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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전경련 "조세피난처 아냐..국내법으로 과세 가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재벌닷컴의 '탈조세조약 국가 30대 재벌그룹의 해외법인이 급증'했다는 발표에 대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재벌닷컴은 22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30대 그룹 해외법인이 급증했다면서 조세조약 미체결국가는 조세피난처라고 밝혔다.그러나 전경련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를 곧바로 조세피난처로 볼 수는 없으며 국내법으로도 실질적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M&A나 영업을 위한 법인 설립을 탈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투자조세팀 조동욱 연구원은 "OECD에서도 조세피난처 지정을 폐기하고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이행정도를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 기준에 따르면 재벌닷컴이 언급한 국가 중 '불이행'국가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77개국으로 아르헨티나나 홍콩, 파나마 등 여전히 미체결된 국가가 많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조세조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조세조정법'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해외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에게 그 법인의 배당할 수 있는 소득을 실제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기업이 어떤 나라에 법인을 만들었든 100억원을 실제로 벌었는데, 법인부담세액이 15억원 이하(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일 경우 유보된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간주하고 과세한다는 이야기다. 조동욱 연구원은 "예전에는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세우면 영국 진출이 쉬워 탈조세조약 국가 해외법인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제 기준이 많이 바뀌어 기업들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실제 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있는 해외법인도 많다"고 말했다.그는 "30대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파악하려면 단순한 법인의 위치가 아니라 해외관계사와의 상호거래나 채권채무현황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06.22 I 김현아 기자
대신證 "변동성 커진 장, 이런 펀드 어때요?"
  • [머니팁]대신證 "변동성 커진 장, 이런 펀드 어때요?"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대신증권이 변동성이 커진 국내 주식시장에 유리한 금융공학 펀드를 선보인다. 대신증권(003540)은 주가지수가 일정수준까지 하락해도 분할매수 및 분할매도 전략으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추구하는 '대신 포르테알파 VIP 펀드'를 다음달 1일까지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신 포르테알파 VIP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주관을 최소화하고 금융공학모델을 활용해 운용된다. 이 펀드는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확정시키고 하락하면 주식 매수를 늘려 수익률을 올리도록 설계됐다. '대신 포르테알파 VIP 펀드'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 기준으로 운용기간(2년) 동안 한번이라도 50%이상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보존을 추구한다. 이 펀드는 주식연계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상품(ELS)과 수익구조가 비슷하지만 상장주식과 선물거래를 활용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다. 또 가입 후 90일이 지나면 환매수수료 없이 출금이 자유롭다. '대신 포르테알파 VIP 펀드'는 대신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에서 운용되며 대신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서 판매된다. 김종선 대신증권 상품전략부장은 "이 펀드는 ELS, ELF에 비해 절세를 원하는 투자자, 횡보 국면에서도 시장수익률 이상 수익 추구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자자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1.06.22 I 정재웅 기자
  • 행정법원 "종부세 계산 잘못..더 걷었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행정법원이 기획재정부가 규정한 종합부동산 세액 산출규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과세당국은 종부세를 다시 계산해 더 많이 걷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KT, 한국전력,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에 재산세가 이중부과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 상위법과 시행규칙이 달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법은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액만큼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산법을 명시한 시행규칙은 이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부세 과세표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표준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이중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공제액을 줄인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액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계산법은 2009년부터 적용됐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2011.06.21 I 최정희 기자
  • `삼바 채권`이 돈되는 다섯가지 이유, 위험한 세가지 이유
  •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 `정열의 나라 브라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안정적이면서도 고금리를 거둬들일 수 있는 브라질 채권 매력에 푹 빠진 것. 특히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데다 과거에 비해 낮은 국내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브라질 채권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삼성 동양종금증권(003470)을 통해 브라질 채권이 7000억원 이상 팔려 나갔다. 삼성증권(016360)은 판매 보름만에 2000억원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다. 해외펀드에서 2401억원의 자금이 유출된 것과 대조적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한달 동안 브라질 채권 2700억원을 팔았다. 올해 1조원까지 판매를 늘린다는 목표다.가입금액이 1000억원대 이상으로 큰 손들 중심의 뭉칫돈이 유입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채권이 돈 되는 이유에 대해 5가지를 꼽는다.  첫번째 매력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고금리`다. 브라질 국채의 기대수익률은 금융거래세 6%를 내더라도 10%대를 넘어선다.  금융거래세는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초기에 부과된다. 때문에 단기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2년 이상의 만기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는 비과세 혜택이다. 한국과 브라질 사이에 맺어진 조세협약으로 브라질 채권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 세법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다.특히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상회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고액 자산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브라질 채권의 비과세 매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셋째는 높은 브라질 경제 성장률이다. 금융위기 이후 브라질은 빠른 경제 회복을 이뤘다. 브라질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면 레알화의 가치도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GDP 규모에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7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까지 나온다. 월드컵(2014년)과 올림픽(2016년)의 연이은 개최로 상승세에 날개를 달았다는 분석이다.넷째는 레알화의 평가절상이다. 레알화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익을 추가로 벌어들일 수 있다.  레알화는 과거부터 평가 절상되고 있는 추세다. 다섯째는 노후상품으로 그만이다.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에도 제격이다.  정범식 삼성증권 리테일채권팀장은 "전체 판매액 중 30%정도는 월 이자지급식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1억원 투자시 약 77만원이 지급돼 예상 연평균 수익률이 8.7%나 되는 고수익 상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식의 묻지마 투자는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환율 ▲신흥국 리스크 ▲조세 협약 변경 가능성 등 3가지를 위험 요소를 꼽는다. 첫째 위험요소는 환율이다. 현지 통화 기준으로는 고금리 채권이지만 브라질의 통화인 헤알화가 원화 대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원화로 지급되는 최종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레알화가 강세면 환차익을 추가로 벌 수 있지만 약세일 경우 수익률은 예상치를 밑돌 수 밖에 없다. 또 상품 만기시 레알화→달러화→원화 순서로 환전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일 경우 거둬들이는 금액은 줄어든다.둘째는 한국과 브라질 조세협약의 변경 가능성이다. 아직까지 브라질 국채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아 비과세로 남아 있었지만 브라질 채권에 수조원대의 자금이 몰린다면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 1년 단위로 갱신되는 한국과 브라질 조세 협약은 언제든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흥국 리스크`다. 신흥국들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금리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정책금리 인상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금리 인상시 채권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 또 신흥국인만큼 선진국보다는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은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도 살펴봐야할 점이다.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자 소득에 대해 38.5%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액자산가의 입장에선 매력적인 투자처일 것"이라며 "하지만 브라질 국채에 대한 투자는 고금리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화에 분산 투자한다는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마켓in][크레딧마감]회사채 금리올라 유통 활발☞[마켓in][크레딧마감]회사채 금리올라 유통 활발
2011.06.21 I 구경민 기자
  • 8개 연구기관장들 "거시건전성 논의협의체 구성해야"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8개 연구기관장들은 "유동성 수준이 상당히 풍부하다"며 "거시정책 정상화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20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흡수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가진 조찬회에서 연구기관장들은 "거시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전반적 정책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돼 자본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 물가와 관련해 연구기관장들은 공공요금 가격 인상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에너지가격에 대해 국제 유가의 상승 가능성, 에너지 가격 현실화, 비효율 등을 감안할 때 "가격 현실화를 과감히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건설경기 부양 측면보다 거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폐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양도세 대폭 감면 하는 등 과감하게 거래 활성화 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기관장들은 "가계부채는 저축은행 문제로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로인해 서민금융이 위축될 소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 나가지만 너무 과감하게 하며 급랭할 소지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원금 상환이나 고정금리 등 대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한편 제 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신 증가세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산업에 대해서도 골목 상권을 좀 더 활성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골목 상권을 키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영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이 중소 영역에 지나치게 들어오는 것에 정부가 일정수준의 역할을 해야하며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연구기관장들은 정부에 "복지와 관련해 포퓰리즘적인 주장이 상당히 많아 정부가 중심을 잡고 역할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구기관장들은 비과세 감면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으니 평가를 쳬계적이고 공개적으로 해서 비과세 감면 축소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감담회에는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박우규 SK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주형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장들과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차영환 종합정책과장 등 재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1.06.20 I 황수연 기자
미래에셋證, 800억 규모 ELS 11종 출시
  • [머니팁]미래에셋證, 800억 규모 ELS 11종 출시
  •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 미래에셋증권(037620)(부회장 최현만)은 원금보장 및 원금비보장형 ELS 11종을 23일까지 총 8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 이 중에서 `미래에셋 제2483회 ELS`는 TWSE지수와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상환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이상이면 연 13.20%의 수익이 지급된다. 이 상품은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두 기초자산 모두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13.20%의 수익이 지급된다. 단, 두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미래에셋 제2485회 ELS`는 S-Oil과 삼성SD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은 KOSPI200지수, HSCEI지수와 현대미포조선, 한국타이어, GS, OCI,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등 다양한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출시한다. 이번에 판매되는 상품들의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 상담센터(1577-9300)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갤럭시 S2 이벤트 대박 난 미래에셋···`물량부족에 곤혹`☞미래에셋證, `비과세 브라질 국채 월지급식` 세미나☞[머니팁]미래에셋證, 670억 규모 ELS 9종 출시
2011.06.20 I 구경민 기자
  • IMF·OECD "韓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등 재정상태가 양호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재정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식보다는 과세기반 확충이 강화돼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만약 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면 소득세·법인세보단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기회복으로 재정수입은 증가하고 지출은 통제돼 재정건전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4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한국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 경기부양조치 종료, 지출통제 등이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GDP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2.4%에서 올해 2.5%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도 30.9%에서 28.8%로 감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도 5월말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감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중앙정부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가 2009년 4.1%에서 2012년 1.1%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기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세율인상보다 과세기반 확충 및 조세체계 왜곡제거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세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지출규모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IMF와 마찬가지로 조세지출을 삭감하라고 했지만 재정확보 방안으로 소득세·법인세보다 소비과세를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탄소세 등 환경세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지출감소방안으론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혜택수급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OECD는 빠른 재정건전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재정긴축으로 인한 수요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통화정책수단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의 재정구조개혁은 단기 및 중장기 경제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재정수지는 개선되나 내년 이후 회복속도 둔화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2016년까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의료관련 지출이 중·장기 재정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2011.06.17 I 최정희 기자
  • 갤럭시 S2 이벤트 대박 난 미래에셋···`물량부족에 곤혹`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미래에셋증권(037620)이 지난달부터 시작한 스마트폰 이벤트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3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벤트로 스마트폰 증정행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초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이 이벤트는 당일 종료됐다. 이벤트를 시작하자마자 신청자가 2000여명 이상 폭주하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것.문제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준비한 스마트폰의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시작됐다. 특히 신청자 대부분이 SK텔레콤으로 개통하길 원하면서 이벤트 종료가 한달 가량 지난 지금도 스마트폰을 받지못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신청자 A씨는 "13일에 신청하고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받지 못했다"면서 "미래에셋측으로부터 7월말이나 돼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신청자는 "그냥 포기하려고 해도 한달이상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그러질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미래에셋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를 통해 개통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900명. 이번주내로 500명까지 낮추고 6월말까지는 모두 개통시킬 계획이다. 반면 LG텔레콤을 통해서는 즉시 개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고객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미래에셋측은 KT쪽에서도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SKT대기 고객들을 상대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KT나 LGT개통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은 KT개통의 경우 공식이벤트로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KT개통을 공개적으로 공지할 경우 SKT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많은 이벤트를 실시하며 스마트폰을 주고 있지만 유독 미래에셋증권에서 잡음이 생긴 까닭은 뭘까.우선 지급되는 스마트폰이 지난 4월말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2`다. 최신 기종인데다 거래조건이 타증권사에 비해 간단하다.  MTS를 통해 거래를 한번만 하면 기계값이 무료인 것.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해야 기계값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벤트를 담당한 대행사가 물량을 수요의 10분의1 정도만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다른 증권사의 이벤트까지 담당해 물량공급에 더욱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미래에셋은 단 한번의 거래만 해도 지원이 돼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어 사람들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미래에셋證, `비과세 브라질 국채 월지급식` 세미나☞[머니팁]미래에셋證, 670억 규모 ELS 9종 출시☞미래에셋證, 브라질 법인이 `효자`-토러스
2011.06.16 I 김자영 기자
韓·中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합의문 서명
  • 韓·中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합의문 서명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샤오지에 중국 국세청장과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중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APA)에 서명했다. 이전가격은 모·자회사 등 관계사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또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는 모·자회사 등 관계사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을 과세당국간 미리 합의하는 제도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APA가 양국간에 체결되면 대상기간에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양국은 지난 2007년 APA를 첫 타결한 뒤 지금까지 총 7건을 타결지었다. 한·중 국세청간 APA 서명식은 2007, 2009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국세청은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를 통해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서명식에 앞서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과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그간 중국측에서 보여 준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해마다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사진 오른쪽)과 샤오지에 중국 국세청장이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11.06.16 I 문영재 기자
  • 애완동물 시위에 나선다?..`부가세철회` 과천청사 집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등이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내달 1일 과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애완동물 부가세 면제 방안을 논의키로 해, 최종 결과에 따라 이미 시행이 확정된 정책이 전면 수정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과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를 반대하는 2000여명은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 집회를 연다. 애완동물 부가세 과세를 이유로 시위성 집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는 애완동물과 함께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 과천경찰서와 정부청사관리소를 긴장시키고 있다.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는 지난 2009년부터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과세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세소위에서 애완동물 진료비를 비롯해 미용성형수술 등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실시하자는데 합의했다. 이후 같은 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됐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돼 내달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애완동물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논의키로 해, 관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애완동물을 키우는 비용이 늘어나 유기동물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면제하자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정부는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내달 1일 과세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면제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황하는 모습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서 두 번이나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에 찬성해놓고 다시 이를 뒤집는 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를 며칠 앞두고 면제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두 번이나 합의, 통과에 이르렀는데, 이를 '과세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정 반대로 면제논의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정위 관계자는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다면 법에서 시행시기를 7월 1일로 정해 과세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도 논의될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최종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011.06.16 I 최정희 기자
  • 미래에셋證, `비과세 브라질 국채 월지급식` 세미나
  •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 미래에셋증권(037620)(부회장 최현만) 신촌지점은 15일 오후 4시 `비과세 브라질 국채 월지급식`을 주제로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신촌지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3000억원 판매고를 올린 비과세 브라질 국채 월지급식 상품을 활용한 노후대비 대안상품소개 및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배왕섭 미래에셋증권 신촌지점장은 "최근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세미나는 비과세 브라질 국채 월지급식 상품을 활용한 종합자산관리 전략을 제안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자산관리 전문가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 교육활동의 일환인 자산관리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온라인 투자교육방송인 미래에셋미디어(<http://media.miraeasset.com>)사이트에서 투자전문가가 직접 출연하는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자산관리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기사 ◀☞[머니팁]미래에셋證, 670억 규모 ELS 9종 출시☞미래에셋證, 브라질 법인이 `효자`-토러스☞미래에셋證, 재평가받으려면 두가지 확인해야-우리
2011.06.15 I 구경민 기자
  • [마켓in]"과세당국 전관들 나라곳간 거덜내"..질타
  • 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14일 18시 3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에서 활약했던 전관(前官)들이 대형 법무법인에 취직, 거대기업의 세금분쟁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관세청 2인자(차장)를 지내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긴 S씨의 경우 최근 다국적 주류업체 디아지오의 거액 관세 환급분쟁에 개입한 의혹이 국회 상임위원회장에서 제기돼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과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대형 로펌(law firm)에 취직해서 과세에 불복하는 기업의 앞에 서서 법망의 구멍을 찾고 로비를 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무당국이 행동강령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는 강령일 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과 국회가 함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은 대형로펌이 주로 대기업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시절의 네트워크과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엔 관세청 차장이었던 이가 대형 로펌에 취업해 자신이 재직당시 부과됐던 관세를 뒤집는 소송에 참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명 디아지오 사건이다. 지난 2009년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에 관세청 사상 최고액인 194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기사참고☞ [마켓in]관세청 고위간부 로펌 고문 변신 "세금 돌려달라"문제는 당시 관세청 차장이었던 S씨가 퇴직 후 태평양에 고문으로 취업해 디아지오코리아의 세금부과 불복 청구 소송에 관여한 것. 자신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고는 뒤돌아 이를 되돌리는 소송을 벌이는 꼴이 됐다. 이 의원은 디아지오코리아 사례를 언급하며 "관세청 자창이 퇴직후 기업의 대변인이 돼 조세 불복을 신청하고 당시 후배였던 관계 공무원들을 연결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큰 사건이고 작은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황은 국세청도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경실련이 국내 6개 주요 대형 로펌에 진출해 있는 공직자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19명(19.79%)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포함) 18명, 국세청(관세청 포함) 16명의 순이었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 출신자가 세번째로 많았다. 이와 관련 이현동 국세청장은 "제도적, 윤리적, 개인의 양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며 "현재 진행중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큰 틀 안에서 국세청이 할 일을 찾겠다"고 답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형 로펌은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규정되지 않아 공직자 취업을 제한할 제도적 방안은 없다. 이 국세청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전관예우를 없애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1.06.14 I 박보희 기자
"과세당국 전관들 나라곳간 거덜내"..질타
  • [마켓in]"과세당국 전관들 나라곳간 거덜내"..질타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에서 활약했던 전관(前官)들이 대형 법무법인에 취직, 거대기업의 세금분쟁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관세청 2인자(차장)를 지내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긴 S씨의 경우 최근 다국적 주류업체 디아지오의 거액 관세 환급분쟁에 개입한 의혹이 국회 상임위원회장에서&nbsp;제기돼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과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대형 로펌(law firm)에 취직해서 과세에 불복하는 기업의 앞에 서서 법망의 구멍을 찾고 로비를 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무당국이 행동강령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는 강령일 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과 국회가 함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은 대형로펌이 주로 대기업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시절의 네트워크과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엔 관세청 차장이었던 이가 대형 로펌에 취업해 자신이 재직당시 부과됐던 관세를 뒤집는 소송에 참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명 디아지오 사건이다. 지난 2009년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에 관세청 사상 최고액인 194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nbsp;기사참고☞ [마켓in]관세청 고위간부 로펌 고문 변신 "세금 돌려달라"문제는 당시 관세청 차장이었던 S씨가 퇴직 후 태평양에 고문으로 취업해 디아지오코리아의 세금부과 불복 청구 소송에 관여한 것. 자신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고는 뒤돌아 이를 되돌리는 소송을 벌이는 꼴이 됐다. 이 의원은 디아지오코리아 사례를 언급하며 "관세청 자창이 퇴직후 기업의 대변인이 돼 조세 불복을 신청하고 당시 후배였던 관계 공무원들을 연결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큰 사건이고 작은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황은 국세청도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경실련이 국내 6개 주요 대형 로펌에 진출해 있는 공직자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19명(19.79%)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포함) 18명, 국세청(관세청 포함) 16명의 순이었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 출신자가 세번째로 많았다. 이와 관련 이현동 국세청장은 "제도적, 윤리적, 개인의 양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며 "현재 진행중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큰 틀 안에서 국세청이 할 일을 찾겠다"고 답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형 로펌은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규정되지 않아 공직자 취업을 제한할 제도적 방안은 없다. 이 국세청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전관예우를 없애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1.06.14 I 박보희 기자
美 온라인 판매세 논란 속 아마존 `편법` 집중포화
  • 美 온라인 판매세 논란 속 아마존 `편법` 집중포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국 주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에 과세하는 이른바 `온라인 판매세`를 놓고 업계 내부적으로&nbsp;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아마존이 온라인 판매세 도입을 교묘하게 피하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온라인 판매세에 대한 논란은 미국 대다수 주 정부가 재정적자 위기로 새로운 세수 확보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7개 주를 중심으로 아마존 등에 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nbsp;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아마존의 이중적인 태도. 최근 아마존 측은 판매세가 단순화되고 공평하게 적용될 경우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10년 안에 이전에 통과된 법안보다 단순화된 법안이 도입될 것"이라면서 "그 시기가 최대한 빨라지길 원한다"고 말했다.&nbsp;그러나 아마존은 이러한 주장과 달리 일리노이주 등의 자회사와 창고를 폐쇄하는 등 판매세 부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온라인 판매세 도입 기준이 특정 주에 점포나 사무실 같은 `물리적 근거`가 있는 업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월마트·타겟·베스트바이 등이 주축이 된 오프라인 소매점 연합(Alliance for Main Street Fairness) 측 대변인은 "아마존은 온 힘을 다해 주정부의 단속을 피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판매세 도입을 지지하는 등 솔직하지 못한 행위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마존의 모든 사업은 편법적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베이는 아마존과 달리 어떠한 종류의 온라인 판매세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이언 비에론 이베이 관계자는 "수천개의 소규모 온라인 사업체에 세금 부과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된다"라면서 "이들을 대형 소매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판매세 도입을 통해 주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온라인&nbsp;판매세 도입으로 아마존 매출이 올해 북미지역 매출 전망치의 2.7%(약 6억5300만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1.06.13 I 안혜신 기자
  • 세제·예산 정책방향 `고용유인형`으로 전환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의 주요 방향을 일자리 창출로 잡고 고용과 관련한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제출했다. 우선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 예산, 금융, 조달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대로 전면 개선키로 했다. 따라서 6월 말로 끝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과세 특례 등은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투자한 금액의 1% 한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고용 1명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1500만원)씩 깎아주는 방식이다.재정부는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공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의 7%로 추진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임투세액공제가 유지되면서 보완적 수단으로 공제한도가 1%로 줄었다.재정부는 또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산업단지 캠퍼스 추진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유인을 제공키로 했다. 서민 물가 안정과 관련해 재정부는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Corllet & Hague Rule)'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콜렛 헤이그 규칙은 여가(레저)와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레저용품, 고소득층 이용 등)에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여가와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작업복, 저소득층 이용 등)은 낮은 세율을 적용해 효율과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다.따라서 재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교통량이 많을 때는 비싼 통행료가 적용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재정부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대출 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상반기 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관련해 부실 PF채권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해 정리키로 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세제, 재정 지원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2011.06.13 I 윤진섭 기자
고가주택 `6억` or ''9억''..적용사례는?
  • 고가주택 `6억` or ''9억''..적용사례는?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고가주택 기준이 지난 2008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여전히 6억원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남아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양도세나 취득세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nbsp;세금을 부과한다. ▲ 9억원과 6억원 고가주택 기준 적용사례 취득세는 9억원 초과시 두배의 세금(현행 2%)을 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역시 9억원(1주택자 6억원+기초공제 3억원)&nbsp;초과분부터 과세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시에는 6억원을 고가주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격이 6억원 미만일 경우 0.4~0.6% 이내의 수수료를 내지만 6억원 이상이면 상한요율이 0.9%로 올라간다. 부동산 등기시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6억원 미만일 경우 주택가격의 1.3~2.6%(서울, 광역시 기준)지만, 6억원을 넘기면 3.1%로 올라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산항목(최대 15% 확대)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막아놨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3가구 이상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매입 당시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아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1976년 처음 5000만원에서 시작해 1989년 1억8000만원, 1990년 5억원, 1999년 6억원으로 상향돼 왔다. 과거에는 평형 기준도 충족해야 했으나 금액만으로만 따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6억원)부터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15.6%(50만6850가구), 9억원 이상은 6.5%(21만730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2011.06.12 I 이태호 기자
`돈 좀 벌어보겠다는` 직장인 A씨, 밤잠 설치는 이유는?
  • `돈 좀 벌어보겠다는` 직장인 A씨, 밤잠 설치는 이유는?
  •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nbsp;밤만 되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켜놓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시세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nbsp;직장 동료의 권유로 지난달 해외 ETF 거래를 시작한 김 씨는 시간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지만 금융주 ETF에서&nbsp;한달간 30%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 기쁘기만 하다. 주부인 차 모씨는 해외 펀드를 환매했다. 금융위기 이후 손실 회복을 못하고 있고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마저 없어지면서&nbsp;해지했다. 분산 투자 차원에서&nbsp;해외쪽에 투자를 하고 싶었던 차 씨는 은(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ETF에 투자, 가격 급락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이처럼 해외 ETF를 직접 사고 파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nbsp;리딩투자증권에 따르면 해외 ETF 거래 규모는&nbsp;지난 2월 678만달러에서 5월 현재 두배 가까이 증가한 1326만달러에 달한다. 거래량도 지난 3월 27만주에서 5월 현재 40만주까지 늘었다.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ETF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다양한 기초자산과 상품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TF를 거래할 경우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분산효과를 누릴수 있으며, 거래 비용은 펀드에 비해 저렴하다. 또 주가, 상품가격 하락시에도 인버스 형태의 ETF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가 가능하다.&nbsp; 최근에는 원유ㆍ금ㆍ구리, 각종 곡물과 같은 상품뿐 아니라 금융주, 부동산 가격, 각국 국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인기다. 리딩투자증권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서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상품 관련 ETF를 많이 찾고 있다"며 "지난달 유럽 재정 위기 등의 악재로 금융주가 부진하면서 금융주 하락에 베팅하는 ETF가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현지의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 리딩투자증권 등 해외주식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전화로 주문이 가능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 환헤지, 거래비용 등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 연 250만원의 수익은 기본공제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주민세 포함 22%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노출돼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환헤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스스로 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환율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ETF 상품구조에 따라 실물의 움직임과 ETF의 수익률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해외&nbsp; ETF 투자의 경우 환율변동에 유의해야 한다"며 "ETF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수익률은 시장 상황, 경제환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1.06.10 I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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