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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은 실수" 윤재옥,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약속
  • "금투세 도입은 실수" 윤재옥,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약속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며 금투세 폐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가 정상화로 국민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방침과도 동일하다. 금투세는 주식 5000만원, 채권·펀드를 비롯한 기타금융투자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부과되며 세율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이른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그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도 확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최근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 도입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 4.5% 상품으로의 대환 대출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계획이다.
2024.02.21 I 경계영 기자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1 I 이윤화 기자
윤재옥 "노동·저출생·금융 등 민생개혁, 선진국 함정 벗어날 관문"
  • 윤재옥 "노동·저출생·금융 등 민생개혁, 선진국 함정 벗어날 관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 추진을 약속하며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4월 총선에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개혁 과제로 △노동개혁 △저출생개혁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을 제시한 윤 원내대표는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이라고 판단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그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고 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주도 성장 정책은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다”며 “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며 ‘규제 제로박스’ 신설, 규제 법안에 일몰 적용, 규제 관련 부담금 유예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금융 부문에선 “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드려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와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을 도입하는 등 자산 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는 정부의 국가정책, 즉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로 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국토개혁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당이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하는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경기 분도(分都)와 함께 GTX 본격화,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 승계 상속세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에 대해 그는 “노동개혁과 규제·금융개혁을 통해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돼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등도 설명했다.
2024.02.21 I 경계영 기자
서울시의회, ‘만장일치’ 활동비 月150만→200만원 인상안 통과
  • 서울시의회, ‘만장일치’ 활동비 月150만→200만원 인상안 통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서울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인원 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정활동비를 살펴보면 그간 시의원들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등 총 150만원을 받아왔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활동비 지급 법위를 광역의회의 경우 월 200만원, 기초의회의 경우 월 15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을 개정하며 가능해졌다.이에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예산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의정활동비를 상한인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초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셀프 인상’하고 있다. 광역의회에서도 줄줄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전북·경북·대구·울산 등 광역의회는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액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초·광역의회의 의정활동비 ‘셀프 인상’을 비판하고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면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세를 하지 않으니 의정활동비를 급여 개념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다만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디지털세 도입 첫발…'필라1 어마운트 비' 1단계 시행 합의
  • 디지털세 도입 첫발…'필라1 어마운트 비' 1단계 시행 합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중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1단계 시행에 합의했다. 합의 이후 국내 세법에 반영할 경우 국내에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BEPS)을 논의하는 OECD 내 회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가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후 본사 및 영업이익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지난 2012년 G20은 정상회의를 통해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의결했고, OECD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진행돼 지난해 7월 138개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필라1’은 △어마운트 에이(A) △어마운트 비(B) △조세 확실성 절차로 구성된다. 이번에 반영된 어마운트 비는 다국적 기업의 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해 고정이익률을 표준화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어마운트 비는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다. 포괄적 이행체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어마운트 비의 국가별 도입을 선택할 수 있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에이를 발효하는 경우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로 구분했다. 어마운트 에이는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일부 과세권을 시장 소재지가 있는 국가에 재배분하는 방안이다. 이중 포괄적 이행체계는 1단계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 내용은 OECD의 이전가격지침 제4장의 일부로 반영했다. 이전가격지침은 다국적 기업이 국제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으로 인한 조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으로,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전가격지침을 국내 세법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도입되기 이전이더라도, 1단계 도입 국가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이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20 I 권효중 기자
"절세혜택 누리자"…키움증권, ISA 가입 현금 지급 이벤트
  • "절세혜택 누리자"…키움증권, ISA 가입 현금 지급 이벤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규 계좌개설 또는 타사 이관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키움증권)키움증권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다. 500만원 이상 순증 시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총 10명) 현금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지급한다.앞서 정부가 ISA계좌에 대해 세제혜택과 납입 한도 확대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ISA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493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80%인 약 394만명이 투자 중개형 ISA의 가입자 수로 확인됐다. 투자금액 또한 9조 7964억으로 22년 말 6조 9145억 대비 2조 8819억 증가했다.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ISA 계좌만 잘 활용해도, 남들과 똑같이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며 “온국민 필수템으로 불리는 중개형ISA계좌 준비로 든든한 절세 혜택과 이벤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2024.02.20 I 이용성 기자
연 최대 4.5%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나온다
  • 연 최대 4.5%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나온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연 최대 4.5%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전용 주택청약통장이 나온다.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다음날 출시한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는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강화했다.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해 발표된다.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금액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된다.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뒤 전환된다.이밖에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으며 상반기 안에 전산시스템도 개편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뒤 저리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0 I 박경훈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 20여개국서 시행…도입국 확대에 대비해야"
  • "글로벌 최저한세, 20여개국서 시행…도입국 확대에 대비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약 20여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오는 1분기부터 국내 약 200여개 기업은 이에 따른 법인세비용을 제무제표에 반영해야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예고한 국가들도 상당한 만큼 앞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해야한단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간한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를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한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Digital Tax)’가 올해 1월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된다. 2016년 6월 출범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23년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디지털세는 필라 1(2025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 2(2024년 1월 시행)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필라 1(Amount A, 과세권 재배분)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 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며, 해당 제도는 2025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시행된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기업은 2019년 기준 245개사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2024년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0 I 김경은 기자
올해 산림재난 통합적 관리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 올해 산림재난 통합적 관리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이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 중이며,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을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의 올해 비전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으로 정했으며,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우선 산림청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에는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산불진화임도도 409㎞ 확충해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을 기존 89%에서 94%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업의 영세·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한다.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7월에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 내년으로 발사 예정된 농림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구상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2024.02.20 I 박진환 기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대상, 신성장·원천기술로 확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대상, 신성장·원천기술로 확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적정여부 사전심사 대상에 ‘신성장·원천기술’ 및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을 추가해 운영한다. 또 세금 신고에 적시 활용토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한다.(사진=연합뉴스)1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했다. 연구인력 개발비는 일정비율(중소기업 기준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나, 공제대상이 되는 연구인력은 연구개발만을 전담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돼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국세청이 2020년부터 전담팀을 만들어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다. 지난해에는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 제도가 도입된 2020년(1547건) 대비 58% 증가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우선심사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서 올해부터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까지 추가한다. 혁신성장유형이란 벤처기업 유형 중 하나로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또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심사 제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과 심사사례를 보완해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에 게시하는 등 도움자료를 개선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납세자 대상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전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조용석 기자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례한도까지 1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돼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했다.이외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했다.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토록 개정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를 지원한다.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2024.02.19 I 김보겸 기자
중국은행 서울지점 이자소득…대법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
  • 중국은행 서울지점 이자소득…대법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이자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1~2015년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수취했다. 이러한 이자 소득을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중국정부가 이 사건 소득의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제97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주장하는 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은 우리나라의 법인(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국외원천소득)에 관해 그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인 종로세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해당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이자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며 2011~2015년 사업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358억원을 부과했다. 중국은행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중국은행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판단이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상으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의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에 의할 때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자료=대법원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수긍해 중국은행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의하면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과세 조정으로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국법인이 그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와 관련된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전했다.
2024.02.19 I 박정수 기자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총선 이슈될까
  •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총선 이슈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 지급 이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세제혜택 검토’를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다만 현행 세법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고 근로자·회사 모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비과세 한도상향이 가장 용이하기에 4월 총선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근로자·기업 모두 추가 세부담 없도록”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기본적인 것은 기업이 출산지원금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 세(稅)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3월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부영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8000만원 연봉 직장인이 1억원을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38%의 누진세율이 적용, 총 근로소득 1억8000만원에 따른 세금은 4800만원(지방소득세 제외)이 넘는다. 다만 회사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반면 1억원을 증여로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10%의 증여세율(1억원 이하)만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으로 받았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증여로 지급시에는 회사는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기에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산지원금 원칙은 ‘근로소득’…예외적용 가능성 낮을 듯 부영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증여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과세당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영그룹은 증여형태로 지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하는 대원칙은 기업이 직원에게 뭔가 줬다면, 명분이 출산지원금이든 명절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며 “성과 보너스 나왔는데 이를 (직원의)배우자 통장에 줬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가 원칙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실장은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지급시 직원도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현 체계를 달리할 여지도 남겼다. 회사는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해 손금으로 인정 받고, 직원은 증여로 인정돼 근로소득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단 얘기다. 정 실장은 “때론 증여세와 근로소득이 둘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며 “어떻게 해석하고 법을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를 혼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현행 근로소득세의 원칙에서 벗어나기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검토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인 조사 경험이 많은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영의 출산지원금도 근로계약이 있기 때문에 지급된 비용인데 이를 증여로 해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장기근속 등을 이유로 지급되는 격려금 외에 금 등의 현물도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를 혼용해 적용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해 비과세 한도↑… 확실하지만 부작용도 多현재 기업·근로자에 모두에게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득세법을 바꿔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역시 비과세 한도 만큼 세제혜택을 받기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3월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출산지원금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24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240만원으로 늘었다. 만약 부영이 지급한 1억원 모두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면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된다. 실제 국회에도 비과세 한도 상향 법안이 다수 올라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유경준 의원이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지원금에 한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내놨다. 비과세방식 외에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3월 정부 발표 후 역시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는 부작용도 우려한다. 만약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가족기업을 활용해 손쉽게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가 출산에 맞춰 자신의 자녀를 가족기업 직원으로 채용 후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악용여지 등)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다 고려해 추진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18 I 조용석 기자
日 주가 더 오른다?…일학개미 주목한 수출주
  • 日 주가 더 오른다?…일학개미 주목한 수출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대형 수출주 중심의 강세 국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일본 닛케이225(Nikkei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9.30(0.86%) 오른 3만8487.24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1989년 12월 기록 3만8915에 근접한 수준이다. 장중엔 3만8800선을 웃도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주식 시황 전광판이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진 모습을 방문객이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러한 일본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는 엔저 현상이 꼽힌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엔화 약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주식시장은 표정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저 현상도 약해지리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반등, 소비자물가지수(CPI) 서프라이즈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옅게 했다. 김 연구원은 “자연히 할인율 압박과 달러 강세 분위기가 재차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달러 강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 은행(BOJ)의 비둘기적 면모가 강조되면서 엔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BOJ 위원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더라도 긴축 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 중이고, 우에도 가즈오 BOJ 총재도 앞으로 금융 여건이 계속 완화적이리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엔저 현상 흐름을 강화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현재 엔-달러 환율은 연초보다 7% 상승해 150엔대를 돌파했다. 이에 투자자들도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에서 촉발된 엔화 강세 우려를 내려놓았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프록시(proxy)로 여겨지는 외국인 대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재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말 매도 포지션을 거뒀던 투기적 세력도 다시 매도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화 약세는 일본 주식시장 랠리의 필수 요소로 평가된다. 엔저 현상은 일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서다. 일본 토픽스지수(TOPIX)의 1년 주당순이익(EPS)은 수출과 동행하는 패턴을 보일 정도다. 현재 일본 주식시장에서 수출주·제조업으로 대변되는 자동차·반도체·자본재의 이익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현재 인공지능 붐·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엔화 약세 환경이 조성되면서 재차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평가다. 김 연구원은 “수출주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이익 개선세는 최근 상대적으로 밋밋했는데, 이는 BOJ가 본격적인 긴축을 망설이면서 엔화 약세를 지탱할 이유여서 주식시장 전체에선 나쁠 게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ISA) 도입 전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활발한데, 이는 대형주의 상대 강세와 동행하고 있어 앞으로 개인 주도 장세에서 대형주의 아웃퍼폼(시장수익률 상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4.02.17 I 박순엽 기자
뜨거운 美국채…한국투자증권, 올해만 4000억원 판매
  • 뜨거운 美국채…한국투자증권, 올해만 4000억원 판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올 들어 개인투자자 대상 미국 국채 매각액이 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40여일만에 작년 전체 매각액(72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서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이러한 미국채의 인기는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이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자 수익은 물론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더불어,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자본차익과 환차익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인 점도 주효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 받는 고액자산가라면 비용과 세금을 감안했을 때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보다 채권 직접 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한국투자증권은 이러한 투자 트렌드와 국내 시장 대비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미국채 시장을 고려하여 표면금리 1% 미만대의 저쿠폰 미국채를 선별하여 판매 중이다. ‘한국투자’앱을 통한 자체 해외채권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토스뱅크를 활용한 해외채권 거래 서비스 등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예약 매매 주문 접수를 통한 거래 편의성도 강화했다.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채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채권 상품을 선별하여 공급하고 고객의 손쉬운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채권투자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6 I 김인경 기자
롯데쇼핑, 송도몰 재산세 행정소송 승소…"2억원 환급"
  • 롯데쇼핑, 송도몰 재산세 행정소송 승소…"2억원 환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몰 송도’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은 롯데쇼핑 측이 과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2026년 개장 예정인 ‘롯데몰 송도’ 조감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롯데쇼핑(023530) 측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연수구의 2016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2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 착공 신고를 했으나, 2016∼2020년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가 중지된 5개 연도는 쇼핑몰 대상지에 대해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불어났다.이에 롯데쇼핑 측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롯데쇼핑 측은 다만 재판 과정에서 2020년분 세금은 인정했고, 법원은 2016년분 세금 2억원에 한정해 재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롯데몰 송도) 건설 도급을 받는 회사가 2016년 1∼6월 작성한 작업 일보를 보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시공사가 받아야 할 금액을 적은) 기성신청서에도 2016년 1월에 비해 5월 기성금이 증가해 공사가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연수구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롯데쇼핑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016년분 재산세 2억원은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롯데몰 송도는 지하 5층, 지상 6층 판매시설과 지하 3층, 지상 23층 숙박시설 등 리조트형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2024.02.16 I 백주아 기자
국내 최저PBR ETF는?…‘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주목
  • 국내 최저PBR ETF는?…‘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주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가 국내 전체 상장지수펀드(ETF) 중 가장 낮은 PBR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운용에 따르면 전날 기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4다. 국내 상장된 전체 ETF 828종 가운데 가장 낮다.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가 기대된다고 미래운용 측은 전했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대형 은행주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낮은 기업은 제외하고 3년 이상 연속 배당금을 지급해온 경우에만 투자하는 고배당 ETF다. 전날 기준 최근 1개월 17.3%, 3개월 16.7%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TIGER 지주회사 ETF’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ETF로 꼽힌다. LG와 SK, HD현대 등 국내에서 유일, 지주회사로만 구성된 ETF로 15일 기준 PBR 0.66으로 낮은 수준이다. 정책 발표 이후 많은 기업이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발표하는 등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주주 친화적 행보를 이어감에 따라 수혜가 예상된다.또한 저PBR 수혜와 더불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와 ‘TIGER 지주회사 ETF’ 2종을 활용해볼 수 있다고 미래운용 측은 전했다. 2023년 기준 해당 ETF 2종의 연 배당수익률은 각각 7%, 4% 수준이다. 특히 월배당형인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배당수익률은 국내 고배당주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자, 매월 일정한 분배금을 지급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 확대로 그동안 배당성장을 이루며 주주가치 제고 여력이 높은 지주회사와 은행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한 최근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국내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PBR과 고배당을 동시에 갖춘 TIGER ETF를 주목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2024.02.16 I 이용성 기자
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는 이유
  • [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는 이유
  • 세금은 사람을 움직인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때부터 대상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바뀐 세금을 피하거나 적게 내려 뭔가를 한다. 이처럼 세금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처음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부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려고 만든 세금은 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부자들이 더 쉽게 더 강한 의지를 갖추고 바뀐 세금에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회피하기 때문이다.1990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부유층을 겨냥해 요트세를 도입했다가 3년 만에 거둬들인 적이 있었다. 부자들이 요트 대신 다른 소비로 옮겨가면서 요트업계가 타격을 받고 일자리가 25%나 없어지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었다.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거두고 집값을 낮추는 등 다목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곳을 지켰다. 그 결과,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은 강남의 집은 보유한 채 강북 집을 팔아서 결국 강남 집값은 더 오르게 되었다.상속세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세율을 높이고 못 빠져 나가게 촘촘히 그물망을 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새로운 거래 유형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를 막겠다면서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과 증여의 여러 과세요건이나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열거하는 대신,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해 과세하자는 것이었다. 12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이 유형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2001년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였다. 그러나 상속세가 실질적으로 부자증세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자일수록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대응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세수 규모는 국세 대비 1%대 수준에 불과하다. 유형별 포괄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 대비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심지어 상속세는 부자들의 부의 세습을 막기보다는 그 피해가 다른 곳으로 갔다. 한 예로 스웨덴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의 경우 창업주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상속세 내기 위해 주식을 팔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 그 결과 경영난으로 영국 제약회사 제네카에 합병돼 아스트라제네카로 되었다. 코로나 백신 업체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스웨덴의 이케아(IKEA)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다.결국 부자증세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 결과 2005년 1월의 사망률이 전년 대비 10% 늘어났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다. 상속세가 없어지는 2005년 1월 1일이후까지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하겠다. 스웨덴은 상속세 폐지에 이어 2007년에는 부유세마저 폐지했다.우리도 상속세 개혁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때가 됐다. 우선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다. (독일 30%, 네덜란드 20%, 스위스 7% 등) 우리도 상속세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부분 국가처럼 상속세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상속자의 세후 소득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해 사망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이 이뤄진 시점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 차익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또 일자리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자증세라는 명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2024.02.16 I 송길호 기자
국금센터 “강달러 지속·BOJ 점진적 전환…올해 엔화 강세 크지 않을 듯”
  • 국금센터 “강달러 지속·BOJ 점진적 전환…올해 엔화 강세 크지 않을 듯”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달러 강세 국면이 당초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전환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향후 엔화 강세 폭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금센터는 15일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엔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연초부터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150엔을 상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달러·엔 환율은 작년말 141.01엔에서 지난 13일 150.80엔으로 큰 폭 상승하면서 2022년~2023년의 전고점에 근접했다. 이에 일본 금융당국은 구두개입의 강도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고조됐지만 여전히 150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다.최근의 엔화 약세는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예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엔화 가치 반등이 지연됐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올해 1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3~4월 중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최근 BOJ 주요 인사들의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인상 경로와 폭은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종료되더라도 완화적 금융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미국 경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디스인플레이션 둔화 우려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예상 피봇(정책 전환) 시점도 지연되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 압력이 크다. 이에 연준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를 할 것이란 기대감은 약해졌다. 아울러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도 엔화 약세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일본에서 10년 만에 개편된 신(新)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로 인해 일본 거주자들이 1월 중 해외 증권을 7000억엔을 순투자하면서 최근 엔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했다.국금센터는 “시장에서는 올해 엔화에 대한 큰 폭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내외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추후 엔화 강세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크다”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BOJ의 신중한 입장을 고려하면 엔화의 강세 전환이 급격히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2.15 I 이정윤 기자
"과일·오징어 최대 50% 할인" 기재차관, 3월까지 300억원 투입
  • "과일·오징어 최대 50% 할인" 기재차관, 3월까지 300억원 투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며 “대파 3000톤, 수입과일 30만톤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또 그는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김 차관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1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했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오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는 2월말까지 완료한다.그러면서 김 차관은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며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5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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