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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지 말라"는 가짜 바이든…AI 선거개입, 현실이 됐다
  • "투표하지 말라"는 가짜 바이든…AI 선거개입, 현실이 됐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는 23일(현지시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앞두고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기 건너편 바이든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즐겨 쓰는 말투로 말문을 연 뒤 “11월 대선을 위해 여러분의 투표를 아껴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화요일에 투표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라는 공화당의 목표를 돕는 일”이라며 “여러분의 투표는 이번 화요일이 아니라 11월에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투표 불참을 독려했다.그러나 이는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교묘하게 위조한 자동녹음전화(로보콜)로 드러났다고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착륙한 뒤 언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로이터)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AI를 활용해 가짜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를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딥페이크’(deepfake)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를 경선에서 악용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고 WP는 설명했다. AI의 선거 개입이 현실화한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담긴 투표 불참 독려 전화가 논란이 되면서 당국은 수사에 착수했다. 뉴햄프셔주 법무장관실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사칭 로보콜에 대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방해하고, 뉴햄프셔 유권자를 억압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로 보인다”면서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이나 정보기관에서는 일찌감치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경계해왔다.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퍼진 거짓 정보로 선거와 유권자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신의 딥페이크 영상을 봤을 때를 언급하며 “내가 도대체 언제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당사자인 본인도 순각 착각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유력 정치인들이 딥페이크의 대상이 된 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미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골이다. 작년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전망이 나온 뒤 SNS에 “트럼프가 맨해튼에서 체포됐다”는 설명과 함께 수갑이 채워지고 끌려가는 모습 등 AI로 조작된 사진이 퍼진 게 대표적이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의 악담 영상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의 투자 플랫폼 홍보 영상 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짜 체포 사진. (사진=X 갈무리)전문가들은 딥페이크의 부상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AI가 세계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비올라 암헤르트스위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AI가 만들어낸 선전과 거짓말이 세계 안정의 진정한 위협”이라고 밝혔다.정치인의 발언을 일부만 편집해 취지를 왜곡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딥페이크는 AI를 악용해 아예 한 적이 없는 발언을 진짜처럼 조작해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WP는 “중요한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AI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미 대선에서 AI가 진실의 개념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또 ‘AI 시대’에서는 가짜뉴스 생성에 그치지 않고 진실마저 위협할 우려가 나온다. 논란이 발생하면 일단 AI가 조작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는 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올 초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한 여당 정치인이 호텔에 다른 여성과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륜 의혹이 제기됐지만, 측근들이 AI 조작이라고 방어하면서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인도에서는 작년 4월 타밀나두주 한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폭로하는 녹취록이 유출됐는데 당사자는 AI가 만든 파일이라고 주장하고 전문가들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허위정보 추적기관인 그래피카의 리비 랭 분석가는 “모든 것이 가짜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짜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조작됐다고 주장한다면 진실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네브래스카주 등 미국 최소 13개 주에서는 ‘선거일 전 최소 60일간 딥페이크 콘텐츠 유포를 전면 금지하자’는 등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AI로 생성한 콘텐츠는 표시 고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예 게시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024.01.23 I 이소현 기자
"10년 후에도 여주·양평서 살고 싶도록…'진짜 정치' 하겠다"
  • "10년 후에도 여주·양평서 살고 싶도록…'진짜 정치' 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기 여주·양평은 도시도, 농촌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역의 비전이나 콘셉트 없이 정체돼 있었습니다. 10년 후 여주·양평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 목표에 맞춰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역 의원, 지역민과 함께 뛰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향 땅을 두고 “정치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대표적 지역”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양평에서 고교 2학년 때까지 나고 자랐으며 그의 외가가 여주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래픽=문승용 기자)그는 여주·양평의 젊은 세대를 만났을 때 아쉬움이 더 컸다고 한다. 그들에게 10년 후 여주·양평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지를 물으면 “네”라는 확신에 찬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직장이 있어 먹고 살 수 있고 교육도 괜찮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지역 경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상수도 보호 구역부터 수도권 지역까지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규제가 주로 면적 중심으로 되는데 작은 사업만 허가해주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으니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가 검증을 거쳐 규모 있게 개발하거나 친환경적 사업 모델을 만드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격차 해소도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그의 관심사다. 이 의원은 “왜 늘 서울로만 가야 하는지, 실력 있는 선생님이 아이 가르칠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꿈 자체가 없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의 자신감은 비례대표로 보낸 8년의 의정생활이 뒷받침한다. 교육위로 보임한 직후 충남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데도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논란이 됐다. 이를 계기로 교권 회복에 관심을 두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22년 8월 대표 발의해 같은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학교 현장을 ‘평화롭게’ 만들려는 후속 법안을 준비하던 가운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정부·야당과 협조해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정치에 대해 그는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대와의 다름을 인정할 때 타협과 절충이 이뤄지고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 스스로 보수에 갇힐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야 보수의 영역도 커진다”며 “여야가 교집합 영역을 넓혀갈 때 합의점이 커져 정치는 평화로워지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가 생기는 양평 주민의 편익과 결부돼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손대지 말고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원안과 수정안의 장단점, 경제성, 환경 영향을 분석한 후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23 I 경계영 기자
바스프, 中 잔장 페어분트에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공장 완공
  • 바스프, 中 잔장 페어분트에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공장 완공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가 중국 잔장 (Zhanjiang) 페어분트 생산단지에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인 엘라스톨란(Elastollan®) 공장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공장은 바스프의 세계 최대 규모 단일 TPU 생산 라인으로, 무인 운반 차량 및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바스프 글로벌 기능성 소재 사업부 마틴 융(Martin Jung) 사장은 “새로운 공장을 통해 공업, e-모빌리티 및 신에너지 부문에서 특히 증가하고 있는 TPU 시장 수요를 충족하며 아태지역의 핵심 고객 산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공장을 통해 아시아에서 혁신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엘라스톨란TPU 솔루션의 공급을 강화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플라스틱을 향한 여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바스프의 중국 잔장 페어분트 생산단지는 현재 초기 단계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바스프 아시아 메가 프로젝트 담당 임하요노(Haryono Lim)사장은 “바스프의 전략은 고객이 있는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현재 스팀크래커와 석유화학 및 중간체 제품 생산을 위한 다운스트림 공장 등 페어분트의 핵심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해당 생산단지를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생산의 롤모델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바스프는 2025년까지 잔장 페어분트 생산단지를 100% 재생 에너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페어분트 생산단지는 바스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사업으로 완공까지 약 100억 유로(약 14조 5000억원)가 투입된다. 잔장 페어분트는 독일 루트비히스하펜(Ludwigshafen),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 페어분트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페어분트 생산단지가 될 전망이다.엘라스톨란(Elastollan®) TPU는 자동차, 가전제품, 신발, 스포츠 및 레저, 헬스케어, 산업용 케이블 및 전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용도 소재다. 엘라스톨란은 특히 e-모빌리티 부문에서 케이블 외피에 유연성과 장기적인 내구성을 제공하며, 기계적, 화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한편, TPU 소재는 고강도, 유연성, 내마모성 등 탁월한 특성을 지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특히, 고급 응용 분야를 위한 TPU 시장의 성장은 증가되는 규제 요건 및 향상된 지속가능성 성능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024.01.23 I 하지나 기자
하이소닉, 美 현지법인 설립…오는 5월 현지 양산 돌입
  • 하이소닉, 美 현지법인 설립…오는 5월 현지 양산 돌입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하이소닉(106080)이 자동차 배터리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북미 지역에 진출해 글로벌 이차전지 사업을 확대한다.하이소닉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이차전지 사업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이소닉은 이달 내 미국 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장비 발주, 공장 설비 확충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현지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벤더사인 엔비전AESC(AESC)와의 미국 내 사업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이차전지 부품 사업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하이소닉 현지법인이 설립될 조지아주는 AESC의 테네시 공장은 물론 켄터키 공장과 가까운 만큼 앞으로 테네시·켄터키 공장 중심 이차전지 수주 물량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ESC는 2022년 총 20억달러(2조4500억원)을 투자해 테네시 공장에 이은 두 번째 미국 현지 공장을 착공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해 메르세데스 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켄터키 공장 생산능력(CAPA)은 연산 30기가와트시(GWh) 규모로 전기차 30~45만대분에 해당한다. 하이소닉은 애틀랜타 현지법인이 미국은 물론 북미 내 배터리 사업 확대의 주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미 시장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맞물려 어느 권역보다 중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 유럽, 일본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도 북미 지역에 생산·합작공장 등 생산설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461억달러(60조99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3517억달러(465조4749억원)로 8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북미 지역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5년에는 중국과 맞먹는 ‘톱2’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는 오는 2035년 미국 배터리 생산능력이 1686GWh에 도달, 유럽 시장(1322GWh)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맥킨지 또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IRA와 환경보호청(EPA)의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의 여건이 갖춰졌다고 분석했다. 하이소닉 관계자는 “AESC로부터 캔-캡 어셈블리 개발도면 접수에 이어 미국 현지법인 설립까지 발 빠르게 이차전지 신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단계로 미국 생산공장까지 구축할 계획이 있는 만큼 조만간 이차전지 사업 관련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2 I 박순엽 기자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숨통 트인 대형마트 “규제개선 기대”(종합)
  •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숨통 트인 대형마트 “규제개선 기대”(종합)
  • [이데일리 김정유 김영환 김미영 기자] “10여년간 발목을 붙잡았던 유통산업 규제 개선 측면에서 상징적인 변화다. 새벽배송 허용의 경우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고무적이다.”정부가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새벽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국내 대형마트 3사가 내놓은 공통된 반응이다. 당장의 규제 개선 효과보다는 대형마트를 바라보는 정부 기조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정부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 (사진=연합뉴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도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 서초구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정부 방안은 법에 명시한 공휴일 원칙을 법 개정으로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형마트들도 모두 이같은 조치에 모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대형마트 A사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지자체장 시행령으로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당장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번 발표는 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 의무 휴업 조항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입장에선 ‘규제 개선 기조로의 전환’이라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유통산업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불가능한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 발표의 골자인데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대형마트 B사 관계자는 “최소 2~3년 전이라도 새벽배송을 허용했다면 상당히 큰 파급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쿠팡, 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새벽배송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새벽배송을 허용한다 해도 즉시 전국적으로 확대되긴 힘들 것”이라며 “우선 매출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향후엔 사업성을 따져보고 전국 확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폐지 추진에 대해 “성급한 규제 철폐”라고 비판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인근의 소상공인들도 연관되는 사안이다보니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쉬는 휴일 이틀 동안은 주변 소상공인들 매출이 늘어 월세 등을 내며 점포를 유지하는데 앞으로 평일로 바뀌면 이들은 타격이 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처럼 단순히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에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고 설명했다.
2024.01.22 I 김정유 기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어진다…"고무적이지만 아쉬워"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어진다…"고무적이지만 아쉬워"
  • [이데일리 김정유 김미영 기자] “10여년간 발목을 붙잡았던 유통산업 규제 개선 측면에서 상징적인 변화다. 새벽배송 허용의 경우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고무적이다.”정부가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새벽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국내 대형마트 3사가 내놓은 공통된 반응이다. 당장의 규제 개선 효과보다는 대형마트를 바라보는 정부 기조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정부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사진=연합뉴스)국무조정실이 이날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은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등이 골자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도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일부가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전환하기도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법에 명시한 공휴일 원칙을 폐지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평일 휴업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대형마트 A사 관계자는 “평일 전환은 지자체장 시행령으로도 되는 부분이어서 당장 서울 서초구 등서부터 매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 개정으로 공휴일 의무 휴업 조항을 없앤다는 건 그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업계 입장에선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새벽배송 허용도 그간 유통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다. 현재 유통산업법상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제한시간엔 온라인 배송이 불가하다.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바뀐지 오래지만 대형마트들이 변화에 발 빠르게 쫓아가지 못한 이유다. 대형마트들은 정부의 이번 새벽배송 허용 조치에 일제히 반색하긴 했지만 다소 아쉬운 표정도 숨기지 못했다.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마트 B사 관계자는 “의무휴업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이 시행됐던 2012년 당시 프레임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프레임이었지만 이후 2016년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프레임으로 옮겨간지 오래다”라며 “최고 2~3년 전에 새벽배송이 허용 됐다면 대형마트 입장에선 상당히 고무적이었겠지만 현재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형마트 C사 관계자도 “분명 (새벽배송이) 허용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는 크다”며 “이미 쿠팡, 컬리 등 온라인 업체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새벽배송은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여서 대형마트 입장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대형마트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이어 실제 법 개정 등을 통해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법이 개정되고 시행될 경우) 그때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다. 인건비나 인프라 시스템 비용 등이 필요한데 당장 경쟁력이 있을지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실제 법 개정까지 마무리돼 새벽배송이 허용된다면 당장은 매출이 높은 시내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후 전국 확산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실제 새벽배송이 허용되더라도 바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긴 힘들 것”이라며 “우선 매출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향후엔 사업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 같다”고 언급했다.
2024.01.22 I 김정유 기자
폐플라스틱 전 세계 시장 장악한 태국 기업…뒤처지는 한국
  • 폐플라스틱 전 세계 시장 장악한 태국 기업…뒤처지는 한국
  • [편집자주] 저탄소를 넘어 ‘무탄소(Carbon Free) 경제’로 가기 위한 혁신기술이 쏟아진다. 친환경 기업만 살아남을 ‘정해진 미래’를 기업들은 이제 기회로 여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오롯이 자본을 중심으로 역동했던 시장경제엔 익숙하지 않은 ‘인위적 전환’을 요구한다. 정부의 규제와 전환 유인 정책이 무탄소 경제의 핵심 추진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가 안은 과제는 만만찮다. 이데일리는 한국 경제의 무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해외 주요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 세계 재생 페트(recycled-PET) 수지 1위 생산업체이자 두자릿수의 고성장을 구가했던 ‘인도라마 벤처스(IVL)’마저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에 나섰다. 고금리·인플레이션·인력확보 등 거시경제환경이 비우호적인 탓에 미국 텍사스의 페트 중간원료인 테레프탈산(PTA) 생산 공장 건설 투자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재생 페트 생산 재활용 시설 투자만큼은 확대 기조를 이어갔다. 금맥으로 떠오른 폐플라스틱이 석유화학산업 불황의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 페트는 신재(Virgine·버진 원료)보다 30%가량 비싸지만 공급은 부족하다.반면 국내 석화사들은 미래 먹거리인 ‘화학적 재활용’ 시설 투자를 늦추고 있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로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탓이다. 한국은 대기업의 재활용 업종 진출이 막히며 재생원료 시장 진입에 애를 먹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국내 업체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혁신 산업으로 성장해 글로벌 진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태국 회사 한 곳서 생산하는 r-PET, 韓 전체 생산량 20~30배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1월 현재 국내 한 재활용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재생 페트 원료인 r-PET 칩(chip) 가격은 kg당 1800~1900원으로 신재(1350원) 대비 30~40%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 통계를 집계하지 않아 업체나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r-PET 재료는 신재의 20%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r-PET 칩은 비정형의 플레이크를 가공해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정형화한 것으로 최종 플라스틱 제품 투입 전단계의 원재료다. 신재보다 비싸지만 공급이 부족해 수개월 이상 구매 대기를 해야 할 정도다. 보스턴 컨설팅(BCG)에 따르면 2050년까지 폴리에틸렌(PE,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한 종류) 시장의 성장성은 연간 0%, 물리적 재활용은 6.4%, 화학적 재활용은 9%로 추정된다. 화학적 재활용이 물리적 재활용에 비해 순도와 성장성 면에서는 보다 나은 기술로 꼽히지만 문제는 아직 상업생산이 이뤄지기 전인 실증단계에 그친다. 국내 기업이 화학적 재활용 시설 투자에 나서는 사이 태국에 본사를 둔 인도라마 벤처스는 물리적 재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재활용 시장(secondary market)을 석권하고 있다. 2011년 페트 재활용 사업에 처음 진출하며 연간 3576t에 그쳤던 생산량은 2021년 2분기 33만t, 2022년 69만t으로 급격히 늘었다. 미국, 체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재활용 업체 인수합병(M&A)과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서다. 35개국에 진출, 147곳의 재활용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한해 PET가 재생원료로 사용되는 양(2~3만t)의 20~3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롯데·SK, 재무부담에 물붓기식 ‘화학적 재활용’ 투자 재검토글로벌 재생 원료 사용 규제가 점차 강화되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에 재생원료 비중을 최소 30% 의무화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내건 공약 수준은 이보다 더 높다. 코카콜라는 2030년 50%, 로레알은 2025년까지 50%다. 유니레버, 바이어스도르프는 2025년 25%를 내걸었다. 이미 독일 세제 브랜드 프로쉬(Frosch)의 제조기업인 ‘베르너 앤 메르츠(Werner & Mertz)’는 2015년부터 모든 포장용기에 100% 재활용 플라스틱만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신재 생산공장 투자는 중단한 인도라마 벤처스는 지난해 3분기 브라질 생산량을 3배 늘리는데 이어 2025년까지 총 75만t까지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15억달러(2조원)를 투자한단 계획이다. 이 회사가 코카콜라, 펩시코, 유니레버, P&G 등 주요 글로벌 플라스틱 사용 기업들과 r-PET 공급 협력을 통해 각 지역에서 왕성한 재활용 업체를 인수하는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은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하는 사업 정도로 치부하며 뒤늦게 진입하려다 빗장이 걸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위기는 면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통해 안정적 원재료 공급에 협조하는 대신 대기업은 재활용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다. 국내 대기업들이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는 ‘화학적 재활용’은 일러야 2025년께 상업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늦어질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2024년 열분해 시설 준공 목표에서 투자를 일시 중단하며 2026년으로 미뤘고, SK지오센트릭도 울산공장 시설 투자 시나리오를 면밀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전세계 경기침체, 화한사업 불황 지속, 고금리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석유화학사 관계자는 “국내 폐기물 시장에서는 원재 확보가 쉽지 않다. 대기업의 자본으로 기존 재활용업 진출을 통해 고순도 원재료 확보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불황의 장기화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경영진 교체시기와 맞물려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집행은 재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2 I 김경은 기자
尹 "공교육 통한 지역살리기…지역 활력 회복 기대"
  • 尹 "공교육 통한 지역살리기…지역 활력 회복 기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1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강원 강릉시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살리기 정책이다.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뤄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앞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달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 지역 맞춤형으로 이뤄지도록 현재 각 시도에서는 지역 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 지역 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또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복합시설·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질 개선’,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재 지역 유치와 입시 경쟁 완화’ 모델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논의되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지역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1차 지정은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함께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신청한다.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며,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정된다.윤 대통령은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1 I 권오석 기자
원희룡 계양을 출마, “연고 없이 왜 와”vs“경쟁력 기대”
  • [르포]원희룡 계양을 출마, “연고 없이 왜 와”vs“경쟁력 기대”
  • [인천=이종일 이데일리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계양을(계산동·계양동)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일부 주민은 원 전 장관이 계양과의 연고가 없는 점을 비판했고 일부 주민은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오후 5시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역 근처 한 버스 정류장 앞. 건물 벽에는 윤형선 국민의힘 계양을 예비후보의 얼굴모습이 담긴 대형 홍보현수막이 부착돼 있었다. 현수막은 화려했지만 도로를 지나가는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지는 못했다.18일 오후 5시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건물 벽에 윤형선 국민의힘 계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연고 없이 당선 목적으로 온 정치인 못 믿어”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주민 김모씨(40대·남·계산동)에게 4·10총선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계양과 연고가 없는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로 온다는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계양을로 출마한 것도 계양과 연고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현수막이 붙어 있는 윤형선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장관이 장관 시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스러웠다는 의견도 보였다. 김씨는 “이번 선거에서는 인물보다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 하나 고민이다”고 설명했다. 원 전 장관은 제주 출생으로 그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뒤 검사로 임용돼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다. 퇴직하고는 서울 양천갑에서 국회의원 3선을 했고 제주도지사로 재선했다. 계양과는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계산동 계양구청 주변에서 만난 일부 주민도 원 전 장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건물 경비원인 임모(70대·남·계산동)씨는 “원 전 장관이 제주지사 할 때 외국인 토지매매를 규제하지 않아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대규모로 매입했다”며 “중국인에게 땅 팔아먹은 것으로 보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씨는 “국토부 장관 할 때도 잘한 것이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도 1년 6개월 정도 여기서 국회의원 하면서 잘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대표는 나중에 대통령 되면 계양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1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정류장에서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구청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김모(50대·여·계산동)씨는 “원 전 장관의 계양을 출마 이유가 이재명 대표를 꺾으려는 것이다. 국회의원 배지를 갖고 싶은 것이지 계양을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마음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고 없이 출마한 사람은 지역 발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원 전 장관은 계양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예전 송영길(민주당) 전 의원은 이곳에 오래 살아서 주민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며 “계양에서 정치를 하려면 계양 출신 인사가 출마하는 것이 맞다”고 표명했다.◇“원 전 장관, 이재명과 붙어 당선 가능” 반면 일부 주민은 원 전 장관의 경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 입장을 보였다. 횡단보도 앞에 있던 이모 씨(70·남)는 “원 전 장관은 국회의원 3선 경험이 있고 제주지사와 국토부 장관을 거쳐 정치·행정 능력이 뛰어나다”며 “나는 계산동에서 23년째 살고 있는데 원 전 장관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원 전 장관은 대통령 후보 경험도 있고 인지도가 높아 이재명 대표와 붙어 이길 수 있다”며 “이 대표는 범죄 혐의자여서 또 당선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계산동 한 공원에서 만난 주민 송모씨(70대·남)는 “원 전 장관이 계양을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며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이 있어 중량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윤형선씨가 후보로 나오면 또 떨어진다”며 “이재명 대표를 이기려면 원 전 장관이 제격이다”고 평가했다. 또 “계양은 원도심 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하면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원 전 장관이 와서 주거교통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1.21 I 이종일 기자
1·10대책도 못살린 부동산 시장…관망세 ‘지배적’
  • 1·10대책도 못살린 부동산 시장…관망세 ‘지배적’[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매수자들의 관망이 길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약보합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1.10대책으로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지만 수혜 대상인 재건축 및 노후 단지들조차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무엇보다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보다 투자재 성격을 띠고 있어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집값 하락기에는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여기에다 공사비 인건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늘고 있어 사업성에 따른 단지별 추진 속도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 신도시는 2주 연속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은 ▽종로(-0.10%) ▽구로(-0.02%) ▽양천(-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평촌(-0.03%) ▽판교(-0.02%) ▽분당(-0.01%)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2%) ▽양주(-0.02%)가 떨어진 반면 △인천(0.04%) △안산(0.03%)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교통여건이 좋은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간간이 유입되는 분위기다. 서울이 0.01%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경기·인천은 0.01% 상승해 1월 이후 오름세가 이어졌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종로(0.10%) △중구(0.09%) △영등포(0.05%) △강서(0.05%) △송파(0.02%) 등 직주근접 가능한 지역 위주로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0.05%)가 오른 반면 ▽평촌(-0.03%) ▽동탄(-0.02%) ▽판교(-0.02%)는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과천(-0.02%) ▽파주(-0.01%)가 내렸고 △의정부(0.06%) △안산(0.05%) △수원(0.04%) 등은 올랐다. 여경희 수석연구원 “재건축 및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담은 1.10대책 발표에도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불확실성과 PF부실 등 건설업 침체 대출 부담 등이 맞물려 매수심리가 위축된 탓”이라며 “매물이 적체된 대단지를 비롯해 중저가 구축 위주로는 이전 거래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분위기로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매매 대신 전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도 좁혀질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2024.01.20 I 박지애 기자
엘브이엠씨홀딩스, 콕콕무브 가입자 10만명 돌파
  • 엘브이엠씨홀딩스, 콕콕무브 가입자 1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엘브이엠씨홀딩스(900140)와 코코넛사일로의 합작법인인 라오스마트모빌리티(Lao Smart Mobility, LSM)가 지난해 11월 라오스에서 콕콕무브를 출시한지 2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수 10만 명, 누적 주행완료 15만 건을 돌파했다. 비엔티안 인구가 약 87만 명임을 감안할 때, 높은 성장세이다.합작법인인 라오스마트모빌리티는 라오스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이벤트와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접점을 늘리고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충성 고객 확보와 신규 고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라오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The 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가 주최하는 ‘2024 디지털위크(Digital Week)에서도 콕콕무브를 만나볼 수 있었다.라오스마트모빌리티의 콕콕무브는 엘브이엠씨홀딩스가 자체 개발한 3륜 ’전기 툭툭(EV Tuk Tuk)‘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택시 호출, 퀵, 택배, 배송, 화물 운송 등 이동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열악한 라오스의 대중교통 인프라와 불투명한 요금 시스템, 안전상의 이슈라는 페인포인트(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 지점)를 해소한다. 콕콕무브를 통해 라오스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됐다. 이동 경로와 시간이 기록되어 안정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미리 정해진 요금으로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광객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콕콕무브는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 차량을 3륜 전기 툭툭에 국한하지 않고 전기차 SUV 및 4륜 차량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차량은 엘브이엠씨홀딩스의 렌터카 사업부와 협업하여 도입하고 있으며, 직영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직영 기사들이 규제 및 법률 준수는 물론이고, 일관된 서비스 품질과 고객 소통 등에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또한, 라오스마트모빌리티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혁신을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라오스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영어, 중국어, 라오어, 태국어에 이어 한국어로 확대했다. 한편, 콕콕 미니마트, J마트 등과 전속 물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배송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등 서비스 차별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라오스마트모빌리티의 한태원 대표는 “올 해 신규차량 도입을 2500대까지 확대할 전망이며, 본격적으로 사업 가속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내 라오스 비엔티안 외 타 지역과, 인근 국가인 태국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려 한다. 이미 태국 우돈타니 상공회의소와는 콕콕무브 서비스 진출 및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2024.01.19 I 김인경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 아파트 구입에 5조 쓰였다
  • [단독]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 아파트 구입에 5조 쓰였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의 원흉으로 꼽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신규 담보대출은 약 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구입자금의 20.5%다. 6억원 초과 주택 중에서는 6억원 초과~7억원 이하 수요가 가장 많았다.(그래픽=이미나 기자)18일 이데일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 부터 입수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주택구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총 24조 2532억원·9만 6790건(12월 말 기준 28조 1279억원·11만 771건)이 신규 주담대로 사용됐다.이중 6억원 이하 주택과 소득 1억원(부부합산)이하에 적용되는 우대형은 16조 725억원(66.3%)이 사용됐다. 소득상한 제한 없이 최고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형은 8조 1807억원(33.7%)이 소요됐다.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구입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주택 가격대는 4억원 초과~5억원 이하로 총 6조 3766억(26.3%)이 쓰였다. 이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에 5조 4220억원(22.3%)이 사용됐다. 건수로만 보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26.2%·2만 5365건)이 4억원 초과~5억원 이하(24.3%·2만 3576건)보다 근소하게 많았다.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장점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출에는 총 4조 9692억원이 쓰였다. 이중 6억원 초과~7억원 이하가 2조 6036억원(1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억원 초과~8억원 이하가 1조 6679억원(6.9%), 8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977억원(2.9%) 순이었다.그간 특례보금자리론을 두고는 ‘실수요자의 희망’, 혹은 ‘가계부채의 원흉’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45조 1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는 4조 9692억원이 쓰였는데 전체 주담대 증가의 약 11%를 차지한 셈이다.이를 보는 시선은 전문가마다 갈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22년 하반기 당시만 해도 거래가 완전히 없었다. 이듬해 상반기에는 특례보금자리 영향으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라면서 “상품의 적시성은 좋았으나 가계부채 증가가 부작용으로 나왔다”고 분석했다.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후 실제 거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별로 없는 서울 고가 지역에서 크게 늘었다”면서 “가계대출 증가는 지난해 서울 대부분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한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신규 구입자금 사용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전체 절반(52.3%)인 12조 6723억원이 쓰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32.5%, 7조 8766억원), 인천(10.3%, 2조 4865억원), 서울(9.5%, 2조 3092억원) 등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흥미로운 점은 대구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금액 비율은 5.6%(부산), 3.6%(울산), 경남(3.3%) 등 한 자리 수였지만 대구는 12.8%(3조 1075억원)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보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구 주택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미분양도 심하다”면서 “여타 지방에 비해 대출 의존도가 크다 보니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급매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해 한시로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구입 용도 외에도 △전세자금반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등에도 쓰여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특례보금자리론의 당초 공급 목표는 39조 6000억원이었지만 이미 지난해 9월에 준비된 한도를 넘었다. 최종 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2024.01.19 I 박경훈 기자
김무성 “대화 실종 정치권, 쓴소리해도 안 들어…국회 입성해 정치복원할 것”
  • 김무성 “대화 실종 정치권, 쓴소리해도 안 들어…국회 입성해 정치복원할 것”[총선人]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 정리=김형환 기자]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반신불수가 됩니다. 구경만 할 수 없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돌아온 무대(무성 대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이번까지만 하고 국회의원은 그만하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던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22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당장 당내에서는 김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 비토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불쾌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6선까지 한 정치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려고 욕심을 부리겠냐”며 “속에 천불이 나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가 출마를 결심한 것은 바로 현재 국회의 상황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과거와 달리 여야 간 대화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정치가 실종됐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반은퇴 상태로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지만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며 “국회에 입성해 정치복원의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대표는 우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금 거대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대선 불복에 가까울 정도의 정치 행위”라며 “사사건건 발목 잡고 윤석열 정권을 죽여야 자신이 집권한다는 생각에 윤 정권을 반신불수로 만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개딸’을 대거 입당시켜 당의 규칙을 자신이 유리한 대로 바꾸는 등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설명이다.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전 대표는 “당헌·당규를 살펴보면 명백히 당정분리가 돼 있고 실제로 과거에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당정관계는 이런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강하게 이야기도 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입을 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바른 당정 관계에 대한 쓴소리를 해 줄 당의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인이 국회에 입성해 이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김 전 대표는 이번 총선을 결정할 세 가지 변수로 △경제 △대통령 지지율 △공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회복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도 답보 상태”라고 진단했다. 결국 양당의 공천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야 그나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당 지도구가 공천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전략공천이 아닌 경쟁을 통해 선거 전체의 분위기를 높이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다음은 김무성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여야 대립이 심각한 상황인데.-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당시 욕설과 막말로 논란이 있었던 후보와 맞붙었는데 표 차이가 0.73%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차이가 적어서 충격을 받았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진영 간의 벽이 너무나 높아져 있다. 말하자면 정신적 분단 상태다. 그게 다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다. 대통령이 결정됐으면 야당은 깨끗이 승복하고 따르는 모습이 필요하다. 여당 역시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시스템 공천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다. 줄곧 내가 주장했던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당원과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정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같은 지역구 3선 이상일 경우 최대 35%를 감점하겠다는 공천 룰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중진 용퇴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중진 용퇴론은 방향설정이 잘못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에 내가 광주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왜 그랬겠는가. 떨어질 게 뻔한 상황에서 나간다고 한 이유는 당시 호남 지역 지역구 28곳 중에 2곳에서만 후보가 출마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출마해 구심점이 돼 당협위원장들을 설득해 모든 지역구에서 동반출마를 하려 했던 것이다.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선거에 열기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영남 중진 의원들이 당 혜택을 받았으니 당을 위해 험지로 몸을 던져야 한다. 용퇴하라거나 불출마하라는 것이 아닌 험지에 도전해 보라는 것이다. 영남 중진 의원 중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 수도권에 공천하고 그 빈자리에 정치 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우리 당의 세가 강한 지역에서 정치 신인들 간 경쟁을 시키고 수도권 험지에서 영남 중진들과 기존 강호들이 맞붙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선거 기획이고 승리를 위한 길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면 부동의 차기 대권후보가 된다. 떨어져도 박수받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자면 어떤가.-국정운영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집권하자마자 짧은 시간 내 한미동맹을 굳건히 강화했다. 북핵을 함께 대비해야 할 일본과 외교 복원도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뤄냈다. 탈원전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고 기업에 해가 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각종 이권 카르텔도 깨고 있지 않은가. 사실 개혁을 하면 불편하다.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다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소통적인 면에서도 야당과 조금 더 터놓고 대화를 했으면 한다△부산 영도에 출마할 예정인데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가.-저항할 수밖에 더 있겠나. 민주정당인 국민의힘이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무슨 권한으로 막을 수 있겠나. 그리고 나를 무조건 공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선을 해보자는 것이다. 내가 컷오프 당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면 공천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 없이 참여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의미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던데.-화해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대구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자니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 아니냐. 기회가 된다면 꼭 화해하고 싶다.
2024.01.19 I 김형환 기자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효과?”…60㎡ 이하 2.6만실 준공 예정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효과?”…60㎡ 이하 2.6만실 준공 예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을 내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발표한 이후 준공 일정이 늘어나는 등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외 에도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18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전국에서 입주하는 오피스텔은 5만 7156실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는 2024년 9569실 2025년 1만 6848실 총 2만 6417실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079실로 가장 많고 인천(5926실) 서울(4681실)이 뒤를 따랐다. 지방에서는 충남(1782실) 부산(1311실)이 1000실 이상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원 전북은 입주 예정 오피스텔이 전무하다. 소형주택은 올해 1월~내년 말까지 2년간 준공되는 전용 60㎡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소형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시 다주택으로 인해 가중되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상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는 적용 받지 못한다.이 가운데 서울에서 2월 분양 예정인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가 수혜 단지로 지목된다. 지하 4층~지상 25층 1개동 전용 24~52㎡ 총 594실로 조성되는 가운데 584실이 일반분양 물량이며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바로 맞닿아 있고 인근 신이문역도 걸어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km 내 13개 대학이 위치하고 외대가 바로 앞에 있어 대학생 및 교직원 등 임대수요도 풍부하다.서대문구 ‘DMC가재울 아이파크’도 수혜 단지로 언급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3개동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이 중 오피스텔은 전용 24~56㎡ 77실(일반공급 69실)로 구성됐다. 입주는 2025년 하반기 예정이다.이 외 경기 안양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 등 수도권에서도 수혜 단지 선점을 위한 수요 움직임이 예상된다.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는 지하 3층~지상 19층 2개동 전용 55㎡ 4개 타입 169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2025년 1월 준공 예정에 분양가 6억원 이하 단지라 이번 주택 수 제외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PF 리스크 등이 노출되며 분위기가 꺾였다”면서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임대 수익률이 5%를 넘어선 데다가 세제 혜택에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까지 규제까지 대폭 완화돼 훈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18 I 박지애 기자
한화비전, 중동서 ‘비전 솔루션 생태계 확장’ 포문
  • 한화비전, 중동서 ‘비전 솔루션 생태계 확장’ 포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글로벌 비전 솔루션 프로바이더 한화비전이 올해 첫 국제무대인 중동에서 ‘비전 솔루션 생태계 확장’의 포문을 열었다.지난해 3월 사명 변경으로 비전 솔루션 기반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한화비전은 이달 16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3일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보안 전시회 ‘인터섹(Intersec) 2024’에 참가했다.▲인터섹(Intersec) 2024 한화비전 부스한화비전은 사명 변경에 따른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중동에서 처음 선보이는 만큼 ‘보안, 그 이상의 솔루션(Beyond Security. Beyond Expectations. Experience Hanwha Vision)’을 주요 테마로 다양한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공개했다.부스(SA-E25)는 영상보안 기술과 인공지능(AI)의 결합을 통한 보안 솔루션의 확장 가능성을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됐다.특히 AI PTZ 카메라는 운영자가 원하는 모니터링 영역으로 화각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퀵 줌 앤 포커스(Quick Zoom and Focus)’ 기능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AI 기반 PTZ 카메라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람, 얼굴, 차량, 번호판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 분류해 정확한 영상 분석과 검색 효율성을 극대화한다.이번 전시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 4채널 AI 미니 멀티디렉셔널 카메라는 콤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은행, 소매점, 학교, 병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광역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여기에 AI 기술이 더해져 더욱 정확한 실시간 객체 감지 및 분류를 통해 오경보 감소 등 카메라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한화비전은 중동 지역의 특성과 규제를 고려한 폐기물 감지, 지능형 교통 관리 등 스마트 시티 솔루션과 영상보안 기술과 AI를 결합해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버티컬 솔루션을 선보였다.한화비전 관계자는 “중동시장은 빠른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개발로 인해 상업 및 주거 환경을 위한 영상보안 솔루션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영상보안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한화비전의 비전 솔루션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1.17 I 김경은 기자
`분당갑` 안철수에 도전장 낸 野 여선웅…"판교구 신설하겠다"
  • `분당갑` 안철수에 도전장 낸 野 여선웅…"판교구 신설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판교구를 신설해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경기도 분당갑 출마를 선언하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지난 2014년 제7대 강남구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당 정치인으로는 보기 드문 강남구 지역 정치인이었다. 그는 강남구 구의원으로 있는 동안 ‘신연희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의 횡령 및 취업 청탁 의혹 고발에 앞장 섰던 것. 실제 2019년 대법원은 신 구청장이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구의원 신분이었지만 촉망받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이었다. 여 정책관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도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에서 낙선해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청와대를 나온 후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쏘카’, 부동산 정보공유 앱 ‘직방’에서 일했다. 지난 2023년 5월 기업에서 나온 여 정책관은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당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념·운동권 중심에서 벗어나 친기업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분당갑 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진=여성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2024년 총선은 그의 꿈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계와 스타트업을 넘나들었던 경험을 발판 삼아 분당갑 출마를 결심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의 무기는 ‘기업을 잘 안다는 전문성’,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연고성’이다. 다만 분당갑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성하고 있다. 여 전 정책관 입장에서는 또다시 여권 거물과 싸울 수 있다. 물론 치열한 민주당 내 경선 경쟁부터 뚫어야 한다.그가 내놓은 분당갑 공약은 무엇일까. 바로 ‘판교구 신설’이다. 성남시 분당구에 속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인근 지역을 ‘판교구’로 승격시키고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여 전 정책관은 “IT 산업 자체가 AI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있다”며 “올해가 AI 원년으로서 판교의 IT 자원을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리콘밸리와 경쟁할 수 있는 산업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AI 규제는 (한국과 같은 후발 AI 개발국들의) 사다리를 걷어 차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AI 규제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보다 AI를 집중 육성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AI 기업 및 외국 투자를 유치해 판교구를 AI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른 공약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다. 초과이익 환수제와 청약 실거주 의무제 폐지 등을 공약 중 하나로 꼽았다. 분당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 내 재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는 민주당이 기존의 이념 중심의 반시장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향적인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1.16 I 김응태 기자
  • 중기중앙회, ‘2024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6일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76만 충청권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청주 메리다웨딩컨벤션 마르시아홀에서 지자체, 국회, 중소기업계 등 충청지역 각계 주요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인들은 미래세대와 함께 더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면서 이 같이 말했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개최돼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올해는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권(23일), 영남권(25일), 경기권(30일)에서 개최된다.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정부가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이 숙원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동참한 기업이 벌써 1만 개를 넘어서는 한편 기업 승계정책도 최근에 마무리되어 기업인들이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밝혔다.이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킬러 규제혁신을 실천한다면,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행사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장호종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김하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갑진년 중소기업의 힘찬 출발 알리는 타북 행사를 갖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기원했다.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격려사와 신년덕담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16 I 김영환 기자
규제에 발목 잡힌 우수 과학인 유치…규제 완화 요구 봇물
  • 규제에 발목 잡힌 우수 과학인 유치…규제 완화 요구 봇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해외 우수 과학자를 유치하고 지역에 세계적인 국제교육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기 때문이다.대전외국인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대전외국인학교 홈페이지 캡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시,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위치한 대전외국인학교(TCIS)는 한국에 머물던 외국인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1958년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개교했다. 이후 2012년 대덕과학특구테크노밸리 신 캠퍼스로 이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존폐 위기에 처했다. 2010년 637명이던 학생 수는 지난해 390명으로 40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대전에 유입되는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줄고 있고 입학자격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대전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나 3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내국인이다. 내국인 학생 선발도 학년별 정원의 30%까지만 허용된다. 반면 제주, 전북 등 타 지역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법 등으로 내국인 입학 자격에 제한이 없다.이에 따라 비교적 입학 문턱이 낮은 타 지역 국제학교로 수요가 쏠리면서 대전외국인학교에 입학 자원이 갈수록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특구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기존 인력의 외부유출을 방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최근에는 대전상공회의소도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과기부에 각각 전달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최소 거주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대전과 광주 2곳으로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입학자격이 완화될 경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는 물론 신속한 인재 영입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첨단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과 유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에 대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 양성에 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특구 내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반면 과기부 등은 이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덕특구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특구들의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문제였다”면서 “우수한 연구자들, 해외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지역으로 유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4.01.15 I 박진환 기자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59%, 수도권 선택
  •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59%, 수도권 선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아파트 총 청약자 중 과반이상이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미분양 적체와 함께 수요 대비 공급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보다는, 차익기대와 청약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청약통장 사용 쏠림이 컸다. 직방이 2023년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전국 청약접수 건수(청약접수 건은 청약통장 구좌 건 수를 뜻함)를 분석해 지역별 청약선호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2023년 수도권 순위내 청약접수 많은 지역 TOP 102023년은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건 수가 112만8540건이었다. 2022년 429개 사업지에 102만1502건보다 10.48% 상승한 수치다.특히 권역별 청약통장의 사용 흐름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2023년은 전체 청약자의 59%(66만3068건)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2022년 41%(41만4652건)보다 18%p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해졌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순위 내 청약자 10명 중 약 6명은 수도권 분양사업지를 선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지방은 2022년 59%(60만6850건)에서 2023년 41%(46만5472건)로 청약수요가 급감했고 1년 만에 청약수요의 주도권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갔다.2023년 2~3분기 수도권 위주의 매매시장 회복이 일시적으로 발현된데다 1·3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컸다.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서울 등지는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기도 일대는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기대감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주변 청약지에 수요자가 몰렸다.2023년 권역별 청약접수 건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0%, 서울특별시 24%로 과반이상의 압도적 규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순위 내 총 청약자는 무려 60만8552명을 기록했고 2022년 대비 30만6471명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순위 내 청약경쟁률 10위 이내의 상위 단지는 모두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지들이 싹쓸이했다. 1위는 지난 10월 화성시 장지동에서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자앤앤e편한세상(민영)’으로 376.99대 1의 청약경쟁을 기록하며 순위내 마감했다. 2위는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A46BL)’로 371.64대 1, 3위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가 242.3 대 1의 뜨거운 청약열기를 나타냈다.반면 인천광역시는 5%(5만4516건)로 2022년 11%의 절반에 머물었다. 2023년 4만호를 넘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발목을 잡으며 청약 수요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청약 양극화 외에도 수도권 내의 청약쏠림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수도권 청약 건수(66만3068건) 중 무려 80.4%가 10개 지자체에 몰렸다. 경기 화성시(15만1499건), 서울 동대문구(9만1744건), 경기 파주시(8만2243건), 인천 서구(5만73건), 서울 광진구(4만1344건), 성동구(2만8710건), 송파구(2만5783건), 경기 평택시(2만4730건), 서울 영등포구(1만9478건), 경기 광명시(1만7230건) 순으로, 총 53만2834건의 청약접수가 몰렸다. 다만 일부 지방은 지역내 호재나 청약 모객 분투를 통해 분양에 성료한 지역이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일대에 많은 청약자가 몰리며 2023년 총청약자 중 17만5258명을 가져갔다. 2023년 청약수요 중 16%로 2022년 5%에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청주시 흥덕구 일대 분양한 4개 사업장이 48.27 대 1에서 98.61 대 1로 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하며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청약인파가 집중됐다.그다음으로 충청남도(5%), 강원특별자치도(5%), 대전광역시(5%), 부산광역시(4%), 광주광역시(3%) 등이 3%~5%의 청약통장 사용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전라북도(1%), 전라남도(1%), 경상북도(1%),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지는 비교적 낮은 청약수요에 그쳐 시행 및 시공사 들의 애를 태웠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역내 쌓인 미분양(2023년 11월 기준 1만328가구) 우려로 신규 공급이 씨가 마르며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블루핀34’ 1개 사업장 분양에 그쳤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아예 신규 분양에 나서는 공급자가 없어 청약수요 파악이 쉽지 않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전된 청약수요의 흐름은 2024년 분양시장으로 이어져 수도권 중심의 청약선호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분양가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지방에 비해 미분양 우려가 덜하고 서울 강남권역과 부도심,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살피고, 지역 호재, 역세권 및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는 청약수요의 양극화에 주목해 현명한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2024.01.15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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