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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 인하 논의 시작" 산타 파월에 환호한 증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이다.△1면-“금리 인하 논의 시작” 산타 파월에 환호한 증시-내년 출산율 0.6명대 추락-“美 올인 말고 균형외교 펼쳐라”-리튬값 90위안도 깨졌다..위기의 배터리 소재 기업-[사설]변화·쇄신 절박한 與..대표 사퇴만으로 끝낼 일인가-[사설]꺾이지 않는 주담대 증가세, 긴축 기조 늦출 때 아니다△2면-박유천 4억 박준규 3억, 세금 안내고 버텼다..3029억 떼먹은 개인도-오늘까지 전국 장대비..주말엔 다시 강추위-신기욱 “韓, 中과 소비재·관광 협력해야”△3면-50년 뒤엔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직장인 1명이 노인·아이 1.2명 부양-외국인 유입이 총인구 감소 늦췄다-“경제활동 많은 선진국 여성, 출산도 활발..제도적 지원이 중요”△4면-내년 0.25%p씩 세 차례 인하 유력..첫 인하 시점 이르면 3월 예상-유럽 내년 1.4%p 내릴 듯..日은 ‘나홀로 긴축’ 전망-한은도 인하시점 고민..“충분히 긴축 유지” 일단 신중모드△5면-파우러이 날린 비둘기에 투심 살아나..‘반도체株·장기채’ 눈여겨봐라-“변동성 불안하면..간접투자 ETF 활용해야”-금리 떨어진다..주담대, 변동금리로 갈아타세요△6면-리튬 미리 사뒀는데..리튬값에 연동된 판매가 계속 뚝 ‘수익 악화’-한국 첫 방문 IMF 총재 “디지털화폐, 좋은 규제 있어야 혁신 가능”-“50년 주담대로 DSR 우회 근거없는 장기대출 금지할 것”△8면-국민의힘 쇄신 신호탄 쏘자..“뭔가 해야 한다” 다급해진 민주당-대통령실 “네덜란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완성”-與, 비대위 체제로 간다..내홍은 계속△9면-尹정부 첫 노사정 회동..사회적대화 정상화 시동-공공부채 작년 1600조 육박 ‘사상 최대’-지역 성장 발판 될까..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총력전△10면-쇄신 무게 ‘KB금융’..안정 초점 ‘하나금융’-차보험 할인에 렌터카 운전경력 포함-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年16조로 묶는다△12면-‘비자금 스캔들’ 위기 몰린 기시다..아베파 각료 4명 물갈이-“트럼프 재집권시 북핵동결 조건 제재완화”-美하원,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가결△13면-‘무빙 스마트폰’ SDV들고 CES가는 정의선-‘글로벌 복합위기 돌파구 찾아라’-전기차 가격 할인 경쟁-조양래 명예회장, 한국앤컴퍼니 지분 2.72% 취득△14면-네덜란드와 과학기술 협력..“미래 먹거리 확보”-업스테이지, 사전학습 LLM ‘솔라’ 공개-“신라젠 SJ-600, 항암 바이러스 한계 극복”△16면-치솟는 딸기값..연말 대목에도 못웃는 유통가-고물가에 편의점 도시락 ‘불티’-삼성웰스토리 구내식당선 AI가 식단 짜줘요△17면-‘고금리 종료 기대’에..하이닉스, 636일 만에 시총 2위 탈환-예탁원, 내년 11월부터 KOFR 활성화 적극 지원-내년은 ‘선거’의 해..전력기기·통신 등 인프라 관련주에 ‘주목’△18면-연이은 따따블에..올해 마지막 공모주, 해피엔딩 기대 모락-“경영진 보상체계 바꿔라” 美헤지펀드, 삼성물산 조준-1호 조각투자 승인..내년 STO 시장 ‘활짝’△20면-‘시설 유지보수업무 코레일 독점’ 삭제 법안..결국 폐기 수순 밟나-59제곱미터 분양가 10억이 기본..‘옥석 가리기’ 심화-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6명 지원..이성해 전 대광위원장 유력△22면-K마이스 ‘마케팅 화력’ 다변화..인동, 필리핀 ‘큰손’ 급부상 결실 맺다-나만의 경험을 찾아..내년 관광 트렌드는 ‘루트’-국제행사 열면 임대로 ‘0’..홍콩, 파격 지원 눈길△23면-“韓방문 기대했다 실망, 일본 간다”..동남아 관광객 입국 막는 K-ETA-“관광정책 재탕 수준..컨트롤타워 신설부터”-“관광대국 달성..일본의 뚝심있는 정책 배워야”△24면-KBO 3할 타자의 자존심, 마지노선은 2할8푼-‘윤이나 징계 감면’ 내년 초 재논의-코리안 가이 황희찬, 금송아지 됐다..팀내 최고 몸값 우뚝△25면-소상공인이 ‘큰물’에서 놀려면-나고야에 퍼지는 4차 한류-경찰 폭행한 예비 女검사..변협이 못막은 이유△26면-“음악에 정해진 공식 없어..중요한 건 다양한 시도”-포니정재단 발돋움장학생 20명에 장학증서-“새빨간 거짓말도 과학 앞에선 속수무책이죠”△27면-“마지막 길만은 쓸쓸하지 않길”..‘상주’ 자원봉사자가 술잔 올려-마약 혐의 벗은 지드래곤..민망해진 경찰-“학폭 당했다” 10년來 최대
- 천호역 인근 800세대 단지…"최고 40층, 높이 규제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 A1-2구역이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총 3만699㎡ 면적에 최고 40층, 781세대 (용적률 300%) 규모로 조성된다.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 A1-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감도 예시.서울시는 대상지를 연접한 천호 A1-1구역과 통합 정비계획을 확정해 두 구역이 위화감 없는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천호 A1-1·2구역은 원래 하나의 단지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A1-1구역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구역이 분할되고 같은 해 12월 A1-2구역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천호 A1-2구역은 2021년 12월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력했다. 특히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완화(35층→40층)했다.천호 A1-2구역은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조망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 A1-1구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한강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활성화를 위해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하는 열린단지를 조성했다. 풍납토성의 오랜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조성해 지역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풍납토성 역사 유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역사체험시설, 풍납토성 전망대 등 도입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을 통해 천호A1-2구역은 기존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781세대(공공주택 136세대), 최고 40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A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 및 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되어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이던 한국 전기차 충전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엔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산업 육성정책을 펼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장영진(왼쪽 6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13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서 한국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전기차가 지난해 3000만대에서 2030년 2억4000만대로 8배 늘면서, 같은 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급 기수도 270만기에서 1270기로 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기아를 필두로 전기차 분야에선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충전 분야에선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산업부는 핵심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과 규제 개선, 국제 표준화 노력과 수출을 위한 시장 분석 및 금융·마케팅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초급속 충전과 무선충전,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SW) 등 5대 핵심기술 및 SW를 확보하고, 매출 500억원 이상의 충전기 제조사 5개 이상을 육성한다.이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기 관련 보조금 체계를 산업 육성 과정에서 개선하고, 내년 국내 충전통신(OCPP) 인증 규제 완화와 한국형 OCPP 인증 표준 마련 계획을 추진한다. 내년 종료(일몰)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혜택 연장도 추진한다. 미국·유럽 주요 자동차 회사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해외 전기차 충전기 보급 기회도 늘린다.이날 출범한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는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관을 잇는 매개 역할을 한다. 제조·기술과 서비스·전력망, 시험·인증, 해외시장 진출 등 4개 분과에서 구체적인 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점검한다. 현대자동차와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LG전자,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40여 기업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20여 기관 등 총 60여 곳이 참여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과 나승식 자동차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승규 현대차 전무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앞으로의 분과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장 차관은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가 모빌리티 충전산업을 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해 규제 완화와 기업 애로 해소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30년까지 보호지역 국토 30%로 확대...생태관광 활성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표=환경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 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이번 전략에는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해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번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 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하고,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해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 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 과제로 분류했다.환경부는 우선 우수한 자연의 총량은 늘리고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은 줄여나간다. 먼저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 지역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호 지역 내외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자연을 활용한 생태 관광을 활성화해 그 수요를 지역 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도 높여 나간다.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전국 훼손 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 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 복원 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복원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복원 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한다.또 환경부는 생물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대응한다. 우선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국토-환경 통합 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산림 등 탄소 흡수원은 더욱 늘려가고, 재해 예방, 수질 정화 등 자연의 다양한 기능이 적극 활용되도록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하는 등 자연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검역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나아가 농업·임업·수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환경부는 사회 곳곳에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녹아들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생물다양성이 경제적 관점으로 부각되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해 자연 자본 정보 공시 표준 구축, 자연 자본 관련 기업의 전문성 제고 등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자연 환경 조사에 시민 참여를 제고하는 등 전략의 수립·이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광역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녹색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이 밖에 환경부는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 관련 핵심 기술, 생물 자원 보전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국제 사회 공동연구도 늘린다. GBF에서 제시한 핵심 지표를 신속히 구축해 과학에 기반한 이행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 ODA)’를 확대하면서 이를 녹색산업 수출과 연계해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
- 한국관광 ‘3 플러스’ 전략 추진…"내년 외래관광객 2000만명 유치할 것"
- 스마트 관광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 (사진=한국방문의해위원회)[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정부가 새로운 관광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내년도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관광의 문을 넓히고 ‘관광 편의성 개선, 지역관광 강화,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3 플러스’ 전략을 통해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부는 8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리성 개선으로 보다 쉬운 방한 여행을 돕고, 한국관광의 콘텐츠 확충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이다. 관광분야를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내년도 관광수입을 대폭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관광 시장 회복세를 견인해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목표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 방한과 쇼핑, 더 쉽게 돕는다…관광수출 ‘플러스’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정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성 개선을 우선 과제로 다뤘다. 올해 연말까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단체 비자 수수료 면제를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으로 확대한다. 비용 절감을 통해 해당 국가의 방한 의지를 높여 관광객 증대로 연결한다는 복안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촉진도 화두다. 쇼핑 편리성 개선을 위해 정부는 즉시 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지금의 2배로 상향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1회 50만원, 총 250만원이던 한도를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보다 쉬운 결제로 편리한 쇼핑을 돕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자국에서 사용하는 간편결제가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로페이 가맹점 수를 180만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 환급되는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해 번거로운 과정을 줄인다. 쇼핑과 K컬쳐와 연계 방안도 다변화한다. 내년 1월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열고, 6월에는 뷰티와 의료, 치유, 패션 등을 결합한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광화문 광장을 거점으로 처음 선보인다. 9월에는 민간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국내에서 최초 개최하도록 유도한다. ◇지방 인프라 확충해 전국을 관광지로…지역 관광 ‘플러스’부산 마린시티 전경 (사진=한국관광공사)서울과 제주에 집중된 관광객 분산을 위해 한국 전역이 거대한 관광지가 되도록 대규모 지방 인프라 확충 계획도 세웠다. 내년부터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입,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5개 시도가 보유한 해안, 내륙, 다도해섬 등의 자원을 문화기술과 접목한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거문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도 2026년까지 4년간 각 100억 원 내외를 투입해 ‘K-관광섬’을 개발한다.내년부터는 음식·축제·야경 등 지역 관광에 특화된 콘텐츠를 확충해 지방 관광 시대를 본격화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콘텐츠를 발굴, ‘K-미식벨트 30’을 구축하고 해외홍보를 전개해 한국 미식관광을 활성화한다. 연간 외래 관광객 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축제 육성 방안도 추진하고, 지역의 야간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야간관광특화도시도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지역관광 추진체계를 보완해 보다 짜임새 있는 전략을 추진한다.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해 지방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사계절이 뚜렷한 특성과 아웃도어의 수요를 반영해 전국 자전거 관광과 걷기 여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 전 구간 개통하는 ‘코리아 둘레길’이 세계적인 걷기 여행 자원이 되도록 외국어 안내 체계를 완비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저가에서 프리미엄 관광으로…고부가가치 관광 ‘플러스’인천 영종도의 복합리조트인 인스파이어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 (사진=인스파이어)우리나라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관광도 집중 육성한다. 치유, 의료관광, 카지노, 마이스 등 융합관광산업으로 한국관광의 프리미엄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하고, 피부·성형 등과 같이 치료 후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상품도 확대 개발한다.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활용도 포함됐다.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업, 5성급 호텔, 1만 50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의 신규 개장과 연계해 체류·환승 관광프로그램 및 대규모 공연장을 활용한 케이팝 공연관광의 거점 조성에 나선다. 또한 ‘아시아 1위 국제회의(MICE) 관광 목적지’ 도약을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2028년까지 진행해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청년 인재 진입 통한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서울 한강 야경 (사진=한국관광공사)관광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수급에도 관심을 쏟는다. 관광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그 일환이다.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E-9 비자의 도입을 추진하고, 준전문인력(호텔접수사무원)의 특정활동비자(E-7)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또한 청년의 관광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기존 5인 이상)이라면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이 밖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외국인 대상 도시 지역 민박업의 제도화 등 법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발표한 2024년 외래 관광객 2000만명, 외래 관광객 지방 방문율 55% 달성, 관광 수출 245억 달러의 목표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광 수출 혁신을 위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 S&P "북한 리스크에 韓 국가신용등급 '트리플A' 되기 어렵다"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강건하다. 한국이 트리플A 등급을 받고 있는 국가보다 더 탄탄한 부분도 있지만 더블A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북한 등 안보 관련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신용등급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 못한다.”킴엥 탄 국제 신용평가사 S&P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신용평가팀장(전무)은 6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신용등급의 상방과 하방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킴엥 전무는 “북한과의 갈등이 상당히, 지속 가능하게 줄어들고 북한이 경제를 개방해 글로벌 연계성을 강화, 갈등을 더 고조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서 북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용등급이 트리플A까지 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단기간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든 중대하게 상당히 증가한다면 이 경우에도 북한과 관련이 높을 텐데 그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킴엥 전무는 “심각하게 재정수지가 상당히 타격을 받아야만 등급이 하향될텐데 과거 이력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사가 S&P가 6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 선거용 공매도 금지 조치 등 정책 뒤집기, 신용등급 영향 제한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그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킴엥 전무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이슈는 뉴질랜드, 호주에도 있다. 한국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며 “규제 당국이 오랜 시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에 제약을 둬왔음에도 가계부채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이 부분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축률 등이 받쳐줬고 금융산업이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수행하는 데 있어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가계부채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차주들은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도 부진해질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는 항상 리스크가 크다”고 부연했다. 킴엥 전무는 “올해 중동분쟁이 터졌으나 현재까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작년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이 개선돼 신용등급 측면에서의 악재는 지나갔다는 평가다. 다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며 “중동분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많은 피해가 초래되면 에너지 공급망이 타격을 받게 되고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재정수지도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킴엥 전무는 아시아 국가들의 선거가 이러한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시아 많은 국가들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정부는 선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이러한 부정적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시기가 도래할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나온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금리 조정 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 평소와는 다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만 신용등급 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막으려면 ‘연금·퇴직연령 늦춰야’한편 S&P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1%에서 1.3%로 상향 조정했다. 루이 커쉬 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초보다 한국 경제 전망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긍정과 부정 요인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외부를 봐야 하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복잡한 상황”이라며 “기술 업황 사이클이 개선되면서 한국 뿐 아니라 대만, 중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성장은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수요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얼마나 지지해줄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이 펼쳐지면서 보호주의와 주요국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북미나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차 등 미래 업종의 경우 관련 정책들이 주요국에서 입안되고 있어 과잉 공급 등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막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 “2020년말 잠재성장률은 2%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국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내수 경제, 서비스 산업쪽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與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정책·예산 소통체계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회동을 하며 민생을 챙기는 정책과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을 비롯해 5명의 신임 수석이 참석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과 점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인 지난 10월18일 상견례 오찬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찬에는 당 4역 외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신임 수석비서관들도 참석해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오찬 이후 브리핑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의 날을 맞아 대통령께서 강조했듯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확보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