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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금융당국,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3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전남 광주 I-PLEX광주에서 16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마이렌, 맨인블록, 이든파이낸셜, 투디지트 등 총 5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생체정보를 이용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탈중앙화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 외국인 개인투자자를 위한 간편한 비대면 국내 주식 투자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이번 간담회에 참여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는 이 자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이슈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였고, 금융위원회 등은 이에 대한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규제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금융당국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다음 간담회를 부산에서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2024.04.16 I 송주오 기자
방사청장,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다파고2.0' 창원·사천서 개최
  • 방사청장,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다파고2.0' 창원·사천서 개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16일 이틀에 걸쳐 경상남도 창원시와 사천시에 소재한 항공우주분야 전문기업과 협력기업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인 제2회 다파고 2.0을 개최했다.1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 다파고 2.0과 더불어 경남지역 권역별 간담회도 개최해 국방·항공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유·무인복합체계, 인공지능, 스텔스 등 최첨단 기술 조기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비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은 민군겸용·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투자하는 등의 투트랙(Two-Track)전략을 논의했다. 또 다국적 정부와 기업의 협력, 유연한 생산시스템 구축 및 정부 주도의 수출국 대상 홍보 마케팅 등의 국방·항공산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학·연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일 경남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항공엔진 1만대 출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기업현장 방문으로 15일에는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항공엔진 1만대 출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방산 혁신기업인 영풍전자를 방문해 국방·항공전자 연구개발 시설과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영풍전자는 항법전자, 소프트웨어, 자율비행 기술 등 항공용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방산 혁신기업 1기로 지정된 중소기업이다.류하열 영풍전자 대표는 “항공산업의 경우 첨단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시에 예산과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원과 이차보전사업 등의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석종건 청장은 “올해 방위산업 관련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하고, 일정 이율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인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해 약 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에는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한국한공우주산업(KAI) 주요 협력기업인 ㈜율곡을 방문해 항공기 구조물 생산라인과 관련 시험시설 등을 확인했다. 위호철 ㈜율곡 대표는 “민간 항공기업이 자유롭게 국방·항공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민간 기업도 방위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석 청장은 “방위사업 관련 정책·제도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상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일 경남 창원 소재 영풍전자를 방문해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2024.04.16 I 김관용 기자
문체부·해수부, “내년 크루즈 관광객 80만명 유치 위해 협력”
  • 문체부·해수부, “내년 크루즈 관광객 80만명 유치 위해 협력”
  •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한 크루즈선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제1차 범부처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 3가지 중점 협업사업을 선정해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협업과제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지역 유치 확대 △어촌체험 휴양마을 연계 코리아둘레길 거점 조성 및 국내 도보여행 활성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및 연계사업 추진 등이다.문체부와 해수부는 양 부처의 크루즈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제 크루즈 공동 유치전에 나선다. 올해부터 해외에 기항지 홍보행사(포트 세일즈)도 공동 추진한다. 국내 5대 기항지(제주, 부산, 인천, 여수, 속초)를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원 목표는 지난해 27만4000명에서 올해는 50만 명, 내년에는 80만 명으로 정했다. 문체부는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템플스테이 등 한국만의 관광상품으로 기항지의 매력을 높이고 해수부는 크루즈 기항 기반시설과 제도를 개선한다.양 부처는 인구소멸 위기 어촌의 지역경제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대한민국 외곽을 중단없이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거점 쉼터 31개소와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연계해 걷기 여행주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체험·숙박시설 연계 할인 등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체부와 해수부가 각각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과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사업도 연계해 더욱 효율적으로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한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와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 효율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5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홍은제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특히,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 또 북한산과 홍제천을 품은 배산임수 주거환경과 경사지를 활용한 친자연적 디자인으로 지역 랜드마크 등극 기대감이 높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걔발)단지는 산과 개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단지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녹지 조망도 가능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며 서대문 홍제폭포 앞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어 다채롭게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는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쉽고,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단지가 갖춘 미래가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개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GTX-A노선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세정거장이면 GTX-A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으로 도달 가능하다. GTX-A노선(예정)은 파주 운정, 고양, 서울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는 약 83.1km 길이의 노선이다. 지난 3월 30일에 개통된 수서~화성 동탄 구간에 이어 하반기에는 북부 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을 통하면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4분, 강남권까지는 10분대로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단지가 위치한 서대문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글로벌 AI 제휴 나선 韓 IT업계… LLM 경쟁 끝났나, 서비스 겨냥
  • 글로벌 AI 제휴 나선 韓 IT업계… LLM 경쟁 끝났나, 서비스 겨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거대언어모델(LLM)경쟁이 사실상 끝난걸까. 네이버 정도를 제외하고 여러 개의 빅테크 LLM을 기반 모델로 사용해 소형모델(sLLM)을 개발하는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AI 인프라 영역에서는 칩과 클라우드와 관련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제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회사와의 제휴에 공을 들이는 것은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기술력 차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금융 등 기업(B2B) AI 서비스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인텔과 AI 인프라 다양성 나선 네이버자체 LLM을 보유한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자사의 ‘하이퍼클로바X’를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텔과 AI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확산을 위해 제휴했는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체 LLM을 보유한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인텔이 네이버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는 인텔 ‘가우디2’ 기반의 SW 확산에 동참하면서, KAIST와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 20여 개 연구소 및 스타트업들이 인텔 AI 반도체를 엔비디아보다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전력 소비가 많은 엔비디아의 H100보다(전작인)A100이 더 나은데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면서 “인텔 가우디는 엔비디아 A100보다 좀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SW 스택만 개선되면 A100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멀티LLM 통신사…카카오 구글 클라우드 협력통신사들은 자체 소형언어모델(sLLM) 개발에도 힘을 쏟지만, 글로벌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통신에 특화된 텔코LLM을 개발하며 ‘챗GPT-4’와 앤트로픽 ‘클로드3’를 기반 모델로 활용 중이며, KT는 내부 업무 플랫폼 젠아이두에 ‘챗GPT-4’와 메타 ‘라마’를 활용한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인 U+상담 에이전트 역시 기반 모델로 ‘챗GPT-4’를 사용 중이다.정석근 SK텔레콤 최고 AI 글로벌 책임자(CAGO)는 “SK텔레콤은 빅테크와의 경쟁보다는, 빅테크와 스타트업이 우리 고객과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KT는 AI 검색 회사인 미국 퍼플렉시티와 제휴를 맺었고, AWS와 손잡고 AWS가 자체 개발한 ARM 기반 서버 칩 ‘그래비톤’으로의 전환을 자동화하는 새로운 솔루션 ‘SKT 그래비토나이저’를 출시하기도 했다.카카오는 이미지 생성 AI 칼로를 개발한 카카오브레인과 별개로 카카오헬스케어에서 구글 클라우드와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4’에 초청받아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AI 얼라이언스’에 가입했다. 김경훈 카카오 AI세이프티 리더는 “메타와 IBM을 중심으로 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가입했는데, 트러스트AI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할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어떻게 기여할 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도 서비스…한국 AI 생태계 지원 필요국내 IT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제휴에 주력하면서 AI 적용 응용 서비스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또한 올해 ‘초거대 AI 활용 지원 사업’에서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 지원(27억원)보다는 AI 서비스 개발(77억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다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LLM의 독점력이 데이터 주권을 넘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형 LLM과 한국 클라우드, 한국 AI 반도체 생태계를 융합하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성엽 한국 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네이버 등 자체 LLM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규제를 완화하고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에마드 모스타크 전 스테빌리티 AI CEO는 AI에 대한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거대한 AI 시스템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범용인공지능(AGI)보다는 작은모델(sLLM)들이 상호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국가와 지역에서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김현아 기자
LH, 건설품질 혁신을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
  • LH, 건설품질 혁신을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2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품질 혁신을 위해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는 안전·품질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해 LH와 건설업계 간 상호 소통·협력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국 LH 공사 현장 지구 관련 건설사 임원, 현장책임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자들이 12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간담회는 △올해 건설공사 점검·평가 계획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사항 공유 △공공주택 주요하자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참여 건설사의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먼저 ‘2024년 건설공사 점검·평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품질관리 체계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하고, 건설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과 현장 능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품질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 위반사항, 부당특약 등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체 균열, 누수 등 공공주택 주요 중대하자의 저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 중 놓치지 말아야 할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하고, 최근 개편된 하자분류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주거 품질평가 및 보수확인 점검제도, 고객품질평가, 지속적 하자관리시스템 등 LH가 현재 시행 중인 단계별 고객만족 품질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건설사 관계자들의 질의응답과 건의사항 등을 제안하는 시간도 가졌다. LH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제도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개선된 건설 문화를 토대로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 국민이 LH의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4 I 이윤화 기자
산단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임대 가능해진다
  • 산단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임대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임대제도 개선을 통해 △울산 온산국가산단 프로젝트(9조3000억원) △미포국가산단 프로젝트(1조8000억원) △서산 오토밸리산단 프로젝트(1조5000억원) 등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을 보면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 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의 산업용지에 대해선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한다.산업부는 입법예고(4월 15일~5월 27일)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4 I 윤종성 기자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올라…수도권도 상승전환
  •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올라…수도권도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도 20주 만에 오름세에 접어들었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0.01% 하락해 전주(-0.03%)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수도권(-0.01%→0.01%)은 상승 전환, 서울(0.02%→0.03%)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4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매맷값 변동율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27일) 이후 20주 만이다.서울 매매시장은 선호지역과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산구와 마포구가 전주 대비 0.0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와 양천구가 각각 0.0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05%), 광진구(0.05%), 영등포구(0.05%), 성동구(0.04%), 동작구(0.04%) 등 총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에서 매매가가 올랐다. 반면 노원구(-0.01%), 도봉구(-0.02%), 강북구(-0.01%) 등 일명 ‘노·도·강’ 지역과 구로구(-0.02%), 금천구(-0.01%)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등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인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중구(0.07%), 미추홀구(0.07%), 연수구(0.04%), 부평구(0.04%)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경기는 지난주 0.03%하락에서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고양 덕양구(0.12%)는 덕은·행신동 준신축, 오산시(0.12%)는 세교·오산동, 화성시(0.09%)는 병점·진안동 위주로 올랐다. 안양 동안구(-0.11%)는 입주물량의 영향이 있는 호계·비산동, 고양 일산동구(-0.08%)는 식사·풍동 위주로 내렸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3%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47주 연속 전셋값이 오른 서울의 경우 상승 폭이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6%로 다소 줄었다.서울 전세시장은 역세권·학군·신축 등의 장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매물부족현상을 보이는 추세다.은평구(0.19%)는 불광·녹번동 대단지, 용산(0.15%)은 이촌·산천동, 동대문(0.12%)은 청량리·전농동, 동작(0.12%)은 노량진·사당동에서 많이 올랐다.
2024.04.11 I 박지애 기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전력…분산에너지 활용이 돌파구"
  •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전력…분산에너지 활용이 돌파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전력계통 보강 지연 등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거점 산업 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SGI는 “현대 생산시스템에서 전력은 노동과 자본에 이어 제3의 생산요소라 할 만큼 중요하다”며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다 세계 무역질서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며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통한 제품 생산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에너지 중 전력의 비중이 높다. 특히 현재 용인, 구미 등에서 조성 중인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15기가와트(GW) 이상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구역별 발전량의 차이가 크고 지역별로도 특정 발전원을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60%가 충남, 경북, 경기, 전남에서 만들어졌으나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전력자급률의 행정구역별 차이가 큰데, 특히 “경기(62%), 서울(10%), 충북(11%)의 전력자급률은 매우 낮은 반면 충남(214%), 경북(216%), 강원(213%)의 경우 200%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 공급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정책과제로 △전력계통 신속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력망 보강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설계 △전력망 건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안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규제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핵심 정책수단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대규모 전력수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형 발전설비와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지역단위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고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전력가격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경우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체의 지방이전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은 “분산에너지법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대응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최영지 기자
“韓 엇박자 ‘비트코인 ETF’ 규제 안 돼…글로벌 트렌드 봐야”
  • “韓 엇박자 ‘비트코인 ETF’ 규제 안 돼…글로벌 트렌드 봐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장 중요한 점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표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입니다.”카르미네 디 노이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기업국장은 최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엇박자’ 가상자산 규제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를 우려하면서 “한국이 국제적 트렌드와 방향에 맞게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ECD,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한 노이아 국장은 방한 기간 중에 국내 언론사 중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카르미네 디 노이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기업국장.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자(La Sapienza) 대학교 경영경제학 학사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Tor Vergata) 대학교 경제 이론 및 제도학 박사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탈리아의 기업 및 증권 거래소 거래위원회(CONSOB)의 위원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감독위원회 대체 멤버 △시장 분석 위원회(CEMA) 의장 △거래 후 상임위원회 의장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부의장 △이탈리아 기업 협회(Assonime) 자본시장 및 상장기업 담당 부국장 겸 헤드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증권 및 시장 이해관계자 그룹 멤버 △이탈리아 증권거래소(Borsa Italiana) 이사회 멤버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유럽, 캐나다에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SEC는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불허했다. 유럽은 오는 6월에 유럽 가상자산법(MiCA·Markets in crypto-assets)을 시행하지만 미국에는 가상자산법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지만, 해당 법에 가상자산 공시·회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디 노이아 국장이 ‘규제 일관성’, ‘글로벌 트렌드’를 강조한 것은 글로벌 동향, 가상자산거래소보다 안전한 증권사를 통한 거래 등을 고려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FTX 파산처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와 국제 협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디 노이아 국장은 “가상자산은 지역 내 제한적 운영을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연동되는 특성을 지닌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국제 협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도 올해 가상자산 국제 협력·트렌드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지목됐다.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 노이아 국장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글로벌 규제 균형점(global regulatory equilibrium)이 중요하다”며 “OECD는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올바른 가상자산 규제 신설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일관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디 노이아 국장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이 아닌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2022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연루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50조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디 노이아 국장은 “아시아에서 디파이(DeFi·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 및 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이 ‘금융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라고 홍보됐지만, 오히려 투기적 세력이 시장을 주도했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디 노이아 국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가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현 규제에서 벗어났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엄청난 투자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가상자산 감독 및 규제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유럽의 미카 등 다른 국가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서 국제적 흐름과 방향에 맞게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 리스크에 대해서는 감독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0 I 최훈길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日에 4조원 투자…"AI 데이터센터 구축"
  • 마이크로소프트, 日에 4조원 투자…"AI 데이터센터 구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일본에 2년 간 약 4조원을 투자해 첨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MS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최대 협력업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MS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 및 미일 정상회담(10일)에 맞춰 올해 일본에 AI와 관련해 29억달러(약 4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MS의 대일 투자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MS는 우선 일본 동부 및 서부에 위치한 기존 데이터센터에 대량 연산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그래픽저장장치(GPU)를 추가해 통합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AI 개발 또는 운용에 적합하도록 정밀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MS는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SW)와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이어 세계 점유율 2위 업체로, 일본에선 2014년부터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MS는 또 3년 간 300만명을 대상으로 AI 관련 재교육을 지원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일본 정부와 제휴하는 방안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MS의 연구 부문인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MSRA)가 도쿄도 내에 연구 거점을 설립하는 방안을 표명할 계획이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로봇 분야 연구에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로, 도쿄대학교와 케이오대학교·미 카네기멜론대학교가 진행 중인 연구에 각각 5년 간 15억엔(약 134억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MS가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TSMC는 200억달러를 들여 소니그룹 등 일본 현지기업과 구마모토에 2개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이들 공장에선 첨단 AI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 대부분이 TSMC 공장에서 생산되는 만큼, MS는 일본 내 데이터센터 운용을 위한 AI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에 연구·개발(R&D) 거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본 역시 세계 각국·지역의 규제당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데이터를 국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주권’을 점점 중시하는 추세다. 해외로 개인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MS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는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일본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정 제도 목록에 챗GPT가 포함돼 있어서다. 닛케이는 “MS의 투자로 일본 내에서 개인 데이터 및 기밀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장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조사업체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은 연평균 약 20%의 속도로 성장해 오는 2030년엔 약 30조엔(약 268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닛케이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AI는 필수적”이라며 “세계 각국 정부 정책에 있어 로컬 인프라를 포함한 AI 데이터센터 도입이 우선 사항이 되고 있다. 일본 경제의 경쟁력도 AI 도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0 I 방성훈 기자
뉴빌리티 이동 로봇 서울시내 곳곳 누빈다
  • 뉴빌리티 이동 로봇 서울시내 곳곳 누빈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024년을 맞아 배달로봇 개발업체들이 실외 배송 상용화를 위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지역 외에서도 이동로봇이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서다.◇뉴비,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외 지역서 실외 이동로봇 서비스 론칭실외 이동로봇 서비스 확대에 가장 발걸음을 재촉하는 기업은 ‘뉴비’의 개발사 뉴빌리티다.이 회사는 이달 중 서울 지역 두 곳에서 실외 배송 서비스를 개시한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긴밀하게 협약을 추진하는 업체가 있다”며 “클라이언트 쪽에서 원하는 곳으로 두 곳 정도 실외 배달로봇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뉴비(사진=뉴빌리티)뉴비는 지난해 KT(030200), 강남구청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지역인 강남 일대(선릉역 인근)에서 근거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앞서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 광진구 건국대 등에서 로봇 배달 실증 사업을 진행해왔다. 실증 사업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실증을 마쳤고 이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뉴비는 점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서비스하는 분야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달, 순찰, 청소, 안내 등 활용성이 높다. 특히 뉴비는 라이다 등 고가의 장비가 아닌 일반 카메라를 활용해 장애물을 인식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제조단가를 낮춰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사용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로보티즈, 3분기 서비스 확대…배민도 도전장현재 뉴빌리티와 함께 운행 안전인증을 받은 유이한 기업은 실외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개발사 로보티즈다. 운행 안전인증이 없으면 실외 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통제돼 사실상 현재로서는 뉴빌리티와 로보티즈 양사가 실외 이동로봇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미 역시 아파트 단지, 캠핑장, 리조트, 골프장, 공원 등에서 실증 사업을 벌이며 뉴비와 경쟁에 한창이다.로보티즈는 오는 3분기 내 실외 지역 서비스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와 반하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 이 회사의 무인매장과 개미를 연계해 주문부터 배송까지 로봇이 전담하는 무인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완전 무인화가 이뤄지면 배송비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개미(사진=로보티즈)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실외 이동로봇 ‘딜리’ 개발에 한창이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송 로봇 실증을 위해 다양한 지역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지역이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딜리는 운행 안전인증 역시 받지 않은 상태로 4월 안에 인증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다만 배민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딜리가 상용화 단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로봇 도입과 관련된 규제를 빠르게 해소하면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며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04.10 I 김영환 기자
"고물가, 통제 어려운 외부변수 많아…사과 수입규제 재검토 필요"
  • "고물가, 통제 어려운 외부변수 많아…사과 수입규제 재검토 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정부의 대응에도 3월 신선과실(과일) 물가가 전년 대비 40.9% 상승하는 등 3%대 고물가가 두달 연속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학계·시장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물가상승이 정부의 대응 실패보다는 통제 불가한 외부요인 때문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으나, 사과 수입 등 적극적 공급정책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3월이 연중 물가의 정점으로 이후 하향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고물가는 강력한 외부요인 커…정부 정책적 대응 한계”9일 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경제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물가정책 진단’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최근 고물가는 강력한 외부요인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봤다. 정부의 물가정책·대응의 실패로 발생한 고물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물가는)정부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 어찌할 수가 없다. 해외에서 공급가격을 올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전쟁으로 인플레가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가 물가정책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희진 KB증권 수석연구원 역시 “신선식품 등이 비싸지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도 비슷한 문제”라며 “정책적 대응은 분명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지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전체적인 물가가 매우 높진 않으나 선거철에 너무 부각된 것”이라고 봤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6%대였던 물가를 3%대로 낮췄으니 통계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을 시킨 것이 맞다”면서도 “신선채소·과일류 물가는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가 내수침체 대응을 위해 상반기 집중 재정투입을 한 것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재정 65%(350조원)를 상반기 조기 집행 중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적자재정 상황에 빠르게 돈까지 풀고 있어서 총수요가 세다”며 “물가가 잡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과일의 계절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 투입’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평가에 조금 더 힘이 실렸다. 윤증현 전 장관은 “지금은 안정자금을 투입해도 안해도 걱정이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교수 역시 “물가가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과일 수입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궁여지책”이라면서도 안정자금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단계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가격 인하효과가 떨어지고, 혜택이 일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우석진 교수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재정을 무제한 투입하는 것은 수요를 자극하게 만들어 결국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물가를 잡는 대책도 아니고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반대했다. 권희진 선임연구원 역시 “총수요 자극의 측면이 더 큰지, 소비 진작의 효과가 더 큰지에 대해선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사진 = 뉴시스)◇ ‘포도 되는데 사과는 왜?’…사과수입 필요 공감대 커 먹거리 물가 상승을 이끈 사과 등 일부 과일에 대해서는 수입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민단체의 반발 및 방역 우려 등이 있으나 똑같이 병충해 우려가 있는 포도는 수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을 거부한 근거가 빈약했다는 지적이다. 윤증현 전 장관은 “사과 생산이 이렇게 나쁠 때는 빨리 수입을 했어야 했다. 농작물에서 피해가 있다면 해외에서 빨리 수입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물가정책의 수요자는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용 교수는 “국산과일 육성을 위해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는 상당히 고민할 과제”라며 “정부가 쓸 수 있는 물가 안정수단이 별로 없기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진 연구원 역시 “수요를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물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사과 수입의 필요성에 공감한 김정식 명예교수도 “포도 등 다른 과일도 수입하는데 사과만 못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다만 사과 생산농가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토록 세금감면·금융지원 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석진 교수는 “사과만 수입을 열어주면 배는 왜 안되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라며 “전체 무역협상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3월 물가 정점 ‘설왕설래’…“유가·환율 지켜봐야” 다만 정부의 주장대로 3월이 연내 물가의 정점이 될 것이란 예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권희진 선임연구원은 “3월이 정점이라는 정부평가에 동의한다. 하반기에는 2%대로 수렴할 것”이라며 “지난해 기저효과가 워낙 크다”고 말했다. 윤증현 전 장관도 “3~4월이 지나면 물가가 좀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외생변수인 유가 등이 흔들리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홍기용 교수는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지 않고 유지되거나 올라갈 불안요소가 더 크다”며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도 아직 물가가 안정화 되지 않았고, 가을에 공공요금 인상도 있어서 체감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석진 교수 역시 “정부의 전망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자잿값 상승 부담이 커지는 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윤증현 전 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했다면 기업·소상공인도 원가 절감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들까지 지원할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기용·김정식 교수는 정부가 생산자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저임금의 지역·산업별 차등화 및 외국인노동자 공급 확대 등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2024.04.10 I 조용석 기자
尹,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국가AI위원회’ 설립(종합2)
  • 尹,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국가AI위원회’ 설립(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AI 기술에서 주요 G3(3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G3로 도약하기 위해 “AI와 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TSMC 가동 중단에 “철저히 대비” 주문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TSMC의 일부 가동 중단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안보비서관실,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서도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으로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진 첫 번째 토론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은 현재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해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지원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반도체 선도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총력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이 애초 계획대로 2026년에 착공되고 용수, 전력, 도로 등 제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이번 대만 지진 등을 계기로 고객사나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생산시설의 지역별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까지 포함해 더욱 투자를 많이 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 착공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는 부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7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절반인 3년 반으로 줄여서 2026년에는 부지 착공 공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각종 영향평가, 주민·기업 이주대책 등 복잡한 문제들도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팹리스도 중요”…기업 지원 요청에 화답이어진 두 번째 토론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기술분야 G3 도약 및 K-반도체의 새로운 신화 창조를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와 AI반도체 분야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압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대규모 기금 조성 등 국가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자주적 AI 모델(소버린 AI)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차세대·도전형 AI R&D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는 “우리의 우수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잘 활용하면 저전력 AI반도체 시장에서의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며 “팹리스(설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반도체 검증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내 팹리스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만 지진으로 인한 공급망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중심이 돼 시장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우리 반도체 기업들하고도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 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과제들을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제, 규제 완화, R&D, 인프라 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AI-반도체는 파운드리도 중요하나 팹리스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대학이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지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R&D를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했다.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추진체계로서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각 부처간 협업을 해나가는 것은 물론 민간 부분도 적극 참여시킬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를 통해 국가 재정지원 분야,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규제 등 장애 요소를 찾아야 한다”면서 “조직·직제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09 I 박태진 기자
'비방 난무' 현수막서 싸우는 후보들…막판 '큰절'도 등장
  • '비방 난무' 현수막서 싸우는 후보들…막판 '큰절'도 등장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박민규 일가 48채 임대업자는 명백한 팩트! 공문서 증거 확보!’vs‘허위사실 고소 조치 완료!’선거를 하루 앞두고 총선 후보자들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해지며 선거 현수막이 게시된 거리 곳곳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 후보자들은 현수막을 위아래로 나란히 걸어 서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맞불 작전’을 펼치는가 하면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를 비하하는 내용을 넣어 비방전에 나서기도 했다. 일부 후보는 막판 유세로 현수막으로 큰절을 하며 ‘읍소’ 전략에 돌입했다.9일 서울 관악구의 거리에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尹 월급 875원”, “尹을 대파하라” 등 정부 비판도9일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엔 유종필 국민의힘 후보(관악갑)가 상대 후보인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폭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했다. 박 후보의 경우 일가 5명이 86개실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 후보는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 인근에 ‘허위사실에 속지 마세요! 고소 조치 완료!’란 현수막을 게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선거 현수막은 정책과 제도를 알리고 후보자 본인을 홍보하는 선거 방법 중 하나다. 정보 전달 기능이 주된 역할이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상대의 약점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전락하고 있다. 현수막을 통한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는 지역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와 문진석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충남 천안에선 후보자 본인보다 경쟁자의 이름을 크게 기재하며 비리 폭로전이 난무했다. 국민의힘은 “식품위생법 위반 전과자 문진석 ‘종업원들이 손님을 접대’”라는 내용을, 민주당에선 ‘출국금지, 해병대원 수사외압 신범철’ 이란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었다.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한 ‘정부 까내리기’ 현수막도 적지 않다. 서울 용산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산하 국민주권당 후보는 “대통령 월급 875원이 합리적이다”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을 저격한 내용이다. 이 밖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엔 ‘윤석열을 대파하라’ 등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현수막이 곳곳에 위치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에 대파 논란에 빚대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서울 강동갑에 출마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위)과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아래)이 거리에 게시한 선거 현수막.(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윤화 기자)◇ 선거법상 내용 규제 없어…‘큰절’ 호소용 전락통상 선거철이 아닐 때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실명을 표시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욕할 수 없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게시되는 선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르는 탓에 내용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는 설치·게시하는 방법과 설치 가능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다.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 현수막을 ‘읍소’ 전략으로 활용하며 현수막이 호소용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서울 강동갑에 출마한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는 흰 현수막에 ‘투표로 꼭 살려주세요’란 문구를,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는 ‘윤희숙 지켜주십시오’란 문구로 유권자에 호소했다.경남 창원성산에선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와 여영국 녹색정의당 후보가 현수막에 ‘큰절’ 사진을 첨부해 각각 ‘더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영국을 지켜주십시오’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22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창원병원사거리에 창원성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09 I 조민정 기자
  • [사설]총선 D-1...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
  • 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출생률 저하, 가계부채 위기, 자영업 파탄,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실시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측면은 부각되지 않았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상대 헐뜯기와 퍼주기 공약에 몰두하면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는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이번 총선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포퓰리즘 공약이 더 난무했다. 여야가 따로 없다. 여당의 생필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공약과 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공약이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정책 원칙을 훼손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올림픽대로 전면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조기 건설 등의 공약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도 재원 대책은 거의 ‘모르쇠’였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분야 공약은 세수 감소 등 재정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200여개 국정 공약에만 266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 국정공약 소요 예산 99조원의 2.7배나 된다. 국민의힘은 같은 질의에 아예 응답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니페스토본부의 질의에 응답한 후보 283명이 내건 주요 5대 공약 이행에는 1인당 평균 2조 50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흥청망청 공약이 이번 총선의 특징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 공약들이 총선 후 모두 법제화되고 재정에 반영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날 게 뻔하다. 고착화 기미가 뚜렷한 내수를 살려내고 허약해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재정 투입보다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적 개선 의지와 방안은 공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덜 낭비적이고 더 생산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을 가려내는 일이 정말 중요해졌다. 공약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고 후보를 정해야 할 시간이 왔다.
2024.04.09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부산의 강남’도 안갯속… 與 막판 총력전-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종합-[차관열전] 北인권 문제 부각에 외교부 출신 임명 폐쇄적 조직 개혁… 외부와 적극 소통-[사설] 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사설] 총선 D-1… 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여전-연평균 배임액 151억원… “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감시인력 확대 효과 미미… ‘레그테크’ 새 대안으로-“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종합-‘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서비스로 분류해야-삼성-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자존심 대결-軍 영상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 북한 더 촘촘하게 감시한다-美, TSMC에 보조금 8.9조원 파격 지원△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불법 선물거래, 가상자산 조작 등 ‘손가락 사기’… 첨단 IT 수사로 잡아낸다-갈수록 교묘해진 사이버범죄, 법이 못따라가 제대로 된 처벌하려면 법리해석 능력 중요△정치-한동훈, 수도권 험지서 표심 구애-이재명, 동작을 지원유세만 8번-2030 표심 겨냥… 조국, 신도시·대학가서 막판 유세△정치-‘보수 텃밭’ PK 판세 디비졌다… 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지역구 의석수 48% 몰린 수도권… 여야, 막판 민심잡기 총력-총선 막판 쏟아지는 유세 전화 ‘1분 간격으로 5통’ 받은 시민도-존재감 잃은 새미래·개혁신당, 수도권 표심 호소-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경제-짝퉁판매·낚시광고… 공정위, 中 테무에 칼 뺐다-커피공화국 맞네… 카페 가맹점 수 껑충-과학기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년 만에 최소-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첨단화에 6369억 쏟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경제적 가치 2000조원… 무궁무진한 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 고등어·갈치 등 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금융-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세분화… 혼합진료도 막는다-양문석發 ‘작업대출 포비아’ “저도 불법인가요” 노심초사-“고정금리 30%까지 확대”… 당국 시장개입에 혼란-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NEW 일시납 연금보험’ 출시△글로벌-지지율 절실한 기시다, 선거 앞둔 바이든… 美·日, 이유 있는 브로맨스-강달러에 위안화값 올해 최저 ‘3월 中 경제지표’에 쏠린 눈-이스라엘, 하마스와 휴전 물꼬 텄지만… ‘이란 보복’ 전운-폴란드 집권연정 승리에도… 보수야당이 득표율 1위-“선진국 식품 인플레, 우크라전 이전 수준 돌아가”△산업-떠오르는 전기차 격전지… 현대차·기아, 인도 선점 속도낸다-기아, 핵심 거점으로 中 낙점… 중국내수·신흥시장 ‘두 토끼’ 잡는다-올해 대형 TV·PC 교체기 온다 디스플레이 시장 7% 성장 전망-SK온 자회사 SK 모바일에너지 ‘SK온테크플러스’로 사명 변경-부타디엔값 급등… 석유화학사 흑자전환 기대-해상풍력 키운다… 한화오션 선제적 투자△산업-삼성전자 ‘갤럭시 핏3’ 완판 행진‘LGU+ AI챗봇 경쟁 가세… 6월 자체 언어모델 적용-국민간식 ’연양갱‘ 알리서도 판다-몽골서도 K뷰티 열풍… 팝업스토어 열고, 매장 확대 나선다△제약·바이오-올해 IR만 12회… 간암신약 美허가 자신하는 HLB-롯데헬스케어 작년 8억 매출-항암제 추가 적응증, AI가 찾아드려요-아이진, 의료기기 시장 진출… 한국비엠아이와 필러 협업△증권-서학개미, 돌고 돌아 테슬라-외국인 15일째 순매수 증권가 “11만전자 간다”-밸류업·금투세 향방은… 총선에 쏠린 눈△증권-“조직도 상품도 체인지… TDF시장 승기 잡을 것”-반도체주와 함께 달린다 ’깜짝 실적‘ 기업 시선집중-5개월째 바이코리아… 1분기 16조원어치 쇼핑-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 오픈… “MZ 맞춤형 자산관리 강화”△부동산-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췄다-’서울시 vs 구청‘ 합 안 맞는 도시개발-아파트 분양권 거래, 수도권·지방 온도차-삼성물산, 국내 첫 수소화합물 혼소발전소 건설-HL D&I 한라 새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문화-거장 빠진 자리 신진작가로 무게감은 덜고 신선함 무장-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붉은 입술, 그 자유로운 아름다움△스포츠-성적 부진해도 경기력 이상無… 마스터스서 분위기 반전시킬 것-12번홀서 꼭 건너야하는 ’벤호건 다리‘… 캐디복 ’숫자1‘은 디펜딩 챔피언-’우리가 꼴찌 후보?‘… 키움, ’7연승‘ 반전드라마-김연경, 챔프전 패배 아쉬움 딛고 6번째 MVP△오피니언-[목멱칼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e갤러리] 김시영 ’플래닛 TL-1‘-[기자수첩] 정책은 외면, 비꼬기만 남은 22대 총선-[생생확대경] 너무 일찍 켠 ’금리인하 깜빡이‘△피플-대한민국 항공업계 선구자… ’수송보국‘ 경영철학 회고-김창 현대차 영업부장 19번째 ’판매 거장‘ 선정-피터 안데르손 신임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에 최재준 취임-신승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 선임-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에 김재화 구미차병원장 선임-KB금융, 늘봄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회-“닭강정 다섯개에 8천원”… 올해도 만개한 ’벚꽃 바가지‘-정부 “의대증원 2000명 수정 가능, 열린 자세로 논의”-향기로운 꽃길, 그늘막 가득 걷기좋은 ’서울머물길‘ 추진-’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대기업, 협력사 수천 곳과 교섭할수도-선생님 부족한데 특수학생 10만 돌파
2024.04.08 I 최희재 기자
EU AI법 후 韓 AI법 논의 재개…"규제 불확실성 없애야"
  • EU AI법 후 韓 AI법 논의 재개…"규제 불확실성 없애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법을 통과시키며 우리나라에서도 AI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와 관련해선 세부적인 규정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AI법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EU 인공지능법의 내용과 시사점 웨비나에 참석한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는 우리나라 AI법 추진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법률의 경우 구체적 규제와 관련된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AI법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EU 인공지능법의 내용과 시사점 웨비나가 열렸다. (사진=웨비나 갈무리)손 이사는 “대부분 (구체적 규제 내용은) 위임 위법으로 (하위 법령에) 내려가 있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장·차관급 위원회를 통해 기본 계획을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고시와 같은 새로운 규제임에도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전문가들이 검증할 것 같지만 행정의 현실에서 보면 본업이 따로 계신 전문가들이 들어오시면 부처가 만든 발제문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보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국 부처 의견으로 그냥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업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나서서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실을 집어넣고 기업들과 같이 토론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들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손 이사는 EU AI법의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U AI법은 EU 전역에서 AI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EU 회원국이 최소 한 개의 규제샌드박스를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추가로 지역 단위로 추가 규제 샌드박스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규제 사전확인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면책 정도는 아니지만 어려운 영역이라도 실제 세계에서 테스트도 가능한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다”며 “(한국 AI법에) EU식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웨비나에선 EU AI법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의 일부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유석 변호사(김앤장)는 “EU AI법이 비판을 받는 부분들도 있으나 여러 국가가 이와 상당 부분 유사한 제도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AI 기본법 마련에 있어서 규제와 진흥의 균형,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EU의 AI법 정도를 채택하는 것이 국내 산업과 기업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범용 AI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연구원은 “국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지금까지처럼 부처 간 소모적 논쟁을 거두고 협력과 조직 간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분야별 혁신 지원과 위험성 대응이라는 AI 규율 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글로벌 디지털 무역 마찰 완화를 위한 협정 체결 등도 주효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5월 말로 끝나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AI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이날 웨비나에서 “AI 산업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균형 잡힌 안’”이라며 “AI 규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21대 국회 내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8 I 한광범 기자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5월 분양 예정
  •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5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5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가 들어서는 대전광역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서구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으로, 분위기를 잇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8월 서구 탄방동에 공급된 ‘둔산자이아이파크’는 2023년 전국 3번째로 많은 청약자수인 4만 8415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어 10월 서구 관저동과 가수원동에서 분양된 ‘관저푸르지오센트럴파크’ 1,2단지 역시 평균 8.7대 1의 경쟁률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 5000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향후 주거환경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총 13개 구역 중 현재 1개 구역은 입주를 마쳤고, 2개 구역은 분양 진행 및 완료된 상황이다. 1구역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4번째 분양 단지이며, 향후 9개 단지가 모두 조성된다면 일대는 명실상부한 대전광역시의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도보거리에 용문역, KTX서대전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충청권 광역철도 도마역, 용두역도 들어설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대전광역시의 중심지인 둔산동과도 인접해 있어 생활여건이 탁월한 것은 물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만나 함께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완성도 높은 상품성이 기대되는 만큼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2024.04.08 I 김아름 기자
"당첨되면 4억·6억"…과천·하남 '로또 청약'에 '들썩'
  • "당첨되면 4억·6억"…과천·하남 '로또 청약'에 '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에서 4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 잇따라 나온다.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입구(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의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잔여 물량 전용면적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오는 8일 실시할 예정이다.무순위 청약은 부적격당첨자 등의 계약 취소 물량이나 입주 이후 해약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한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하남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분양가는 5억5000만~5억7000만원대로 2020년 10월 최초 분양했던 가격 그대로 나온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최소 3억~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 근처에 자리한 ‘감일스타힐스’ 전용면적 84㎡가 지난 2월 각각 9억원, 10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입구(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오는 18일에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등 2개 단지에서 총 3가구(전용면적 84㎡)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한 가구씩, ‘과천 르센토 데시앙’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한 가구가 나온다.이 단지들 역시 2020년 10월 분양가 7억~8억원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 비교해 최소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의 지난해 10월 실거래가는 14억7000만원,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난해 8월 실거래가가 13억5000만원 수준이다.다만 이들 단지 무순위 청약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 대상이 제한되며 특별공급으로 나온 물량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07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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