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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동 개발, 강북 천지개벽…최적 방안 구민과 논의"[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창신동 개발이 완료되면 강북이 다 뒤집어질 것이다.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창신 1~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은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창신동 개발 사업의 경제효과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인 만큼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종로가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 재임에 도전해 시간이 다소 걸리는 사업의 진행 사안을 직접 챙기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이 28일 종로구청 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창신동 개발, 통 갈아엎기 vs 조각 개발 구민에 묻겠다”정 구청장은 지난 수 십년간 정리가 어려웠던 창신동 개발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창신동 남측 11만㎡(3만3000여평) 규모의 재개발 예정 상업지구를 하나의 큰 계획으로 묶어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각자 쪼개져 진행하기 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정 구청장은 “계획대로라면 시내 한복판 노른자위 땅에 공항 터미널부터 다양한 쇼핑·시설, 풍부한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할 뿐 아니라 종로에서 동대문디지털프라자까지 지하로 연결한 지하도시를 구축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광장시장, 평화시장 재개발에 시동이 걸릴 테고 강북 도심권 통 개발의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땅 문제 해결과 규제 완화, 절차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남아 임기 내에 삽은 못 뜨더라도 ‘펜스’ 정도는 치는 게 목표”라면서 “상반기 중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한꺼번에 통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하나의 그림을 주고 널찍하게 쪼개서 개발한 뒤 나중에 연결할지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 구청장은 “‘미래형 스마트도시 창신’ 조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향후 유관부서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상정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와 변경결정 고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창신동을 비롯한 종로지역 일대는 유서 깊은 곳이라 재개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식 개발이 아닌 보존과 복원, 재개발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지역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재산권보호다. 후보지 선정과 사업진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이 28일 종로구청 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종로, 문화 비즈니스 중심…고부가가치 지향”‘정치 1번지’로 꼽히던 종로가 이제 ‘문화 1번지’로서 의미가 강해지는 모습도 주목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지금은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라며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은 종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랑은 물론 미술품 경매회사, 박물관 등이 모여 있어 종로만의 문화자산으로 경기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얼리는 손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 외국에서 배우러 오기도 할 정도니 명품 수준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종로구는 관광객들이 종로 곳곳을 걸어서 누비며 관광할 수 있는 보행 중심의 문화벨트 조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한 ‘종로 모던 길’을 개발했다. 올해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도시 전체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엮은 ‘종로 아트투어’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할 방침이다.정 구청장은 종로구의 현안도 언급했다. 그는 탑골공원 정비에 대해선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1980년대에 설치된 현재의 담장을 올해 단계적으로 해체해 원형을 회복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 10층 석탑 관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유리 보호각 제거, 3·1절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 구청장은 인구유입 방안과 관련해선 “낙후된 주거환경 정비,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문화도시인 만큼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원치 않고 적정인구를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20만명을 넘기지 않는 선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10년 전 16만명이었던 종로의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14만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민선 8기에 이어 재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구청장은 “벌인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이미 시작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재임에 도전해 진도를 살피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정문헌 종로구청장 △위스콘신대 정치학과·시카고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 △17·19대 국회의원 △민선 8기 종로구청장
- 토허제 풀린데다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인하 기대감과 규제완화에 강남권 상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 상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와 주택이 제외된 강남구 삼성동 일대 거리 모습.(사진=전재욱 기자)25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의 상가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은 3분기 1건에서 4분기 6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청담동과 대치동은 각각 1건에서 각각 7건, 9건이 거래됐다. 특히 대치동은 지난해 거래가 사실상 전무했지만 4분기에만 9건의 거래가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 상가 거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실률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대로와 청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모두 0%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담은 지난해 1분기 공실률이 13.2%에 달했지만 2분기부터 공실률이 크게 개선됐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거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남권은 토허제 해제 효과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와 사무실은 4년간 직접 입주해야 한다.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23일부터 토허제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규제를 완화했다.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는 서울 청담·삼성·대치 아파트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7월 250건 △8월 277건에서 △9월 198건 △10월 140건 △11월 116건 △12월 87건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조달금리도 낮아지면서 기대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2분기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토허제 해제와 더불어 금리인하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면서 “작년 1월에는 매수문의나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청담, 삼성, 대치는 다른 곳보다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이어서 100억 이상 빌딩이 주로 거래됐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고 매수자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낮추거나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 매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투자증권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청담·삼성 지역은 상가를 찾는 사람들 중 선호 1순위였지만, 그간 토허제 때문에 서초로 수요가 이동하기도 했다”면서 “이번에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기대감에 일부 급매 물건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났다. 특히 시장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 "보조금 최대 1000억"…불붙은 데이터센터 유치전, 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쏘아 올린 뒤 지방자치단체들도 발걸음이 바쁘다.지역 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NHN클라우드 국가AI데이터센터 전경(사진=NHN클라우드)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수도권 친환경 데이터센터 분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전력계통이 포화한 수도권 지역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 분산을 유도할 정책적 지원을 펼치는 점이 골자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자체에서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제 3자간 전력거래계약제도(PPA)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전력시설부담금 할인 △시설공사비 50% 할인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도 적극적이다. 강원도는 5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건에 최대 350억 원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기업 맞춤형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를 펼친다. 전라남도는 도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국내외 기업과 유턴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최소 1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전라북도는 3000억 원 이상 투자시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한다.데이터센터 분산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보다 전력계통 수급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한국전력 등 전기 공급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국내 147개 데이터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은 1762메가와트(MW)다. 오는 2029년에는 신규 데이터센터가 732개, 전력 수요는 4만9397MW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 분산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2029년까지 신청이 들어온 수도권 내 신규 데이터센터 601개소 중 단 6.7%인 40개소에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사진=네이버)지자체로선 데이터센터 유치 시 일자리 창출과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IT 기업들이 유입되는 것은 물론 장비 등 지역 내 관련 기업들 또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기업들도 이에 호응해 지역 대학과 연계해 교육을 제공하거나 별도 시설을 마련해 인재 양성 및 취업까지 연계하는 등 ‘동반자’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사진=카카오)데이터센터가 과거 전자파와 유해물질을 분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치를 꺼렸던 ‘혐오시설’ 이란 오명에서 벗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KT(030200), NHN(181710), 삼성에스디에스(018260), LG CNS, SK C&C 등은 에너지 효율과 ESG 경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 도입으로 우려를 불식시켰다.성과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가 발표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역과 기업이 함께 하는 3개 선도 사업과 7개 유망 사업은 순항 중이다. 전라남도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산과 마이크로소프트·SK브로드밴드 사례가 대표적이다.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건립과 운영 단계에서 직간접적인 고용과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며, 소득세 및 법인세 등과 같은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해상풍력 기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정보기술 산업클러스터로 확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나연묵 단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데이터센터 분산 정책을 내놓으니 지자체마다 유치에 나서는 중”이라며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기 때문에 전력 여유가 있고, 기후 조건이나 지방 정부의 인센티브 등이 뒷받침되는 지역 유치가 현재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준공 후에 상면 임대가 얼마나 잘될지는 알 수 없다”며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처럼 상면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포항이나 울산 같은 곳은 제조업에서 입주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올 초부터 시장을 달구고 있는 하이퍼 럭셔리 아파트 ‘포제스 한강(조감도)’이 시장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옥석가리기’ 현상 굳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포제스 한강 1순위 청약접수에 최고 25.35:1, 평균 6.09: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 역시 22가구가 배정된 84㎡에만 92명이 몰려 타입 경쟁률 4.18:1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8가구에 31명, 생애최초 4가구에 57명이 몰렸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이상의 독보적인 상품성과 한강 영구조망, 규제완화 등의 요인이 작용했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옥석가리기가 분양시장에서 역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이 흥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포제스 한강은 통상 아파트와 다른 상품성을 갖춘 ‘하이퍼엔드급’ 상품으로 상품성 만큼이나 가격대도 높아 청약 접수보다는 선착순 계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공급 또한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분양가가 높으면 신청이 저조한 편인데 ‘포제스한강’에는 92건의 접수가 이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A대표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시피 한 불황이어도 하이퍼엔드 상품은 수요층이 다르다보니 경기 흐름에 영향이 덜하긴 하다”라며 “가격이 비싸면 청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한강조망권이나 상품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최고경쟁률을 보인 84타입(25.35:1)은 한강변에 희소한 침실3개, 욕실2개 구성의 국민평형으로 실거주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몰렸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84A/B타입의 경우 마스터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과, 거실 모두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실과 침실 하나가 이면개방형으로 더 큰 개방감을 선사해 모델하우스 방문객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123타입은 2.43: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주력타입인 123A/B타입의 경우 거실, 마스터 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 그리고 욕실까지 총 4.5베이에서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어 투자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많았다는 평가다.◇한강의 새 랜드마크, 비규제지역 세제 혜택까지이처럼 청약이 흥행하는 이유는 포제스한강이 가지는 한강 영구조망이 가능한 입지, 그리고 독보적인 상품성에 있다는 분석이다.한강 바로 앞 자리, 구 한강호텔 부지에 공급되는 ‘포제스 한강’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128세대, 3개 동으로 구성된다. 34평부터 100평대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며 전 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3개 동이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보도록 배치돼세대 내에서 간섭 없는 파노라마 한강뷰를 즐길 수 있고 높은 천장고(약 2.6m, 우물천장기준 약 2.72m)와 커튼월 설계가 높은 개방감을 선사한다. 또 주방가구(SieMatic), 드레스룸(MIXAL), 수전(GESSI), 가전(GAGGENAU, falmec) 등 고품격 외산가구 및 가전을 기본 제공한다. 3600여평의 단지는 프라이빗한 진입로를 갖추고 높은 수목을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1000평 이상의 조경면적은 거주 쾌적성을 더하고, 유럽식 테마조경으로 남다른 품격을 선사한다. 한강을 마주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1000평에 가깝게 제공된다. 9가지의 다양한 어메니티 중에서 돋보이는 것으로는 구 한강호텔의 명성을 이어갈 호텔식 사우나, 럭셔리한 라운지를 갖춘 최고급 수영장, 피트니스가 있다.포제스 한강이 들어서는 광진구 광장동 일원은 워커힐호텔에 인접한 위치로 명품학군, 인프라, 교통의 요지이자 자연환경까지 갖춘 풍수지리 명당이라는 전언이다. 또 광진구는 지난해 1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격 해제돼 투자가 용이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기준 실거주 요건이 없고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었다. 취득세는 84㎡ 기준 2주택자 8.3%에서 3.3%로 줄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매매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한 셈이다.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날 열리는 2순위 청약은 기간 및 예치금액 조건 없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9월로 예정됐다.분양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상담 고객 중 계약을 원하는 분들 중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 청약신청을 못해 아쉬워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접수된 것 같다”라며 “청약절차 이후를 기다리고 계시는 대기수요가 더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 위기의 온투업, 혁심금융서비스 통해 저축은행 투자 허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자를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또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도 온투업 상품의 광고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P2P 대출플랫폼 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을 제정·시행했다. 당시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온투업을 제도화한 이유는 온투업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해 포용금융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였다.2020년 8월 온투법령이 본격 시행된 이후, 온투업권에서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등 틈새시장을 발굴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우수한 업체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온투업권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3000만→4000만원)하고,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을 인하(0.24→0.164%)했으며,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했다. 이런 지원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금융위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해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서는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아울러 온투업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고 예약거래고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공시기간도 현재 24시간에서 축소해 이용자 이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개선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수단이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은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총 311만호 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163만호(52%), 30년 이상은 73만호(24%)에 이른다. 노후화가 매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거주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지속적 도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과거에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주들의 과도한 욕망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 욕구의 실현과 재산권을 활용한 정당한 가치 증진’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재고 수가 늘어나고 도심 내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이 공급되는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그간 정비사업, 그중에서 재건축은 통상 10~13년이나 걸려 왔다.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구조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1·10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절차를 통합적·병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물론 안전진단의 순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예를 들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은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막상 심사를 진행해도 그 기준이 높아 녹물이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욱 위험해지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시설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이것이 결국 주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 주는 정책수요자 친화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절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 절차 간소화, 부담금 산정 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대책에 따른 후속 법 개정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주민의 주거선택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