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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야 "공천 면접 잘봤어요"…시민들, 무차별 선거연락 스트레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 후보♥ 오늘 국민의힘 공천 면접 잘 마쳤습니다. ○○구를 빛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최근 광주 KBS 여론조사에서 광주면허시험장 유치한 ○○○ 후보 압도적 1위! 감사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입후보안내 설명회 자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출마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시시때때로 홍보·안부 연락을 보내오는 통에 일상적인 생활과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31)씨는 “선거철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문자가 오는데 그때마다 차단해도 새로운 번호로 끝없이 온다”며 “예비후보 등록했다고 오고, 후원금 보내 달라고, 출판기념회 연다고, 심지어 공천 면접 잘 봤다고 연락하더라”고 말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55)씨는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남, 광주에서 선거 관련 문자,전화를 받으니 황당하다”며 “도대체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보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선거기간 무분별한 문자·전화 발송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는 글이 매 선거철마다 올라오고 있다. 대체로 “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출처가 어딘지 궁금하다”,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선거운동 방법은 제재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에 선관위 측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경우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이유림 기자)현행법상 후보들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녹음 음성을 전화로 들려주는 ARS 방식은 불법이다. 다만 선거운동이 아닌, 명절 인사,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은 가능하다.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대방 동의를 얻은 뒤 후보와 공약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선거운동 전화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문자의 경우 20명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건 유권자 한 명당 최대 8번까지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은 20건씩 나눠서 문자를 보내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개인 연락처가 본인 동의 없이 선거판을 떠돌아다니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연락처 수집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후보와 캠프 측은 지역의 각종 모임과 동호회, 종교단체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곤 한다. 단순 선거운동 문자, 전화는 원천 차단이 어렵지만, 여론조사 전화의 경우 이동통신사를 통해 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귀하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듣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는다.21대 국회에서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제한을 둬 야간부터 새벽 시간대(오후 10시~오전6시)까지 보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 코로나 특수 끝난 수젠텍, 엔데믹 돌파구는?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체외진단 전문기업 수젠텍(253840)이 올해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한 수젠텍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수젠텍은 알레르기진단과 펨테크 사업 강화를 통해 엔데믹을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알레르기진단 신제품 출시…중동·유럽 등 공략15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수젠텍은 지난해 3분기 매출 5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매출(995억원)과 비교하면 약 20분의 1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89억원으로 전년 영업이익 504억원에서 적자전환됐다. 코로나 진단키트 제품의 전반적인 매출 하락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설비 투자를 늘려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수젠텍은 2019년 상장한 의료기기업체로 체외진단 분야 중 면역화학 기반의 개인 맞춤형 현장검사 진단기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판매하고 있다. 수젠텍은 다중면역블롯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알레르기, 자가면역, 치매 검사 등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특히 수젠텍은 비인두 스왑 검체(콧물)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이 존재하는지 검사해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SGTi-flex COVID-19 Ag’를 개발했다. 수젠텍은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SGTi-flex COVID-19 Ag’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 실적이 급증해 2022년 첫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여파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수젠텍은 알레르기 진단과 펨테크 사업으로 반전을 꾀한다. 수젠텍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됐던 메드랩 2024(Medlab Middle East 2024)에 참가해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한 알레르기 진단 신제품 ‘S-Blot 2 Easy’는 노트북 1대 크기(약 42cm)의 초소형 자동화 제품이다. ‘S-Blot 2 Easy’는 중소형 병원에서 시행하는 알레르기 검사에 최적화됐다. ‘S-Blot 2 Easy’는 최대 12개의 샘플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고 검사 시간도 3시간 이내로 단축된다.알레르기 제품 ‘S-Blot 3’은 최대 60개의 샘플의 동시 검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체 분석 알고리즘, QR코드 기술이 더해져 기존 제품 대비 분석의 정확성 및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전자동 알레르기 검사기기다. 진단시약 ‘SGTi-Allergy Screen’은 사람 혈청 또는 혈장에서 알레르겐 특이 면역글로불린 E를 효소면역블로팅 방법으로 반정량해 알레르기 진단에 도움을 주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다. ‘SGTi-Allergy Screen’은 소량의 혈액으로 음식, 꽃가루, 아토피 등 100가지 이상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반응 여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수젠텍은 올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이다. 중동·아프리카시장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피치솔루션(FitchSolutions)에 따르면 2026년 UAE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3억달러(약 1조7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젠텍은 지난해 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소재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약 140억원(누적 계약 금액)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수젠텍은 유럽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수젠텍은 지난해 ‘S-Blot 3’의 유럽연합(CE) 체외진단의료기기규정(IVDR) 인증을 획득했다. 유럽연합 국가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선 CE 인증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2022년 5월부터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권고 수준의 지침(Directive)인 CE-IVDD(In Vitro Diagnostic Directive)를 적용했다. CE-IVDR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규제 요건이 강화됐다.수젠텍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알레르기를 암, 에이즈, 심혈관 질환에 이어 네 번째로 흔한 만성 질환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시장을 선점하며 중동과 유럽 시장 등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고 말했다.◇‘여성+기술’ 펨테크 사업 주력수젠텍은 펨테크 사업에도 주력한다. 펨테크는 여성과 기술이 합쳐진 신조어로 2016년 처음 등장했다. 펨테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여성 건강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만큼 활용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펨테크애널리틱스는 글로벌 펨테크 시장은 2030년 973억달러(약 130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영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펨테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수젠텍은 2022년 12월 출시한 여성 호르몬 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슈얼리 스마트 시리즈를 통해 개인용 홈 테스트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한다. 핵심제품 슈얼리 스마트는 신체적 변화를 자가 진단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호르몬 패턴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슈얼리 스마트는 소변 검사로 배란, 임신, 폐경 및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여성호르몬 5종의 진단이 가능하다. 수젠텍은 여성의 생애주기 동안 다양한 질병이 발병하지만 이를 측정하기 위해선 매번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수젠텍은 지난해 4월 슈얼리 스마트와 슈얼리 스마트 배란 듀오, 슈얼리 스마트 완경 듀오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수젠텍은 미국 허가와 더불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헬스케어기업 지스본과 합작 회사도 설립했다. 수젠텍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피움인베스트먼트도 지난해 말 설립했다. 수젠텍은 현재 피움인베스트먼트의 금융감독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젠텍은 피움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으로 알려졌다.수젠텍 관계자는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알레르기 진단과 펨테크 사업”이라며 “실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혼란스러운 세계 교역성장률 '3.3% vs 2.3%'[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초 주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가 혼란을 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성장 전망치가 0.5%포인트나 벌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인지, 3년 연속 둔화할 것인지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 기관의 세계 교역성장률 전망은 무려 1%포인트나 벌어졌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선 세계 경제성장보다 교역 성장이 중요한 데 어느 쪽 전망이 더 맞느냐에 따라 수출 경기 개선폭이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출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 교역, 작년보단 반등하긴 하는데…2%대냐, 3%대냐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월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는 각각 2.4%, 3.1%로 집계됐다. 0.7%포인트 차이가 벌어졌다. 다만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2.3%로 밝힌 반면 WB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전망하지 않았다. WB는 지난 달 9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4%를 제시하면서 3년 연속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교역성장률은 2021년 6.2%에서 2022년 3.0%, 2023년 2.6%, 2024년 2.4%를 찍고 2025년 2.7%로 소폭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20일 뒤 지난 달 30일 공개된 IMF 전망은 올해 3.1% 성장률을 제시했다. 작년 성장률(3.1%)과 같은 수치다.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양호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2월 1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성장률은 2.9%로 양 기관의 중간 정도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WB와 IMF가 상반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교역성장률을 바라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 기관 모두 세계 교역성장률이 작년 0%대에서 올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WB는 2.3%를, IMF는 3.3%를 제시할 정도로 전망 격차가 무려 1%포인트나 벌어진다.OECD는 세계 교역 성장률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교역 성장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전자제품 생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도 증가하면서 상품 무역을 뒷받침한다”며 “국제 항공 여객 운송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서비스 무역 또한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은 올 1월 각각 52.8%, 24.8% 증가했다. 각각 3개월 연속, 19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2월 1~10일 수출액도 42.2% 급증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WB는 “작년 세계 교역성장률(0.2% 예측)이 50년만에 최악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선진국 중심으로 상품 수요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면서 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6월 전망 수치보다 0.5%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이다. WB는 중국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하고 글로벌 투자가 부진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 교역성장률을 3.3%로 WB보다 높게 보지만 이 수준은 역사적 평균 교역성장률 4.9%보다 낮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무역 분절화, 지정학 갈등 등이 교역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무역 규제 개수는 2019년엔 1100개였으나 2022년 3200개를 신규로 부과했고, 2023년에도 3000개의 규제가 새로 생겼다. 중동불안에 전 세계 해양 무역량의 약 15%(2022년 기준)를 담당하는 홍해가 막히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해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세계 교역량 회복이 더뎌질 수 있는 요인이다. OECD는 희망봉 주변으로 더 긴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항해 기간이 30~50% 증가한다고 밝혔다. 관련 운송비용도 비싸진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유럽연합(EU) 대상 해상수출 비용은 컨테이너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434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72.0%나 급등했다.동시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ECD에 따르면 최근 운송비용이 100% 오르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간 OECD 수입물가 상승률을 5%포인트 가까이 올리고 이는 약 1년 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0.4%포인트 올릴 수 있다. 물가상승세 둔화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 횟수를 줄여 성장률 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 WB·IMF, 美 성장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WB와 IMF간 세계 성장률 전망 차이는 미국 경제 전망에서도 나타났다. WB는 미국에 대해 올해 1.6%를, IMF는 2.1%로 전망하고 있다. 0.5%포인트 차이다. WB는 미국 경제에 대해 초과저축 축소, 높은 금리, 고용 둔화를 근거로 소비·투자가 약화돼 작년 2.5% 성장에서 크게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IMF는 견조한 고용과 소비 등을 이유로 미국 경제가 2%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OECD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느냐, 상품 위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희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1월 ISM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1로 전달(47.1)보다 2포인트 상승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지수 내 신규 주문 PMI가 52.5로 5.5포인트 상승한 점도 교역 증가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힌다. 주로 의류, 가죽, 1차금속,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이 증가했다. 반면 컴퓨터 및 전자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전기장비, 가전제품 등은 감소했다. 한편 양 기관은 중국 성장 전망에 대해선 격차가 크지 않았다. WB는 올해 중국 경제가 4.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IMF는 4.6%로 보고 있어 별 차이가 없다.
- "의대 증원 백지화하라" 전국서 의사 총궐기대회, 집단행동 서막
- [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날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 등 1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 교수들까지 집회에 참가하며 5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강원, 경남 등 8개 지역 10개소에서도 의사들의 궐기대회가 진행됐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와 준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서울시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밝힌 내용의 대부분은 그들의 주장처럼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며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의대 정원의 65%인 2000명을 증원 한다는 것은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디데이(D-day)는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전공의, 개원의들과 디데이를 준비해달라”며 “우리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도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과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압박은 투쟁의지만 높이고 있다. 의대생들은 학교 별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의 정당한 우리의 외침을 전달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대생, 전공의, 공직의, 그리고 개원의 선생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투쟁을 독려했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2월 6일’을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 선고를 받은 날”이라며 “지역 의료가 소멸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정부에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나.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썩은 당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정부가 말하는 28차례의 협의와 130여 차례의 회의에 참석한 장본인인데, 28차례 회의 주 단 한 번도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10년, 15년 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의료 인력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썩은 당근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장차관들이 의사들은 월급이 많고 수익이 많은 전문직 카르텔이기 때문에 수급 의사들 카르텔을 파괴해야 된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이 사직서 제출 소식을 알린 이후 현장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개별 사직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전날 사직서를 냈다는 대학병원 전공의도 발언대에 올랐다. 김다인(가명)씨는 “나 한 사람의 사직은 대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더 이상의 수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병원을 나왔다”며 “보름만 지나면 1년차 수료인데 피눈물이 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시행 이후 상황보단 나을 듯해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진료보조(Physician Assistnt) 간호사 활용과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사법 리스크·정부 무관심 ‘이중고’ 글로벌 AI훈풍 속 삼성만 찬바람-“AI 자기복제 막아야, 기술적 통제 필요”-의료대란 ‘먹구름’…17일 분수령-[사설]실형받고도 줄줄이 총선, 국회가 범법자 피신처인가-[사설]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세금 퍼주기 지나치지 않나△종합-[HOT이슈]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영화의 정치학-전술 부재에 선수관리 실패 ‘첩첩산중’ 클린스만 운명은△종합-중기 대출금리 최대 2%p 인하…반도체·배터리 초격차에 15조 투입-첨단산단 예타 4개월로 단축, 고흥·울진 산단은 예타 면제△종합-AI로 반도체 급속 재편…“삼성, 경쟁력 끌어올릴 M&A 시급”-의협, 총파업 분위기 고조… 전공의 개별 사직행렬 촉각-中알리·테무 등 저가 공습… 국내 플랫폼 “역차별 해소해야”-한걸음 남은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 국내 LCC업계도 지각변동 ‘초읽기’△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 월풀 제친 동력은… 韓 가전업계 첫 ‘등대공장’에 있었다-매출 100조 위해 ‘B2B 사업’ 가속도△정치-與. 현역·영입인재 25명 단수공천… ‘尹 40년지기’도 컷오프-한동훈, 자립준비청년 공약 발표, 국힘 ‘사회적 약자’로 외연 확장-尹 “규제개선·세제지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北, 선제타격 체계 핵심 KTSSM-Ⅱ개발 속도△정치-의정부갑 무주공산, 동두천·연천 분리 변수… 텃밭 탈환 노리는 與-험지도 마다 않는다… 민주당 영입인재들 지역구 찾아 삼만리-“文정부때 北 전쟁 위협 훨씬 컸다”-“지역소멸 막는 발판 마련할 것”-위성정당 합류 놓고 녹색정의당 내분 격화△경제-정부안보다 규제 센 ‘野 플랫폼법’ 운명은-“진화하는 美 대중견제, 다음 타깃은 바이오테크”-근로·장녀장려금 수혜 80만가구↑ 올해 지급액 6조 돌파 ‘역대 최대’-“수출 회복하지만 내수 부진”… KDI, 韓 성장률 2.2% 유지△금융-시장 전망과 따로 노는 실적에… 보험업계 ‘시끌’-1월에만 4.9조… 주담대 11개월째 증가-“트래블로그, 무료 환전 경쟁서 승리 자신”-부동산PF에 실적 악화…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률 낮아질 듯△Global-길어지는 연준 ‘라스트 마일’ “5월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다급해진 나토 ‘GDP 2% 방위비’ 달성 박차-손정의 ARM 대박나자 자산 5조원 ‘껑충’-엔비디아, 아마존 제치고 美 시총 4위 등극-한일 정상 오타니 개막전 같이 보나… “기시다, 내달 방한 검토”△산업-위기 속 포스코 키 잡은 장인화… 그린철강 기틀 세운다-‘AI칩 설계 전설’ 짐 켈러 이달 말 방한…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협업 논의할 듯-저가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한화오션, 상선사업추진팀 신설-LG엔솔, 리튬 공급망 강화 잰걸음 호주업체와 정광 8.5만t 공급계약-S&P 2023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서 포스코퓨처엠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유럽 영구자석 1위 업체와 합작법인 LS전선, 전기차 부품 사업 키운다-한화家 3남 김동선 부사장 주력사업 더테이스터블, 한화푸드테크로 재출범△ICT-AI 바람 타고 토종 클라우드 훨훨 날았다-‘나이트크로우’ 내달 글로벌 출시 위메이드, ‘미르4 신화’ 잇는다-“인스타 활용 커머스, 소셜비즈로 고객 잡으세요”-BMW에 ‘티맵오토’ 탑재… “HUD·AR로 목적지 안내”△제약·바이오-바이오·헬스케어 17곳, 올해 IPO 도전…AI 기술 보유한 기업 ‘주목’-“원료 조달 어려워…보령 카나브 제네릭 못 나올 것”-“부동산·주식·제약 등 투자…금융 문맹 탈출 도와 드려요”△과학카페-공공기관 족쇄 벗은 출연연, 최첨단 분야 우수인재 특채 길 열렸다-빛으로 질병 유발 mRNA만 ‘싹둑’…유전자가위 치료 새길 연 ‘거위아빠’△증권-금리인하 늦어진다… 파랗게 질린 코스피-거래소 정은보號 출범 시장 감시 기능 힘준다-‘항공 빅2 곧 합친다’… 들뜬 티웨이-너빌 의식했나… 이복현 “회계감리 논리 단단해야”-에이피알, 청약 첫날 1.6조 몰려△부동산-벌금 내도 임대수익 짭짤…불법건축물 부추긴다-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13만건 증가… 대단지가 주도-1·10 대책 역부족… 주택사업자 체감 ‘싸늘’-삼성물산, 전력 소비량 80% 줄인 데이터센터 차세대 냉각시스템 개발-대우건설, 신재생 에너지 박차 글로벌 그린 디벨로퍼 도약 나서△엔터테인먼트-음반 판매 뚝… K팝 봄날은 가나-범죄도시4·파묘·서클… 베글린 영화제 달구는 K무비-바른손이앤에이, 최윤희 대표이사 선임-美 에미상, 올해 두 번 개최… 역대 최초-BTS ‘봄날’ 멜론 7년째 차트인-YG·에이벡스, 8년 만에 합동 오디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수준따라 국가간 격차 커질 것 우리가 먼저 규제하는 건 부적절”-“탄소중립·SMR 등 대응기술 개발… 인간, 지구완난화 견뎌낼 것”△피플-한 명의 천재 아닌… ‘황금세대’ 금빛 역영 완성-‘韓 최초’ WCO 원산지기술위 의장 연임-SH공사, 맨발로 화재참사 막은 ‘방화동 의인’에 감사패 전달△오피니언-굿바이, 천만영화-[생생확대경]親中과 知中은 다르다△전국-“국제스케이트장 멀어지면 선수육성 못한다”-CTX 논란 확산… “메가시티 청신호” vs “총선용”-경기도내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효과 글쎄-부평구,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걸림돌 수두룩-경기소방, 출동 중 교통사고 ‘징계’ 아닌 ‘힐링캠프’로△사회-뇌졸중 급증하는데… 전문의 1명이 500명 진료-대기업 직행보다 의사 계약학과 등록포기 급증-교대 입학정원 최대 20% 줄인다-‘30억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교실안 금쪽이 예방·지원”… 서울 초·중·고에 행동중재전문가 투입-‘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만 징역 2년… 박수홍 측 “항소할 것”
- “다른 지자체서 운영하면 지원 못받아”…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시에 거주하면서 B시에 가게를 운영중인 C씨는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되자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다. 그런데 A시와 B시의 말이 엇갈렸다. A시는 사업장 기준으로, B시는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법규는 관할 지역 지역민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조례법상 타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C씨는 “가게 주소지에 부가세 등을 납부하는데도 거주지 주소가 다르다고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서울, 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5곳의 지자체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경우로 범위를 보다 세분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소와 사업장의 주소가 모두 관내에 위치해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지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를 주소지와 사업지가 모두 관내에 있을 것을 규정한 5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5개 지자체 모두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은 지난해 12월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대구, 경북, 강원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다소 불합리했던 소상공인 지원이 시정될 전망이다.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개선건의의 취지에 공감하고 빠르게 수용 의사를 밝힌 5개 지자체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개선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尹 "지방시대 중심축은 부산"..동북아 글로벌 허브 도시 만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권오석 기자] 정부가 부산을 남부권의 혁신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에 버금가는 동북아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 2위 환적항의 물류 인프라와 금융 중심지의 저력을 기반으로 제도와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시 연산동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경제(사회간접자본,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학부모·학생·기업인 등 부산 시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민간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민생토론회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교육 희망도시, 부산’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참석자들은 첫 번째 세션인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인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에선 구덕운동장 부지 복합 개발, 사직야구장 재건축, 어린이병원 건립, 철도 지하화,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세 번째 세션인 ‘교육 희망도시, 부산’에선 부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집중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다.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이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설치해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5년 단위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를 포함한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도 마련한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 자유화, 행정 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에도 나선다.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 및 목표. 그래픽=행정안전부.지난달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이달 중 부처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해당 법안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것으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오아시스(OASYS), 컴투스와 XPLA의 일본 진출 돕는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게임 특화 퍼블릭 블록체인 오아시스(OASYS)는 컴투스와 XPLA의 일본 시장 공략 지원을 본격화해 ‘워킹데드: 올스타즈’와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을 일본 웹3 게임 시장에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오아시스와 XPLA는 기술, 콘텐츠, 마케팅을 포괄하는 공동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아시스는 일본의 블록체인 규제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적용된 웹3 플랫폼이다. IP 보호에 특화된 보안성이 강점으로, 컴투스 그룹을 비롯해 세계적인 게임사들과 글로벌 IT 기업 소프트뱅크가 밸리데이터로 참여하고 있다. XPLA는 오아시스 플랫폼에 레이어2 체인인 ‘XPLA Verse’를 구축하고 다양한 게임들을 온보딩할 계획이며, 해당 네트워크는 오아시스의 최신 인프라를 활용해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웹3 유저에게 더 향상된 게임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컴투스와 XPLA는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워킹데드: 올스타즈’ 등 자사의 프리미엄 게임 IP를 오아시스버전으로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은 ‘서머너즈 워’ IP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와 전략적 재미를 더한 컴투스의 소환형 RPG다. 프랑스 스팀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럽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에서 구글 플레이 ‘2023 올해를 빛낸 경쟁 게임’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게임성도 인정받았다. 오아시스와의 파트너십 발표 이후 일본 지역의 일간 활성 접속자 수(DAU)가 40%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워킹데드: 올스타즈’는 ‘워킹데드(The Walking Dead)’ IP를 활용한 수집형 RPG로 컴투스홀딩스가 서비스하고 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의 생존을 주제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전개해 2022년 구글 플레이 ‘베스트 오브 어워즈’에서 ‘베스트 스토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게임들은 오아시스 블록체인의 XPLA Verse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유저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대작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도미닉 장 오아시스 글로벌 사업 개발 총괄 겸 한국 총괄은 “컴투스와 엑스플라의 게임 콘텐츠가 오아시스 생태계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오아시스의 핵심 가치는 게임 중심의 블록체인으로서 게임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이며, 양사의 협업을 통해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혁신적인 게임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폴 김 XPLA 팀장은 “오아시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XPLA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게임 시장인 일본에 진출하게 되어 기쁘고, 상반기 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IP를 기반으로 한 대작 웹3 게임 2종을 출시하여 5500만 명의 일본 게임 커뮤니티를 공략하겠다”고 전했다.XPLA는 오아시스 메인 체인 허브레이어(레이어1)와 여러 개의 버스레이어(레이어2)로 구성된 이중 레이어 아키텍처를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아키텍처는 일본 정부의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자 하는 게임 기업에 특히 유용하다. 컴투스는 각국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고 오아시스 팀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일본 유저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오아시스는 지난 2023년 서울에서 공동개최된 ‘비욘드바운더리즈(Beyond Boundaries) 해커톤’에서 XPLA와 협력한 바 있으며, 해당 행사는 웹3 네트워크 간 연결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게임의 인프라와 UX 개선을 목표로 진행됐다.
- 지역 기업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 건설사 지원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역 기업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 등을 재정비하고 어려운 지역 건설사에 대한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4년도 지방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이번 지방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은 지역 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 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뒀다.먼저 정부는 지역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준조세(그림자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또 정부는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경기 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 조건 등 규제 애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작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규제 애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 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 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 혁신 시급 분야라고 응답했다.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역 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준조세, 지역 건설사 규제 애로 등 올해 중점 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 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민·관 공동 위원장(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박익수 변호사)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해 중점 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 부처 대상 개선 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지역 숙원 과제)에 적극 활용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등 분석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 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 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해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및 지역 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 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앙책임관과 지방책임관 모두 규제 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한 규제 개선 효과를 유도한다.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 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했다. 또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발굴·개선 모범 사례를 총 14건 선정했다.
-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또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가 과감히 수술대에 오른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신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과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공공조달 2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다.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