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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97건

정몽규, 클린스만 경질 안하나…“축협 임원회의 불참” 통보
  • 정몽규, 클린스만 경질 안하나…“축협 임원회의 불참” 통보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일 오전 예정된 대한축구협회 제5차 임원회의에 불참을 통보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 축구 국가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사진=뉴스1)대한축구협회는 12일 밤 부회장 등 임원진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내 “5차 임원회의는 취소되었고, 동일한 시간에 상근부회장 주재로 아시안컵 관련 임원진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고 KBS가 보도했다. 아시안컵 탈락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 되며 정치권에서까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나오는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본격 논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원회의에 대한축구협회 수장이 불참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는 올해 들어 총 4번이 열렸는데, 정몽규 회장이 임원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이번 5차 회의가 처음이다. 사실상 실권이 없는 김정배 상근 부회장이 클린스만 감독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정 회장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축구협회 임원은 “부회장들 사이에서도 정몽규 회장이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KBS에 전했다.앞서 축구 협회는 여론이 갈수록 악화 되자 이번 주 내로 신속히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전력강화위원들은 아직 아시안컵과 관련한 그 어떤 보고서도 아직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 달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치르는 한국은 만약 축구협회가 감독을 교체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늦어도 태국과 2연전을 치르는 3월 A매치 기간(18∼26일) 전까지는 새 감독 선임을 마쳐야 한다. 길어도 한 달 정도 밖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한편 축구계에서는 클린스만 경질 여부와 관련해 정 회장의 ‘정치적 판단’도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으며, 정 회장은 내년 1월 열리는 축구협회장 선거 4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13 I 채나연 기자
이승기·이다인 "득녀 행복해"→원로배우 故 남궁원 별세
  • 이승기·이다인 "득녀 행복해"→원로배우 故 남궁원 별세 [희비이슈]
  •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다인, 이승기, 남궁원, 박지윤, 최동석, 미노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맞이한 2월 셋째 주에는 여러 이슈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가수 미노이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죄를 저질렀다”며 눈물을 보였던 이유가 밝혀졌다. 최동석 전 아나운서는 전처이자 방송인인 박지윤을 저격해 논란을 빚었다. 또 원로배우 고 남궁원이 많은 이들의 추모 속에 영면에 들었다.이다인(왼쪽)과 이승기◇이승기♥이다인, 결혼 10개월만 부모 됐다배우 이승기·이다인은 지난 5일 득녀 소식을 전하며 많은 축하를 받았다. 이승기는 소속사 휴먼메이드를 통해 “귀한 생명이 무사히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아빠가 된 소감을 전했다.지난 2021년부터 공개열애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결혼했다. 이들은 그해 11월 임신 소식을 함께 전하며 “조심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내년 태어날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이다인은 임신 중에도 MBC 금토드라마 ‘연인’ 촬영에 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미노이◇미노이 오열, 알고 보니미노이는 지난 5일 새벽 약 40분 간의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제 인생의 기준과는 다르게 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모두가 살아간다”며 “이 정도 겸손함은 가지고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또는 그렇게 생각할만한 죄를 저질러 버린 상태”라고 말하며 오열했다.미노이는 3월 쯤이면 방송을 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노이의 불안정한 모습이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이런 가운데 소속사 AOMG는 7일 입장문을 냈다. 소속사에 따르면 미노이가 말한 ‘죄’는 광고 불참이었다.7일 모 화장품 업체는 미노이가 지난달 30일 당일 통보로 광고 촬영에 돌연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OMG 측은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불참하게 된 것”이라며 “당사와 아티스트는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히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원로배우 고 남궁원(본명 홍경일)씨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아들인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의 그레고리 펙, 故 남궁원 별세원로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이 5일 숨을 거뒀다. 향년 90세. 수년 전부터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왔던 고인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인은 1955년 연극 ‘표본실의 청개구리’로 연예계 데뷔했다. 스크린 데뷔작은 1958년 영화 ‘그 밤이 다시 오면’이다. 그는 서구적인 외모와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던 고인은 한국의 그레고리 펙, 미남배우로 불렸다.전 국회의원이자 기업인인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의 아버지로도 알려져있다. 홍 대표는 8일 추모사를 통해 “‘내가 국회의원 열 번을 해도 사람들은 나를 영원히 배우로 기억할 것이다. 한 번 배우는 영원한 배우’라고 답하셨다”면서 “존경받는 영화배우, 자식과 아내에게 사랑받는 가장으로서의 기억만 남기고 가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전했다.최동석(왼쪽)과 박지윤◇최동석, 박지윤 저격→수정→삭제최동석은 6일 자신의 SNS에 박지윤이 아들의 생일에 파티를 갔다고 주장하며 “가야 했다면 차라리 나한테 맡기고 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아픈 애들이 생일날 엄마아빠도 없이 남한테 맡겨지진 않았을 텐데?”라고 폭로했다.이에 대해 박지윤 측은 “미리 잡혀 있던 공식 자선 행사”라고 입장을 전했다. 해당 자선 행사는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등을 지원하는 행사로 알려졌다. 이후 최동석은 ‘파티’를 ‘행사’로 수정했다. 그러면서 “변명 잘 들었다. 그런데 아들 생일은 1년 전에 이미 잡혀 있었잖아요?”라며 또 글을 올렸다.최동석의 폭로로 인해 박지윤의 SNS도 재조명됐다. 박지윤은 아들의 생일파티 당시 “시간 되는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해야지 했는데 한 명 두 명 추가돼서 동네잔치인 줄”이라며 아들의 친구들, 엄마들도 함께한 아들 생일상 사진을 올린 바 있다.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딸, 아들을 뒀으나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최동석의 저격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2024.02.11 I 최희재 기자
미노이가 '저지른 죄'는 광고 촬영 펑크…AOMG "입장 늦어 죄송"
  • 미노이가 '저지른 죄'는 광고 촬영 펑크…AOMG "입장 늦어 죄송"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AOMG가 광고 촬영 펑크 논란에 휩싸인 소속 가수 미노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AOMG는 7일 낸 입장문에서 “우선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끼쳐 드리고 빠른 공식입장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미노이의 광고 촬영 불참은 사실이 맞다”고 했다. 앞서 이날 모 화장품 업체 측이 미노이가 지난달 30일 당일 통보로 광고 촬영에 돌연 불참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미노이는 5일 진행한 SNS 라이브 방송에서 눈물을 쏟은 뒤 “죄를 저질러 버린 상태”라는 글을 남겨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미노이는 방송에서 “3월쯤이면 ‘미노이가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하실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언급도 했다. 이 가운데 AOMG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장시간 침묵을 지켜 빈축을 샀다.뒤늦게 입장문을 낸 AOMG는 광고 촬영 불참 건에 대해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OMG는 “이러한 과정에서 아티스트가 촬영 불참으로 느낀 죄책감으로 ‘죄를 지었다’ 언급했고 정리되는 데에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3월쯤이면 아시게 되지 않을까’ 등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AOMG는 “당사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광고주와도 연관되어지는 일이므로 빠른 입장을 전해드리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는 이에 대해 상호 소통을 원활히 마쳤으며 광고주 측과도 원만히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당사와 아티스트는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히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AOMG는 “더는 아티스트의 발언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 및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미노이는 2019년 가수로 연예계에 정식 데뷔했고, 웹 예능 ‘미노이의 요리조리’ 호스트로 활약하며 인기를 높였다. AOMG는 사이먼 도미닉, 그레이, 로꼬, 우원재, 이하이, 코드쿤스트, 정찬성, 기안84 등이 속해 있는 연예 기획사다. 지난해 11월 미노이 영입 사실을 알렸다.
2024.02.07 I 김현식 기자
이낙연 “조응천 단독대표 합의했는데...‘당명’ 문제 줄다리기 이상했다”
  • 이낙연 “조응천 단독대표 합의했는데...‘당명’ 문제 줄다리기 이상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지난 4일 창당 과정에서 조응천·이원욱 의원의 공동창당 불참에 관한 뒷이야기를 밝혔다. 이 대표는 당초 신당 대표로 조응천 의원을 추대하고 대통합추진위원장에 이원욱 의원이 나서기로 했지만 창당 직전에 두 사람이 ‘당명’을 이유로 불참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지난 5일 현충원에 방문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사진=새로운미래 제공)6일 이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응천·이원욱의 ‘흡수 통합’ 주장에 “그동안 합의했던 것은 역으로 우리(새로운미래)가 흡수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신당에) 조응천 단독대표로 합의했었고 제게는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비전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맡으라고 해서 그러자고 했다”며 “대통합추진위원장에 이원욱 의원이 맡기로 했고, 이를 먼저 발표해달라고 해서 그 직책으로도 활동했다”고 말했다.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당명’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이 대표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조응천·이원욱 의원이) ‘원칙과상식’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그건 당명스럽지 않아 ‘미래대연합’을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다 개혁미래당이 나왔는데 저희 측 지지자들의 반대가 있었다. 내가 나서 지지자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또 안 받더라”고 덧붙였다.결국 당명 문제로 물밑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연합신당 창당 당일 두 의원이 마음을 바꿨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분들이 영입해 온 청년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읍소해 (조응천·이원욱 의원이) ‘알겠다. 함께 가자’고 했다고 들었다”며 “(창당 당일) 오전에 두 분께 전화를 했더니 조응천 의원은 반응이 애매했지만 이원욱 의원은 참석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창당 직전에 불참해서) 더 놀랐다”고 설명했다.조응천·이원욱 의원이 ‘제3지대 빅텐트’를 빠르게 이루고 싶어했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 대표는 “두 분은 처음부터 빅텐트를 단숨에 이루고 싶었던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두 의원의 새로운미래 합류 가능성에 대해 “그분들의 선택”이라며 제3지대가 연합하는 ‘빅텐트’에 대해서도 “새로운미래 통합 전권을 갖는 대표는 김종민 의원”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2024.02.06 I 김혜선 기자
물음표 찍힌 규제개혁 의지, 대통령이 풀어야
  • 물음표 찍힌 규제개혁 의지, 대통령이 풀어야[기자수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 22일 민생토론회는 규제개혁 전담부처인 국무조정실에는 정말 특별한 날이 될 뻔했다. 국무조정실이 생긴 후 처음 하는 신년 업무보고를, 그것도 고유업무인 규제개혁을 주제로 대통령·국민에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0분전 감기기운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고 생방송도 취소됐다.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면서 무게감은 떨어졌고, 여론도 규제개혁보다는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불참한 진짜 이유를 추측하는 데 몰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불참하기로 알려지자 관계자가 윤 대통령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시작부터 강조한 핵심 가치다. 민간의 활력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규제에 벗어나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범 직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규제혁신전략회의(규제전략회의)를 만들고, 직접 주재키로 한 것도 그만큼 규제혁파가 정권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규제전략회의는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4번의 회의만 열렸고,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는 2번에 그쳤다. “대통령이 2~3개월에 한 번은 규제전략회의를 주재할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약속은 이미 어겼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규제혁파를 강조했으나, 규제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돌연 불참하면서 의지에 더 큰 물음표가 찍혔다. 많은 규제전문가들이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대통령 의지’를 꼽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득권 또는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뒤엉킨 규제를 풀기 위해 공직자들을 움직이게 할 확실한 카드가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꼬리표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규제조정회의라도 대통령이 언급돼야 과장·사무관이 아닌 권한이 많은 실·국장급이 참석해 제대로 논의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안 보이는 규제개혁이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3가지 규제(단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는 모두 입법사항이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 중 하나인 ‘휴업일 및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허용’은 지난해 이미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야당의 반대로 산자위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야당을 전력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2024.01.25 I 조용석 기자
尹 “늘봄학교, 철저히 준비…학부모 의견 폭넓게 청취”
  • 尹 “늘봄학교, 철저히 준비…학부모 의견 폭넓게 청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올해부터 실시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참모진들에게 당부했다. 또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규제 개선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련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한파 대비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 강릉시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먼저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면서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날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행사시작 30분 전 불참을 통보했다. 아울러 23일부터 시작되는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2024.01.22 I 박태진 기자
강원2024 조직위 "자원봉사 운영 문제없다"...불참율 8.4%
  • 강원2024 조직위 "자원봉사 운영 문제없다"...불참율 8.4%
  •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원봉사 발대식에서 명예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배우 이동욱 씨가 대표 자원봉사자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강원2024 조직위)가 자원봉사자의 현장배치와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소통지원 전담 전담팀을 운영한다.지난 15일부터 2월 1일 대회 마지막 날까지 운영되는 전담팀은 평창 주사무소와 강릉 유니폼·등록센터 내에서 기획본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조직위·문체부·지역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에서는 이메일, 유선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봉사자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에 대한 처리·통보까지 즉각적으로 진행한다.조직위에 따르면 취업, 건강 등의 이유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16일 현재 누적 180명이다. 대회 개회를 앞둔 지금은 불참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자들의 불참율은 지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보다 현저히 낮은 8.4% 수준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현재 불참률은 대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을 대비해 불참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미리 확보한 예비 인력으로 충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최종구 대표 조직위원장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가 대회 끝까지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대회운영의 중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강원2024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봉사활동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참여증서와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4.01.16 I 이석무 기자
문체부vs대한체육회 갈등 증폭, 우려 수준 넘어 전면전 위기
  • 문체부vs대한체육회 갈등 증폭, 우려 수준 넘어 전면전 위기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정진완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이에리사 민간위원장, 한 총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 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와 정부의 대립이 갈등 수준을 넘어 전면전 수준까지 이르렀다. 대한체육회는 집단행동까지 예고하며 사실상 문체부에 반기를 들었고, 문체부도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다.이기흥 회장이 이끄는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와 함께 지난 20일 낸 성명서를 통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대한체육회 추천 인사 배제는 원로들 의사 무시한 것이기흥 회장과 대한체육회가 발끈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성명서에 적힌 대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때문이다.지난 20일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2021년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에 명시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첫 시행령에는 국무총리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었다. 또 기획재정부, 문체부, 교육부 등 15개 부처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했다. 단 민간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자 대한체육회와 체육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민간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정부는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 9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1973년 사라예보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주역인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이 한덕수 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우여곡절끝에 정책위원회는 정부위원 16명과 민간위원 9명을 합쳐 25명으로 구성됐다. 이기흥 회장은 당연직 민간위원으로 정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기흥 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책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쏘아댔다.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는 “올해 1월 문체부 요청으로 전직 대한체육회장 등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거쳐 민간위원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했다”며 “이러한 인사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체육계 원로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이들은 정책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위원회 참여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정부 조직인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심지어 조직적인 집단행동까지 예고했다. 이들은 “문체부의 비합리적인 업무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주장 정부도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문체부는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 “대한체육회가 추천한 인사를 무조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다”고 지적했다.또한 문체부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나온 대로 대한체육회장은 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사임 대상이 아니다”며 이기흥 회장의 사임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못 박았다.‘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는 “이는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사안으로 정부 내에서의 신중한 논의와 국회 입법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통상 규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정부조직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이처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들어 양측은 주요 사안마다 갈등을 빚고 있고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올초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선임을 놓고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사자들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기는 했지만 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기한을 두 차례나 넘겨 대회 개최가 무산될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다.이달 초에는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로잔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자 문체부가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정책위원회 문제까지 터지면서 갈등의 수준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이를 지켜보는 체육계의 우려도 크다. 스포츠 분야에서 해결할 사안이 산적한데 체육계 양대 축이 계속 다투는 모습이 결코 보기 좋을리 없다. 특히 이같은 갈등이 서로 영향력을 키우려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 더 걱정이 크다.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정부와 대한체육회 간의 불신의 벽이 높아 갈등의 벽이 쉽게 무너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2.22 I 이석무 기자
신규 아파트 인지세, 입주민-공급자 나눠낸다
  • 신규 아파트 인지세, 입주민-공급자 나눠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신규 아파트 인지세를 분양받은 입주민과 공급사업자가 나눠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해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엔 35만원이다. 현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연대납부의무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특히,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해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 원이지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인지세 총액은 수 억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인지세를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연대 납부하도록 했다. 자동차운전학원의 표준약관도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점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점 등이 담겼다. 종전 표준약관은 교육생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보고 미수강 교육시간에 비례한 수강료의 50%만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환급기준도 없어 학원과 교육생 간 수강료 환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합리하게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2023.12.13 I 강신우 기자
총선 앞두고 들썩이는 野 계파 갈등…비명계 `원칙과 상식` 금주 출범
  • 총선 앞두고 들썩이는 野 계파 갈등…비명계 `원칙과 상식` 금주 출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과 인재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선 가운데, ‘비명(非이재명)계’는 사실상의 계파 분리를 선언하며 독자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12월 말까지 지켜보겠다며 시한도 통보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1차 토론회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에 참석해 김종민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비명계 `원칙과 상식` 발족…당대표 사퇴 요구 시한은 12월 말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금주 중 출범한다. 이 모임에는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가나다 순)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비명계 모임으로 분류됐던 ‘민주당의 길’에서 계파색을 강화한 모습이다. 당초 이 모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1년 전 ‘반성과 혁신’ 모임, 그다음 ‘민주당의 길’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회원단체가 아니고 공부하는 모임이었다”며 “이것(원칙과 상식)은 공부 모임이 아니고 정치 세력 모임”이라며 사실상의 계파 분리를 선언했다.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이번 주 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회견에서는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를 ‘혁신계’로 칭한 이들은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그로 인한 ‘방탄 정당’ 프레임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이들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2월까지를 당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데,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돼 있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대표가 재판에 다니며 사실상 당무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 대표를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비판을 위한 비판·구심점 부재에 우려 섞인 시각도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심화한 당내 갈등이 결국 비명계 의원 모임 분화로 분출했지만 친명계는 집단 행동의 원인을 공천에서 찾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 대표 영장 기각 이후 ‘쪼그라든’ 비명계 내에서도 이들 의원들만을 가지고는 당의 변화를 추동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공천은 시스템 공천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친명계 초선 의원은 “공천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그것을 이유로 따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비명계 내에서도 성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원칙과 상식에 불참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0~30명 정도 모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너덧 명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라며 “좀 더 때를 두고 봤어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성급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원욱 의원은 “(모임에) 이름은 걸기는 힘들어도 뜻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반박했다.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비판을 해서 바꿀 생각을 해야지, 탈당해버린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이들이 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낼 때나 존재감이 있지, 막상 나가면 그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라며 당내 ‘소신파’로 분류됐다가 탈당 후 영향력이 급감한 금태섭 전 의원의 사례를 들었다.이들 모임이 강한 결집력을 가지고 운영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당초 비명계가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이 요구대로 이 대표가 궐위됐을 경우, 총선을 이끌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2023.11.14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의 이태원 추모식 참석,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 [기자수첩]대통령의 이태원 추모식 참석,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일 년 전 오늘. 이태원에 핼러윈을 즐기러 왔던 수많은 청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계절이 네 번 바뀌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가슴에는 그날의 아픔과 비통함이 여전하다. 올해 이태원에는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다. 참사가 벌어졌던 곳은 ‘기억과 안전의 길’로 조성됐다.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한 이들이 잠시 머무르면서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했다.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의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들도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추모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놓고 정치권은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결국 대통령은 야당이 주도하는 집회에 정치적 이유를 들며 불참을 통보했다.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냈던 ‘국민은 늘 옳다’는 대통합 메시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 아쉬운 대목이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친구·연인을 잃은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을까. 이틀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44기 추모행사에 참석했던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세월호·이태원 참사를 겪은 지금의 20대에게 국가는 더이상 안전한 울타리라는 인식은 없다. 오히려 마음에는 선명하게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새겨져 있다.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쳐봐야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에게는 공염불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여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윤 대통령은 추모에 장소는 상관없다며 서울 성북동의 한 교회에서 여당 관계자들과 추모예배를 드렸다. 추모예배의 말씀으로 나온 구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장15절)’였다. 우는 자들을 피해서 추모한 윤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지 궁금하다.민주당도 추모집회 불참을 윤 대통령의 퇴진공세로 연결하는 정치공세를 펼치기보다는 애도와 위로에 온전히 집중하길 바란다.
2023.10.29 I 윤정훈 기자
예측불가 트럼프, 이스라엘 비난…"네타냐후 실망"
  • 예측불가 트럼프, 이스라엘 비난…"네타냐후 실망"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연대하는 레바논 무장 단체 헤즈볼라를 칭찬하고 나섰다. 그 과정에서 하마스에 대한 보복 공습을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판해 도마에 올랐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1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 웨스트팜 비치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우리를 실망시킨 것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일화는 지난 2020년 1월 미국이 드론 폭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한 일이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작전을 하기로 하고 수개월간 작업을 했지만, 막판에 갑자기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솔레이마니는 이란의 군부 실권자다. 2020년 1월 이라크를 극비 방문했다가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무장 무인기를 활용한 미국의 표적 공습에 사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방어 차원에서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설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는데, 바로 전날 밤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에 불참한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며 “우리는 매우 실망했다”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중 네타냐후 총리와 확고한 우정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은 반전”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에게 적대감을 가졌다”고 전했다.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린’을 네타냐후 총리가 건드린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울러 하마스와 연대하고 있는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악랄하고 똑똑하다”고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멍청이”라고 비난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예측불가’ 언급에 미국 내에서는 곧바로 비판 여론이 일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흔들림이 없다”면서 “이스라엘 파괴를 기도하는 테러리스트를 칭찬하기에 좋은 때는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언론담당 부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내 경쟁자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동맹인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3 I 김정남 기자
美SEC, '트위터 인수 조사 불응' 머스크 제소…"강제출석 요청"
  • 美SEC, '트위터 인수 조사 불응' 머스크 제소…"강제출석 요청"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금융규제당국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현 엑스·X) 인수 관련 조사에 수차례 불응했다는 이유다. SEC는 법원 명령을 통해서라도 머스크를 증언대에 강제로 세우겠다는 복안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관련 조사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SEC는 지난해 머스크가 440억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머스크에게 진술·증언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머스크는 응하지 않았다. SEC는 이후 머스크의 자택과 가까운 텍사스 사무실에서 증언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결국 SEC는 법원 명령을 통해서라도 머스크가 강제로 조사에 응하도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SEC는 소장에서 “머스크는 당초 조사에 응하겠다고 동의했지만, 출석 예정일 이틀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샌프란시스코를 증언 장소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10월과 11월 다른 날짜를 포함해 텍사스에서의 출석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인 같은해 1월부터 트위터 주식을 매입해 지분 9.2%를 확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미 증권법에 따르면 보유 지분이 5% 이상이면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머스크는 작년 3월 24일까지 공시해야 했지만 4월 4일에야 지분 매입 사실을 알렸다. 이에 트위터 주주들은 지난해 5월 머스크가 공시 일정을 미뤄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면서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SEC도 이때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위터 주주들은 “머스크가 싼값에 주식을 매입해 1억 5600만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변호사는 출석 거부 사유에 대해 “SEC는 이 잘못된 조사에서 이미 머스크의 증언을 여러 차례 받아들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머스크도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이러한 기관(SEC)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규제 권한을 남용한 사람들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0.06 I 방성훈 기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청 불참할듯…與 “野 일방적 통보”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청 불참할듯…與 “野 일방적 통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해 5일 열릴 예정인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당 위원들이 불참할 될 경우 인사청문회 당사자인 김 후보자도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인청 자체가 불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소속인 여가위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사과가 없이는 우리 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야당 혼자 청문회를 연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김 후보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불참 여부에 대해 “후보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날짜와 증인을 정하고 의결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요건의 건 등을 의결했다. 여당은 당초 청문회 일정을 5일과 6일 중으로 협의하던 중 민주당이 5~6일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했으며, 이후 야당이 단독 의결한 증인 명단과 날짜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더니 인사청문회를 철회하려고 한다”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위법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04 I 김기덕 기자
남은 정기국회도 진통…민생법안 처리는 요원
  • 남은 정기국회도 진통…민생법안 처리는 요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게 됐다.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 동안 여야가 번번이 격돌하면서 국회에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가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본회의,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당장 오는 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오는 5일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 여당은 불참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여가부 장관 김행)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도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일방·위법적으로 의결했다”며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1특검·4국조인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해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전년도에 이어 또다시 보이콧 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내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 이견차가 커 사상 초유로 준예산(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법정 경비만 집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처리 못한 민생법안도 90여건에 달해 남은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처리될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당장 시급한 어린이 통학버스 규제인 노란버스법을 비롯해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감 이후인 11월 이후에나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2023.10.03 I 김기덕 기자
尹, 방문규 산업장관 임명 강행…김동철 한전사장도 임명(종합)
  • 尹, 방문규 산업장관 임명 강행…김동철 한전사장도 임명(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20일자로 재가했다. 이와 함께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제22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영접객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20일자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19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이 같은 임명안을 재가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방문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이 방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18일)을 기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최종 불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이다.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 김동철 전 의원을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전력 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으로, 200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 및 전기요금 인상 등 과제를 맡게 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도 재가했다. 전날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2023.09.19 I 권오석 기자
與 “野, 법사위 일방 취소 유감…민생법안 처리 협조해야”
  • 與 “野, 법사위 일방 취소 유감…민생법안 처리 협조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9일째 단식을 이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원행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기될 위기에 처하자 여당이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주당이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던 법사위 회의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며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는 오래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항으로 2023 국감계획서, 일명 머그샷법 불리는 신상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위한 보험법 등 신속처리를 기다리는 111건 법안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법사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건 공당으로서 국민 민생 책무 저버린 행위이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위한 술수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사실상 안건 논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과 20일에는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다 21일에는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주재하는 공청회가 예고돼 있어서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조속한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열리는 법사위에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18 I 김기덕 기자
中 국방장관 2주째 두문불출…美, 경질 추측
  • 中 국방장관 2주째 두문불출…美, 경질 추측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2주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부패 혐의 등으로 면직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친강 전 외교부장도 한달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7월 별다른 설명 없이 경질됐다.리상푸 중국 국방부장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리 3명과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은 리 부장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국방부장 자리에서 경질됐다는 결론을 냈다”고 보도했다. 리 부장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사실상 국방부장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 7월 중국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는 2017년 10월 이후 군사 장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리 부장은 2017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장비발전부장을 맡았다. 리 부장은 2018년 러시아 최대 무기 수출업체인 로소보로넥스포트로부터 무기를 구매한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리 부장은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프리카 안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리 부장은 지난 7~8일 베트남과의 국방협력 연례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관리 2명은 로이터통신에 “행사 며칠 전 중국 측이 리 부장이 건강 문제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리 부장의 거취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리 부장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당신이 언급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친강 전 외교부장을 별다른 설명 없이 경질한 데 이어 인민해방군 최고위급 두 명도 교체했다. 친 전 부장의 신변이상설이 제기된 당시에도 중국 외교부는 말을 아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친 전 부장이 해임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리 부장이 사라진 것은 중국 엘리트 정치가 외부 세계에 얼마나 폐쇄적인지 알려준다”며 “시진핑 주석 치하의 중국은 세계에 자신들의 결정을 설명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09.15 I 김겨레 기자
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한 언론사 제재 임박
  • 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한 언론사 제재 임박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허위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법정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내용을 검증없이 인용 보도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뉴스타파 인용보도시 검증안한 것 문제삼아12일 방심위는 방송소위를 열고 지난해 3월7일 방송된 KBS 1TV의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SBS TV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5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을 법정제재를 내리기 직전, 당사자 진술을 듣는 절차다.현재 방심위는 이들이 뉴스타파의 기사를 검증없이 인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신학림씨가 전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보도됐다. 현재 검찰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 결과를 금품 수수 등이 얽히면서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날 방송소위에 참석한 허연회 방심위원은 “수신료를 받는 국가기간 방송인 KBS가 허위조작 인터뷰 내용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방송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송소위위원장은 “저도 방송현장에서 직접 취재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의 사실 여부”라며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 허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했다.황성욱 위원도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김만배, 신학림, 조우형의 대화 내용이 ‘전문’, 그 녹취 내용은 ‘재전문’, 그걸 방송에서 틀 때는 ‘재재전문’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거나 반대 심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대선 사흘 전 방송에 나온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이례적 긴급 심의..강도 높은 제재 예상방송계에서는 이들 방송사에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긴급심의가 이뤄진 점, 방심위 위원들의 여당 추천 인사가 우위에 있다는 점 등이 이유다.방심위 긴급심의 안건은 거의 없는 편이다. 최근 2년내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등의 보도 정도가 긴급심의로 올랐다. 당시 이태원 참사 현장 제보 영상을 제대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목격자 인터뷰를 하면서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대통령실과 경찰 등 정부 대응에 관해 부정확한 팩트를 보도한 것들이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당시 지상파 3사는 ‘주의’,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최근 방심위 내 정치구도에서 여당 기류가 세졌다는 점도 강도 높은 제재 이유 중 하나다. 앞서 방심위는 이해충돌 규정 위반이 지적된 야권 추천 몫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서 여당 추천 위원 4명, 야당 추천 위원 3명으로 여권이 다수로 전환됐다. 방심위는 9인 체제이지만 이광복 전 부위원장 후임이 위촉되지 않았고 정민영 위원도 이날 해촉되면서 현재 7명만 남았다. 특히 방송소위 구성은 여당 추천 인사인 류희림, 황성욱, 허연회 위원과 야당 추천 인사인 김유진, 옥시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이뤄진 방송소위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과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이 참석했으나 옥 위원은 “숫자 싸움으로 밀어붙여 해당 안건들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심의를 거부한다”고 하며 퇴장했다. 김유진 위원은 불참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간간히 긴급심의를 하긴하는데, 최근 긴급심의 올린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도”라며 “의견진술은 방송사와 스케줄을 조율한 뒤 정해지고 방송소위 하고 2주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이 이뤄지는 날 제재 결정 통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09.12 I 전선형 기자
'단식 12일차' 이재명 당 최고위 불참…"건강 안 좋아"(종합)
  • '단식 12일차' 이재명 당 최고위 불참…"건강 안 좋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12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맹비난하는 한편,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넘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정청래(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단식 12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최고위에 불참했다.(사진=방인권 기자)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당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많이 힘들어 하면서 오늘(11일) 최고위 사전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 대표가 병원에 후송되지는 않고 당대표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밝혔다.이날 민주당 최고위는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없이 진행됐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호남 지역을 방문해 광주·전남 예산정책협의회 등 현장 일정을 소화 중이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단식 12일차인 오늘 공식 회의에도 못 나왔다”면서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나 DJ(김대중 전 대통령) 등 야당 지도자의 단식 때에는 의례적으로라도 정부와 여당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고 때로는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목숨을 건 이 대표의 단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단식 10일째 스스로 검찰청을 찾았지만, 검찰은 또 다시 재소환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목숨을 건 단식 앞에 검찰은 정치 수사, 망신주기 수사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조차 검찰이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오히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가 정치 수사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최소한의 피의자 인권조차 무시하며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9일 진행한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가 건강상 등의 이유로 중단되자, 오는 12일 추가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 대표 측은 당무 등을 이유로 일정 재조율을 요구하며 현재 검찰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12일 검찰 소환 일정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고, 협의거 되는 대로 별도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르면 이번 주중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가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예상에 불과하고, (어쨌든) 결정권은 검찰에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다.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반응 대신 국방부 장관 교체 등 일부 개각을 추진하고 나서면서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방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여러 국무위원들의 문제점들이 지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나왔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여러 국회 상임위들에서, 또 국정감사에서도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같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내일(1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주중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3.09.11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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