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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안심구역이 뭐길래…과기부, NIA 등 2곳 추가 지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경기도 성남 K-ICT 빅데이터센터 소재)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등을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개방 데이터 분야민감한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분석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한다.이 곳에서 기업과 기관, 개인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직접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져와 분석작업을 안심구역에서 할 수도 있고, 금융·유통·통신·물류·의료·문화·환경·에너지·기업 등 미개방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아울러 분석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동차 종합정보 개방서비스, 고용정보분석시스템, 통계 빅데이터 센터 같은 다른 분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분석 비용은 무료이며, 특히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해 줘서 안심하고 이용할만 하다.단,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려면 이용신청서를 쓰고 승인받아야 하고, 분석이후 데이터 반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결과에 따라 알고리즘만 가져갈 수도 분석데이터 중 일부나 전체를 가져갈 수도 있다. 데이터안심구역 전국에 9개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를,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여기에 이번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등 2개소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K-ICT 빅데이터센터 6층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질병, 상권분석, 판매정보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 중인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플랫폼, △다양한 AI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는 AI허브 등과 연계하여 분석 수요가 있는 기업, 연구자 등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2년 9월에 지정된 서울센터에 이어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를 추가로 지정받았다. 금번 지정된 대전센터는 중부권의 데이터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대전시)를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부권병원협의체 등 연구·의료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유관 협회와 협력하고, 충남대, 한밭대, 건양대, 을지대, DSC(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 등 지역 소재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연계하여 지역의 데이터 인재양성 지원 인프라로 기능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이나 오프라인도 지정한편 데이터안심구역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지만, 기관 협력 등 생태계 차원에서 오프라인 구역을 지정한다.또,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분석과 온라인 결과 수령이 가능하다.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수요를 파악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에 지역의 데이터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신규로 확보된 예산(11.9억원)을 토대로, 데이터안심구역 지역 거점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기업, 학생, 연구자들이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김진표 "헌법에 인구감소대책 명시해야…개헌절차법 필요"[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인 ‘인구절벽’을 장기 국가과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생 예산 투입에도 합계출산율이 외려 하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을 꼽으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 위기로 닥친 병력 감소엔 한국형 ‘탈피오트’를, 노동력 부족엔 재외동포·이민정책 변화를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 남부 지역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고도 덧붙였다. 22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고 비례대표 선거제도 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는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도 했다. 다음은 김진표 의장의 간담회 전문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희망과 성취를 뜻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그럴수록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의 첫발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의장이 내놓는 ‘대한민국 미래 의제’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합니다. 그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입니다.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입니다.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형평 의식이 매우 높아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며 양육의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극한 경쟁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은 심각한 국가위기상황, 장기적 국가과제 관리 위해 헌법명시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되었을 뿐입니다.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과 결합해 오늘의 국내 글로벌 기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정권 따라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유불리 대상도 달라지니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혁신,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가정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해외 입양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저출산 국가임에도 우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도 빨리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 새해 AI교육혁신의 적기지난 연말 뉴욕타임스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제목으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교육비를 지목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습니다.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체계에 주목했습니다.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국회도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형 탈피오트, 안보와 첨단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국민 여러분, 인구감소의 문제는 당장 병력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소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방력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합니다.한국군 규모는 2018년 60만명, 2022년 50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204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2만 명으로 급감해 상비병력 30만 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할 것이라는 국방연구원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와 규모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안보전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30대1 이상 벌어진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토대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군사력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을 늘려서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라는 이름은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주요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일 정도로 혁신창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국의 고교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과학군, 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확산에도 기여해,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입니다.이러한 내용의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이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졸업자의 진학과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주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대체복무 기회로 활용되었던 기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 과학기술분야에 관심 있는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도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축소사회 진행 늦추기 위해서 재외동포와 이민정책 전향적 접근해야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경제 바이탈리티(vitality)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ODA 활용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K-실리콘밸리,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미래전략 구상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오늘날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패권이라 함은 수단과 방법, 룰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과학기술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Tech City’, 프랑스 파리 ‘Le Grand Paris’ 가 좋은 예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한국처럼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잡은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저의 오래된 생각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습니다.미국 NASA가 도입한 기술성숙도 9단계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 모든 도시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까지 1에서 9단계를 모두 해내려 한다면 이는 모두가 실패하는 길입니다. 순수연구 4단계까지 성과를 내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해 엔지니어 트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정주 여건상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초격차의 기술은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술축적과 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R&D를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입니다.한국형 K-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루는 5에서 9단계 과정은 지방과 연계해 스필오버(Spillover)시키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첨단기술패권경쟁에서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K-실리콘밸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 미래전략 구상입니다.□ 율곡 政貴知時 事要務實, 정치는 시기와 실효성을 놓쳐선 안돼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 기업에 속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에는 2015년 애플이 아시아 최대규모 R&D센터 구축을 목표로 들어갔으며, 우리 기업인 LG의 통합 R&D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삼성전자도 36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반도체 R&D 거점 신설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속도감있게 획기적인 규제 해소와 보조금 정책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인재와 R&D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율곡 선생은 선조에게 직언한 <만언봉사>에서, ‘정귀지시 사요무실(政貴知時 事要務實)’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시기와 실효성이 중요함을 충언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늦지 않게 국익을 지켜내는 옳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K-실리콘밸리 전략을 적극 추진해주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개헌 기회 놓친 것 뼈아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입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입니다.<개헌절차법>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런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선거구 획정제도 개선>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또한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예결산심사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상임위 개편>법사위 운영 개선을 포함해 보다 생산적인 국회 상임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업무 범위가 과다하고, 특정분야의 대립이 심해 전체 상임위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해주길 기대합니다.□ 4년 만에 총선거,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로존경하는 국민여러분!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습니다.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최대 50% 돌려줍니다” 파격 혜택…600兆 시장 뺏길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투자금의 최대 50%를 돌려 줍니다.” 헝가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제공되는 투자 인센티브다. 헝가리 경제가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탈탄소와 저개발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면서 경제 활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원확보와 탈탄소를 위해 국가전략사업으로 떠오르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마저 헝가리로 향하면서 우리 정부도 규제 개혁과 보다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헝가리 바토니테레녜에 위치한 성일하이텍의 전기차 배터리 제2 리사이클링 공장 내부 모습. (사진=성일하이텍)◇한국 기업 러브콜…기업하기 좋은 규제·인센티브 환경한국과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양대 국가다. 그러나 아직 폐배터리 산업 자체가 초창기인 만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피드스탁(원재료)으로 재활용하는 수준이다. 즉, 국내 고객사인 배터리셀 업체의 진출에 좌우된단 뜻이다. 이에 성일하이텍도 2016년 헝가리 배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의 첫 스타트를 끊은 삼성SDI와 SK온을 따라 헝가리에 진출하면서 캐파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헝가리 내 배터리 생산량은 각각 67.3GWh, 47.5GWh로 파악된다. SK온의 경우 한국 생산캐파 20GWh를 훌쩍 뛰어넘고 생산능력을 공개하지 않지만 삼성SDI 역시 한국 생산량을 앞선다. 여기에 지난 2022년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최대 투자 사건으로 꼽히는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73억4000만 유로(약 10조7400억원)를 투자했다. 유럽연합(EU) 전체에서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헝가리투자청에 따르면 헝가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22년 65억유로(9조313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2차 전지를 포함한 전자 부문 투자가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헝가리는 2050년 600조원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산업까지 흡수하며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 때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한국은 경제의 역동성은 갈수록 떨어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보고서(FDI In Figure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FDI 유입(저량 기준) 비율은 13.8%로 OECD 가입국 중 일본(4.8%) 다음으로 낮다. 헝가리는 57.5%로 우리나라의 4배다. CATL은 약 2년간 헝가리투자청(HIPA)과의 보조금 협상을 거쳐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렸다. 저개발 지역, 일자리 창출, 영업이익 등에 따라 보조금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9%에 불과한 법인세율와 공격적 투자 인센티브가 더해지면서 외자를 흡수하고 있는 것.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특히 저개발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헝가리 정부는 지역별 보조금 차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 지원금은 0%인데 반해 저개발 지역인 동부권은 최고 50%(현금보조금+세액 인센티브), 서부권은 30%의 지역별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중견기업은 10%포인트, 소기업은 20%포인트의 가산금도 지급된다. 2021년 기준 53억유로(약 7조1000억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계약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약 7억700만유로(약 1조150억원)로 집계됐다. 투자액의 약 13%를 현금과 세제 혜택으로 지급한 셈이다. 헝가리는 지역별 보조금 외에도 기술개발(R&D) 보조금 및 세금감면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앞다퉈 헝가리로 진출했다. 한국 기업의 대(對)헝가리 누적 FDI는 68억달러(8조7679억원)로 2019년, 2021년 헝가리의 역대 최대 투자국이었다. 한국의 투자로 헝가리에는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출처: HIPA(헝가리투자청)◇폐배터리 산업까지 빨아들이는 헝가리…산업 생태계 강화탈탄소를 위한 전기차 공급 증대는 수용 탈탄소의 핵심 과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폐배터리는 오폐수, 중금속, 전해액 등으로 인한 심각한 토양오염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배터리 전주기 생산과정에서 가장 많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니켈, 리튬 등 원자재 광산 채굴 문제를 고려할 때 폐배터리 사업의 중요성은 전기차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 전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19년 1조6500억원에서 2030년 6조원, 2040년 66조원, 2050년 600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헝가리 정부의 ‘동방개방(Eastern Opening)’에 힘입어 한·중·일이 주축이 된 배터리 산업 밸류 체인이 완성됐다. 유럽의 배터리 생산국으로 떠오른 주요 배경은 헝가리 정부가 2022년 9월 게재한 ‘국가 배터리 산업전략 2030’이 주효하단 평가다. 해당 전략은 이미 헝가리 정부의 주요 산업 육성 전략의 하나로 관료들에게 인용됐지만, 공식적인 외부 공개 시점은 상대적으로 최근이다. 헝가리의 최종 목표는 ‘유럽 배터리 가치사슬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당 전략은 탈탄소화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 확보와 동시에 경쟁력 있는 국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헝가리의 낮은 산업 성숙도를 외자 유치를 통해 끌어올린단 전략이 먹혀들었다.헝가리 진출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주요국과 달리 헝가리는 2010년 이어온 동방개방 전략에 따라 실리를 택했다”며 “폐배터리 산업까지 끌어들일 경우 헝가리의 배터리 산업 생태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을지로3가 12지구 재개발' 후년 준공…서울 오피스 가뭄에 '단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오피스시장이 만성적 ‘공급가뭄’을 겪는 가운데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오는 2026년 9월 말 완공돼서 연면적 1만평 이상 대형 오피스가 들어서면 서울 도심권역 오피스 시장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주주 ‘이스턴투자개발’…우미글로벌 등 출자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6년 9월 말 서울 중구 을지로3가 65-14 일원에는 지하 8층~지상 17층, 연면적 4만4906.79㎡ 규모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된다.(자료=이스턴투자개발, 마스턴투자운용, 업계)이 사업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9월 착공했다. 시행사는 을지로75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우미건설이다. 을지로75PFV는 이스턴투자개발이 보통주 28.2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어 우미글로벌(보통주 19.57%), 피아이에이(보통주 10.87%), 미드미디앤씨(보통주 8.70%), 마스턴투자운용(보통주 3.39%), KCC건설(보통주 2.61%) 등이 공동 출자했다. 교보자산신탁(제1종 종류주식 4.35%), 이지스자산운용(제2종 종류주식 4.35%, 제4종 종류주식 4.35%)도 참여하고 있다. 제1종, 제2종, 제4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제3종 종류주식은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의결권이 있다.(자료=감사보고서)을지로75PFV는 다음 순서로 배당재원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1순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의 연 단리 5% △2순위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해 내부수익률 연 복리 10% △3순위 제4종 종류주식에 대해 내부수익률 연 복리 10% △4순위 보통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보통주식과 동일)에 대해 잔여 배당 순이다.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식들은 배당 및 잔여재산 배분에 있어서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후순위 우선주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는 선순위 우선주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후 이뤄진다.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하종진 이스턴투자개발 대표(12.5%), 강지애씨(2.5%)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지분율 29%)와 케이지파트너스(29%), 이수정씨(42%)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 도심권역 공실률 3%대…공급, 대부분 2027년 이후이 건물이 완공되면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시장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서울 도심권역(CBD) 프라임오피스 시장 평균 공실률은 작년 3분기 기준 3.5%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본관 리모델링 및 통합별관 재건축을 완료하면서 공실률이 전분기(2.0%)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자연공실률(이론적으로 가능한 최저 공실률) 5%를 밑돈다. 신규 오피스가 대규모로 공급될 시점도 대부분 오는 2027년 이후다.향후 도심권역에 공급 예정인 A급 오피스는 △봉래구역 제1지구(메리츠화재 서울사옥) △을지로 2가 △세운구역 △을지파이낸스센터(EFC) △서소문구역 제10지구(동화빌딩, JB금융지주 인수)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중앙일보 빌딩)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옛 중앙일보·호암아트홀 개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이 있다.서울 중심권역(CBD)에 공급될 A급 오피스들 (자료=컬리어스 자료 캡처)이 중 올해 3월 완공 예정인 메리츠화재 서울사옥, 종로구 공평 15·16지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완공 시점이 2027년 이후거나 미정이다. 메리츠화재는 서울역 인근에 신사옥을 개발하고 있다.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오는 3월 23일 완공 예정이다.서울 종로구 인사동 87번지(공평 15·16지구) 일원 9263㎡에는 오는 2026년 7월 지하 8층~지상 최고 25층 규모 업무·상업시설 2개동이 신축된다. 총 연면적은 14만3431.88㎡(약 4만3400여평)다.반면 서소문구역 제10지구(옛 동화빌딩)와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옛 중앙일보 빌딩)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으로, 착공 전까지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을지파이낸스센터(EFC)도 착공까지 인허가 절차를 여럿 밟아야 한다.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옛 중앙일보, 호암아트홀 있는 서소문빌딩)는 올해 7~8월 말까지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강북의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올해 상반기 본PF 조달을 통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착공 후 준공까지 시간이 수년 걸린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는 “앞으로 서울역 인근과 서소문 11·12지구, 삼성타운 개발, JB금융지주의 사옥건립 계획으로 프라임 오피스가 공급되는 대규모 오피스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당분간 오피스 임대차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서울시가 도시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 오피스 개발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개발속도가 정체됐던 을지로 3가와 세운지구 도시 정비 재개발이 재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투자금 최대 50% 환급... 폐배터리산업 허브 된 헝가리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투자금 최대 50% 환급... 폐배터리산업 허브 된 헝가리- AI 안전장치엔 인센티브 ‘진흥-규제’ 균형 잡아야- 국민연금 반대 일주일 만에... 포스코 최정우 3연임 무산- “태영 자구안 미흡” 산은, 강력 경고- [사설] 시동 건 최상목 경제팀, 성장 동력 회복에 사활 걸어야- [사설] 극단 혐오 부추기는 음모론... 정치 선동과 다를 게 뭔가△인구 절벽의 위험- 확 늙어가는 지방경제, 5년 내 ‘생산인구 1명당 노인 1명 부양’ 지자체 생겨- 텅텅 비어가는 교실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사상 첫 40만 명 밑으로△태영건설 맹탕 자구안- 오너 사재 출연도, SBS 매각 여부도 침묵... “이대론 워크아웃 동의 못 해”- 11일 D데이... 채권단 신뢰 못 찾으면 법정관리 갈 수도- “회생 의지 안 보여”... 채권단 일부, 반대 매수 청구권 만지작△이제는 무탄소 경제- 파격 혜택에 생산·재활용 업체 앞다퉈 둥지... 지역 살리고 일자리 창출- 배터리 산업 키워야 재활용도 성장, 韓 ‘투자 비례 직접 환급제’ 도입 시급- “폐배터리 국가 간 이동 기준안 한국이 주도해야”△신년기획 - 삶으로 들어온 AI- 딥페이크 영상 기승, 뉴스 무단 사용... 전세계가 AI 부작용 대응 안간힘- 韓, 포괄적 사전 규제 따르다간 경쟁서 뒤처질 것△신년 특별 인터뷰- AI 혁신 빨라진 만큼 위험성도 높아져... 부작용만 도려내는 규제 필요- “나라마다 가른 AI 규제, 무역 마찰 불가피... ‘글로벌 규범’ 만들어야”△종합- 외압·공정성 논란 정면 돌파... 최정우 전격 제외- 지속 성장 강조한 정의선 회장 “끊임없는 변화가 혁신의 열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배로... 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 추진- 공모펀드, 연내 ETF처럼 상장거래△정치- 이재명 피습에 민주당 어수선... 이낙연 신당·비명 탈당 ‘잠시 멈춤’- 2기 내각 진용 갖춘 尹 대통령... 민생·개혁 ‘가속 페달’- 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vs 野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총선 비상 상황, 원인 명확 당정 관계 확 바꿔야 산다”△경제- 상반기 재정 75% 투입... 경기 회복 불쏘시개 기대- 유통업계 연말 할인 효과 톡톡,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조 육박- 안덕근 “에너지 인프라 정비... 전력·가스 시장 선진화”- ‘득템 안되는 이유 있었네’... 넥슨 확률 조작 과징금 116억△금융- 한자리 모인 ‘F4’...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만전”- 막 오른 금융그룹 상생 금융 경쟁- 특약만 144개, 보험료 반값... 새해 건강보험 야심작 봇물- 대부금융협회장 9년 만에 바뀐다... 회추위 가동△글로벌- 애플, 투자 등급 하향에 ‘휘청’... MS에 세계 1위 내주나- 中 새해 연휴 소비 ‘모처럼 후끈’- 이, 하마스 간부 암살에 친이란 세력 ‘발끈’... 확전 우려- ‘챗GPT 탑재’ 오픈 AI 작년 매출 2조 원 돌파△산업- 잘 달린 ‘K차 5형제’ 작년 799만 대 팔렸다- 똑 부러지는 화질 끝판왕... 삼성·LG TV, 라스베이거스 대전- 초고성능 메모리로 신년운세를 CES 2024 달구는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게임체인저로 만들 것”- 박상준 STX 대표 “글로벌 종합상사 역량 강화”△ICT- ‘갤럭시 AI가 온다’... 삼성, AI폰 전쟁 포문- 재미없는 정치 영상 가라... ‘숏폼’ 총선 주목- 물가 분석 자료로 위장한 북한 메신저 피싱... 해킹 수법 점점 교묘- ‘성장 관리’ 글로벌 CEO 올해 핵심 경영 키워드△제약·바이오- 팜이데일리가 꼽은 바이오 톱10 수익률, 헬스케어지수 ‘2배’- 글로벌 시장서 몸값 치솟는 ADC 업체- 메디톡스, 美 현지법인 ‘루반타스’ 설립△과학카페- 달 착륙선 개발, 화성 탐사 로드맵... 우주강국 향한 첫발 내딛는다- “2032년 달 탐사 때 쓸 로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증권- 4분기 성적표 개봉박두... 긴장 커지는 증시- 코스닥 시장 지각변동 차세대 대장주 찾아라- 1월은 코스닥의 시간... 제약·바이오가 뛴다- 한투증권 ‘뱅키스’ 잔고 10조 원 돌파- “올해 美·中 진출... K펫푸드 알릴 것”△부동산- 연내 완공사업장만 41곳... 무리한 수주에 발목- 부실 공사 막는다... SH, 건설사업관리 추진- 대조1구역 공사 중단... ‘月 120억’ 허공에- 첫 자녀 출산 결정 요인 1위는 ‘집값’- 한옥 아름다움 한눈에 ‘서울 한옥’ 브랜드 개발△문화- 클래식의 향연, 귀 호강 준비됐나요- 기록으로 만나는 한국 경제사 분투- 첫 롤러코스터, 서울 야구팀의 상징... ‘청룡’ 새긴 물건들△피플- “한국의 성공적 항해, 통합적 통화정책 좋은 사례 될 것”- 反 유대 논란에 표절 의혹까지... 하버드대 첫 흑인 총장 결국 사임- 김호중 SBI저축은행 팀장 “상생 실천” 금감원장 표창-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몰입’ 조직으로 전환해야”- MBK파트너스, 문주호 신임 파트너 선임- 서승환 연세대 총장, 고려대 명예교육학 박사학위- 한국작가회의 ‘아름다운 작가상’에 시인 안현미△오피니언- 한국은 G3으로 갈 수 있을까- 직업이 출마자인 사람들△전국-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플랜B’로 새판 짠다- 5호선 연장 협상, 해 넘긴 국토부... 주민들 “무책임” 비판- “기회발전특구 잡아라”... 대전시, 차별화 고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맞춰 ‘노선 대수술’- ‘옥정신도시도 GTX 역세권’... 덕정옥정선 계획 환호△사회- “월세만 70만 원, 끼니도 부담”... 대학생 한숨- “무전공, 학생 선택권 확대” vs “비인기 기초학문 고사”- ‘이재명 피습 男’ 당적 확인 나선 경찰... 與野 당사 압수수색-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차별” 현대차에 16억 규모 손배소- “의대 갈래” SKY 수시 합격 337명 미등록-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 전 직원 구속 기소
- 영통·망포 생활권 아파트 주목…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분양 앞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GS건설이 시공하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이 오는 5일 견본주택 오픈을 알리며 주목받고 있다.(사진=GS건설)해당 단지는 영통·망포 생활권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84㎡, 100㎡ 총 472가구로 조성된다. 수인분당선 영통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용인역도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동탄인덕원선도 계획되어 있어 교통여건은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 1시간 이내에 강남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편리하게 서울 진입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가 도보 거리에 위치해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 등과도 가깝다. 또한 서천초교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서천중, 서천고, 경희대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여건이 좋다.5일 견본주택 오픈 이후 청약은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비규제지역이라 낮은 청약문턱도 장점이다. 1순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며, 중대형으로 이뤄진 만큼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한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인근에 마련된다.
- 글로벌 CEO의 2024년 핵심 경영 키워드 ‘성장관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글로벌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경영 기조를 ‘성장관리(Managing Growth)’로 삼으면서 자사 성장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전망에 낙관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가중돼 온 글로벌 복합 위기에 적응해오면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글로벌 기업 CEO 104명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AP) 기업 소속 CFO 276명 대상으로 2024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기업이 당면한 이슈와 추진과제 등을 조사한 ‘글로벌 CEO와 AP CFO들이 말하는 2024년 경제·산업 전망’ 국문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글로벌 CEO들은 2024년 경영 환경을 ‘불확실성이 높다’로 전망했지만 극복의지를 나타냈다. 이들이 2024년에 가장 우려하는 외부 위험 요인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51%), 금융 및 시장 불안정성(38%), 규제대응과 인재부족(35%), 경제 양극화(21%) 순으로 나타났다. 자사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전년동기 대비 ‘매우 성장’이 2%p 증가한 11%, ‘성장’이 24%p 증가한 58%의 응답 비중을 나타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진 사업환경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자사 성장관리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생성형 AI 도입, 안정적인 인재확보, 규제 환경 변화 대응을 꼽았다.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글로벌 CEO의 38%가 기업 경영에 생성형AI 도입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 생성형 AI는 업무 효율성 개선(96%), 자동화(89%), 운영비용 절감(87%) 등을 위해 활용된다고 답했다. 다만 생성형 AI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부재해 사업 전반 도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성장관리의 주요 과제로는 우수한 인재 유치 및 관리(77%)가 꼽혔다. 이를 위해 58%는 의미 있는 직장 경험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고려하는 등 직장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기업들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을 전략적 우선순위와 목표로 통합하고 있으며, 인재 확보와 관련된 투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 환경 변화 대응이 성장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됐다.글로벌 CEO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 실현을 경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 및 지속가능성 측정 및 보고(60%), 근무공간의 지속가능성 투자(58%),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및 투자(51%)에 집중하고 있다.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는 “경기 침체 대응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긴 안목을 가지고 경기회복 시기에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글로벌 CEO 및 AP지역 CFO들의 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올해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글로벌 기업 CEO와 AP CFO 들이 말하는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리포트 전문은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iOS/Android) 혹은 딜로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5만원이요" 공회전 차량 즉시 과태료 부과..중점 단속 장소 어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추운 겨울철 서울 도심 혼잡 지역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늘면서, 서울시가 공회전 발견시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단속하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2400여곳을 지정했다. 강남역 인근과 광화문 일대 등 도심 주요 도로변, 각급 학교 주변, 주차장, 터미널 등에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은 영상의 날씨라면 공회전 단속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자료=서울시)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시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2462곳을 지정하고 이달 2~16일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1447곳 △주차장 609곳 △차고지 346곳 △터미널 7곳 △기타(도로변 등) 53곳 등이다. 주요 장소를 살펴보면 중구 ‘시의회~덕수궁’ 덕수궁길 도로변, 중구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 남대문로 도로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도로변, 동대문 ‘패션거리~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춘단로 도로변, 송파구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주변 올림픽로 도로변, 서초구 강남역 뒤편 카스텔 앞 도로변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 주변과 공영주차장, 터미널 주변 등은 공회전 차량을 즉시 적발하는 대표적인 장소다.서울 전역은 자동차 공회전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가 아닌 곳에선 기온에 따라 △0℃ 초과~5℃ 미만 5분 이내 △5℃ 이상~25℃ 미만 2분 이내 △25℃ 이상~30℃ 미만 5분 이내 등 사전 경고 전 제한시간을 두고 있다. 다만 0℃ 이하와 30℃ 이상 등 너무 춥거나 더운 날씨엔 공회전을 규제하지 않는다.서울시는 올해부터 대형 아파트단지와 배달음식점 등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도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운전자 부재시 경고없이 부과)를 내야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선 사전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며 “운전자 부재 시에도 경고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자료=서울시)
- 테슬라, 작년 4분기 전기차 왕좌 中 BYD에 내줘(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새해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을 기록했지만 S&P500과 나스닥지수는 각각 0.6%, 1.6% 하락했다. 지난주까지 9주 연속 랠리를 이어가며 피로도가 누적된 만큼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주 12월 FOMC 회의록과 주요 고용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월가에선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너무 앞서가면서 증시가 극심한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올해도 증시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올해 나스닥지수가 2만 포인트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3%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33% 더 오를 수 있다는 것. 댄 아이브스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연준의 강력한 메시지와 거시적 요인 등으로 당분간 흔들릴 수 있지만 인공지능(AI)의 지속적인 순풍이 기술주에 강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헤지펀드인 사토리 펀드의 창립자이자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댄 나일즈는 올해 최고의 종목으로 아마존(AMZN)과 메타(META)를 꼽았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테슬라(TSLA, 248.42, -0.02%)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날 공개된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48만4507대로 시장예상치 47만7000대를 웃돌았다. 연간 기준으론 180만8581대로 목표치 180만대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생산량은 각각 49만4989대, 184만5985대 수준이다. 양호한 성과였지만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 비야디(BYD)와 비교하면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비야디의 4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52만6000대로 테슬라 실적을 크게 웃돌았다. 글로벌 전기차 왕좌를 차지한 것. 다만 연간 기준 전기차 인도량은 160만대로 테슬라보다 적았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전체 인도량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비안(RIVN, 21.10, -10.1%) 미국의 전기트럭 스타트업 리비안 주가가 10%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다. 월가 호평과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인도 실적을 기록했지만 전분기보다 감소했다는 게 악재로 작용했다. 리비안의 작년 4분기 인도량은 1만4000대로 전분기 1만5600대에 미달했다. 연간 기준으론 총 5만7200대를 생산해 그 중 5만100대를 인도했다. 이는 생산 목표치 5만4000대를 웃도는 규모다. 이날 에버코어ISI는 리비안에 대해 “제2의 테슬라가 될 기업”이라며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다. ◇모더나(MRNA, 112.50, 13.1%)mRNA 기반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업 모더나 주가가 13%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월가 호평 영향이다. 이날 오펜하이머의 하르타이 싱 애널리스트는 모더나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시장수익률’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 142달러를 제시했다. 하르타이 싱은 “올해 코로나 백신 매출이 최저점을 찍을 것”이라며 “그러나 모더나 제품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2025년부터 매출이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2026년까지 독감백신, 암 백신, 복합 백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등 5개의 새로운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모더나의 상용화 제품은 코로나 백신이 유일한 상황이다. ◇ASML 홀딩 NV(ASML, 716.92, -5.3%)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세계 1위의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 기업 ASML 홀딩 주가가 5% 넘게 하락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일부 장비(심자외선 리소그래피 두 개 모델)에 대한 중국 수출 승인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ASML의 주력장비(최첨단 기술 장비)는 극자외선 리소그래피지만 지난 2019년 중국 수출 규제에 따라 이보다 저성능 사양의 심자외선 리소그래피를 중국에 수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 규제를 받게 된 것. ASML의 중국 수출 비중은 작년 1분기 8%에서 2분기 24%, 3분기 46%로 급증한 바 있다. 중국 기업들이 규제에 대비해 미리 사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회사 측은 “이번 규제가 중장기(2025년, 2030년) 매출 목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 매출 균형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尹 “콘텐츠·금융·관광 등 서비스 산업 집중 지원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자금, 인프라, 인력, 규제 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겠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국가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은 경제인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했다. 그 결과 수출이 살아났고, 물가 상승률도 OECD 평균 절반으로 잡아냈다”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의 고용률과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핵심 취업층인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힘을 내고 더욱 강해졌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등 숱한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해왔다”면서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여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KCC건설, '역곡역 아테움 스위첸' 3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KCC건설은 오는 1월 3일 청약Home을 통해‘역곡역 아테움 스위첸’의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KCC건설)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대에 들어서는 해당 사업장은 지하 2층~지상 22층, 2개 동, 총 18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 12월 22일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이 가운데 조합원 세대수를 제외한 51A타입 32세대, 51B타입 18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차후 일정은 1월 3일 수요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청약, 5일 2순위 청약을 각각 진행하며, 특별공급과 1순위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모두 당첨이 될 경우엔 먼저 접수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이 인정된다. 당첨자발표일은 1월 11일이며, 정당계약은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사업지가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만 19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부되어 있다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 비규제지역인 만큼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입주 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한편 역곡역 아테움 스위첸 홍보관은 역곡역 인근에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6년 02월 예정이다.
- 尹 “민생 현장서 무거운 책임감…늘 송구한 마음”[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민생 중심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돌아보면, 지난해는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시장을 개척했습니다.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쏟겠습니다.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할 것입니다.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출범 이후,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속도를 낼 것입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으며,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휴대폰에서 3년이 AI에선 3달…AI가 세계질서 바꿀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69) 한림대 총장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낸 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AI)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제11대 한림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이제 김영섭 KT호(號)의 사외이사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양희 한림대 총장(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KT 사외이사)을 지난해 12월 말 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림대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만났다.올해 키워드로 ‘불안정 시대의 고착화’를 제시한 최 총장은 이를 극복할 삶의 자세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언급했다.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불균형과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 올해는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비롯한 대형 정치이슈가 예정돼 있으며 AI 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떠오르고 있다.◇동맹의 후퇴…과학기술로 인한 불안정 커져지난달 말 강원도 춘천 소재 한림대에서 만난 최 총장은 “선거 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저성장의 고착화가 아니라 불안정의 고착화가 아닌가 한다”며 “질서정연한 동맹에 의해 일을 딱딱 나눠서 하고 각자 유인하는 그런 체제로는 못 돌아갈 것 같다”고 봤다. 그는 “따라서 안정된 세계 질서나 문명의 어떤 아름다움은 이제 더이상 꿈꾸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 우리는 적응해 나가면서 나름 대로의 지역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총장은 “20세기와 21세기 들어 문명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객관화되고 수치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평등과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옛날처럼 정서나 철학, 종교, 힘의 균형에 의존하려 해도 이미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의 변화에 적응해버렸다. 이제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체계로 완전히 도약한 상태”라고 정의했다.◇AI로 과학기술 지배 가속화…“지금은 작은 시작일 뿐”최 총장은 AI로 인해 과학기술의 지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AI 혁신은 100이라는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현재는 1도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매우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29년에 AI가 인간처럼 느끼고 사고할 것으로 예상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보다 앞선 2028년을 언급했다. 내 예상도 2030년 이전에 AI가 초지능으로 인간을 능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2000년 머신러닝, 2010년 딥러닝, 2020년에는 생성형 AI가 등장했는데 그 속도가 놀랍다”며 “AI의 세대는 2~3개월이 한 세대인데, 이는 2년마다 2배로 컴퓨팅 능력이 증가하고, 5년 동안 훈련 비용이 200분의 1로 감소한 덕분이다. 단순 계산으로 10년 동안 1000배 변화한다는 의미”라고 했다.최근 구글이 발표한 멀티모달 생성형AI 제미나이(Gemini)를 언급하며 과거 기술 문명과 비교할 때 속도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구글 제미나이를 보면 전부 휴대폰에 AI기능을 넣겠다는 것인데, 이는 10년이 지나면 성능은 1000배 좋아지는데 가격은 1000분의 1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직 우리는 AI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했다. AI 문명으로 전환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AI 문명에 대한 전환 속성으로 선형에서 비선형으로, 경계 소멸, 개인화 극대화, 전 분야에 대한 영향, 글로벌 차별, 초지능의 행동 통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가 가져올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광범위해질지 모른다”면서 “과거의 인터넷, 모바일 혁명은 큰 변화를 일으켰지만, 헌법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AI는 다르다. 현재 전 세계가 모여 윤리, 가짜 뉴스, 법 등을 논의하는 건 AI가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양희 총장(전 미래부 장관·KT사외이사)◇바이든과 시진핑 만난다면? AI규제 신중해야최 총장은 갑자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AI에 대해 논의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기자가 “데이터 주권 아닐까요”라고 답하자 그는 “아마도 AI로 영원히 함께 세계를 지배하자는 데 교감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국가가 이만큼 오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공고한 입지에서 따라오는 국가들을 싹 쓸어 버리고 AI로 세계를 지배하는 영원한 제국이 되자는 데 눈빛 교환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한국”이라고 경고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최 총장은 한국이 AI에 대한 규제에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유럽보다 앞선 상황에서 각종 AI 규제를 내놓으면 한국에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그는 “글로벌 AI 규제를 한국이 앞서 갈 필요는 없다”면서 “어떤 충격이 있고, 어떤 2차·3차 효과가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 한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이템을 잡으면 된다.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 한국이 소외당하지 않는 전략을 펴야 된다”고 강조했다.◇각자도생으로 혁신의 길 만들 것최 총장은 AI 문명을 맞아 불안정성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새해 삶의 자세로 자신의 뜻을 펴는 ‘각자도생’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각자도생은 동맹의 후퇴를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교수든, 학생이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 소위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 같다. 더구나 AI 같은 기술이 등장해 모든 것이 객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터치에 의해 움직이는 것들이 점점 쇠락하고 위축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각자도생이 꼭 부정적인 의미 만은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총장은 “각자도생의 반댓말인 동맹, 연합, 질서, 위계 같은 것들은 창의성이 억제당하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뻔한 길들을 포기하는 말들이기도 하다”면서 “각자도생에서 (개인이) 살 길이 아니라 커지는 길, 자기 뜻을 펴는 길을 찾아간다면 이는 삶 자체를 쫓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혁신하고 발전하는 것을 쫓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서울대 전기 및 전자공학과 학사(1975)△한국과학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1977)△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 전산과 공학박사(1984)△미국 IBM Watson 연구소 방문과학자(1988 ~ 1989)△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1991 ~ 2020)△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회장(2000)△미래인터넷포럼 의장(2006 ~ 2012)△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대원장(2009.3 ~ 2011.2)△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위원(2010 ~ 2013)△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이사장(2013 ~ 2014)△미래창조과학부 장관(2014.7 ~ 2017.7)△서울대 AI위원회 위원장(2019 ~2021)◇제11대 한림대 총장(2021.9~)
- 日토요타·닛산 등 미국서 전기차 판매 장려금 2배 이상 늘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토요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딜러 등 대행사에 지불하는 장려금을 시장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사진=AFP)미국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모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11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딜러 등에 전기차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지급하는 장려금은 평균 2550달러(약 331만원)로 집계됐다. 반면 토요타의 ‘bZ4X’는 5988달러(약 778만원), 닛산의 ‘리프’와 ‘아리아’는 각각 5810달러(약 755만원), 1만1148달러(약 1448만원), 스바루의 ‘솔테라’는 4674달러(약 607만원)가 지급됐다. 모두 업계 평균의 2배 이상 금액이다. 아리아는 무려 4배가 넘는다. 토요타와 스바루가 내연차 판매시 각각 1000달러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기차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이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데다, 일본산 전기차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 8월(11만)까지 정부 보조금 지원 등에 힘입어 증가 추세였으나 9월 이후에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11월 닛산의 리프는 약 400대, 아리아는 약 1000대, 토요타의 bZ4X와 스바루의 솔테라 역시 각각 1000대 가량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성공 기준인 연간 판매량 10만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미 자동차 딜러 3900여명은 11월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팔리지 않은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춰 달라” 촉구하기도 했다. SMBC닛코증권의 키노시타 토시히데는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원했고 살 수 있는 계층은 어느 정도 다 구입했다”고 짚었다. 캘리포니아 등 각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공해차(ZEV) 규제도 장려금 증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업체별 신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율을 아예 명시하고 있다. 당장 2026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량 중 35%를, 2030년에는 68%까지 전기차 비율을 높여야 한다.야마토증권의 기노우치 에이지 애널리스트는 “(규제 위반으로) 벌금을 내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탄소제로) 크레딧을 사들이는 것보다 장려금을 늘리는 것이 더 싸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토요타, 혼다, 스바루 등 향후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판매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