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사진=뉴스1)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지만,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면서 “이에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후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이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곳 역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이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와 대보리 일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왼쪽)과 해제 후 차이점 (출처=국방부)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 경북 김천 3선 도전…與 송언석 "압도적 승리 자신"[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민심(民心)이 곧 당심(黨心)인 경북에서 경선을 치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난 6년간의 의정 활동과 김천 발전을 위해 세운 계획, 비전을 통해 압도적 승리를 자신한다.”‘보수 정당의 텃밭’ 경북 김천에서 3선에 도전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첫 경선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4·10 총선에서 고향 후배이자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북 김천에서 보수정당 후보들이 경선을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당 지도부에서 김오진 예비후보에게 경기도 모처로 지역을 옮기라고 권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부하면서 김천에서 사상 초유의 경선 절차를 거치게 됐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당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압도적 승리를 거두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송 의원은 경선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김천 출신으로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거친 ‘예산 통’이다.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뒤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김천에서 두 번 연속 당선됐다.송 의원은 “기재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경제·재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았고, 21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엔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당을 재건하는데 앞장섰다”면서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승리를 통해 정권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 선거 공약을 짜며 정책 이슈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도 당내 요직을 거치며 정권을 위해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직후에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면서 “공직생활과 주요 당직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정치적 역량이 경쟁력이자, 김천 발전을 완성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정 활동 가운데 지역구인 김천 발전을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와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 추진 △김천 도심외곽순환도로 개통 등 교통 인프라 발전과 △드론자격센터, 자동차 튜닝안전기술원을 설립해 첨단사업 육성에 힘썼다. 또 △K-드론 자원센터, 미래차부품 산업전환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국립김천숲체원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스스로 ‘문제 해결사’ 정치인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도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냈고, 지역구인 김천을 위한 인프라 발전, 미래 산업 조성을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설 연휴 이후엔 지역 선거사무실로 내려와 민심을 챙기고 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대통령실 근무 경력 등으로 ‘용산 낙점 후보’라고 내세우는 어설픈 거짓말로는 김천 시민을 속일 수 없고,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천 시민은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를 보고 결정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3선에 성공해 22대 국회에 등원한다면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기업이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대, 21대 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미래 세대 생존과 직결된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22대 국회에선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규제 집중벨트' 경기동부, 남양주에만 8개 중첩규제 '폭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규제 집중벨트’ 경기도가 지칭한 경기동부의 또다른 이름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적용되는 지자체들이 경기동부권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2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31개 시·군별 규제 상황을 담은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면적 1만199㎢는 수정법상 규제가 적용되며,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경기도 중첩규제 구역도.(자료=경기도)수정법상 규제에 의해 도내에는 4년제 대학 신·증설이 금지된다.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군(軍) 동의를 얻어야 한다.남양주·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은 이른바 ‘규제 집중벨트’로 불린다.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적용되는 규제만 8가지에 달한다.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경기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겼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 시군별 중첩규제 현황.(자료=경기도)
- 치솟는 콘텐츠 사용료에 허리휘는 케이블TV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케이블 TV 산업이 위태롭다. 방송 매출은 연평균 3.28%씩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콘텐츠 업체에 내는 대가는 연평균 5.50%씩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나 지역 채널 운용 같은 케이블TV의 긍정적인 역할까지 위협받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5일 업계에 따르면 SBS미디어넷은 3월 22일 0시 이후 LG헬로비전 케이블TV 채널에서 SBS스포츠 및 SBS골프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대가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콘텐츠 대가 문제는 지상파 계열이든 아니든 프로그램공급업체(PP)와 유료방송 업계간 치열한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의 방송매출은 매년 줄고 있어, 높은 콘텐츠 대가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실제로 이데일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재산상황공표집을 분석한 결과, 2017년~2022년까지 케이블TV 방송매출은 약 33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연간 3.28%씩 줄어든 셈이다. 2017년 2조1307억원에 이르렀던 방송매출은 OTT와 모바일과의 경쟁으로 2022년 1조8037억원으로 줄었다.반면에 동일한 기간동안 수신료 매출 대비 콘텐츠 대가 비중은 2017년 66.38%에서 2022년 86.75%로 상승했다. 연평균 5.50%씩 늘어난 셈이다. 이는 케이블TV의 수신료 매출 추이와도 대조된다. 케이블TV의 수신료 매출은 2017년의 8120억원에서 2022년에는 6150억원으로 연간 5.41% 감소했기 때문이다. MPP와 지상파 계열 PP 횡포?케이블TV 업계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와 지상파 계열 PP의 욕심이 지나치다는 입장도 밝혔다. 힘이 약한 케이블TV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높게 받아 이를 재원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다음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에만 공급해 추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TVING의 ‘술꾼도시여자들’, 웨이브의 ‘약한 영웅’, 넷플릭스의 ‘피지컬100’ 등은 OTT 독점 공급으로 제작돼 케이블TV에선 볼 수 없었고, MBC의 ‘트레이서’ 등은 지상파 실시간 채널과 OTT 동시 편성으로 OTT의 영향력만 강화했다.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콘텐츠 대가에서 제작비 인상 요소는 고려돼야 하지만, 영향력 있는 MPP의 경우 해당 법인과의 전체 계약을 고려해야 하기에 유통 중심의 계열 PP까지도 합리적인 대가를 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실제로 지난해 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실시간 채널 시청률 중에서 지상파 및 계열 PP의 비중이 최근 10년 간 연평균 6.8%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료방송사로부터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2013년 1254억원에서 2021년 4079억원으로 같은 기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OTT와 규제 형평성 맞춰야케이블TV 산업의 어려움은 미디어 내부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바뀐 서비스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미디어 정책으로 인해 케이블TV가 지나친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2017년 이후 케이블TV의 위축된 사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IPTV와 동일한 기금 징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OTT가 한 푼도 내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케이블TV는 법적 의무로 인해 연간 천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역채널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미디어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라는 관점에서 케이블TV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와 OTT와 규제 형평성 맞추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 플랫폼은 방송 산업 전체의 모수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며 “OTT와 유료방송의 관계 재정립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통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의료파업'에 비대면진료 허가 초읽기...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전망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의사들의 반대로 고사위기까지 내몰렸던 비대면진료(원격진료) 기반 헬스케어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의사 파업’이 사실상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구체적 법안까지 준비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 주가는 최근 급등세다. 20일 종가 기준 최근 한 달간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의 누적 상승률은 △케어랩스(263700) 86.93% △인성정보(033230) 87.39% △블루엠텍(439580) 87.35% △유비케어(032620) 45.03%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45.03% 등으로 집계됐다. 라이프시맨틱스(347700)도 1월 1900원대에서 21일 종가 기준 2295원대까지 상승했다. 21일 일부 기업은 가격 조정이 왔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국내 사업 축소한 ‘비대면진료’ 업계...살아나나그동안 국내 비대면 진료 업계는 여러 부침을 겪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자 비대면 진료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봤다. 3년에 걸친 시행 기간 전국에서 1380만여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아지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특수 환경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비대면 진료 시행 모습 (자료=보건복지부)현재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는 야간 및 주말에만 초진이 허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재진부터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진료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간 중심으로 시행하고 허용 대상은 의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나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의료 취약지 환자 등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의료공백 우려에 기대감이 커지는 추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집단 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법안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약사의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가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것이다.일시적인 허용이지만 이를 통해 다시 국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병원급까지 연동하려면 최소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공백을 보완하며 의료자원을 효율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가 일시적으로 확대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에 기여해 비대면 진료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산업의 안착과 성장을 위한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등 향후 사업성은 현재 국내 기업의 비대면진료 기술은 기술 자체만 비교했을 때 선진국과 동일하거나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술력은 있으나 규제 때문에 적용이 더딘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닥터나우와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일본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1월에는 개정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비대면 진료 초진(첫 진료)은 단골 의사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전 상담’을 진행한 경우 초진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후생노동부 기준 비대면 적용 의료 기관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 11만3473곳 중 1만8273곳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자원 부족,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스럽게 원격의료가 일찍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도 1990년대 부터 이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원격의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모습 (자료=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갈무리)이런 이유로 국내 비대면업계는 해외 사업을 빠르게 전개하는 추세다.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로, 장지호 창업자가 직접 일본에서 법인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헬스케어, 클리닉스, 소쿠야쿠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프시멘틱스는 자체 개발한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 ‘라이프레코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DTx),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B2B(기업 비즈니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콜’ 정도로 파악된다. ‘닥터콜’은 최근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오는 3월까지 플랫폼 사용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도 예약부터 진료,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을 토대로 향후 3년 이내 100개의 현지 의료기관에 닥터콜 타이를 공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태국의료위원회는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7분, 45분…‘빠른 배송’ 퀵커머스 경쟁, MFC로 승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도로를 이용한 물동량이 2021년 18억5000t에서 2030년 21억t으로 연평균 1.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유행 때 급속히 늘어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반 물동량이 엔데믹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품질 수준, 배송 속도 등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인프라 강화가 필수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다.◇ B마트·오늘드림…수요 느는 퀵커머스특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건 근거리 배송, 즉 퀵커머스다. 딜리버리히어로에 따르면 국내 퀵커머스 서비스 시장은 2020년 3500억원에서 2021년 1조2000억원으로 급성장했고 2025년이면 5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퀵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을 뒷받침하는 건 도심형 물류센터(MFC)다. MFC는 수요를 예측해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는 소규모 물류창고다. 기존의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매장을 사실상 MFC로 활용할 수 있지만 후발주자들은 별도의 MFC를 갖춰야 했다.대표적인 사례가 배달의민족이 운영 중인 B마트다.2019년 말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2022년 말엔 전국에 50여개 MFC를 설치하고 상품 종류 수(SKU)를 7000여개로 늘렸다. 작년 말엔 MFC 70여곳, SKU 1만여개로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1시간 이내 배달 완료 비율은 98%, 평균 배달시간은 27분이란 게 배민 측 설명이다.배민 관계자는 “현재 서울 경기 수도권 외에 대전, 천안,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로 서비스 확대 중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약 280%”라며 “주문 상위권엔 롤 화장지와 샴푸 등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돼지고기, 과일, 계란 등 식재료도 많다”고 설명했다.CJ올리브영도 화장품업계 최초로 ‘오늘드림’이란 퀵커머스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전국 1300여개 매장을 활용해 고객의 온라인 주문시 근거리 매장에서 3시간 이내에 배송해준다. ‘빠른 배송 서비스’를 선택하면 주문부터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5분까지 줄어든다. 오늘드림의 성공으로 CJ올리브영의 작년 온라인 매출은 1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CJ올리브영은 오늘드림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1년 강남을 시작으로 서울 주요 권역에 MFC 7곳을 설치했다. 작년 하반기엔 경기권에 2곳을 추가했고 올해엔 수도권 외 광역시 등 전국에 MFC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2019년부터 4년간 오늘드림 매출은 연평균 5배가량 성장했다”며 “온라인 배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MFC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 MFC 규제완화, 경쟁 심화 예고특히 이달부터는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도심 곳곳에 MFC 설치가 쉬워지면서 MFC 건립을 통한 퀵커머스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도입하려는 업체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주유소, 주차장 등과 같은 2종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해 2027년까지 200곳 넘는 MFC를 설치하겠단 구상을 밝혔다.MFC의 증가는 퀵커머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단 의미이기도 하다.가장 먼저 움직임이 포착된 건 컬리다. 컬리는 올해 서울시내에 첫 MFC를 열고 퀵커머스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에서 독보적 입지를 지닌 컬리는 매출은 증가세이나 적자가 쌓여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걸로 해석된다. 생필품과 식품을 배달하는 배민의 B마트, 뷰티 상품을 다루는 CJ올리브영의 오늘드림과 경쟁을 예고한 셈이다.쿠팡도 도심 내 MFC 확대 허용에 반색하고 있다. 이미 당일배송 서비스까지 운영 중인 쿠팡은 MFC를 로켓배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도심 외곽의 허브센터인 풀필먼트센터나 도심 간선센터인 캠프에서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목적이다. 아울러 ‘쿠세권’(쿠팡 로켓배송 이용가능 지역)을 늘리는 데에도 용이한 방식이다.업계 일각에선 MFC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쿠팡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쿠팡은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앞장서 건의하기도 했다.마종수 한국유통연구원 교수는 “MFC 확충은 도심 내 캠프를 확대하고 있는 쿠팡의 숙원사업 중 하나”라며 “캠프보다 작은 규모의 MFC를 늘린다면 말단 배송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해 배송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FC가 필요할 만큼 물동량을 가졌고 앞으로도 물동량 증가가 확실한 곳은 쿠팡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CJ올리브영의 MFC(사진=CJ올리브영)
- 퓨처센스, CJ제일제당·인천시 등과 ESG 경영 협력 맞손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설립 1년 만에 국내 투자사들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하며 주목받은 기술기업 퓨처센스는 인천광역시 식품제조연합회, CJ제일제당 등과 ESG 경영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MOU는 글로벌 식품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ESG 경영 실천을 골자로 한다. 참여사들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내 식품 제조업계의 ESG 경영 실천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호간 성장 및 이익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시 식품제조연합회와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협회, 위아코리아, 위아바이오, CJ제일제당, 퓨처센스 관계자들이 참여했다.협약식에 참여한 퓨처센스 안다미 대표는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전략 및 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퓨처센스는 인천광역시 식품 제조 업계의 글로벌 식품 안전 규제 강화 대응 차원에서 푸드포체인(Food4Chain) 플랫폼 제공 및 운영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퓨처센스는 글로벌 웹3 기술 선도기업으로 꼽히는 ‘컨센시스(ConsenSys)’ 출신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식품 산업의 디지털 시대를 만들어간다는 비전을 향유하고 있다. 회사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설립 1년 만에 국내 투자사들로부터 지분 투자를 유치하면서 업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퓨처센스는 식품 안전 및 식품 유관 기업들의 다양한 규제 대응, 업무 효율화를 돕는 SaaS B2B 클라우드 플랫폼 ‘푸드포체인’을 구축해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우은명 인천광역시 식품제조연합회 회장은 이날 “인천광역시 식품 제조 업계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글로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케이푸드(K-Food)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尹 "울산 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개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찾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지 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울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기지가 조성된 곳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분야를 앞세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술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이어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울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울산형 특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재를 잘 잡아두려고 하면 결국은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의료, 교육 이런 게 다 문화”라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울산의 문화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문체부 등이 힘을 합쳐 울산의 문화 인프라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울산 다시 도약할 기회 만들 것…그린벨트·농지규제 개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 기지가 조성된 울산이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ㅇ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며, 60여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했다.이어서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지적했다.또한 스마트팜·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택지·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며,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