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순직·공상 소방관 지원 확대…'병원전응급환자 분류' 전국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이 순직자·공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한다. 또 응급환자 생존율을 올리기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그래픽=소방청.소방청은 7일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소방 대응 단계,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 가능…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시행소방청은 올해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 빈틈 없는 재난 대비 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 받는 조직 구현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먼저 소방청은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 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을 투입해 대형 재난에 소방 역량을 총동원한다. 119 신고 접수 단계부터 재난 정보를 유관 기관에 전파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또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급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긴급구조훈련과 유관 기관 대상 긴급 구조 교육도 강화한다.시도 경계 없이 최단 거리·최적정 헬기를 출동시켜 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함과 동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군 경계를 넘어도 작동하는 광역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아파트 등의 출입 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긴급차 전용번호판을 모든 소방차량에 적용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출동 기반을 마련한다.국민이 믿고 찾는 최고의 119서비스 제공 및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일부 특별구급대에만 해당되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하반기부터 모든 구급대에 전면 도입한다. 병원을 거쳐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 지역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영남권으로 확대하며, 지역 내 병원에서 환자 수용 불가 시에는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 단위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등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또 구급대원 폭행 예방과 비응급환자의 상습적인 구급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맞춤형 화재 예방 관리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개선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해 전국의 예방 행정 데이터와 정보를 표준화했으며, 대면 위주였던 소방서 방문 민원 21종을 원스톱 온라인 창구로 전환한다. 또 전기차 보급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에 실효성 높은 소화 설비 기준을 개발하고 연립·다세대주택에는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등 맞춤형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아울러 안전은 강화하면서 기업 부담은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 개선을 지속한다. 국가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와 완공까지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단은 각종 민원이 소방본부와 소방서로 분산돼 있어 서로 연계가 미흡했던 체계를 처리 기간 50% 이상 단축을 목표로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인허가 서류는 일괄로 한 번에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화재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주택 재건축, 임시거처 제공,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하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주거지원비와 구호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한다.◇소방전문 상담 석사 과정 개설…유자녀 교육 지원 방식 다각화첨단 장비 보급과 디지털기반 119시스템 고도화로 변화하는 재난 환경 수요에 대비한다. 대용량방사포 등 고성능·고효율의 특수장비는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고, 다목적 중형구급차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지역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또 해외 우수 장비와 비교·분석을 통해 개인보호장비의 기본 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 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해 최고 수준의 보호 장비를 소방관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소방차량에 ‘통합보험’을 적용해 소방차량 사고 시 보상 범위를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별 출동량을 고려해 특수방화복 지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소방 장비 관리 방식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재난 초기 현장 상황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소방 드론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최적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지자체 등 전국 1만여 개소의 스마트 폐쇄회로(CC)TV를 연계한다. 또 민간 보안업체 관리 대상물의 영상과 이상 신호를 119상황실로 즉시 연계해 신고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지능형 영상정보도 공유 확대한다.지난해에 이어 국내 소방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용품 14품목의 기술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품질을 강화하고 해외 인증 획득과 국내외 특허 출원 경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경비를 지원하고, 국제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 산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전시가 수출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중심의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해 소방 산업의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조직 내부적으로는 대원들의 마음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순직자·공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학위와 자격증을 갖춘 동료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소방전문 상담 석사 과정을 최초 개설해 동료 상담사를 양성하며,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또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한다.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119메모리얼데이(가칭) 기념 행사 도입 △유가족 대상 마음 치유 프로그램 확대 △배우자 생계적 자립 방안 마련 △유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방식 다각화를 추진한다.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하며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추가 및 특별위로금 지급 범위 확대 등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소방공무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현장 소방활동 안전 관리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현장 활동 중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해 고립 대원 구조 장비의 기준 마련, 특화 훈련장 모델 개발, 일상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을 체계화한다. 성비위·음주운전·갑질 3대 중점 관리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남화영 소방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 대응 시스템 재정립과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재도약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소방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비전으로,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UAE도 '카지노 합법화' 추진…달아오르는 亞 복합리조트 시장 [MICE]
- 미국 윈 리조트(Wynn Resorts)가 UAE 라스 알 카이마 인공섬 알 마르잔(Al Marjan)에 건립을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IR) 조감도 (사진=Wynn Resorts)[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아랍에미리트(UAE)의 복합리조트(IR·Integrated Resort)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카지노 합법화에 앞서 복합리조트 관리와 규제에 필요한 강력한 규정과 지침 개발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연방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도 설립한 상태다. 현지에선 UAE 정부가 7개 토후국 당 하나씩 모두 7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 도박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 UAE가 탈석유화와 걸프 지역 경제 주도권 선점을 위해 ‘파격’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UAE에선 현행법상 복권, 경마, 슬롯머신 등 도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의 소리(VOA)는 “걸프 지역에서 가장 보수적인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패권 경쟁을 위해 과감한 ‘자유주의적 법률 개혁’(Liberal legal reform)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UAE 정부, 관광산업 육성 차원 복합리조트 개발현재 복합리조트 개발을 구체화하고 있는 곳은 UAE 최북단 ‘라스 알 카이마’(Ras Al Khaimah)다. 미국 윈(Wynn) 리조트가 인공섬 알 마르잔에 총 25만㎡ 규모의 복합리조트 건립을 공식화한 상태다. 라스 알 카이마 정부는 미국,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 관광청 내에 게임 규제 전담조직을 신설할 만큼 복합리조트 개발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라스 알 카이마는 두바이에서 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7개 토후국 중 하나로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곳의 대표 관광지인 알 마르잔은 산호 모양의 4개 인공섬(브리즈·트레저·드림·뷰)으로 전체 면적이 여의도(8.5㎢)의 3분의 1인 2.7㎢에 달한다.미국 윈 리조트(Wynn Resorts)가 UAE 라스 알 카이마 인공섬 알 마르잔(Al Marjan)에 건립을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IR) 조감도 (사진=Wynn Resorts)윈은 알 마르잔에 2027년까지 39억 달러(약 5조 2000억원)를 투입해 1500개 객실의 특급호텔과 쇼핑몰,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을 원샷 개발할 예정이다. 아직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카지노 합법화에 맞춰 카지노를 시설 계획에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크레이그 빌링스 윈 리조트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UAE에서 첫 카지노 운영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알 마르잔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기 위해 레이저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아부다비와 두바이도 복합리조트 개발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수도 아부다비는 페라리 월드, 워너 브라더스 테마파크가 있는 야스 아일랜드와 야스 마리나 포뮬러1(F1) 서킷 일대에 복합리조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두바이는 엠지엠(MGM)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엠지엠은 2017년부터 부르즈 알 아랍이 있는 주메이라 해안 인근에 1400개 특급호텔이 포함된 엔터테인먼트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12억 달러(약 1조 6000억원) 규모 건설사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빌 혼버클 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 CEO는 최근 한 행사에서 “두바이에서 카지노 운영은 둘도 없는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엠지엠에 카지노 운영권이 주어진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 시설을 계획에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아시아, 복합리조트 ‘춘추전국 시대’ UAE가 복합 리조트 개발에 나서는 건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UAE 정부는 복합리조트가 여행지로써 매력을 높이고 투자와 게임세 등 세수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UAE가 복합리조트 개발로 연간 66억 달러(약 8조 8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최근 관광 인프라와 상품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14개 도시에 21개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조성하는 500억 달러(약 17조 7000억원) 규모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UAE 관광전략 2031’에서 ‘관광을 새로운 석유’(Tourism is the new oil)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한 계획은 2031년까지 관광 부문에서 270억 달러(약 36조원) 투자를 유치해 현재 9% 수준인 관광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20% 이상인 1225억 달러(약 163조4200억원)로 늘리는 게 골자다.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MGM Resort International)이 두바이 주메이라 해변 인근에 건립을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IR)조감도. (사진=MGM Resort International)UAE의 가세로 아시아는 복합 리조트 춘추전국 시대를 맞게 됐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선 UAE 외에 일본이 2030년 가을 개장을 목표로 오사카 유메시마 인공섬에 복합리조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태국도 방콕, 푸껫 등에 최대 5개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 카지노 합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마카오도 올해부터 기존 복합리조트 2단계 확장공사에 돌입한다.반면 한국은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다. 외국인만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반쪽짜리’ 개발에 머물고 있어서다. 대형 시설 운영의 자금줄 역할을 할 카지노 기능을 제한하면서 투자와 시설 규모에서 기존 싱가포르, 마카오는 물론 일본, UAE에 들어설 복합리조트에 한참 뒤처지고 있다.최근 개장한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투자 규모가 1조 8000억원으로 11조원이 넘는 일본 오사카의 6분의 1, 5조원이 넘는 UAE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는 기존 3개 동에 1개 동을 추가 건립하는 데에만 2배에 가까운 3조 3400억원을 투입한다.김대관 경희대 교수는 “당장 지금부터 일본 등 아시아 지역 복합리조트 개장에 대비해야 한다”며 “오픈 카지노(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허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관광시장 전반에 걸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년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줄기세포로 만든 독도새우…2년내 식탁에 오릅니다-사법족쇄 푼 이재용, 중동·동남아行-‘시진핑이 中증시 직접 챙긴대’…돌아온 외국인들△종합-둘째 300만원·산후조리 100만원 서울시, 출산·육아에 1.8兆 투입-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 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19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인구 주는데 의사 늘릴 필요 있나” “노인 늘어 의료수요는 되레 급증”-4년 만에 또 총파업 카드…시민들 “독감 유행인데 불안”-장시간 근로 해소, 임금체계 개선…노사정 머리 맞댄다△신경영 속도내는 이재용-“산업간 융합 시대…산업, 계열사간 시너지 내려면 컨트롤타워 필요”-리스크 털어 낸 JY, 조단위 빅딜 엔진 켤 듯△이제는 무탄소 경제-시판 승인받은 美, 양산 앞둔 유럽도…K스타트업 배양육 기술 탐내-이제야 규제 다듬는 정부…업계 “가이드라인 시급”-“상용화 앞당기려면…기업·학계 정보 공유 협의체 필요”△종합-‘가성비 전기차’ 지원금 삭감에…국내 완성차업계 인하 전략 제동-공시 강화, 외부평가제 개선…깜깜이 M&A 막는다-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2000만원 미만 연체 298명 내달 12일 신용회복길 열린다△정치-중진에 험지 출마 요구한 與…친문에 불출마 압박한 野-굶주리는 北주민들 ‘백두혈통’ 반감 커져-K9 자주포, 50% 더 멀리 쏜다…‘수출 확대’ 청신호△정치-“이낙연 맘에 안들어…이재명에 힘 실어줘야”-6선 도전 이상민 vs 벼르는 민주당 대전대첩 바람 누가 더 셀지 ‘주목’-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속도내 보수심장 대구 다시 뛰게할 것-수원에 새 활력 불어넣는데 최선 군공항 이전 등 현안 해결에 집중-총선 ‘기호3번’ 쟁탈전 본격화△경제-과기부 B등급 첫 강등…기재부 3년 만에 A등급-정용기 “2중·3중 대책 세워 안전관리”-국가기술 해외 유출 느는데…산업기술보호법 난항-“韓 잠재성장률 끌어올려라”…한은·기재부 머리 맞대△금융-M&A 사활 건 우리금융, 실적 전환 노린다-‘불법 대부업과 전쟁’ 총력 금감원, 무료로 소송 지원-국책은행 올해 채용규모 2배로 늘린다-토스뱅크 ‘평생 무료 환전’ 선언 3주 만에…1회 입금 한도 제한△글로벌-“부양책 이어지면 더 뛸 것” vs “경제 회복세 약해 한계”-애플 ‘비전 프로’ 쓰니…나만의 아이맥스 영화관, 눈앞에 쫘~악-“올해 반도체 새기록 쓴다…글로벌 매출 13% 늘 것”-계열사 품질부정 논란에도 토요타, 시총 50조엔 돌파-“매출 부진, 이·팔전쟁 때문” 맥도날드·스타벅스 한목소리△산업-배터리 매출 신기록…SK이노 “올해 흑자 낸다”-“반도체 부품 30% 재활용 소재로” SK하이닉스, 탄소중립 앞장선다-가동률 105%…“GM도 르노도 우리 부품 사려고 줄섰죠”-친환경 선별 수주 전략 통했다 HD한국조선해양, 3년 만에 흑자-포스코, 광양에 전기로 공장 첫삽…저탄소 생산체제 전환 가속-삼성重 4.6조 잭팟…LNG운반선 15척 수주△산업-옥석 가리기 끝…제2의 도약 준비하는 메타버스-갤S24 지원금 2배 쑥…아이폰15도?-“회장님이 돌아왔다”…잇단 오너체제 전환, 왜-‘3조 클럽’ 들자마자…롯데칠성, 업계 첫‘4조 클럽’ 입성 노린다△증권-현대차·기아 올해도 실적질주…저PBR은 거들 뿐-“밸류업 성공하려면 일본 정책서 배워야”-20년 색조화장품 장인…“탄탄한 기본기, 빠른 제품화가 장점”△증권-“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살까” 서학개미들 고민-스튜디오삼익 첫날 120% 급등 널뛰기 주가에도 공모주 열풍 여전-저PBR株 과열에…따로 가는 코스피-코스닥-한화운용 ‘ARIRANG 고배당주 ETF’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껑충 뛴 공사비에 주저앉은 성수 스카이라인 꿈-롯데건설, 은행·증권 8곳과 맞손 2조3000억원 PF 매입펀드 조성-“시니어주택 정책 활성화하려면 국토-복지부 협력 필요”-현대엔지니어링 “건설 넘어 새로운 가치 창조 기업 도약”△건강-항암치료 통해 암 크기 줄인 후 수술…‘공포의 췌장암’ 치료율 높여-냄새 잘 못 맡으면 ‘파킨슨병’ 의심-늘어나는 젊은층 탈모…모낭 살아있을 때 맞춤치료해야△Book-잡지 종언의 시대…결호없이 25년 지켜낸 힘-과학으로 파헤친 호주제의 모순-잘 팔린 비즈니스…‘콘셉트’의 비결△MICE-UAE까지 가세…달아오르는 亞 복합리조트 시장-‘아시아·태평양 풍력 에너지 서밋’ 11월 인천서 개최-참가자 관리 솔루션…올해 美·유럽 진출△오피니언-정신근육 단련을 게을리 하면-상속세 개편보다 지배구조 개선 먼저-절판 마케팅 부추기는 금감원의 ‘설익은 규제’△피플-세계 경제 급변…민간 전문가가 ‘국가대표’로 뛰어야-심폐소생술로 70대 방문객 살려…“부모님 생각났죠”-“살아있는 동안 빛나자‘라는 메시지 담았죠”-카카오게임즈 신임 대표에 한상우 CSO-양걸 중국삼성전략협력실 사장, 중국한국상회 31대 회장 취임-최남호 산업차관 “이달말부터 에어컨 설치 지원”△사회-좌석시트 떼고 전조등 튜닝…“불법? 몰랐어요”-입학생 100명도 안돼 강원관광대 문 닫는다-의대 지역인재, 내신 4등급도 합격-대법 재판연구관 ’우리법 출신‘ 제외…조희대표 사법 정상화 시동-“집회 소음이 수업 방해” 청소 노동자에 소송 건 연대생 패소-인천공항, 설 연휴 여행객 97만명 몰린다
- 해수부, 지난해 업무평가 'B등급'…'후쿠시마 적극대응'에 소통은 'A'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2023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적극적인 설명과 대응을 주도했던 만큼 소통 부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기관종합 평가결과’ 기준 B등급을 획득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21년~2022년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한 계단을 내려오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1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해수부는 주요 정책과 규제 혁신 부문에서 B등급을 받았고, 정부 혁신과 정책 소통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또 가점 영역인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해 주요 사업으로 영종도와 광양 등 권역별 항만에 맞춤형 재개발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소멸 위험에 놓인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수부는 올해도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생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총 31곳을 선정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수산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2년 기준 100개였던 수산물 검사품목은 2023년 기준 166개로 늘어났으며, 검사 건수 역시 5441건이었던 것이 1만201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해수부는 적극적인 수산물 검사와 더불어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소통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를 조기에 안정화시켰다는 공적이 인정됐다. 이처럼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했지만, 부문별 배점 기준이 최종 등급을 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방 소멸뿐만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슈를 다루다보니 내부에서는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면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며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 유엔여성기구 한국 친선대사 임명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김은미 총장이 한국인 최초로 유엔여성기구 친선대사로 임명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29일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에서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왼쪽)과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 (사진 제공=이화여대)유엔여성기구는 “국제개발협력학의 선구자인 김은미 총장은 한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성과 여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연구하고 교육, 경제, 건강, 평화 안보 분야에서의 권익 개선에 이바지했으며 연구와 정책 자문을 통해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전 세계 여성의 권익 증진에 힘쓰도록 기여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유엔여성기구의 친선대사는 각 분야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유엔의 미션을 홍보하는 저명인사로, 글로벌 친선대사로는 앤 해서웨이, 니콜 키드만, 엠마 왓슨 등이 있었으며 김은미 총장은 한국인이자 학자 최초로 대한민국 초대 유엔여성기구 친선대사로 임명됐다. 이화여대 17대 총장이자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은미 총장은 2009~2013년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에 대한 국제사례비교연구’로 한국과 세계의 주요 선진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작으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의 제도, 정책, 주요 섹터 등을 연구해,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국·영문으로 발표했다. 2013년부터 세계적인 자선단체인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연구비를 국내 대학 최초로 지원받으며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분야인 국제보건분야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여성과 소녀건강 분야로 연구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녀와 여성건강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UN의 새천년개발목표 (MDGs)와도 연계해, 전 세계적으로 열악한 소녀건강·소녀교육·소녀권익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교육·사회공헌 활동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2009년 한국이 처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개발도상국 원조를 본격화하던 시기에 한국의 대외원조에 있어서 젠더 역량강화와 소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직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KOICA 자문위원회 위원,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을 거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공적개발원조(ODA)에 젠더적 관점을 도입하고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성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 분야 연구로 세계 최대 규모 자선재단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2013년, 2016년, 2019년, 2023년 잇따라 연구비를 지원받아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아시아재단이 수여하는 2021 창린티엔 리더십상도 받았다. 국제적으로는 유엔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 제출되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공동저자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2016년 선정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평등, 특히 젠더 불평등 해결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강조했다. 개발도상국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와 프로그램도 다수 진행해 2007년부터 이화여대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 공무원을 교육하는 이화-코이카(Ewha-KOICA) 국제학 석사학위 과정을 설립, 운영했으며 이화의료원 글로벌소녀건강연구원 원장을 맡아 개발도상국의 여성과 여아의 보건 문제를 연구했다. 김은미 총장은 향후 유엔여성기구 대한민국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엔여성기구의 업무 범위인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폭력 근절 △평화 안보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알리아 엘-야시르 유엔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소장은 “김은미 총장을 대한민국의 첫 친선대사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면서 “유엔여성기구가 성평등센터를 통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김은미 총장이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 함께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미 총장은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기에, 유엔여성기구의 대한민국 친선대사로 임명돼 영광이다”라면서 “국제협력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엔여성기구의 소임에 뜻을 함께하고 싶다”고 화답했다.29일 서울 종로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에서 개최된 김은미 총장 친선대사 임명식에는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국내 최초로 여자대학에 인공지능(AI)대학을 설립한 이화여대의 AI 연구와 교육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AI에 젠더 감수성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과 응용에만 국한된 AI가 아닌 사회적 규범과 책무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AI 구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여성의 과학기술(STEM) 분야 진출이 더 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동의하며 여성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구현에 힘을 합칠 것에 공감했다. 유엔여성기구는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2010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유엔회원국이 성평등 달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및 시민 사회가 협력해 이런 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과 규제를 개선하고, 전 세계 여성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한국에선 2022년에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 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2일 밝혔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요 예측을 통해 빠른시일 내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또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지만,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성 실장은 또 법 개정과 관련,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해서도 법 개정 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현재 대구·청주와 서울 일부 지역은 지자체 자체 논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논의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성 실장은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면서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두고 “실질적인 숫자를 결정하는 데는 수요 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설명했다.이밖에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 연내 실행을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 권오현 "청년 정치인 사지로 몰려…공정한 기회 제공돼야"[총선人]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밑바닥부터 올라온 청년 정치인이 정치 꽃길을 걷다 의원직 던지고 나간 기득권 정치인 때문에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구성동갑에 대한 미래 청사진 없이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후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부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는 “기득권 정치인을 내리꽂아 청년 정치인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굵은 눈발이 휘날리던 지난 9일 성동구 왕십리역 앞에서 권오현 변호사가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고 언급한 후 ‘윤희숙 띄우기’ 논란이 불거지며 큰 허탈감을 느꼈다. 지난 2017년 입당 후 조국 사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손혜원 사건, 은수미 사건 등등 굵직한 사건의 법률자문을 맡아 오랜 시간 당에 헌신하며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꿈꾼 미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득권 정치인에 가로막힐까 두려움이 앞서면서다. 권 변호사는 “윤희숙 전 의원은 양지인 서초구 국회의원 당선 후 지역을 챙기기보다는 부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자기 정치를 하겠다며 의원직을 던지고 나갔던 분”이라며 “성동구에 아무 연고 없이 ‘서울이면 하나의 지역구’라며 운동권 타파만 외치며 밀고 들어오는 그의 행태는 운동권 기성 정치인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경제전문가라고 해도 성동구민과 젊은 세대가 살아갈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권 변호사에게 성동구는 ‘제2의 고향’이다. 대구 출생인 그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4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밤 11시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한 부친과 밤 깎는 부업으로 알뜰하게 살아온 모친을 보며 이를 악 물고 살았다. 권 변호사의 부친은 월남전을 참전한 국가유공자다. 성동구는 그가 한양대 법학과에 진학 후 사법고시를 통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정을 꾸리며 20여년간 지내온 곳이다. 오랜 시간 민주당이 점령한 텃밭, 험지란 우려에도 그가 성동구 출마를 결심한 것은 청년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도전이었던 셈이다. 권 변호사는 “윤 전 의원처럼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기성 정치인들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과거사에 골몰해 허비했던 지난 5년을 답습하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왜 주식과 코인에 몰입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들 관심사 밖의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권의식에 젖어 기득권으로 변질된 운동권 정치인처럼 이념 논쟁에 불을 댕기는 사람들로 국회가 채워질 경우 윤석열 정부가 5년만에 어렵게 탈환한 정권을 또다시 내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 시대적 인재라면 운동권 타파를 넘어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중 80년대생은 배현진 의원이 유일했다. 1980~1990년대생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국회가 돼야만 이들이 짊어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의 본질은 기득권이 청년의 기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기성 정치인을 재탕, 삼탕하기보다는 젊고 강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이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꿈꾸는 성동은 ‘강남 위의 성동’이다. 성동구는 서울에서도 출생률이 높은 곳임에도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강남 3구로 유출이 많다. 성동구에서 거주해도 자녀 학업을 위해 강남으로 ‘라이딩’을 하는 것이 성동구 교육의 현실이다.그는 “성동구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인 왕십리에 대치동, 목동, 중계동과 같은 학원타운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성동구 내 학교에 확장 현실(XR) 최첨단 교육장비를 의무적으로 도입, 공간적 제약 없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학업의 흥미를 갖게 하고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테크시티’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권오현(왼쪽)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권오현 전 행정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국회의원으로서의 꿈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미래 기술에 필요한 법률 정비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인 로봇과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적용될 법률 서비스를 비롯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세상에 필요한 법안 등 미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의 기초를 닦는다는 목표다. 이 외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털(VC)이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행하는 갑질 등을 규제하는 법안도 구상 중이다.전날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길에 ‘권오현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예비후보가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총선과 공천은 여러 이해관계와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그간 청년 정치인을 대표해 나온 인물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며 “청년으로서 특혜를 바라기보다는 기득권 정치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