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늘지 않게 할 것”(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매물 품귀 등의 현상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4분기 중 수도권·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4분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4만9000가구로 지난 10년(2010~2019년) 평균보다 각각 1000가구, 7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매매·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 거주자로 안착하기 위해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서울시-국토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되 입주후 공공지분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며 공공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코로나19로 늘었던 가계부채는 10월 들어서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과 주택거래량 감소 등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15억 넘는 집 한 채 가져도…5년 뒤 보유세 3배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내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함에 따라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매년 오르는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 일부는 5년 뒤엔 3배가량 부담이 치솟아, 국민적 조세저항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9억 미만 주택보유자도 재산세 60% ‘쑥’국토교통부 산하인 국토연구원이 2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15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5년 내에 현실화율 목표치를 달성한단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이 로드맵대로면 5년 뒤인 2025년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5.7%이 된다. 올해는 68.1%에 불과하다. 9억~15억원 미만은 올해 69.2%에서 84.1%, 15억원 이상은 75.3%에서 90%가 된다. 5년 동안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7.6%포인트가 오르지만 15억원 초과는 14.7%포인트가 오른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더 급격하게 현실화율을 올리는 셈이다.이날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본 결과 향후 5년 동안 주택 시세에 따라 보유세는 최대 3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향후 5년 뒤엔 60%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 노원구의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45만3000원에서 2021년 49만8000원, 2022년 54만8000원, 2023년 60만3000원, 2024년 66만3000원, 2025년 73만원으로 꾸준히 오른다.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다. 최근 6억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이달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이 68.7%다.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더 컸다.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1326만원에서 2025년 4096만원으로 보유세가 3배가량 오른다. 시세 30억원 수준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해 10월 78.3%에서 5년 뒤 90%를 찍게 돼서다.◇“거시경제 충격, 조세저항 고려해 결정해야”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까지도 세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자나 연금생활자도 세부담 증가를 떠안아야 한다.정부가 재산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한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도 공시가 인상으로 입을 타격이 만만찮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일부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청약자격이 발탁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이 넘어가면 청약가점 계산 시 무주택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전방위적 세부담 증가가 예고되면서 이날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부정하고 무리하게 실효율을 높이다간 실거래가격 산정의 기준점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나 기준점의 변경 여지에 따라 부당하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란 목소리도 많았다.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준다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달 목표와 방식 모두 중요하지만 거시경제의 충격이나 조세저항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쓴소리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와 연동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내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두 배정도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부담이 커진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분양가상한제 탓? 건설사 꼼수?…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건설회사들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나서면서 아파트와 가격이 역전되는 사례가 나왔다. 건설사들이 같은 입지에 같은 면적·구조의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에 분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각종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심사를 받아왔고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받아서다.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조감도◇동일 면적·구조인데…도생, 아파트보다 평당 1100만원 비싸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이란 300가구 미만, 전용면적 85㎡ 미만인 주택으로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됐다. 필로티 구조가 많아 화재에 취약하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가구당 차량 1대 기준인 아파트와 달리 가구당 0.4~0.6대에 불과하다. 커뮤니티 시설과 집값 상승 여력 등도 감안하면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낮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분양아파트 규제를 강화하자 사업자들이 상한제 회피 수단으로 도생으로 방향을 틀어 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서울의 도생 인허가실적은 올해 1~8월 1만247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1만1215가구보다 늘어났다. 서울 청계천과 가까운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인 세운지구에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6월, 8월에 잇달아 분양한 주택은 같은 동 안에서도 도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다. 대우건설이 올해 상반기 세운지구에 분양한 서울 중구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293가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3890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HUG가 매겼던 세운푸르지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760만원이었는데, 평균 1000만원 이상 높게 분양한 것이다. 이 공동주택 단지는 총 614가구지만, 정부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에 막히자 시행사가 일부를 도생으로 변경해 먼저 분양한 것이다. 시행사는 분양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해 분양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생과 아파트는 구조가 똑같고, 도생이 16층 이상에 지어져 전망이 더 좋다”며 “도시형은 내부에 들어가는 가구·가전도 풀옵션으로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도 마찬가지의 복합단지다. 지하 8층~지상 27층인 3개동, 총1022가구 가운데 487가구만 도생으로 먼저 분양했다. 도생은 한 동에 300가구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3개동에 분산시켰다. 이 도생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3936만원이었고, 아파트는 HUG의 분양 제시가격이 2764만원이었다. 두 곳 모두 평당 11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전용 42㎡라면 도생의 분양가격이 아파트보다 1억4000만원 정도 비싸다.◇도생, 아파트 규제 강해질수록 ‘반사이익’…“과도한 분양가 안돼”같은 동에 도생과 아파트를 함께 지어 분양할 수 있는 건 정부가 만든 주택법 시행령 덕분이다. 현행 주택법은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복합해 건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한해선 다른 주택도 복합해 지을 수 있게 해줬다. 건설사들은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자 이 시행령을 활용, 상한제 규제로 줄어든 아파트 건설 수익을 도생의 고분양가로 보전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B건설회사 관계자는 “도생과 아파트를 동시 분양하면 분양가 차이가 눈에 보이는데 누가 도시형을 사려고 하겠느냐”며 “아파트에 도생을 끼워파는 것도 꼼수이고, 더 비싼 도생을 다 팔고 난 뒤에 시간차를 두고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는 수법도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비난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분양가격은 도시형이 아파트보다 비싸더라도 결국 집값은 비슷해져 도시형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여기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포 26억 아파트, 보유세 5년 뒤 3배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반포 26억원 아파트, 보유세 5년뒤 3배로- “이어가겠습니다…초일류 경제의 꿈”- 수출이 되살린 경제, 민간소비 위축에 발목잡힐라- 코로나가 할퀸 일자리…임금근로자 첫 감소- [사설] 플러스로 돌아선 성장률, 반등세 이을 전략 고민해야- [사설] 지배구조 흔드는 고율 상속세, 이제 손볼 때 됐다△줌인&- 트럼프 ‘보호무역 3인방’ 그대로…바이든 ‘오바마 인맥’ 채울 듯- “숙박·음식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파리목숨”△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논란- 9억 미만 아파트, 5년뒤 재산세 ‘60%’ 껑충…“조세저항 불러올 수도”- 시세 절반 ‘단독주택·토지’도 90%로…투자심리 꺼지나- 당정 “서민·중산층 주택 재산세율 인하”…공시가 ‘9억 이하’ 유력△이건희 회장 오늘 발인- 이르면 내달 회장 취임 가능성…이재용의 ‘뉴삼성’ 속도 낸다- 배당금 3조로 우선 충당후…지분 처분해 부족분 메울 듯- 삼성 지배구조 뒤흔들 삼성생명법…국회도 ‘신중’△이건희 회장 오늘 발인- 백건우 “아버님 잃은 것 같다”…구광모 “위대한 기업인, 참 안타깝다”- 전액 상속이냐 일부 사회환원이냐…이건희 회장 유언장 존재 여부 관심△3분기 GDP 1.9% 성장- 역성장 딛고 반등했지만 소비·고용 뒷걸음…“V자형 회복, 낙관 못한다”- 내달 1일 ‘코세페’ 열고 소비쿠폰 지급…경제활성화 불씨 살린다△K배터리 소송 장기화- 또 미뤄진 美 배터리 소송 판결…LG·SK, 접점 찾기 나서나- 정치적 부담 피하려 美대선 뒤로 판결 미룬 듯- 소송 장기화 틈 타…치고 나가는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정치- 與, 내부단속 끝내고 공수처 강행 vs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 맞불전- 文대통령 오늘 시정연설…경제 반등 초당적 협력 강조- 김재섭 “김종인 개혁 메시지 선명…보수, 약자에 손 내밀어야”- 한국형 경항공모함 개발 첫 발- 노정희, 재산 증식·청문답변 표절 논란△국제- 예상보다 빠른 2차 팬데믹 공포에…美·유럽 증시 ‘와르르’- 배럿 “보수든 진보든 특정 편 드는 일 없을 것”- 앤트그룹 역대급 IPO…마윈, ‘中 최고부자’ 넘어 세계 11위 부자 등극△경제·금융- 모든 금융상품 일주일 내 청약철회 가능…“블랙컨슈머 판칠 것” 우려도- 은성수 “DSR 핀셋규제 추진…소급적용 없을 것”△제14회 웰스투어- “제약·바이오주 저가 매수 타이밍…달러·채권·금 등에 관심 가져야”- 유튜브에 모인 재테크族 질문 댓글 쇄도…“질의응답 식이라 이해가 쏙쏙”△산업&기업- 바닥 치고 더 단단해졌다…철강업계 실적 ‘훈풍’- 중기 “경영악화·稅부담 가중…초과 유보소득 과세 폐지하라”- 배터리 효과…삼성SDI, 분기 최대 매출- “탄소섬유처럼…꼭 필요한 소재 골라 집중적으로 키워야”- 휴젤, 중국 보톡스 시장 1위 도전장△산업·소비자생활- 24시간 무인 매장, 가성비 체험관…코로나가 바꾼 통신사 마케팅- 대상, ‘하이즈엉 공장’ 준공…베트남 공략 강화- 관세청, 면세점 지원 연장…관광비행객 이용은 검토- 파리바게트,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퍼스트 클래스 키친’ 론칭△수요 과학카페- 한국의 노벨상 ‘호암상’ 만들고…반도체·이통 기초과학‘ 초석 다졌다- 노벨상 받은 ’유전자가위‘ 선천성 망막질환 치료 가능성- 한달에 보름달이 두번…핼러윈데이 ’블루문‘ 뜬다△증권&마켓- 국민연금 “배터리 분사 반대”…LG화학 ’빨간불‘- 현실화된 ’남기락‘…동학개미 분노 최고조- 내년 IPO 대어 크래프톤, 주관사에 미래에셋대우△증권- 빅히트 ’거품논란‘에…공모가 잣대 깐깐해졌다- ’아픈 손가락 하나투어·미샤를 살려라‘…토종 PEF IMM ’전문경영인팀‘ 가동- 코로나 재확산에…진단키트株 웃고 여행株 울고△엔터테인먼트- “음악 플랫폼 ’뮤직브로‘, 오디션·쇼핑 기능 갖춘 ’글로벌 K팝 놀이터‘로” - 피원하모니·에스파…신인 아이돌 쏟아진다△Book- “번역자 역할은 큐레이터와 같아…비주류 시인 김이듬 알려 기뻤죠”- 침팬지도, 강물도 법적 권리가 있다- 고전문학, 사랑·죽음에 대한 다양한 시선△피플- 통지서 카톡으로 바꾼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상‘- 윤준병 “특고 예외없이 산재 가입…여야 이미 공감대 형성”- 법륜스님 ’니와노평화상‘ 수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AI 방역현장 점검-술에 타는 신종마약 물뽕, ’1분이면 확인‘ 키트 개발- 친환경 소재 개발 옥용식 교수, ’바이오차 저널‘ 최우수 논문상 △오피니언- [목멱칼럼]국가 안보 위해 경항공모함 필요하다- [기고]’혁신조달‘ 삼각편대의 임무- [기자수첩]어설픈 전세대책이라면 안하는게 낫다△부동산- 분상제 예외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분양가 추월- 임대차법 복잡한데…전문 변호사는 고작 5명- 화성 남양뉴타운 내 ’첫‘ 브랜드 아파트 눈에 띄네-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갈아타려면 5억 필요해△사회- 秋 ’尹감찰‘ 현실화되나…’옵티머스 무혐의·언론사주 회동‘ 감찰 검토- 신규 확진자 다시 100명 아래로…산발적 집단감염 지속에 불안 여전- 檢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 단순 교통사고도 ’적당히 처리‘ 안돼요- 롯데택배 기사 250명 무기한 총파업- 낙원상가 ’악기·음악활동 공간‘으로 변신
- 대형수요 갖춘 시흥장현지구 주목···‘아리테 스퀘어·메디컬’ 분양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대형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는 상가들이 불황기에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배후수요가 풍부한 상가에 투자하면 유동인구 확보가 쉽고 안정성이 높다 보니 공실 리스크가 줄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배후수요를 갖춘 상업시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에 상업시설 ‘아리테 스퀘어&메디컬’이 분양을 시작했다. 상업시설은 지상 1층부터 8층으로 이뤄질 예정이다.경기 시흥 ‘아리테 스퀘어&메디컬’ 사업지 안내도. (사진=아리테 스퀘어&메디컬 제공)시흥 아리테 스퀘어&메디컬의 경우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먼저 상업시설이 속한 시흥 장현지구 2만4695세대와 배곧신도시 2만1541세대, 은계지구 1만3174세대, 목감지구 1만2096세대, 광명역세권 9744세대 등을 합하면 8만세대 이상의 배후수요를 갖춘 셈이다. 아리테 스퀘어&메디컬은 볼링장,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을 갖춰 휴식과 레저가 있는 아리테 스퀘어와 병·의원 전문 상가 아리테 메디컬을 한 곳에 담을 예정이다.또한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원스탑 라이프가 가능해 쇼핑동선이 편리한 것은 물론 고객들이 한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체류시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총 1500평 규모인 6, 7, 8층은 골프존과 볼링장, 당구장, 게임장, 피트니스 및 호텔식 사우나로 조성될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및 상업5-1과의 지하주차장 연결로 주변 최다 주차시설을 확보해 편리한 방문 및 다양한 서비스 시설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시흥 아리테 스퀘어&메디컬은 시흥 능곡역 3번 출구 앞 대로변에 있다. 향후 신안산선(2023년 개통예정)과 월곶판교선(월교부터 판교구간, 2024년 개통예정) 개통 시 여의도와 판교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영동, 평택 시흥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등을 통한 편리한 서울 및 전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한편 시흥 아리테 스퀘어&메디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장현 현장 홍보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역세권 주택공급 확 늘린다…2022년까지 8000호 추가 공급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앞으로 300여개에 이르는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호 추가 공급이 이뤄진다.서울시는 이같은 관련 내용을 담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8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게 시의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 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 주요제도개선(안). (자료=서울시)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제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 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2022년 12월31일까지) 확대했다.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을 추진 한다”며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섹션오피스’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해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 들어서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섹션오피스’ 모델하우스가 오는 30일 오픈한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는 4개 아파트 동과 오피스텔, 섹션 오피스로 조성되는 주상복합단지다. 이 중 섹션오피스는 랜드마크타워 42층 높이 중 9~17층에 위치, 총 264호실이 들어선다. 오피스 외에도 판매, 문화시설과 숙박시설 등도 함께 조성된다. 이 단지는 청량리역 민자역사와 직접 연결되는 역세권 단지다. 청량리역은 KTX·ITX·경의중앙선·경춘선·경원선·분당선을 비롯해 수도권 지하철 1호선까지 다양한 철도 노선이 교차되는 곳이다. 청량리역 바로 앞 광역환승센터는 60여개의 버스노선이 지나다니는 대형 버스 센터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청량리역 10여분 거리에 CBD(중심업무지구)가 위치해 있고, 사업지와 인접하여 홍릉 바이오클러스터가 계획돼 있다. 이 지역에는 260개 기업, 고용 유발이 약 6000명이 기대되는 곳이다. 생산유발액수가 약 1조원에 달한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섹션오피스’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중심부에 위치해 홍릉 클러스터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주변 다수의 개발호재로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서울 강북 재개발사업 중 핵심사업지 중의 하나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들어서는 단지인 만큼 재개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면목선, 강북횡단선, GTX B·C노선의 교통 개발도 예정돼 있다.내부 설계도 최근 오피스 선호도가 높은 섹션오피스로 설계될 예정이다. 단지 내부에 카페와 비즈니스 라운지, 미팅룸 등 최근 오피스 단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설 외에도 갤러리 포레스트, 시크릿 카페, 스탈릿 가든 등 단지 내 다양한 녹지를 조성해 쾌적한 업무공간과 함께 풍부한 휴식공간을 마련했다.분양관계자는 “주거, 업무, 쇼핑시설 등을 모두 갖춘 초역세권 입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이어 섹션오피스도 성공적인 분양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상품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 대출규제·청약자격조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고 중도금 무이자 및 전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말했다.‘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섹션오피스’ 청약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청약 일정은 11월 2일부터 2일간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4일, 정당 계약은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열산빌딩 1층에서 운영 중이다.
- 화성산업 '수성센트럴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 성황이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화성산업에서 지난 23일 견본주택을 공개한 수성센트럴 화성파크드림이 방문고객들로 성황을 이루며 호평을 받고 있다. 수성센트럴 화성파크드림은 대구 수성구 중동 179번지 일원(옛 대동은행 본점 자리)에 위치하며 지하 4층 지상 29층, 2개동으로 전용면적 84㎡ 타입, 총 230세대 중 아파트 156세대와 오피스텔 74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세대가 전용면적 84㎡ 실속형 타입으로 구성돼 있으며 판상형 4베이(아파트,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개방감과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각 타입별로 수납공간을 특화했으며 특히 오피스텔은 옵션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일반형 시스템에어컨(거실, 실1), 현관중문, 콤비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등을 제공한다. 단지는 도심교통의 요지로 손꼽히는 중동네거리에 위치한다. 청수로를 통해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고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 접근도 뛰어나며 신천대로와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도시철도 3호선 황금역과 10여개의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다. 홈플러스 대구수성점, 롯데슈퍼,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가까우며 효성병원, 대구한의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황금초교와 황금중교, 삼육초(사립). 대구과학고 등 명문 수성학군이 있으며 신천이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수성못 유원지 등 도심공원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다. 사업지 남측의 신천과 수성못, 앞산의 푸른 조망과 동측으로 황금네거리의 탁 트인 도심뷰를 감상할 수 있다.아울러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는 첨단시스템으로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조명, 난방, 환기 등의 원격제어, 방범설정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해 스마트폰 소지시 공동현관문 자동열림, 엘리베이터 호출 등이 가능한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지하주차장 주차유도 시스템, 지하주차장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 다양하고 편리한 스마트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심각한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드릴 화성만의 스마트 클린에어시스템을 적용해 초미세먼지를 99% 이상 필터링한다. 헤파필터와 내부순환 공기청정기능을 추가했으며, 미세먼지 센서에 의한 자동운전, 주방렌지후드와의 연동운전이 가능한 스마트한 환기시스템을 적용해 보다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해 준다. 아파트 청약일정은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해당) 28일, 1순위(기타) 29일, 30일 2순위를 청약홈에서 접수받을 예정이고, 당첨자발표는 11월 5일이며 11월 16일부터 18일 3일간 정당당첨자 계약을 체결한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지난 23일 오픈과 동시에 24일까지 이틀간 청약접수를 받았으며, 25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해 있다.
-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세종 3분기 땅값 4.59% 상승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에 힘입어 세종시 3분기 땅값이 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 상승률은 서울보다 세종이 더 높았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이 0.95%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4%포인트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0.16%포인트 증가했다.전분기 대비 1.10%, 지방은 0.70%으로 상승했다. 시·도 중에서는 세종시가 4.59%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1.25%), 대전(0.98%), 경기(0.97%) 순이었다. 나머지 시·도는 평균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 경우 땅값이 0.23% 하락했다.시·군·구로 보면 세종시 외에도 경북 군위군(1.81%), 경기 과천시(1.71%), 하남시(1.61%), 성남 수정구(1.53%), 경북 울릉군(1.50%) 등에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및 주택시장 상승세, 스마트국가산단 조성사업 본격화 등에 따라 투자 수요가 유입됐다”며 “제주도는 관광객 감소, 개발사업 부진, 미분양주택 누적 등에 따라 투자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용도지역별 땅값은 주거(1.11%), 상업(0.97%), 계획관리(0.80%), 녹지(0.79%), 농림(0.62%), 보전관리(0.57%), 생산관리(0.57%), 공업(0.51%), 자연환경(0.34%)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1.05%), 주거용(1.03%), 전(0.82%), 답(0.73%), 임야(0.52%), 공장용지(0.50%), 기타(0.45%) 순으로 올랐다.같은 기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서울 면적의 약 0.8배에 해당하는 약 87만 9000 필지로, 전분기(약 80.5만 필지) 대비 9.2%(7만4095 필지), 전년 동기 대비 24.1%(17만915필지) 증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 및 관망세 등으로 2분기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으나 3분기는 거래량이 다소 회복됐다”고 말했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 필지(436.3㎢)로 전분기 대비 2.3%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2% 증가했다.지역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세종(143.5%), 울산(56.6%), 대구(55.1%), 서울(35.5%) 등 12개 시·도에서 늘어났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46.6%), 대구(11.3%), 울산(10.2%), 인천(7.5%), 서울(4.9%) 순으로 늘었고, 10개 시·도에서는 줄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토지시장은 정부정책 영향으로 8월 이후 전국 토지 거래량 및 지가변동률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라며 “향후 거래량 증가 및 토지시장 과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국토부)
- 부산 수영구,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산 수영구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 규정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이날 시상에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 수영구청장(대통령상), 전남 목포시장(총리상), 서울 성동구청장(도시재생 장관상), 충남 서산시장(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장관상), 서울 은평구청장(녹색도시 장관상)이 참석했다.대통령상 수상 지자체인 부산 수영구는 지원체계 1위, 경제분야 2위, 사회분야 5위, 환경분야 5위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고르게 얻었다. 특히 공모사업 선정, 외부기관 시상 등을 통해 국비·시비를 전년 대비 13배 확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경제분야(16위→2위)와 지원체계분야(6위→1위) 실적이 크게 향상된 점을 인정 받았다.총리상을 수상한 전남 목포시는 지원체계 5위, 사회분야 11위 등 중소도시 중에선 고른 상위권을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등 산업단지 분양율을 71%로 끌어올리는 등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33위→11위) 돼 중소도시 중 1위를 기록했다.우수정책사례 장관상은 도시재생분야는 서울 성동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분야는 충남 서산시, 녹색도시분야는 서울은평구가 수상했다.서울 성동구는 수제화 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등 지역문화특화 가로조성 사업으로 유동인구가 2만 5천여 명이 증가하고, 사회적 경제특구에 청년벤처, 사회적기업, 예술가를 유치하여 입주기업이 968개 등이 증가한 실적을 높이 평가 받았다.충남 서산시는 도시계획시설 우선 추진대상 54개소를 선정, 33년까지 총 2821억 원 규모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서울 은평구는 장기미집행 공원 12개소 중 8개소에 대해 603억 원을 보상했고 특히 12개소 공원을 각각의 특징을 살린 테마공원으로 추진한 점이 평가 위원의 호응을 이끌어냈다.이 외에도 경기 시흥시, 서울 종로구, 전북 완주군, 경남 진주시, 대전 서구, 경기 안성시, 경기 의왕시, 경기 양주시 등이 장관상을 수상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도시대상은 인구, 예산규모 등이 다른 지자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해 지방 소도시들에는 수상권에 진입 장벽이 있었다”며 “그러나 수도권·대도시와 지방·소도시로 경쟁그룹을 분리하고 농어업 비중이 높은 도시를 위한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본상 11곳 중 6곳이 첫 수상하게 됐다”고 말했다.(사진=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