…연간 2조원 수준 경감"
  • 최상목 "국민 실생활 직결 부담금 정비…연간 2조원 수준 경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기요금, 항공요금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고 직접 체감 가능한 부담금 정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연간 2조원 수준 경감한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2년 부담금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라며 “현행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거쳐 국민 건강, 환경 보전 등 관련돼 존치가 필요한 55개 부담금과 이미 정비한 4개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32개 부담금 전체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한다. 최 부총리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연간 약 9000억원 경감하겠다”고 “출국납부금을 4000원 인하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납부금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정비 대상이다. 최 부총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다”며 “분양가 4억5000만원 이상인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감면·폐지하겠다”면서 “도로손괴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 따라 실효성이 낮아진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비에 따른 부담금 경감분이 요금과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업·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조속히 법령 제·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존치되는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시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흐름과 관련해 “반도체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면서 수출 회복세가 내수·민생에까지 확산되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의 핵심인 물가가 2%대로 조속히 안착되도록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물가 불안 요인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재정 신속 집행, 지역투자 활성화 등 내수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3.27 I 이지은 기자
'서대문 최대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진통..주말 연임총회 분수령
  • '서대문 최대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진통..주말 연임총회 분수령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최대 개발사업장으로 꼽히는 북아현3구역이 대내외 악재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공사비 급증으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 데 이어 조합원 간에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분이 커지고 있다.북아현3구역 조감도.(사진=조합)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재개발조합은 오는 30일 14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현재 임원진의 연임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날 총회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내부에서 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북아현3구역 정상화추친위는 찬반 투표인 ‘연임’이 아니라 선거를 하는 ‘선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의원 회의에서 선임이 아니라 연임을 안건으로 총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자 추진위는 오는 28일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 총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론적으로 정족수 부족(조합원 과반 참석 요건)으로 해임 총회는 무산됐으나 이를 계기로 조합원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조합 내홍은 민형사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태다. 추진위는 연임 총회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총회 이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날 열린 심리에서 대의원 회의 개최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앞서 일부 조합원과 관할 서대문구청이 조합 집행부를 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개중에 조합원 고발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원이 2000명에 이르다 보니 현안에 관심 갖지 못하는 이들도 다수”라며 “총선이 끝나는 오는 5월께 다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흥렬 조합장은 “일부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라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업을 둘러싼 변수는 외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따른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사비를 3조3600억원으로 책정했다. 애초 2011년 8200억원 수준이었는데 12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증가한 가구 수와 물가 상승률, 최근 급증한 공사비 여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조합원 사이에서 분양가 부담이 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북아현3구역은 북아현뉴타운 가운데 가장 넓은 26만여 ㎡를 재개발해 3600여 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꼽힌다.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분양 부진, 조합 집행부 비리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4.03.27 I 전재욱 기자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 것"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대우건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 대우건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우건설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6개 동 총 630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2024년 7월경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주촌면과 삼계동 구간이 일부 개통 예정이고, 2025년 말 전면 개통 예정으로 광역 교통 연결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간이승강장 예정을 밝힌 삼계역 또한 승강장 공사기간을 감안해 3년 내에 삼계동 일대 주민들의 경전철 이용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재IC, 서김해IC 등을 통한 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고, 부산김해경전철 가야대역이 가까이 있어 부산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신명초가 도보권에 있고 분성중, 분성고, 구산고 등 초중고를 아우르는 학군을 갖췄다. 특히 단지에서 장신대역 학원가가 가깝고 화정글샘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도 인근에 들어서 있다.‘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남향 위주에 판상형 구조(84A, 84B, 110)와 혼합형 구조(84D), 2면 개방형 설계(84C)를 적용해 채광성과 일조권,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각 세대는 타입에 따라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파우더장 등 수납에 최적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세대당 1.36대 이상의 주차공간 설계로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택배 차량도 진입 가능한 100% 지하주차를 통해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한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넓은 중앙광장을 배치해 여유로운 동간거리를 확보하고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푸르지오만의 세련된 커뮤니티시설인 ‘그리너리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독서실, 작은 도서관, 그리너리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은 김해시 삼정동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월은 2027년 4월이다.
2024.03.27 I 이윤정 기자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충북=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전액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이 대표는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5개 분야다.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 세대의 기본자산 형성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든다. 펀드에는 부모 입금이 허용되며, 증여세가 제외된다. 결혼 시 10년 만기의 1억원 기본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 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우리아이 보듬 주택’으로 신혼부부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한다. 또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주거, 상업, 교육,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주중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인공지능(AI) 상담 챗봇과 맞춤형 모집공고 추천 서비스 구축 등으로 ‘마이홈포털’이 한층 더 똑똑해진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마이홈포털은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과 세부기준 등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로 ‘마이홈’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이번 개편으로 ‘마이홈포털’에서는 인공지능 ‘마이봇’을 통해 주거 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 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둔 관심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간 수집해 ‘마이홈포털’에서 표출하는 자동화 시스템(RPA) 덕분이다. 앞서 2월에는 홈페이지 전반의 디자인과 메뉴를 개편했다. 공공주택의 청약공고·접수·당첨자 발표 일자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공공주택 모집공고 달력’을 구현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주거지원 서비스가 빈틈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 팝업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홈 체험 부스에는 국토부 2030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분양 ‘뉴:홈’, 전세반환보증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알기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7 I 김아름 기자
손가락 하나로 제어하는 ‘스마트홈’ 대세…주목받는 단지는?
  • 손가락 하나로 제어하는 ‘스마트홈’ 대세…주목받는 단지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주택시장에서 다양한 최첨단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입주민 주거편의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선보이는 최첨단 시스템은 사물인터넷을 접목시킨 스마트홈 시스템이다. 스마트홈 시스템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집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통해 집 안의 조명과 가스, 난방, 방범, 엘리베이터 호출 등 폭넓게 제어 및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음성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도 대중화되고 있다. 시티오씨엘 1단지 전경이렇게 스마트홈 기술이 도입된 단지 가운데,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 내 첫 입주 예정 단지인 ‘시티오씨엘 1단지’(총 1131가구)에도 입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최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우선 다양한 스마트 모드 기능이 연동된 IoT 시스템이 적용돼 스마트폰이나 음성인식 기기를 통해 알람,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을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 여기에 등록된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현관 통과, 엘리베이터 호출, 차량위치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무인택배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주차유도 시스템 등도 적용돼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높였다. 이와함께 세대 내 HEPA필터 환기시스템이 적용돼 신선한 공기를 내부에 공급하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스템, 에너지절감시스템, 주차장 LED시스템 등도 적용돼 에너지 절감에도 신경을 썼다.시티오씨엘 1단지는 다채로운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단지 중앙에는 오픈스페이스에 조형물과 배경식재 등이 어우러지는 ‘시그니처갤러리’를 비롯해 파티, 플리마켓, 공연 등 다채로운 입주민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파티가든’도 조성된다. 이밖에 사계절 놀이 활동 공간인 ‘워터플레이그라운드’, 애완견 놀이 활동 공간 ‘펫 플레이 그라운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 등이 단지 곳곳에 마련된다.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GDR+), 스크린골프연습장, 퍼팅존, 키즈룸, 락커룸 등의 시설들이 배치된다. 지하 2층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코트와 암벽등반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조성돼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커뮤니티센터는 지하 주차장과 연결돼 있으며, 지상 1층~지하 2층까지 운영하는 전용엘리베이터도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시티오씨엘에서는 신규 분양 물량도 나올 예정이다. 시티오씨엘 2단계 사업인 6단지(1734가구)와 7단지(1453가구)는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2024.03.27 I 이윤정 기자
GTX '신고가'…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 용인 '찬바람'
  • GTX '신고가'…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 용인 '찬바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GTX 부동산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은 역시 최근 ‘22억원’을 찍은 동탄역이다. 성남역 인근 일부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구성역(용인)은 아직 큰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GTX 역세권에 더해 신축, 일자리 등 3요소가 일치해야 지역 부동산을 이끈다고 분석했다.◇동탄역 일대 단지들 신고가 행진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A 수서~동탄 노선이 오는 30일 개통한다. 이중 용인 구성역만 오는 6월 말 개통이다. 수서와 동탄을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자 역세권 아파트 가격에도 큰 관심이 커지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곳은 동탄역세권이다. 동탄역 인근은 최근 22억원 신고가(전고가 21억원)를 찍어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동탄역롯데캐슬(전용 102㎡)을 비롯해 21억원 신고가(전고가 20억원)를 찍은 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116㎡) 등 GTX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지난 9일에는 2022년 3월, 마지막 분양권 거래 이후로 매매가 한 건도 없던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 전용 96㎡형이 근 2년 만에 14억2000만원으로 신고가(전고가 분양권 8억 4380만원)를 썼다.성남역은 GTX-A에 이어 경강선까지 함께 개통하는 더블 역세권이다. 단지와 역간 거리도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깝다. 실제 봇들마을9단지금호어울림(삼평동), 백현마을2단지(백현동) 일부동은 역까지 걸어가도 채 3분이 안 걸린다.해당 지역의 GTX 초역세권인 백현마을2단지(전용 118㎡)는 올해 초 21억원(전고가 20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삼평동 봇들마을8단지(전용 84㎡)도 지난 1월 말 19억원의 신고가(전고가 17억 4000만원)을 보였지만 이는 지난해 5월 거래와 같은 가격이어서 GTX 효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여기에 분당은 GTX역 인근보다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신분당선 인근 역과 대기업 본사들이 있는 정자동이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판교 인근 아파트 신고가를 추려보면 정자동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GTX 성남역이 있는 백현동도 신고가는 4건이지만 이중 2건(판교알파리움1단지, 백현마을6단지)은 판교역세권이었다.◇“용인 반도체 효과 보려면 2030년은 돼야”올 6월 개통할 구성역 역세권인 용인 기흥구 마북동·보정동 인근 역시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 이들 동 중 올해 신고가는 죽전자이2차(94㎡)가 6억3000만원(전고가 4억1000만원)가 유일하다. 하지만 해당 타입은 2019년 5월 이후 첫 거래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GTX 구성역보다 분당선 보정역이 더 가까워 GTX 효과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구성역 인근에 야심차게 분양에 나선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가 고분양가 논란 속에 아직도 미분양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GTX 효과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축 선호 현상을 들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가 부동산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동탄처럼 신축 아파트와의 결합이 있어야 수요가 생긴다”며 “여기에 용인은 반도체 효과를 보려면 최소 2030년은 돼야 한다. 기반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수요가 몰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박경훈 기자
'KT에스테이트 투자' 용산더프라임 유동화증권 250억, 2028년 8월 만기
  • 'KT에스테이트 투자' 용산더프라임 유동화증권 250억, 2028년 8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더프라임타워 펀드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2028년 8월 만기를 맞는다. 이 건물은 KT의 100% 자회사 KT에스테이트로부터 150억원 투자를 받았다. KT에스테이트가 보유한 펀드 지분율은 약 20%다.◇ 펀드 수익증권 발행해 자금조달…건물 매입·운용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용산더프라임타워에 지분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2028년 8월 11일 만기를 맞는다.용산더프라임타워 (사진=신한알파리츠)용산더프라임타워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90길 11에 위치한 지하 6층~지상 30층, 연면적 3만9009.8㎡(약 1만1800평) 규모의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이다. 지난 2014년 1월 준공됐다.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신한알파리츠로부터 용산더프라임타워를 작년 8월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총 2383억7000만원으로, 3.3㎡(평)당 2020만원이다. 또한 매입주체는 우리은행(이지스용산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8호의 신탁업자 지위)이다. 해당 투자신탁(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이지스자산운용, 신탁업자는 우리은행이다. 펀드가 수익증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용산더프라임타워를 매입해서 운용하는 구조다.펀드는 제1종 수익증권을 발행했다. 이 수익증권은 투자대상 자산(용산 더프라임 타워)의 운영성과 및 집합투자업자(이지스자산운용)의 운용방침 등에 따라 현금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이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랜드로드제칠차가 작년 8월 250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는 제24회까지 차환발행되면 오는 2028년 8월 11일 만기를 맞는다. 랜드로드제칠차는 유동화증권 발행대금을 재원으로 239억원을 투자했다. (자료=삼성SRA자산운용)◇ KT에스테이트, 펀드 150억 투자…지분율 약 20%신한투자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자금보충 기관을 맡고 있다.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차환발행 위험 등을 통제하기 위해 랜드로드제칠차가 신한투자증권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것.이 약정에 따르면 랜드로드제칠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포함한 업무위탁계약 상 특정 지급항목 자금을 상환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지면 신한투자증권은 250억원 한도로 자금보충을 할 의무가 있다.신한투자증권이 랜드로드제칠차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하거나 랜드로드제칠차에 부족자금을 후순위로 대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한 펀드는 최초 설정일인 작년 8월 11일부터 5년 동안(오는 2028년 8월 11일까지) 운용된다.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은 매 회계기간(약 6개월 단위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원금은 신탁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점에 상환될 예정이지만, 투자대상 자산에서 조기회수금이 발생할 경우 조기상환될 수 있다.KT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작년 8월 용산더프라임타워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KT에스테이트가 보유한 이지스용산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8호 지분율은 19.8%다.이지스자산운용의 건물 매입금액이 총 2383억7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에쿼티 약 75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1626억원)은 차입으로 조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KT에스테이트는 KT가 현물출자한 보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계열 부동산의 위탁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KT투자운용), 임대주택관리(KD 리빙), 호텔 및 호텔위탁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자체 분양사업, 호텔 및 호텔위탁사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도 하고 있다. 보유 용지를 활용한 추가 자체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지분투자도 확대하는 중이다.
2024.03.26 I 김성수 기자
‘껑충껑충’ 버스와 달리는 타조...어디서 왔을까
  • ‘껑충껑충’ 버스와 달리는 타조...어디서 왔을까 [영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버스와 나란히 왕복 8차선 도로를 껑충껑충 뛰어다녀 화제를 모은 타조는 인근 생태체험장에서 생활하던 2020년생 ‘타돌이’로 밝혀졌다.26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타조가 한동안 도로를 질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 24분 상대원동의 한 공장 건물 부지에서 타조를 그물망으로 무사히 포획했다.타돌이는 이날 오전 인근 생태체험장에서 철제 울타리 틈을 비집고 탈출해 거리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주행 중인 버스와 나란히 달리거나,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 오던 트럭과 접촉하는 등의 아찔한 모습도 포착됐지만 타조 소동으로 인한 부상자나 재산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타조도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았고 무사히 생활하던 공간으로 되돌아갔다.타조가 주행하는 버스 옆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있다. 다행히 사람과 타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영상=연합뉴스)포획된 타돌이. 외상은 없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타돌이는 2020년 7월 생후 1년도 안 됐을 때 해당 생태체험장으로 분양돼 자랐다고 한다.당시 또래 암컷 타조인 ‘타순이’와 함께 같은 우리 안에서 살았지만 타순이가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한 달가량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타돌이가 살고 있는 생태체험장 관계자는 “지난달 타돌이가 함께 지내던 암컷 타조가 세상을 떠나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3.26 I 홍수현 기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은…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은…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노후화된 경북 구미산단에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성 있는 대규모 지역투자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자체가 필요로 하고, 민간이 원하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 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4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 등 약 700명이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모(母)펀드를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며,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을 쉽게 만들어 모펀드 규모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도와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도와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미디어 아트 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단양군은 연간 98만명의 관광객 유입은 물론, 체류인구 증가와 지역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3300억원 규모),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1조4000억원 규모) 등 다양한 사업 후보들도 펀드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과 기업 투자 부문에서도 시급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3.26 I 권효중 기자
롯데건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4월 분양
  • 롯데건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4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4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사진=롯데건설)‘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전용 84~233㎡ 총 2772가구 규모로 총 3개 블록으로 나뉘어 △1BL(929가구) △2-1BL(915가구) △2-2BL(928가구) 등으로 조성된다‘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공원(10개 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243만5516㎡ 규모로,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되며 도심형 캠핑장, 정원박람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될 계획이다. 여기에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야외공연장, 호수백사장 등의 시설들도 구축된다. 광주시는 이곳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차별화된 주거문화가 기대된다.교통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 단지 인근에는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역부터 광주시청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광주 주요 도심으로 이동이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제2순환도로와 상무대로 등을 통해 빠른 차량 이동이 가능하며, 경전선 서광주역과의 거리도 가깝다.주변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주변으로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자리하고 있어 이미 다양한 분야의 업종이 있는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또한, 중앙공원 1지구 바로 인근 광주월드컵경기장에는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등이 함께 조성돼 있다. 이밖에 광주 중심 상권으로 평가받는 상무지구와의 거리도 가깝다. 단지가 조성된 이후에는 주변 환경이 더욱 개발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 편의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1BL 기준으로는 화정남초, 성진초, 효광중, 치평중, 광덕중, 광덕고 등이 가깝다. 2BL 인근에는 화개초, 운리초, 광주중, 운리중, 풍암고 등이 다양한 학군들이 자리하고 있다.롯데건설은 단지에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주방은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로 손꼽히는 아크리니아(Arclinea)를 비롯해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데이코(Dacor) 등을 통해 꾸며진다. 이어 욕실은 150년 역사의 브랜드 콜러(KOHLER)와 함께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아틀라스콩코드(Atlas concorde), 스틸레(Stile) 등을 통해 조성될 예정이다.단지는 조망권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급 사우나를 비롯해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레저용품이나 계절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현관 앞 세대창고를 제공해 주거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2024.03.26 I 오희나 기자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5000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대한민국 산업지도 바꾸겠다" 김동연의 '북수원 테크노밸리'
  • "대한민국 산업지도 바꾸겠다" 김동연의 '북수원 테크노밸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를 경기남부 AI 지식산업벨트 중심지가 될 ‘북수원 테크노밸리’(북수원TV)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북수원 테크노벨리 개발구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26일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북수원TV 조성 및 경기도 1호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밝혔다.경기도는 현재 용인·화성·이천·평택을 잇는 ‘반도체 벨트’와 광명·시흥·안산·화성·평택 ‘모빌리지 벨트’, 파주·고양·시흥·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벨트’ 등 세 가지 전략산업 벨트가 구축돼 있다.여기에 파주·의정부·남양주를 중심으로 한 ‘AI 문화산업 벨트’와 성남·용인·수원·과천·안양을 잇는 ‘AI 지식산업 벨트’ 등 남북부에 AI산업을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구상이다.경기남부 AI지식산업벨트의 중심이 될 곳이 이번에 발표한 북수원TV다.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입주한 북수원TV 조성 부지 면적인 15만4000여㎡에 달한다.경기도는 이곳에 총사업비 3조6000억원을 들여 AI에 기반을 둔 IT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경기도 자산을 현물출자해 GH가 맡는 방식으로 충당한다.북수원TV 조성지는 1번 국도와 영동고속도로, 수원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다. 여기에 더해 2028년 인덕원~동탄선이 완공되면 인근에 북수원역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공청회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께 건축계획을 발표한 뒤 내년 말 착공할 방침이다. 완공 시점은 2028년 인덕원~동탄선 준공에 맞춘다는 것이 목표다.(자료=경기도)북수원TV에는 2호 ‘경기 기회타운’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 기회타운은 일터와 직장, 여가가 한 곳에 어우러지는 경기도형 도시모델로 지난 1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계획에도 포함된 바 있다.경기도는 북수원TV 내에 기숙사 1000호와 임대주택 3000호 및 GH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000호 등 50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입주시 일정 부분 지분을 GH로부터 사들인 뒤 4년 단위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20년 뒤 내집을 마련하는 개념의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다. 또 테크노밸리 안에 주민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해 생활 전반이 단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경기도형 1호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북수원TV에 도입된다.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입원, 주야간 보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갖춘 ‘돌봄의료 통합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북수원TV 내 모든 건물은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설계한다. 김 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 RE100 비전’의 일환이다. 앞으로 수원 월드컵경기장 인근과 용인 플랫폼시티 등에 들어설 경기 기회타운도 모두 탄소중립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다.김동연 지사는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담대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며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일터와 삶터를 일치시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자료=경기도)
2024.03.26 I 황영민 기자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칼바람을 맞아 지난해 대비 15% 줄어든 R&D 예산이 내년엔 올해 삭감액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 차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기반해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 줄어든 R&D 예산…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올해 R&D 예산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었다. 당초 정부는 ‘R&D 카르텔 혁파’를 앞세워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2000억원)으로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줄었다.이런 예산 삭감 ‘칼바람’은 올해에 그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R&D 투자 확대를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인 ‘혁신 경제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선도기술을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첨단바이오·양자)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에 차등을 둬 R&D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R&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2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도전형 R&D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라며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양적인 보조금식 R&D는 과감히 정비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등 효율성이 있는 R&D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국가장학금, GTX 등 민생토론 과제도이번 지침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필수·지역의료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전면배치됐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예산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소요도 지원한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는 올해만 해도 외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관련 필수의료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고, 여기에 대한 응급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보겠다”면서 “지역의료도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도 대거 담겼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1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는 등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GTX(A·B·C) 적기개통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반영됐다.
2024.03.26 I 이지은 기자
의대 정원 늘자 화색 도는 ‘광주’ 부동산 시장
  • 의대 정원 늘자 화색 도는 ‘광주’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지방에 82% 배정키로 하면서 지방 학군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증원되는 의대 정원 총 2000명 중 경인지역에 18%인 361명을 신규 배정하고 비수도권에는 82%인 1639명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 대전, 세종, 대구, 광주, 부산 등 지방 대도시의 명문고나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 부동산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입시 학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선점해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 교육을 위해 지방으로 이사까지 고려하는 상담 인도 많다”라고 말했다.의대정원 증원 수혜지역 중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지 않은 지역이 각광받고 있다. 광주는 국립대인 전남대 의대 정원 125명에 75명이 증원됐고, 조선대에는 125명에 25명이 증원되는 등 총 100명이 신규 배정됐다. 서울 소재 8개 의대의 총정원이 826명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이다. 광주의 A 공인중개사 대표는 “나주의 한전과 광양 포스코, 여수 산단의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광주에서도 학군이 좋은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하려는 현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상황에서 라인건설은 광주의 명문학군인 일곡지구에서 신규 공급 중인 ‘위파크 일곡공원’에서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한 ‘공부의 신 강성태’의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지난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무료로 1000명을 모집해 오는 4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1에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위파크 일곡공원’은 총 1004가구 중 임대와 특별공급을 제외한 △전용면적 84㎡ 569가구 △138㎡ 228가구를 분양 중이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지난달 청약접수 결과 평균 2.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중에서도 1516명이 몰려 7.43:1의 경쟁률을 보인 84㎡ A타입은 100% 계약이 완료됐다.라인건설 관계자는 “인근 대비 3.3㎡ 당 약 200만 원 저렴한 분양가와 국내 최초로 청약일정 확정 전에 미리 견본주택을 열고 고객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상품을 대대적으로 업 그레이드한 것이 인기 요인”이라며 “견본주택을 방문한 고객들의 호평에 더해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호재까지 겹쳐 완판된 84㎡A 외에도 모든 타입이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3.26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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