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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97건

  • [국감엿보기]진념·김정태등 핵심증인 대거 불참
  • [edaily 김기성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진념 전 재경부 장관 등 핵심 증인의 대거 불참으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이 과정에서 여야간 갈등을 빚었던 카드특감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과 입씨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에는 증인 15명중 진념 전 재경부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헌출 전 LG카드 사장, 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김정태 국민은행장,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공혁 손보협회장 등 7명이 불참했다. 김희선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정조사 시작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들의 불참은 국민과 국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낸 뒤 "향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이같은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진념 전 재경부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한데다 김진표 이헌재 전윤철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같은 사태를 감안할 때 카드특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방향을 다소 틀었다. 같은당 남경필 의원도 "카드사태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참 증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 이외에도 위원장 주재로 양당 간사와 함께 국정조사 채택을 논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카드사태에 대한 진실을 정무위에서 밝히느냐 재경위에서 밝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으로 회의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고 맞섰다. 한편 진념 전 재경부장관은 오는 21일 재경위 국감에서 참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으로 피감기관 간부로 재경위 국감에 참석하고 있다.
2004.10.12 I 김기성 기자
  • 전일(14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이승우기자] 다음은 전일(14일) 장 마감후에 나온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SK=투자등급 `안정적`으로 상향- 무디스 ▲삼성전자=中 핸드폰 생산법인에 103억원 신규투자/24일 S-LCD 자본금 납입 완료 ▲현대차=노사대립..노조 상경투쟁/캐피탈그룹, NF쏘나타에 만족 ▲하이닉스=내달 비메모리 매각 종결 ▲대우건설=이란 가스처리시설 수주건 협의중 ▲한국타이어=8월 영업익188.3억(전기비 22.96%↓)/매출액 1519억(전기비 2.30%↓)/경상이익186억(전기비 25.25%↓) ▲동해펄프=G&A-동원 컨소시엄과 인수협상 결렬 ▲이레전자=내달 이트로닉스 인수 확신/부채비율 대폭 줄어들 것/HP와 DTV 공급 협상중 ▲대우종기=최종 7개사 입찰제안서 제출/방산부문 삼영-통일중컨·디자인리미트 입찰 ▲솔고바이오=6백만주 유증 결의 ▲두산重=대우종기 최종 인수입찰 참여 ▲효성=대우종기 인수제안서 제출 ▲한화=대우종기 인수 불참 결정 ▲휴니드테크=대우종기 인수 불참 ▲현대건설=벡텔 피인수건 통보받은 바 없다 ▲심텍=8월 매출 112억(전월비 0.8%↑)/순익 10억(전월비 45.9%↑) ▲동국제강=유니온스틸에 219억 추가출자 ▲에이디칩스=리만브라더스가 17.8만주 매도 ▲시그엔=2036만주 주식소각 완료 ▲대림제지=1호기 생산재개 ▲동진에코텍=텔레매틱스 단말기 총판점 계약 ▲이스턴테크=드림화인테크홀딩스 계열사 추가 ▲베네데스 =개인 최대주주 경영참여 선언 ▲씨크롭=대표이사 가장납입 항소심서 집행유예 ▲신동방=분할 후 재상장 일정 연기
2004.09.15 I 이승우 기자
  • SKT, 맥슨텔레콤 본격실사..`타깃` 이동?
  • [edaily 안승찬기자] SK텔레콤의 벨웨이브 인수협상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맥슨텔레콤에 대한 본격 실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최종타깃`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은 벨웨이브와의 협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맥슨텔레콤(009890) 인수 가능성을 타진,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최근 휴대폰 내수시장을 독식하게 될 것이란 기존 업체들의 반발여론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벨웨이브와의 인수협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당초 인수 물망에 올랐던 맥슨텔레콤에 대해 본격적인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레텍 관계자는 "실사인력이 크게 부족해 그간은 벨웨이브쪽에만 집중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맥슨텔레콤에 대해 본격적인 실사에 다시 돌입했다"고 밝혔다. 맥슨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측이 기초 실사가 아닌 인수타진을 위한 본격적인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며 "최근 이에 대한 일정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밝혀, 실사를 위한 MOU체결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같은 SK텔레콤의 행보는 최근 벨웨이브 인수협상에서 숨고르기에 돌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레콤와 벨웨이브는 지난달 30일 인수협상을 위한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SK텔레콤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연기된 것. 벨웨이브측은 "이번주 내에 다시 만나기로 했고, 전반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SK텔레콤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으며, 회사측에서는 좀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견 휴대폰업체 인수로 수출쪽을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존 업체들이 내수시장을 독식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우리가 인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과 벨웨이브가 각각 제시한 인수가격 차이가 무려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인수가격에 대한 시각차, 독과점 우려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해 벨웨이브와의 인수협상에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맥슨텔레콤에 대한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중견 휴대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SK텔레콤 이외에 인수자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에 나온 매물이 많은 상태에서 SK텔레콤이 벨웨이브 인수에 목을 맬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08.03 I 안승찬 기자
  • 차업계, 노조요구 수용..고임금구조 고착화
  • [edaily 이진철기자] GM대우와 대우인천차 노사가 22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현재 전면파업에 돌입한 쌍용차(003620)를 제외한 완성차업계의 올 임단협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4개 업체중 협상을 마무리한 현대차와 기아차, 찬반투표를 남겨둔 GM대우차 등은 올 임단협에서는 임금인상과 주5일제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조측 요구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또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진전을 이뤘으며, IMF외환위기 이후 경영권이 바뀐 회사의 경우는 직원들의 권리강화도 쟁점화돼 일정부분 합의를 이뤘다. 올 임단협은 그동안 소외됐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일부 이루었다고는 하나 자동차 내수판매 부진을 비롯,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고 임금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완성차노조들의 파업기간이 예년에 비해 단축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로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도 있다.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등 노조요구안 대부분 수용 올해 임단협을 타결한 완성차 업계 노조는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를 관철시켰다. 지난 5일 국내 완성차업체로는 처음 올해 교섭을 마무리한 현대차의 경우 사측이 올 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연월차 축소 등 작년 9월부터 실시중인 주5일제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노사간 대립을 빚었다. 그러나 현대차 노사는 결국 이번 협상에서 기존의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의 경우도 지난 7일 노사가 잠정합의한 단협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막판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5일제 방식를 유지하기로 하고 올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GM대우와 대우인천차 노사도 이날 잠정합의안에서 사측의 연·월차를 통합한 새로운 연차 휴가제도 도입 주장을 철회하고 노조의 주40시간 근무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들 완성차업체들은 토요유급제, 유급 생리휴가,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 50% 유지 등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됐다. ◇자동차 산업발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구성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소속 완성차 4개사 노조가 올봄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사측에 공동 요구한 것도 새로운 이슈였다. 이후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와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은 지난 2일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완성차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 산업발전기금은 자동차공업협회와 금속연맹 자동차분과위원회 협의결과를 준수하고 사회공헌기금은 지역사회발전 책무활동을 위한 기금으로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GM대우와 대우인천차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노사공동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 당초 완성차업계 공동참여 계획의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임단협과 관련, 전면파업에 들어간 쌍용차 노조의 경우 GM대우차 노사가 자동차 산업발전기금 조성에 불참키로 잠정합의한 것과 관계없이 기존 요구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밝혀 향후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노조 경영참여 등 단협사항 쟁점화 올 임단협의 특징중의 하나는 IMF외환위기 이후 경영진이 바뀐 회사의 노조가 직원들의 권리찾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노조 경영참가 요구중의 하나인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안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종전처럼 사측 임원들로 구성하되 징계안건을 조사할 사실조사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한다는 선에서 타협안을 도출했다. 노조가 요구해온 노사동수 징계위원회는 과거 기아차에만 존재했던 단협조항으로 97년 부도사태 이후 이 제도가 경영권을 침해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자 지난 98년 노사합의를 통해 폐기된 바 있다. 기아차 노사는 이와 함께 국내 고용안정을 위해 국내외 자본이동을 제한하고, 해외현지공장의 역수입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자본투자 및 해외현지공장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회사는 국내외 타법인 자본투자시엔 조합에 사전통보해야 하며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의 완전고용을 보장하고 해외공장으로부터 완성차 및 부품을 국내로 역수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약속했다. 이는 현대차의 단협조항과 동일한 수준인 것이다. GM대우와 대우인천차 노사협상에서는 특별요구안 쟁정이었던 GM대우와 대우인천차 법인 조기통합에 대해 노사양측이 그 중요성을 공감하며 빠른 시일내에 법인 통합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의견을 접근했다. GM대우측이 대우인천차 법인통합과 관련해 노사안정을 조건중의 하나로 내걸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 임단협이 앞으로 조합원 투표가결을 거쳐 최종 노사합의가 될 경우 대우인천차 통합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회사는 IMF외환위기 이후 경영권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불안했던 직원들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일정부분 해소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쌍용차도 현재 회사 매각진행 과정에서의 노조참여를 요구하는 있는 상황이다. ◇높은 임금인상 여전 비판.. 파업손실은 줄여 실리추구 시각도 올 임단협에서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임금 추가인상에 대한 비판지적도 있지만 파업이 예년에 비해 줄어 손실 최소화에 따른 실리를 추구했다는 평가도 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부문에선 ▲기본금 7만5000원(6.18%) 인상 ▲성과급 200%(12월말 지급)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 지급 ▲타결일시금 100만원 등을 잠정합의했다. 기아차도 ▲기본임금 7만5000원 인상 ▲성과급 200%(12월말 지급)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 지급 ▲품질 및 생산성향상 격려금 100만원 ▲품질목표 달성 특별격려금 100%(12월지급) 등을 합의했다. GM대우의 경우 ▲기본급 12만3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11.01%) ▲일시금 150만원 ▲품질 목표달성 격려금 100만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현대차 노사의 경우 상견례 이후 첨예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지난달 25일과 28일 부분파업에 이어 29일과 30일 전면파업, 1일 주간조 부분파업 등 5일간의 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파업일수는 지난 95년 이후 가장 짧은 기록이며, 28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47일간의 파업사태에 휘말렸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파업일수는 물론이고 협상차수(14차)도 크게 줄어 생산차질도 최소화했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해의 경우 파업이 무려 16일간 장기화하고, 자동차 생산차질 규모도 3만8000대(550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파업일기준 7일(44시간)만에 합의안이 도출됨으로써 피해규모도 8400대(1160억원)에 그쳐, 노사간 상생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우차 노조도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는 등 파업 수위를 점차 높이며 21일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전면파업 하루만에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매각앞둔 쌍용차만 남아.. 전면파업 등 협상´난항´ 한편, 아직 임단협이 진행중인 쌍용차의 경우 노조가 이날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협상과정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임금과 관련해선 기본급 11만4010원(10.5%) 인상과 단체협약에서 39개항의 개정을 사측에 요구, 단체협약에서 23개항만을 타결한 상태다. 또 별도요구안으로 ▲해외 현지공장설립 합작에 따른 자본이동에 대한 특별협약 체결 ▲비정규직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도 주장하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20일 13차 교섭에서 회사측은 "파업을 철회해야만 추가 제시안을 내놓을 수 있다"며, 파업 철회를 주장했고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회사측에서 전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해야만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맞서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쌍용차 노조는 23일에는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 본점앞에서 주간조 조합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항의집회를 개최하며 채권단과 사측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주중 예상되는 쌍용차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올 임단협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004.07.22 I 이진철 기자
  • 완성차노사, 車발전 공동협의체 구성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기아·쌍용차 등 완성차 3사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 협의체가 구성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의 김동진 회장(현대차 부회장)과 이상욱 금속연맹 자동차분과 위원장(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이날중 양 기관을 대표해 `국내자동차 산업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다. 이에 앞서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GM대우차 쌍용차(003620) 완성차 4사 노조대표자들은 지난 3월 회사의 출연을 통해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특히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을 통해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완성차 노사를 대표해 KAMA와 금속연맹 자동차분과는 협회와 연맹차원에서 `자동차산업발전기금` 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지난 1일 타결된 현대차 노사교섭 잠정합의문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완성차 노사 협의체에는 GM대우차가 불참의사를 최근 협회에 통보한 가운데 연맹소속이 아닌 르노삼성차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등 외국계 국산차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체가 업계의 전체 의견을 담아낼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노사 공동 협의체는 협약서 체결 직후 세부적인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포함해 산업공동화방지 및 고용창출, 미래형 친환경 개발, 인적 개발, 대정부 사업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4.07.02 I 지영한 기자
  •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 620개로 확정
  • [edaily 최한나기자] 다중채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620개로 최종 확정됐다. 17일 배드뱅크 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참여의사를 밝혔던 은행 카드 캐피탈 지역농협 저축은행 등 642개 금융기관 가운데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일부 기관에서 불참을 통보해와 최종적으로 협약에 가입한 기관은 620개로 다소 줄어들었다. 배드뱅크위원회 관계자는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 시스템 미비로 채무자 확정이 쉽지 않아 협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대형 금융기관이 그대로 참여하는 만큼 채무조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드뱅크는 `한마음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20일 공식 출범한다.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지난 3월10일 기준으로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 배드뱅크에 참여한 640여개 금융기관중 2개 이상에 총 5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최소 1곳에서 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채무 신불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출범 이후 3개월동안이다. 이들은 원금의 3%를 내면 신불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채무재조정을 거쳐 최장 8년동안 연 5~6%의 이자율로 채무를 갚아나가게 된다. 처음에 원금을 더 갚고 1~2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허용받거나 초기에는 조금씩만 갚다가 나중에 많이 내는 체증형 상환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특히 매월 원금을 성실히 갚아나가는 성실채무자에게는 이자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배드뱅크는 1년간 원금을 성실히 내면 1년 뒤 1년동안 이자를 전액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배드뱅크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다시 신불자로 등록하고 연체 이자율도 17%선으로 물리기로 했다. 배드뱅크 자산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일 배드뱅크 출범을 앞두고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17일부터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창구신청 예약을 받고 있으며 참여금융기관 공동 명의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다. 이들중 인터넷을 통한 대부신청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창구를 통한 대부 신청을 위해 17일부터 `한마음금융` 홈페이지(www.badbank.or.kr) 또는 콜센터(전국 1588-3570, (02)2193-0300)를 이용해 창구와 방문날짜를 사전 예약하면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20일부터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대부신청을 받는다.
2004.05.17 I 최한나 기자
  • 秋 중진 공천취소‥趙 비대위 구성 맞서
  • [오마이뉴스 제공] [8신 : 30일 저녁 8시45분] 추미애, "조 대표, 비대위 구성않기로 약속했었다" 조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추미애 의원의 선대위원회가 정면 충돌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오후 7시45분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28일 조 대표와의 심야회동 합의사항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의원간의 합의사항에 따르면 선대위는 미공천지역에 대한 공천(비례대표 포함) 권한뿐만 아니라 재심기능까지 행사할 수 있어,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의원 등 중진 4명에 대한 공천 취소는 양측 간의 합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정이 된다. 특히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양측의 합의 전에 별도의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고 선거기간 동안 당의 운영에 관한 전반을 선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혀, 선대위가 출범한 현 시점에서 당권파의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양측 간의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촌음을 아껴가며 선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당의 원로들께서 한시라도 선거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선대위의 업무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장전형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비공식 논평은 통해 "당헌 제9장 96조에 따르면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다른 기구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당의 전권을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7신 : 30일 저녁 7시35분] 박상천 간담회 자청 "명백한 해당행위로 추 의원 비상징계할 수 있다" 다음은 박상천 의원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이다. "아직 공천 취소된 상태가 아니다. 공천자를 변경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순형 대표가 반대해서 공천재심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니 이종찬이 알아서 사퇴한 거 아니냐? 이는 공천 취소가 아직 안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제(29일) 공천장 수여식에 나와달라는 문서를 접수해서 공천장을 받는 절차만 남았었는데…. 공천 취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 대표는 추 의원에게 당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당 대표가 특정인에게 전권을 위임할 권한도 없다. 언론에 보도된 공천취소 사유도 말도 안된다. 내가 탄핵소추의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했다니? 나는 지역구 활동하다가 탄핵문제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상경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건부 탄핵론을 제시했다. 내가 무슨 놈의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는 거냐? 오히려 추 의원이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고 하더라. 추 의원은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란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 총선을 하루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반발을 부를 게 뻔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총선 승리에 목적이 없는 것이다. 공천취소하고 해당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에 지역구를 주려고 한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국민들에 대한 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로서 당 대표가 추 의원에 대해 비상징계를 내릴 수 있다. - 어제 고문단 회의에서 어떤 얘기 나왔나? "추미애 의원이 어제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고, 대신 내가 추 의원에게 "공천취소는 불가능할뿐더러 한다고 해도 무효이며 소송대상이 된다,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분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횡설수설하면서 내 말에 선뜻 동의 안하더라. 속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다. (오늘) 아침에 추 의원이 조 대표를 찾아가서 "공천취소하고 무공천하겠다" 운운하는 말 꺼냈는데 조 대표가 나에게 전화해서 "추 의원이 수그러든 자세로 돌아갔다, 그러나 대책을 빨리 강구하자"고 말했다." -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 "공천장 못 받았지만, 잘 될 거다. 당 대표가 공천장을 주겠지. 무소속 출마? 내가 왜 탈당하나? 추 의원은 분당 국면에서 양비론을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민주당을 쪼개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개혁노선인데, 추 의원은 민주당이 진보노선으로 가야 하고, 조 대표가 보수적이라고 했다. 이는 당 강령에 위반되는 얘기다. 당 대표가 징계하지 않으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은 조 대표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 아니냐? 세상에 이런 일이 공공연히 있을 수 있나?" [6신 : 30일 저녁 7시17분] 조순형, 당권파 9인으로 비상대책위 구성... 쇄신파-당권파 정면충돌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추 위원장이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4명 중진의 공천을 취소하자, 이에 반대하고 있는 조 대표는 선대위에 맞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0일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승희 대변인은 이날 저녁 7시 브리핑을 통해 "조순형 대표는 현 상황을 긴급 상황으로 보고 이에 비상대처하기 위해 3월 24일 마지막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4조-앞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대책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기능 등은 대표에게 위임한다-에 의거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발표한 비상대책위원 9명은 정균환·김경재·최명헌·장재식·이윤수·최영희·박강수·이치호·유용태 등 당권파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이에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 취소를 둘러싸고 쇄신파와 당권파가 최후의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천 취소에 대한 효력 등을 선관위 등에 의뢰하는 등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5신 대체 : 30일 오후 6시55분] 민주당 선대위,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결국 공천 취소 민주당 선대위는 30일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의원 등 중진 4명의 공천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천이 취소된 최재승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에 이한수씨를, 김옥두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장흥·영암에는 박준영 전 청와대 공보수석을 각각 공천했다. 박상천 전 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과 유용태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지역은 무공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당헌·당규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선대위 결정의 법적 효력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전형 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6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한편, 그동안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던 서울 금천 등 8개 지역의 공천을 완료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이외 지역 공천확정 결과이다. ▲서울(3) 임동순(광진갑), 장성민(금천), 한거희(관악갑) ▲경기(1) 김원봉(의왕·과천) ▲부산(2) 박희동(북강서갑), 박호원(해운대·기장을) ▲경북(1) 조진우(영주) ▲충남(1) 김기식(논산·계룡·금산) 아울러 서울 은평에 이성일씨, 여수을에 박종옥씨, 광주 북을에 최경주씨 등을 재심을 거쳐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했다. 장 수석부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결과의 법적 효력 문제와 관련 "당헌 당규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모든 것은 선대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장 부대변인은 "우리 민주당은 내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들어가므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면서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총선 발진을 하게 된다"고 말해, 현행 지도부의 권한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30일 오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종찬 공직후보 재심특위 위원장은 29일 밤 재심특위를 열어 중진 4명에 대한 공천취소 및 새로운 공천자에 대해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신 : 30일 저녁 6시22분] 조순형 "공천취소 대상자에게 공천장 주라" 추미애와 정면충돌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선대위 출범과 함께 일부 중진들의 공천 취소를 시도하자 당내 분란이 심화되고 있다. 당사자들의 반발로 선대위 출범식이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끝나는 등 민주당 내에는 "당이 두동강 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순형 대표는 공천취소 대상자들에 대한 공천장을 교부하라고 당에 지시해, 이번 사태가 조 대표와 추 위원장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발대식 취재를 나간 출입기자들이 당사로 돌아오자 이승희 대변인은 조 대표 명의의 발표문을 공개했다. 조 대표의 서명이 포함된 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일부 공천확정자들의 공천을 취소할 것처럼 일부언론에 보도됐고, 해당자들은 공천장 교부를 거부당했다. 이는 있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천 취소대상자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합법적 경선절차를 거친 후 상임중앙위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공천자로 확정, 대변인에 의해 공식발표됐다. 그리고 오늘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공천장을 받도록 중앙당으로부터 서면통보까지 받았다. 따라서 이제 남은 절차는 공천장 교부라는 요식행위 뿐이다. 공천 취소는 당헌·당규와 법에 의해 불가능하며 정치적으로도 총선을 목전에 앞둔 당의 단합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당을 운영할 책임있는 당 대표로서 공천취소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공천취소 대상자들에게 공천장을 교부하도록 당에 지시했다." 추 위원장에게 당의 전권을 넘겨준 뒤 대구 지역구 선거에 전념하려고 했던 조 대표는 추 의원의 일부 공천취소 움직임에 크게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유용태 원내대표 등 중진들을 만나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작을 지구당 당원들이 30일 저녁 중앙당사 항의방문을 준비하는 등 민주당은 내분사태로 하루종일 시끄러울 전망이다. [3신 : 30일 오후 5시50분] 이종찬 재심특위 위원장 내정자, "개혁공천" 부담 때문에 고사 민주당 선대위 공직후보 재심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종찬 고문이 30일 개인 성명서를 통해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실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공천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조순형 당 대표를 비롯한 당의 여러 중진들이 반대하는 개혁공천이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한계를 느꼈다"고 개혁공천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의 "개혁공천" 드라이브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이종찬 고문의 개인 성명서 전문이다. 2004년 3월 29일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17대 선거에서 기사회생의 노력을 위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시대의 호흡에 맞는 개혁공천이 필요하다는 강한 소신을 피력하였는 바 이를 듣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공천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조순형 당 대표를 비롯한 당의 여러 중진들이 반대하는 개혁공천이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당을 살리는 뜻에서 공천재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구도 하였으나 나의 능력에 한계를 느껴 이를 고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당이 지금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그런 안이한 선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당을 살리고 새로운 민주당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당의 일부 중진들은 양심에 따라 물러서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신 : 30일 오후 4시55분] 유용태 의원쪽, 서울지역 공천장 챙긴 뒤 행사장 벗어나 공천 취소 대상자로 거론된 유용태 의원의 한 측근이 선대위 출범식 직후 서울지역 공천장을 챙긴 뒤 "공천장을 받으려면 동작을 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대위 출범식장에서 기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공천 취소 대상자로는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4명 말고도 김태식·안동선·이윤수 의원 등 7∼8명에 이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천 취소 대상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감지한 뒤 "태클"을 걸기 위해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해 공천장 수여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공천 취소 대상자로 거론된 이윤수 의원은 "어떤 사람은 때려죽이고, 어떤 사람은 놔두고… (탄핵역풍의) 거품이 가라앉고 나면 (민주당이) 2등도 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며 "나도 처음에는 싫었지만, 추미애 의원으로 결정됐으니 추미애 선대위에 동의했는데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유용태 의원 만나서 대책을 얘기해봐야지"라며 오늘 저녁 비상 대책회의를 열 것임을 시사했다. [1신 : 30일 오후 4시30분] 민주당,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공천취소 논란 민주당이 일부 인사들의 공천 취소 여부를 놓고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 기자실에는 30일 오전부터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탄핵 한민공조에 앞장섰거나 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킨 일부 인사들의 공천 취소를 검토중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46분께 <조선닷컴>에서 "박상천-유용태-김옥두 공천 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오후 4시20분께 임진각에서 열리고 있는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이 급히 기자들에게 "오늘 선대위 공천재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시간 현재까지 공천 재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오보"라는 구두 논평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장 부대변인의 논평은 이런 사실에 대한 정면 부인이 아니라 "현 시점까지 재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여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조선닷컴>은 추미애 위원장이 "한민공조"의 책임을 묻거나, "호남 개혁공천" 차원에서 이미 공천을 받은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네 명의 공천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추 위원장은 이들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 무공천으로 남겨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던 김옥두 의원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공천 취소로 지목된 다른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박상천 의원은 "정통모임의 지도부를 공천 배제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 28일 유용태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공천 배제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순형 대표가 인사말 원고까지 배포한 상태에서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 불참한 것이나, 공식적인 공천장 수여식을 진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눠준 일 등으로 볼 때 일부 인사들에 대한 공천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출범식 이후 추미애 위원장은 "개혁공천"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 2야 잇단 토론프로 "불참"..17일 밤 <100분토론>도 불방
  • [오마이뉴스 제공] 연일 편파·왜곡방송을 문제삼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토론 프로그램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결방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며 생방송 당일 시청자와의 약속을 져버리는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7일 오후 방송을 불과 8시간 앞두고 MBC <탄핵정국 긴급토론-여야 대표에게 듣는다>에 불참한다고 통보해왔다. 따라서 이날 밤 11시5분부터 생방송으로 방영될 예정이었던 해당 프로그램은 나가지 못하게 됐다. MBC는 이 시간에 예능국 파일럿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파행방송은 지난 14일 김경재 민주당 의원이 방송 20분 전에 출연을 거부함으로써 MBC <이슈앤이슈>가 불방된 데 이어 두번째다. 당시 김 의원은 제작진이 사전에 상대방 패널이 누구인지 민주당측에 알려줬는데도 본인이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최 대표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번 긴급토론을 준비한 MBC <100분토론>팀은 "섭외와 원고전달 등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던 최병렬 대표가 방영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영배 PD는 "최 대표측에서 오늘 오후 3시 구두로 불참을 통보했고, 5시쯤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제작진에게 보낸 공문에서 "본인은 당 대표 사퇴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어 오늘 프로그램 출연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이해바라며, 가능하다면 차기 대표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설명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프로그램 불참의 사유로 ▲질문서 내용이 섭외 당시와 달라졌고 ▲다른 채널의 축구중계로 인한 영향 등을 들었다. 임 실장은 "원래 탄핵정국을 주제로 하기로 했으나 어제(16일) 오후에 온 질문서를 보니 탄핵해법과 지지율 하락에 따른 대처, 총선대책 등이 있었다"면서 "최 대표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해서 MBC와 조정하려고 했지만 바꾸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그런 와중에 오늘 저녁 KBS에서 한국과 이란의 축구경기를 중계하는데 토론 시간대와 겹친다, 특히 탄핵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앞부분이 겹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실장은 "그렇게 되면 (시청자들은) 해법이나 총선대책 등을 주로 보게 되는데, 최 대표가 "그것은 차기 대표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와 관련 "최 대표가 MBC 사장에게까지 사과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됐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소장파나 차기 대권주자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된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제작진 "편파방송 한다며 반론권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제작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영배 PD는 "섭외나 질문지를 주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방송 당일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당초 섭외할 때 이미 탄핵정국과 총선문제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PD는 "축구경기로 인한 시간조정 문제는 가능하다고 했고 열린 자세로 성사시키려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방송 메커니즘을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생방송 몇 시간 전에 못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PD는 "야당이 탄핵정국에서 편파방송을 문제삼으며 반론권을 요구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야당으로서 매우 좋은 기회인데 이같은 반응이 나와서 황당했다"며 "야당이 방송을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최승호)는 이날 "시청자를 무시하는 거대야당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잇따른 파행방송을 일으킨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노조는 두번씩이나 프로그램을 파행으로 몰고간 두 당에 대해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멍석을 펴줘도 외면하는 두 당이 과연 공정방송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노조는 "한나라당은 당장 회사측에 자신들의 대표 경선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방송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노리개가 아니다, 야당의 정략적인 방송 흠집내기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언론노조 MBC본부가 17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시청자를 무시하는 거대야당 규탄한다! - "탄핵 정국 긴급 토론" 결방 사태에 즈음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방송에 대한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당초 오늘 밤 11시부터 방영 예정이었던 생방송 프로그램 "탄핵 정국 긴급 토론-여야 대표에게 듣는다"가 결방됐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오늘 오후 돌연 불참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 시간에 예능국 파일럿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방송 20분 전에 돌아가는 바람에 <이슈앤이슈>가 불방된 데 이어 두번째 파행방송이다. 김경재 의원은 제작진이 민주당 당직자에게 분명히 상대방 패널이 누구인지 미리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내세우며 불참을 통보했다. 시청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모습에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정당의 실체를 목격한다. 아울러 방송의 공신력에 잇달아 상처를 주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엄중한 항의를 촉구한다. <100분토론>팀은 이미 이틀전인 지난 15일 최병렬 대표에게 토론 참여를 제의했다. 최 대표는 그 날 저녁 프로그램 출연 의사를 전해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동영 대표와의 1대1 토론은 곤란하다고 밝혀 제작진은 최 대표와 세명의 패널이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토론을 준비했다. 아울러 최 대표가 18일에는 한나라당 대표직을 사임하는 만큼 가능한 한 방송 날짜를 빨리 잡아달라고 해서 이 제안도 수용했다. 오늘 최 대표를 시작으로 내일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대표와 똑같은 포맷의 토론을 준비해왔고 사전 예고까지 내보냈던 제작진은 참으로 난감한 지경에 처했다. 최 대표의 돌연한 토론 거부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공정방송이 그저 음흉한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허울좋은 포장이었을 뿐 실제로는 탄핵 정국에 대해 침묵해달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당의 대표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상황을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참을 통보하기 위해 제작진에게 보낸 다섯 줄 짜리 공문에서 최병렬 대표는 본인은 당대표 사퇴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어 이 프로그램 출연에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최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던 마당에 이같은 해명은 참으로 궁색하다. 최 대표의 말대로라면 자신이 출연할 테니 방송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고 했던 이틀 전의 결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그저 의아할 뿐이다.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이 한때나마 토론 참여를 검토했던 것과는 달리 조순형 민주당 대표는 처음부터 토론를 거부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부에선 이 시점에서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봐야 득 될 게 없다는 논의가 오고 갔다고 한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대다수 국민을 대변한다고 강조해온 거대 야당들의 수준이 정말 이것밖에 안되는지 참담한 심정조차 든다. 멍석을 펴 줘도 외면하는 두 당이 과연 공정 방송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또 그들 주장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뜻을 대신할 자격은 있는지 되묻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야에서 사라짐으로써 표적이 없어져버린 거대 야당은 방송이라는 새로운 표적을 만드는 데 급급하고 있을 뿐이다. 방송과의 대결 구도를 정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대 야당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경영진에도 요구한다. 회사측은 두 번씩이나 본사 프로그램을 파행으로 몰고 간 두 당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라. 여론의 흐름이 불리해지면서 방송을 상대로 한 두 당의 장난질은 점점 기승을 부릴 것이다. 여기서 쐐기를 박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한 파행 방송은 되풀이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우려이다. 한나라당은 당장 회사측에 자신들의 대표 경선 과정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방송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당신들의 노리개가 아니다. 불순한 의도 속에 이뤄지고 있는 방송 흠집내기에 맞서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전체 방송 노동자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다짐한다. 2004. 3.15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 방송법개정안, 소위통과 무산..회기내 불투명(상보)
  • [edaily 박호식기자] 위성DMB를 새로운 방송으로 지정하는 방송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20일 국회 문광위 법률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됐으나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등 3당은 위성DMB 관련 방송법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23일 공청회 개최후 다시 법률심사소위와 문광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이번회기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어서 방송법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김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후 2시부터 법률소위가 정범구 의원등이 발의한 위성DMB관련 방송법개정을 심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정통부와 방송위가 지난달 합의해 다시 제출된 수정안과 원안이 차이가 커 이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공청회를 개최하기로는 했지만 언제 개최할 것인지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회의 소집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23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률심사소위, 문광위 전체회의 등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번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련 방송법개정은 한나라당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사전해결 등을 요구하며 오후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 불참을 통보하고 23일로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진통을 겪어 무산가능성이 점쳐졌었다. 한편 SK텔레콤(017670)과 전경련이 `이번회기내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KT(030200)도 방송법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업계의 개정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KT 관계자는 "지난 95년 무궁화위성을 발사한 뒤 방송법개정이 지연돼 3400억원 가량을 손해봤다"며 "방송법개정이 이번회기에 이뤄져 국가적인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04.02.20 I 박호식 기자
  • (청문회)실력행사속 지연 개최..증인 대거불참
  • [edaily 조용만기자]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사위의 대선자금 청문회는 청문회 개최의 정당성과 증인불참 등에 대한 여야간 논란이 진행되면서 예정시간을 16분 넘겨 시작됐다. 김성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개최에 앞서 김기춘 법사위원장 주변에 모여 야권에 의해 일방적 폭로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는 정당성이 없다며 의사봉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등 청문회 개최를 실력으로 저지했다.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논란끝에 10시1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라고 선언, 의사봉을 두드린뒤 회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쟁점인 `민경찬 펀드`와 관련, 민씨 본인 등 증인들이 대거 불참을 통보, 논란속에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관련자 진술을 통한 의혹규명보다는 정치권의 일방적 폭로전 양상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대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21명중 민경찬씨(노무현 대통형의 형인 노건평씨 처남)외 김국수씨(썬앤문 청와대 대책회의 관련자)는 일신상의 이유와 병원입원치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민경찬 펀드 관련 증인인 민상철씨(민경찬씨 동생)는 송달불능으로 증인채택서가 반송됐고 민씨 측근으로 지목된 사채업자 김모씨는 주소불명, 선봉술씨 부인 박모씨는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현재 청문회장에는 21명의 증인중 9명이 참석했다.
2004.02.10 I 조용만 기자
  • (edaily리포트)편가른 기자회견 진행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연두기자회견을 끝낸 직후 청와대 출입기자실에선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당수 출입기자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은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았던 이병완 홍보수석이 당초 기자실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치 않고, 편가르기 진행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청와대를 출입하는 김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지난 12일 오후 회의를 통해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불참(보이콧)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예정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이 대목에서 기자들이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보이콧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거부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있으면 안 될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 같은 결정이 현실화됐다면 사상 초유의 일로 기자들과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계자들은 국민의 지탄을 물론 해외에서도 조롱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실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거부 움직임을 보였던 저간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청와대는 지난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의 효율적 진행과 질문자 안배를 위해 기자실 스스로 질문자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기자들은 숙의 끝에 추첨으로 질문자 선정에 들어갔고, 매체별 안분도 했습니다. 그 결과 통신사 1곳과 방송에선 예비 질문자를 포함해 CBS, MBN, SBS, MBC 등 4개사가 선정됐고, 신문은 종합지에서 조선일보, 한겨레, 코리아헤럴드 3개사를, 경제지에선 한국경제와 파이낸셜뉴스가 뽑혔습니다. 지방지에선 중부매일, 인천일보, 전남일보 3개사로 결정됐고, 인터넷 매체에선 오마이뉴스와 이데일리 2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외신은 별도로 결정됐습니다. 기자실은 이 같은 선정 결과를 홍보수석실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홍보수석실에서 돌아온 답변은 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수석이 기자실의 선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자회견의 주 방송사인 KBS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홍보수석이 알아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기자들이 반발한 것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먼저 기자들에게 질문자 선정을 요청했고, 기자실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질문자를 선정, 통보했는데 특정 매체가 끼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자실의 선정 결과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자실은 홍보수석실이 기자실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자 독단으로 회견을 강행하겠다면 기자회견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13일 오전의 상황입니다. 이날 일부 석간 매체에선 `기자회견 보이콧` 기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자실과 홍보수석실의 의견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홍보수석실은 기자실에서 선정한 질문자를 가능한 한 모두 소화한 후 마지막 질문기회는 KBS에게 주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 안을 기자실에서 수용하면서 첨예한 대립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기자실 대표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글까지 써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수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석은 당초 기자실과의 약속과는 달리 방송사에는 KBS를 포함해 모두 6개방송사에 질문기회를 줬습니다. 이 중 KBS를 제외하고도 한 곳은 질문자 선정 명단에도 없던 곳입니다. 종합지는 당초 3개사에서 한겨레신문만 질문을 했고, 조선일보와 코리아헤럴드는 제외됐습니다. 인터넷매체도 완전 배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문과 인터네 매체의 질문기회는 줄어든 반면 방송사만 늘어난 셈입니다. 방송사 일변도의 질문기회 제공은 비단 이번뿐이 아닙니다. 때문에 출입기자들의 상당수는 의도됐든 안됐든 매체별 편가르기가 심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수석은 일부 기자들이 질문기회 제공에 이의를 제기하자 "손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이 수석은 이날 기자실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특정매체를 챙기는 대신 기자실에서 선정한 매체는 배제시킴으로써 스스로 공정성을 저버렸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경제와 민생을 새해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두겠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석은 이날 13개의 질문 가운데 경제분야에는 고작 3개만 배분했습니다. 이 대목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독자들은 기자회견 이면에서 전개됐던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단순히 청와대 기자실과 홍보수석실간의 대립 또는 일과성 해프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기자의 판단입니다. 우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차관급으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최측근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사가 이처럼 약속을 쉽게 저버린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4대 국정원리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입니다. 이 수석이 기자실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은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고, `공정과 투명`도 저버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특정집단을 상대해도 약속을 어길진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정책에 대해선 얼마나 믿어야할지 곱씹어보게 됩니다. 모든 이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청와대 인사들의 약속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약속파기는 자칫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정부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약속도 중시하는 참여정부로 기억되길 기대해봅니다.
2004.01.14 I 김진석 기자
  • 전두환 "임기 마치고 나갈 때 좀 당할 것 각오"
  • [오마이뉴스 제공]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저녁에 전직 대통령들을 부부 동반으로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청와대측이 신년 인사를 겸해서 내일(14일) 연두회견을 앞두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리라고 성격을 규정한 이번 만찬에는 김대중·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 이날 전직 대통령들은 노태우-전두환-김대중 내외의 순서로 청와대 본관에 도착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현관문 바로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을 맞이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노 대통령이 먼저 "지난해에는 못 모셨다"면서 "새해 어르신을 모시고 인사드리면 국정이 잘 될 것이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해에는 여러가지 일도 많고 하니 대통령께서 건강하셔야죠"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노 대통령은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이후에도 잘 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조언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만찬 전 환담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발언을 많이 해서 눈길을 끌었다. 전(全) 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자주 초청해 주셔서 국정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외국에 갔다오시면 성과도 설명해 주시고 꼭 초청해주셔서 그때는 전직 대통령이 좋았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 계실 때 여행도 많이 시켜주시고 되는 소리 안되는 소리도 많이 드리곤 했다"면서 "노 대통령께서도 시간 나시면 초청해주셔서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많이 드릴 기회를 달라, 그래야 나라가 선후임자가 화합하고 잘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갈 때 (후임자들에게) 좀 당할 것을 각오하고 나갔다, 후임자가 세번째쯤 오면 전임-후임자 관계가 정상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여기 노무현 대통령이 네번째이신데 이제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온 것 같다"고 "초대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단임 실천의 소회를 피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0년이 되어가니 건물도 관록이 붙는 것 같다"면서 재임 당시에 지은 청와대 본관 건물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 비판을 많이 받아가면서 잘 지었다"고 거들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외국 손님들도 훌륭하다고 칭찬 많이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참을 통보했었고, 건강이 안좋은 것으로 알려진 최규하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불참했다.
  • 전경련 "사법처리시 합리적 배려를"(상보)
  • [edaily 김희석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법처리시 합리적인 배려가 있기를 희망했다. 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절대 제공하지 않기고 다짐하고 정치자금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나 정치권과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1일 전경련은 대선자금수사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례회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회장단은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특히 청년실업율상승 및 신용불량자 증가에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또 이러한 가운데 경제계가 정치자금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정치자금을 둘러싼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제계가 책임을 통감할 일이며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회장단은 조속한 시일내 수사가 종결돼 기업이 다시한번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본연의 기능을 다할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번수사를 통해 정치자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업도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배려가 있기를 희망했다. 다만 형사상 문제를 제외한 자금조성과정에서의 분식회계, 대표 및 증권관련 소송 등 민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 현명관 부회장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고려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회장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절대 제공하지 않기로 다짐했으며 정치자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돈 적게쓰는 선거풍토가 마련되고 기업이 자율성과 임의성에 입각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오명에서 벗어날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회장은 "지난번 제안한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좀더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 근절될수 있도록 학계나 정치권과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또 연말연시를 맞아 기업이 이웃과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 국민과 함께 화합·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전경련회장을 비롯 조석래 효성회장, 이용태 삼보컴퓨터회장, 이준용 대림산업회장, 이웅렬 코오롱회장, 박영주 이건산업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김윤 삼양사부회장, 허영섭 녹십자부회장, 류진 풍산회장,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반면 당초 참석을 예고했던 조양호 대한항공회장, 박삼구 금호회장 등은 다른 약속을 이유로 불참했다. 특히 이건희 삼성전자회장, 구본무 LG회장, 김승연 대생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박용오 두산회장 등은 일찌감치 불참을 통보해왔다.
2003.12.11 I 김희석 기자
  • 현대 경영권 분쟁, 변수들 속속 등장..`안개속`
  • [edaily 김희석기자]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이 법원, 금감위, 공정위등 사법기관과 감독기관의 잣대에 따라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하지만 금강고려화학(KCC)측과 현정은 회장측이 ▲현대엘리베이(017800)터의 증자 가능 여부 ▲KCC측이 뮤추얼 펀드와 사모펀드로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변수에 따라 막판이 다가올수록 향방은 한치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다 현대측이 제소를 해야 가능한 ▲정상영 KCC회장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 공정위의 불공정 조사 가능성 등도 변수가 될 것이다. 양측은 경영권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증자 가능 여부 `분수령` 지분확보 경쟁에서 뒤진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17일 전격적으로 유상증자 카드를 꺼냈다. 현 발행주식수의 2배 가량인 1000만주 유상증자를 결의한 것. 일반공모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확보는 장담할 수 없다. 증자가 성공되고 기존대주주가 불참한다면 KCC측의 지분은 증자전 44.39%에서 15.96%로 낮아지고 현정은 회장측은 26.11%에서 9%대로 내려간다. 경영권 확보에 차질이 빚을 것을 우려한 KCC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했다. 유상증자 결정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물고 늘어졌다. 즉 유상증자 목적에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됐는데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이사회가 유상증자안을 통과시킬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1000만주나 되는 과다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치와 권익을 해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유상증자 결정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어제(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부(부장판사 이경춘)는 1차 심리를 열고 "오는 12일 이전에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양측 변호사에 통보했다. 법원이 현회장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KCC의 지분은 희석될 것이고 원고인 KCC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현회장측은 금감위의 결정을 기대할수 밖에 없다. ◇`처분`명령 관심..지분율에 변화 유상증자가 가능해지건 불가능해지건 간에 양측의 지분율 격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지분율에 변화를 가져올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모펀드나 뮤추얼펀드의 형태로 사들인 KCC의 지분에 대한 감독기관의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경우도 지분율에 변화가 올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KCC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로 사들인 7.81%와 12.82%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증선위와 금감위를 거쳐 확정될 사항이지만 처분 방식에 있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장외매각을 통해 지분정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매각될 경우 KCC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은 20.63%포인트가 줄어 23.73%로 낮아진다. 이는 김문희씨와 우호세력을 포함한 현 회장 지분 26.11%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이 정도의 지분율 차이가 된다면 서로가 표대결을 해도 승리를 장담하는 못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파생변수 만만찮아..`자신만만` 일단 금감위에서 20.63% 전부에 대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면 현 회장이 비교우위를 점할수 있으나 사모펀드(12.82%)의 경우는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 장담할 수 없다. 금감원도 뮤추얼펀드(7.81%)는 명백한 지분공시 위반이므로 처분명령을 내릴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정 명예회장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모습이다. 금감위의 판정이 석연치 않을 경우 현 회장측에서는 KCC의 주식취득과정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다. 오늘(2일)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제소해올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모펀드 12.82%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총이 임박한다면 현 회장측은 법원에 의결권제한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양측은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금감위의 처분명령 조짐에 대해 현 회장측은 "당연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무적으로 평가했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KCC측은 "금감원 담당부서에 물어봐도 보도된 것처럼 말한 적이 없다"며 "만약 지분인정이 안될 경우 또다른 시나리오를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양측의 이러한 입장도 다음주 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03.12.02 I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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