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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하면 주차비 면제" 전기차 시대 맞춰 제도 확 바꾼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 해소와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총 43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르면 연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한 각종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영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시 주차료 면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 43개 과제로 이뤄진 이번 방안은 기업 투자 걸림돌을 제거(19건)하고,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부담을 낮추고(12건), 소비자 친화적 수요 기반 확충(12건) 등 내용을 담았다. 규제 해소를 통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도 더 편리한 인프라를 만들자는 취지다.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전기차·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는 49만7000대(전기 46만5000대·수소 3만2000대)로 전체 자동차 보급대수 2576만대의 1.9%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신규 등록차량 91만8000대 중 8.8%인 8만1000대(각 7만8000대·3000대)가 전기차·수소차였다.◇미래차 전환 맞춤형 지원하고 인증 간소화산업부는 이미 확정된 대구(전기차)와 광주(자율주행) 지역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현지 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비수도권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에 고용 확대 조건 없이 지방투자 보조금을 최대 200억원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 보급 때 의무 요건인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없앤다.전기차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각종 인증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연내 친환경차 보조금 평가 항목을 개선해 제조사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전기차 전압측정방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히터를 켠 채 그 성능을 평가하는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평가도 좀 더 객관적 기준으로 진행한다.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주요 내용. (표=산업부)내년부턴 초소형전기차 시장 창출 가능성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특수목적용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찰청은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도로 통행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별개로 친환경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 이륜차를 친환경차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지게차나 트랙터 등 기계장비에 대한 수소충전을 허용한다. 또 연내 연구개발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하고, 내년 중에는 적정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전제로 실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충전 인프라 확대하고 화재 대응 역량 강화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의 급속충전기 설치에 가중 혜택을 준다. 노후 아파트 전력설비 개선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아파트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전기차 충전기 필수 인증인 충전통신규약(OCPP) 인증도 한국형을 새로이 개발해 제조사의 보급 부담을 낮춘다.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협의로 연내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전기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충전구역 표시기준도 운전자가 좀 더 잘 식별하도록 바꾼다.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화재 예방·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고전압 배터리 등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청은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하 주차공간에 대한 화재진압 방식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후년부턴 디지털 안전관리를 의무화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6번째)을 비롯한 전기차업계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상희정 로노코리아 부사장,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안 장관, 이상용 LG전자 전무, 정용원 KG모빌리티 사장, 강남훈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장. (사진=산업부)이날 행사에는 현대차와 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LG전자, 대한오토텍, 인펙, 채비, 차지비, 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부품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전기차 제조사와 부품사, 충전기 사업자, 관계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과제를 빠르게 실천하겠다”며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터줏대감도 인정한 지역사랑…광진갑 재도전하는 김병민[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제가 나고 자란 광진구가 다른 지역들이 발전하는 동안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뒤 나름의 소명과 역할 중 하나는 이 동네를 바꿔야겠다는 것이었어요.”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진갑’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23일 아차산역 인근의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김 전 위원은 체감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출근길 주민에게 인사를 건네며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광진갑 지역은 18대 국회의원 이후로 국민의힘이 한 차례도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한 곳이다. 그에게 여당의 ‘험지’인 광진갑에 다시 도전한 이유를 묻자 “광진을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 놓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김태형 기자)◇‘광진구 토박이’ 김병민…“지역 발전이 정치적 소명”김 전 위원은 광진구 중곡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지금도 세 아이의 아빠이자 광진구 주민으로 고향을 지키고 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광진갑 3선)과 맞붙어 낙선했지만, 지금은 ‘리턴 매치’를 원한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전혜숙 의원께서 12년 동안 현직 의원을 했지만 그동안 ‘지역에 어떤 발전을 가져왔나’ 하는 주민 여론이 많다. 리턴매치에 자신 있다”면서 “제가 원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김경호 광진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손잡고 일군 성과를 이번 선거를 통해 평가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의 자신감엔 탄탄한 근거가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중앙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도 지역구를 다졌다. 그는 “구청장, 서울시장과 함께 중곡동 지역의 규제 대못을 뽑아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도시계획 변화를 만들어냈다”면서 “지금도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2040 광진플랜’ 용역을 수립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은 마음만 먹으면 보수당 우세 지역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을 함께 만든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내에선 2020년 김종인 비대상대책위원회 시절과 2022년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두 번이나 비대위원을 맡았고, 지난해 3월에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든 대변인이었으니 용산에 갈 수도 있었고 집권당의 최고위원 역할까지 했으니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광진갑에서 충분히 1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언제든지 소통 가능하고 김경호 구청장은 늘 한 몸처럼 움직이니 지역 전체를 바꾸는 일들에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중앙 정부와의 관계까지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의 지역에 대한 애정은 민주당에 정치 기반을 뒀던 지역 터줏대감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다. 1992년 정치를 시작해 30년 이상 ‘광진구의회 민원해결방’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온 추윤구 광진구의회 의장이 최근 김 전 위원의 후원회장이 된 것이다. 그는 “평생 민주당에 계시다 현재는 무소속이신 추윤구 의장님은 ‘중곡동 대통령’이라고 불린다”면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저 같은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며 후원의장을 수락해주셨다”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추윤구(오른쪽) 광진구의회 의장. (사진=김병민 전 최고위원 제공)◇‘낡은 여의도 정치 심판’과 ‘소통 정치 복원’은 시대정신 스스로 ‘듣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한 김 전 위원은 총선 공약도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직접 청취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아차산, 한강과 같은 공간 이점을 살린 도시계획 전면 재설계부터 교통·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범죄예방 시설, 광진형 키즈카페와 평생건강센터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제 막 지역에 온 분들은 ‘검찰 정권 심판’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동네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분들”이라면서 “중앙 정치 이슈를 들며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국회의원이 된다면 ‘소통의 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정치의 기본은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이고, 소통의 시작은 상대의 의견을 듣는 데 있다. 진보 진영에서도 저를 토론이나 대담의 상대자로 인정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소통하려는 태도 때문일 것”이라면서 “여야가 소통의 정치를 복원해야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낡은 여의도 정치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계파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 "창신동 개발, 강북 천지개벽…최적 방안 구민과 논의"[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창신동 개발이 완료되면 강북이 다 뒤집어질 것이다.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창신 1~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은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창신동 개발 사업의 경제효과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인 만큼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종로가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 재임에 도전해 시간이 다소 걸리는 사업의 진행 사안을 직접 챙기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이 28일 종로구청 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창신동 개발, 통 갈아엎기 vs 조각 개발 구민에 묻겠다”정 구청장은 지난 수 십년간 정리가 어려웠던 창신동 개발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창신동 남측 11만㎡(3만3000여평) 규모의 재개발 예정 상업지구를 하나의 큰 계획으로 묶어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각자 쪼개져 진행하기 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정 구청장은 “계획대로라면 시내 한복판 노른자위 땅에 공항 터미널부터 다양한 쇼핑·시설, 풍부한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할 뿐 아니라 종로에서 동대문디지털프라자까지 지하로 연결한 지하도시를 구축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광장시장, 평화시장 재개발에 시동이 걸릴 테고 강북 도심권 통 개발의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땅 문제 해결과 규제 완화, 절차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남아 임기 내에 삽은 못 뜨더라도 ‘펜스’ 정도는 치는 게 목표”라면서 “상반기 중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한꺼번에 통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하나의 그림을 주고 널찍하게 쪼개서 개발한 뒤 나중에 연결할지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 구청장은 “‘미래형 스마트도시 창신’ 조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향후 유관부서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상정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와 변경결정 고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창신동을 비롯한 종로지역 일대는 유서 깊은 곳이라 재개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식 개발이 아닌 보존과 복원, 재개발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지역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재산권보호다. 후보지 선정과 사업진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이 28일 종로구청 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종로, 문화 비즈니스 중심…고부가가치 지향”‘정치 1번지’로 꼽히던 종로가 이제 ‘문화 1번지’로서 의미가 강해지는 모습도 주목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지금은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라며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은 종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랑은 물론 미술품 경매회사, 박물관 등이 모여 있어 종로만의 문화자산으로 경기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얼리는 손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 외국에서 배우러 오기도 할 정도니 명품 수준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종로구는 관광객들이 종로 곳곳을 걸어서 누비며 관광할 수 있는 보행 중심의 문화벨트 조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한 ‘종로 모던 길’을 개발했다. 올해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도시 전체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엮은 ‘종로 아트투어’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할 방침이다.정 구청장은 종로구의 현안도 언급했다. 그는 탑골공원 정비에 대해선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1980년대에 설치된 현재의 담장을 올해 단계적으로 해체해 원형을 회복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 10층 석탑 관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유리 보호각 제거, 3·1절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 구청장은 인구유입 방안과 관련해선 “낙후된 주거환경 정비,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문화도시인 만큼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원치 않고 적정인구를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20만명을 넘기지 않는 선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10년 전 16만명이었던 종로의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14만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민선 8기에 이어 재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구청장은 “벌인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이미 시작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재임에 도전해 진도를 살피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정문헌 종로구청장 △위스콘신대 정치학과·시카고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 △17·19대 국회의원 △민선 8기 종로구청장
- 토허제 풀린데다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인하 기대감과 규제완화에 강남권 상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 상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와 주택이 제외된 강남구 삼성동 일대 거리 모습.(사진=전재욱 기자)25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의 상가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은 3분기 1건에서 4분기 6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청담동과 대치동은 각각 1건에서 각각 7건, 9건이 거래됐다. 특히 대치동은 지난해 거래가 사실상 전무했지만 4분기에만 9건의 거래가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 상가 거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실률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대로와 청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모두 0%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담은 지난해 1분기 공실률이 13.2%에 달했지만 2분기부터 공실률이 크게 개선됐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거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남권은 토허제 해제 효과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와 사무실은 4년간 직접 입주해야 한다.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23일부터 토허제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규제를 완화했다.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는 서울 청담·삼성·대치 아파트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7월 250건 △8월 277건에서 △9월 198건 △10월 140건 △11월 116건 △12월 87건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조달금리도 낮아지면서 기대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2분기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토허제 해제와 더불어 금리인하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면서 “작년 1월에는 매수문의나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청담, 삼성, 대치는 다른 곳보다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이어서 100억 이상 빌딩이 주로 거래됐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고 매수자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낮추거나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 매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투자증권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청담·삼성 지역은 상가를 찾는 사람들 중 선호 1순위였지만, 그간 토허제 때문에 서초로 수요가 이동하기도 했다”면서 “이번에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기대감에 일부 급매 물건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났다. 특히 시장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 "보조금 최대 1000억"…불붙은 데이터센터 유치전, 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쏘아 올린 뒤 지방자치단체들도 발걸음이 바쁘다.지역 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NHN클라우드 국가AI데이터센터 전경(사진=NHN클라우드)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수도권 친환경 데이터센터 분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전력계통이 포화한 수도권 지역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 분산을 유도할 정책적 지원을 펼치는 점이 골자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자체에서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제 3자간 전력거래계약제도(PPA)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전력시설부담금 할인 △시설공사비 50% 할인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도 적극적이다. 강원도는 5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건에 최대 350억 원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기업 맞춤형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를 펼친다. 전라남도는 도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국내외 기업과 유턴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최소 1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전라북도는 3000억 원 이상 투자시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한다.데이터센터 분산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보다 전력계통 수급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한국전력 등 전기 공급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국내 147개 데이터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은 1762메가와트(MW)다. 오는 2029년에는 신규 데이터센터가 732개, 전력 수요는 4만9397MW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 분산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2029년까지 신청이 들어온 수도권 내 신규 데이터센터 601개소 중 단 6.7%인 40개소에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사진=네이버)지자체로선 데이터센터 유치 시 일자리 창출과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IT 기업들이 유입되는 것은 물론 장비 등 지역 내 관련 기업들 또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기업들도 이에 호응해 지역 대학과 연계해 교육을 제공하거나 별도 시설을 마련해 인재 양성 및 취업까지 연계하는 등 ‘동반자’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사진=카카오)데이터센터가 과거 전자파와 유해물질을 분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치를 꺼렸던 ‘혐오시설’ 이란 오명에서 벗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KT(030200), NHN(181710), 삼성에스디에스(018260), LG CNS, SK C&C 등은 에너지 효율과 ESG 경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 도입으로 우려를 불식시켰다.성과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가 발표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역과 기업이 함께 하는 3개 선도 사업과 7개 유망 사업은 순항 중이다. 전라남도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산과 마이크로소프트·SK브로드밴드 사례가 대표적이다.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건립과 운영 단계에서 직간접적인 고용과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며, 소득세 및 법인세 등과 같은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해상풍력 기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정보기술 산업클러스터로 확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나연묵 단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데이터센터 분산 정책을 내놓으니 지자체마다 유치에 나서는 중”이라며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기 때문에 전력 여유가 있고, 기후 조건이나 지방 정부의 인센티브 등이 뒷받침되는 지역 유치가 현재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준공 후에 상면 임대가 얼마나 잘될지는 알 수 없다”며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처럼 상면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포항이나 울산 같은 곳은 제조업에서 입주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