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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美 명품강국 꿈 무산되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패션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가 베르사체·마이클 코어스 등을 거느린 카프리홀딩스를 인수하는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두 회사의 합병으로 브랜드 간 가격 경쟁이 약화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합병을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와 구찌 모기업 케링 등 유럽의 거대 명품 기업들과 격차를 좁히고자 했던 미국 패션 기업의 꿈이 물거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이데일리 DB)22일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FTC는 태피스트리가 카프리 홀딩스를 85억달러에 인수하는 입찰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패션·액세서리 부문에서 인수합병(M&A)를 막기 위해 반독점 규제 집행을 적용한 첫 사례다.태피스트리는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스튜어트 와이츠먼을, 카프리는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지미추 등 두 회사는 주로 메스티지(대중적인 명품)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선 LVMH와 케링 등 유럽 명품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양측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반독점 규제 당국은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합병으로 브랜드 간 가격 경쟁이 약화해 핸드백 등 액세서리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직원 영입 경쟁을 하는 관계인 만큼 두 회사가 한 지붕 아래 놓이게 되면 3만3000명에 달하는 직원들도 높은 임금과 유리한 복리후생 등에서 혜택을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FTC 측은 양사 인수합병에 제동을 건 배경에 대해 “이번 합병은 수백만 명의 미국 소비자에게 가격, 할인과 프로모션, 혁신, 디자인, 마케팅 및 광고 경쟁을 포함한 경쟁의 혜택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반독점 행위에 규제를 강화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패션 부분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리나칸 FTC 위원장과 조나단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1976년 미국이 거래 종결 전 반독점 심사를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 합병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유지가 FTC의 최우선 과제라는 걸 보여준다고 FT는 짚었다.올해 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한 두 회사는 자신들이 매우 경쟁적이고 세분화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FTC의 조치에 반발했다. 태피스트리는 성명에서 “이번 인수는 친경쟁적이고 친소비자적인 거래이며 FTC가 시장과 소비자의 쇼핑 방식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카프리도 “다른 모든 관할지역에서 승인을 받은 이 거래를 허가하지 않은 규제 기관은 FTC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규제 당국은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FT는 이번 조치가 발렌시아가, 생로랑, 크리스챤 디올 등 브랜드 인수로 명품 시장을 장악한 유럽 대기업 LVMH, 케링과 격차를 줄이려는 미국 패션 기업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태피스트리와 카프리가 합병하면 LVMH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명품 기업으로 도약한다. 또한 케어링과 까르띠에 모기업 리치몬트 매출을 제치고 핸드백과 의류, 신발, 보석류 등 명품 시장에서 1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로 올라서게 된다.
-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2024 케이블TV방송대상’ LG헬로비전 영동방송 등 8개 지역채널 수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최한 ‘2024 케이블티TV 방송대상’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작품상에 ▲LG헬로비전 영동방송의 ‘농어촌 열악한 의료현실 실태 연속보도’와 ▲HCN 부산방송의 ‘법·제도 맹점 속 맹학교 통학로…개선 절실’▲SK브로드밴드 abc방송의 ‘원곡동 보고서’ ▲딜라이브TV의 ‘이태원참사 1년,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TV의 정규 ‘우리동네 역사이야기 <히스토리야>’▲KCTV제주방송의 ‘수중올래’▲CMB광주방송의 특집 ‘레벨업로컬’▲JCN울산중앙방송의 ‘경상地오그래피’ 등이 수상했다.SO작품상은 협회가 분기별 시상하는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선정 작 중에 다시 재심을 거쳐 결선에 오른 작품들이어서 수상자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2024 케이블티TV 방송대상’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작품상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 케이블TV방송대상’을 개최했다.장르별 대상, 개인상, 정부표창, 공로패 등 총 100명의 수상자에게 영광의 트로피를 전달했다. 케이블TV방송대상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유료방송 축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수상자, 케이블TV 전 현직 임직원 등 250여 명의 참관객을 맞이했다.협회 30주년 기념식에서는 김재기 초대회장을 비롯해 유삼렬 4대 회장, 양휘부 8대 회장 등 역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참석하여 30주년 떡케이크 커팅과 함께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왼쪽부터 엔야켄지 JCTA회장, 양휘부 8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 김재기 초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 이병석 IPTV협회장, 황희만 케이블TV방송협회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섭 문화체육관과부 국장, 유삼렬 유삼렬 4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PP 작품상 수상작’ PP에게 수여되는 장르별 대상에는 ▲드라마 ‘일타스캔들’(tvN), ▲예능 ‘엄마의 기차여행’(채널J) ▲교양 ’역전의 부자농부‘(NBS한국농업방송), ▲다큐멘터리 ‘당골’(국악방송), ▲오락 ‘토요일은 밥이 좋아’(E채널), ▲음악 ‘세계가K-POP을 두려워하는 이유’(아이넷TV), ▲문화예술 ‘다시 갈 지도’(채널S), ▲어린이 ‘두둥탁! 이야기가 “얼쑤”(재능TV)가 선정됐다.PP특별상은 ▲채널상 ’ENA’, ▲VOD상 ‘대행사’(JTBC)가 선정됐으며, ‘공간의 재탄생’(SK브로드밴드외 5개사),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GO 시즌2’(서경방송외 15개사), ‘지역소멸을 막아라’(HCN외 3개사)가 ▲공동제작 특별상에 뽑혔다.스타상은 올해 드라마 대상을 받은 ‘일타스캔들’의 주제곡을 부른 싱어송라이터 이주혁과 6인조 다국적 걸그룹 TRI.BE (트라이비)가 받았다. 켄지 엔야 일본케이블연맹 회장도 행사에 참석해 스타상을 시상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SO+PP 특별상케이블TV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성 제고에 힘쓴 단체에 수여하는 SO특별상은 ▲우수지자체상 ‘우리장터 클래스 공주 알밤’(공주시청), ▲지역기업 활력기업 (진주&사천상공회의소) ▲로컬브랜딩콘텐츠 ‘태군노래자랑’(LG헬로비전)이 수상했다.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추진 언급한 이종호 장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케이블TV방송대상에 참석하여 유료방송의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유료방송에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의 과정에 기술을 접목하여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충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업계 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케이블TV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한국 방송 미디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케이블TV의 성장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케이블TV가 다양하고 독창적인 콘텐츠와 편리한 서비스로 새로운 시청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방통위도 유료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상생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를 언급한 것과 달리,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장성훈 엘레바 부사장, 규제과학 혁신포럼서 HLB 간암신약 사례 발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HLB(028300)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의 운영총괄(COO)인 장성훈 부사장이 식약처가 개최한 ‘제8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에 연사로 참여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개발과정에서 규제과학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혁신 신약과 제품의 개발 과정 중 적용된 규제과학 사례와 역할, 기업의 대응전략 등이 논의됐다. 규제과학이란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개발에 있어 해당 기술이 미래에 가져올 편익과 안전성을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 예측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법이다. 이를 통해 기술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과학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 부사장은 FDA에 정립되어 있는 규제과학 관련 여러 정책과 가이드라인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정책들은 업계의 제안이나 제도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나, 내부 절차에 따라 정책이 반영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해 급변하는 업계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장 부사장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박사후연구원(Post-Doc) 과정을 거쳐 FDA에서 20년간 근무하며 FDA의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에서 임상연구, 약물평가, IND, NDA 심사업무를 수행했다.이어 HLB 간암신약의 개발과정에서 적용된 FDA의 규제과학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허가상의 특별한 이슈 없이 신약개발 마지막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전략적 접근법도 소개했다.장 부사장은 간암 1차 글로벌 3상에 참여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투여 받은 272명의 환자 중 비아시아인이 47명(17.3%)으로 아시아인 대비 적은 것과 관련해, “FDA와 협의 전 모든 환자에 대한 세부 분석(subgroup analyses)을 통해 약효와 안전성, 약동학 등 모든 측면에서 환자가 속한 지역에 상관없이 치료효과가 일관적이라는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이를 FDA에 제출해 리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별도로 기존 항암제들의 임상 데이터와 비교한 메타 분석을 통해서도 아시아인과 비아시아인간 임상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이를 활용했다. 규제과학적 측면에서 미리 논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예측해 사전에 대응한 사례로, 실제 FDA는 이후 중간리뷰(Mid Cycle Review) 미팅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에 대해서만 신약허가 후 진행되는 임상에서 환자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안전성 측면에서도 대조군인 소라페닙 대비 부작용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 “발생 건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해당 부작용이 치료효과에 연관된 부작용인지와 관리가능한 수준의 부작용인가에 있다”며 “예를들어 병용요법의 고혈압 빈도가 높지만 고혈압약을 복용해 관리가능하면 높은 빈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FDA에서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HLB는 이번에 발표한 신약개발 사례가 향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FDA의 규제과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예측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약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부사장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간암신약을 론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金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 45년 용인·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반도체가 풀었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5년간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가 줄다리기를 이어온 ‘평택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용인특례시·평택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삼성전자와 LH까지 8개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17일 오전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8개 기관 상생협약식에서 참여 기관장들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정장선 평택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번 협약의 골자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다. 1979년 평택시 진위면 3.8㎢ 이대에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면적은 공장설립 제한지역 18.4㎢, 공장설립 승인지역 76.3㎢ 등 94.7㎢에 달한다.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원인이 된 취수장의 위치는 평택에 있지만 전체 규제면적의 65%(64.4㎢)는 상류인 용인시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용인시와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40여년간 갈등을 반복해왔다.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서 2019년 민·관·정 협의체 구성, 환경부와 용인·평택·안성시가 참여하는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얽히고설킨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실마리를 찾게 됐다.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지역 중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의 17%가량인 1.2㎢ 포함되면서 정부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있다.이에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용인시·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정부가 초광역적 협력을 통해 맺게된 이번 상생협약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규제 개선, 깨끗한 상수원 보호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충남대·한밭대 등 대전 4개 대학,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대-국립한밭대, 한남대, 대전보건대가 16일 교육부의 올해 글로컬대학30 평가에서 예비지정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충남대 전경. (사진=충남대 제공)대전시는 통합 1건, 연합 2건, 단독 4건 등 모두 7건(9개 대학)을 신청한 결과, 3건에 4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충남대-국립한밭대는 국립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융합을 통한 초격차 연구와 지역성장을 이끄는 연구 중심대학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한남대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공동 투자해 한국대표 K-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대전보건대는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와 함께 초광역 연합 유형으로 보건의료계열 전문대학간 단일 사단법인 설립에 기반한 기술별 특화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모델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글로컬대학 사업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예비지정 신청 전부터 자문단 구성과 자체 컨설팅을 통해 관내 대학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 왔다.예비지정 평가 대면심사에서는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예비지정 대학은 오는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체 등과 혁신기획서에 담은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우리 지역 대학이 지역 산업의 발전과 연계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컬) 30곳 육성을 목표로 1곳당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파격적인 규제혁신 혜택을 적용하고 다른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의 추가 투자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 등 2026년까지 3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3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전남 광주 I-PLEX광주에서 16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마이렌, 맨인블록, 이든파이낸셜, 투디지트 등 총 5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생체정보를 이용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탈중앙화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 외국인 개인투자자를 위한 간편한 비대면 국내 주식 투자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이번 간담회에 참여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는 이 자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이슈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였고, 금융위원회 등은 이에 대한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규제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금융당국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다음 간담회를 부산에서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 방사청장,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다파고2.0' 창원·사천서 개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16일 이틀에 걸쳐 경상남도 창원시와 사천시에 소재한 항공우주분야 전문기업과 협력기업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인 제2회 다파고 2.0을 개최했다.1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 다파고 2.0과 더불어 경남지역 권역별 간담회도 개최해 국방·항공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유·무인복합체계, 인공지능, 스텔스 등 최첨단 기술 조기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비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은 민군겸용·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투자하는 등의 투트랙(Two-Track)전략을 논의했다. 또 다국적 정부와 기업의 협력, 유연한 생산시스템 구축 및 정부 주도의 수출국 대상 홍보 마케팅 등의 국방·항공산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학·연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일 경남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항공엔진 1만대 출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기업현장 방문으로 15일에는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항공엔진 1만대 출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방산 혁신기업인 영풍전자를 방문해 국방·항공전자 연구개발 시설과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영풍전자는 항법전자, 소프트웨어, 자율비행 기술 등 항공용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방산 혁신기업 1기로 지정된 중소기업이다.류하열 영풍전자 대표는 “항공산업의 경우 첨단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시에 예산과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원과 이차보전사업 등의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석종건 청장은 “올해 방위산업 관련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하고, 일정 이율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인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해 약 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에는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한국한공우주산업(KAI) 주요 협력기업인 ㈜율곡을 방문해 항공기 구조물 생산라인과 관련 시험시설 등을 확인했다. 위호철 ㈜율곡 대표는 “민간 항공기업이 자유롭게 국방·항공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민간 기업도 방위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석 청장은 “방위사업 관련 정책·제도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상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일 경남 창원 소재 영풍전자를 방문해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