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발등에 불 떨어진 美 분쟁광물규제..민·관공동 대응키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분쟁광물규제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댔다.산업부는 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민·관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미국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10개 분쟁국(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등)에서 생산된 주석 탄탈 텅스텐 금 등 4개 광물 사용을 규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드-프랭크 법’을 제정했다. 분쟁국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등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광물의 판매 자금이 해당 지역 반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분쟁광물이 휴대폰 자동차 전자부품 등 국내 주요 수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미국에 상장된 한국기업 8개사(포스코(005490), LG디스플레이(034220), 한국전력(015760), SK텔레콤(017670), KT(030200), KB금융(105560)지주, 신한금융지주(055550) 우리금융지주(053000))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이에 산업부는 △9일부터 분쟁광물 특별사이트’ 구축·운영 개시 △업종별 협회 중심 밀착 대응체계 가동 △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인식확산 지속 추진 등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 발굴·개선 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파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이행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포토]포스코 권오준 회장, 고객 목소리 직접 '경청'☞포스코 권오준 회장, 고객 목소리 직접 '경청'☞[투자의맥]"경기민감주 반등..포스코·LG화학 주목"
- 휴대폰 유통의 비밀..보조금이 값싼 단말기 씨말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동통신회사의 영업정지로 시장에서 값싼 단말기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휴대전화를 통한 가입권유나 일부 온라인 판매점의 공짜 마케팅이 있지만, 예전 같지 않다.소비자들은 “정부가 값싸게 휴대폰을 파는 걸 왜 규제하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조금이 얼어붙었으니 그런 비판이 나올 만 하다.하지만 출고가 90~100만 원에 달하는 스마트폰들이 나오는 것은 최대 100%까지 차이가 나는 ‘롤러코스터’ 같은 보조금때문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제조사들이 지나치게 고사양인 폰을 집중적으로 내놓으면서 출고가를 낮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휴대폰 가격의 불투명성때문이라는 말이다.이는 팬택 같은 후발 중소 제조업체에는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 제조사별로 단말기 가격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제조업체부터 경쟁력을 상실하는 구조다.예를 들어, 제조사가 각각 A, B ,C 단말기에 대해 출고가 자체에 가격 차별을 두더라도 불투명한 장려금 등으로 시장이 교란되면 가격 변별력이 없어지거나(③), 약탈적으로 가격이 더 낮아질 수(④)도 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이런 현상은 개념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 이동통신회사들이 규제 강화에 따라 보조금을 줄이자, 삼성전자(005930)가 일부 스마트폰 출고가를 최대 50% 가까이 인하했다.3월 13일 SK텔레콤 영업정지가 시작된 날 갤럭시팝과 갤럭시코어어드밴스의 출고가를 각각 내렸다.갤럭시팝은 지난해 1월 SK텔레콤 전용으로 내놓은 컬러마케팅폰이었는데 첫 출고가는 79만 7500원이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지금 출고가가 31만 9000원으로 싸졌다. 3세대(G)폰인 갤럭시코어어드밴스는 한 눈에 들어오는 메뉴덕분에 장애인이나 부모님 등에게 선물하기 적합했는데, 올해 2월 출고가가 41만 3000원으로 출시됐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팝과 같은 날 31만 9000원으로 출고가를 내렸다. 갤럭시팝은 47만 8500원, 갤럭시코어어드밴스는 9만 4000원 각각 출고가를 내린 셈이다.서울지역에서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갤럭시S5는 선할인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줘 받자 60만 원대인데 반해 보급형 스마트폰의 출고가 자체가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2월 17일 SK텔레콤에서 출시된 ‘갤럭시코어어드밴스’. 당시 출고가는 41만300원이었는데, 3월 13일부터 31만9000원으로 싸졌다.▶ 관련기사 ◀☞ 우후죽순 휴대폰 유통점, 너무 많다☞ 망할 위기인데..통신 유통점 인증제, 너무 비싸다
- 한·호주 FTA 체결..朴대통령 "양국관계 격상"(종합)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무역, 투자, 고용 창출, 시장확대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는 물론 사회, 문화 등 양국 관계의 전반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함께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주는 기본 가치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훌륭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 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한·호주 FTA의 기대 효과에 대해 “우리의 대 호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10억 달러 미만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면제 되는 등 우리의 대 호주 교역 및 투자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또 “호주는 우리의 최대 자원 공급국이자 해외자원 개발투자 대상국이며 향후 5년 내 최대 LNG 공급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유연탄 개발사업과 철광석,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한·호주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인 틀로써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협력의 범위도 더 확대되고, 협력 수준도 더 높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애벗 총리의 규제완화 정책을 언급하면서 “저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는 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애벗 총리는 “FTA가 체결에 이르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또 견고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강화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애벗 총리는 이날 한국에 도착해 9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애벗 총리는 앞서 일본을 방문했으며, 한국 방문에 이어 보아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찾는다.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FTA 외에도 정치·안보,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자원 등 경제·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주요 20개국(G20)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한국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주 측 앤드루 로브 통상투자부 장관이 서명한 FTA는 한국이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다. 이로써 한국의 FTA 경제영토는 전세계 총생산(GDP)의 57.3%로 확대됐다.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는 또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총 22개항으로 구성된 이 성명은 국방,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성명에서 양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EAS,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사이버·우주 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를 논의할 한·호주 사이버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해양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 등 실질 국방협력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방산분야 협력 강화, 국방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에 체결된 국방분야 협정 검토 등도 성명에 포함됐다. 특히 성명에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환영,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 및 북한 인권상황 개선 중요성 강조, 북한 핵무기·핵프로그램 포기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 국제 합의사항 준수 등 한국 측이 호주에 제시한 안이 모두 반영됐다.양국은 FTA의 혜택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 朴대통령 "한·호주 FTA 계기로 양국 협력 확대"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인 틀로써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협력의 범위도 더 확대되고, 협력 수준도 더 높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한·호주 관계에 대해 “호주는 6.25 전쟁 때 참전한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고, 또 그 후에도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 온 아주 소중한 동반자”라고 평가했다.박 대통령은 또 애벗 총리의 규제완화 정책을 언급하면서 “저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는 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애벗 총리는 “FTA가 체결에 이르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또 견고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강화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애벗 총리는 이날 한국에 도착해 9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애벗 총리는 앞서 일본을 방문했으며, 한국 방문에 이어 보아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찾는다.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FTA 외에도 정치·안보,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자원 등 경제·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주요 20개국(G20)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한국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주 측 앤드루 로브 통상투자부 장관이 서명한 FTA는 한국이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다. 이로써 한국의 FTA 경제영토는 전세계 총생산(GDP)의 57.3%로 확대됐다.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는 또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총 22개항으로 구성된 이 성명은 국방,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성명에서 양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EAS,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사이버·우주 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를 논의할 한·호주 사이버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해양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 등 실질 국방협력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방산분야 협력 강화, 국방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에 체결된 국방분야 협정 검토 등도 성명에 포함됐다. 특히 성명에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환영,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 및 북한 인권상황 개선 중요성 강조, 북한 핵무기·핵프로그램 포기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 국제 합의사항 준수 등 한국 측이 호주에 제시한 안이 모두 반영됐다.양국은 FTA의 혜택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 [화통토크]박찬일 사장 "박카스 제약사 No!..이제는 신약전문기업"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신약으로 당장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을 거둘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동아에티스의 미래 먹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지난 4일 서울 용신동 동아에티스 본사에서 만난 박찬일 사장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다. 회사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란 질문에 “2018년까지 새로운 신약을 통해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목소리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수퍼항생제 등 글로벌 제약사 도약 준비 끝”동아에스티(170900)는 지난해 3월 기존의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전환으로 분할하면서 신설된 법인이다. 전문의약품과 해외 사업을 담당한다.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동아에스티’라는 사명이 낯설다. 그러나 그룹의 핵심사업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박 사장의 자부심은 크다. 박 사장은 “아직 동아제약을 박카스만 파는 제약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랜 연구 끝에 거둔 신약 성과는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평했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박찬일 동아에스티 사장사실 박카스에 가려져 있지만 동아에스티는 국내 업체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신약 성과를 내놓는 업체로 꼽힌다. 토종 발기부전치료제 1호 ‘자이데나’를 필두로 천연물신약 ‘스티렌’과 ‘모티리톤’ 등 3개의 신약을 배출했다. ‘3개 품목 모두 매년 연간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성공한 신약으로 평가받는다.‘박카스와 같은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신약을 만든다’는 신약개발전략을 가장 먼저 실천한 업체가 동아에스티다. 박 사장의 시선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을 향하고 있다. 2018년 매출 1조원을 올리고, 이 중 30%를 해외수출에서 거둔다는 게 그의 목표다. 특히 수퍼박테리아 항생제 ‘테디졸리드’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지난 2007년 1월 미국 트리어스 테라퓨틱스에 기술 수출한 테디졸리드는 최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수퍼박테리아를 치료하는 획기적인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독창적인 구조적 특징으로 반코마이신, 자이복스 등 기존의 항생제에도 효과가 없는 병원성 박테리아에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고 소량 투여만으로도 짧은 치료 기간 내 감염증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1333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개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달 FDA의 예비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FDA 항생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단 14명 전원이 테디졸리드의 허가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 상반기 허가를 예약했다.박 사장은 테디졸리드가 처음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 의약품 시장에서 성공하는 국산신약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 해외 유통도 이미 확보됐다. FDA 허가를 받으면 최근 트리어스를 인수한 큐비스가 미국, 유럽에서 유통을 책임지고 국내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글로벌제약사 바이엘이 공급한다. 안정적인 판매망도 이미 확보된 셈이다.박 사장은 “해외 파트너사들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테디졸리드가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경우 기술 수출로 받는 금액이 200억~300억원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했다. 테디졸리드의 기술수출만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거둔 영업이익 394억원의 절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바이오시밀러’ 차세대 성장 동력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도 동아제약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동아에스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준공했다. 일본 제약사 메이지세이카파마와 공동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비용과 공장 건설비용을 분담했다. 동아에스티는 현재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휴미라’와 ‘엔브렐’ 등 3개 제품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중이다. 또 추가로 1~2개의 굵직한 제품 개발에 뛰어들 계획이다.박 사장은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수 연간 연구해본 결과 효자 품목이 많다고 귀띔했다. 일부 경쟁사보다 뒤늦게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시장성은 무한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작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2018년 이후에는 바이오시밀러가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면서 동아에스티의 핵심 캐시카우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의 미국 진출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 임상 3상 시험을 완료하고 미국 FDA 신약 신청을 준비중이다. 또 전립선비대증, 폐동맥 고혈압, 간문맥 고혈압 등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다. 현재 막바지 개발이 진행중인 당뇨치료제 ‘DA-1229’도 동아에스티의 미래 먹거리다. 박 사장은 “약가인하, 리베이트 규제 등으로 최근 회사 실적이 신통치 않지만, 이제는 재도약만 남았다”면서 “신약 경험과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없었을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약개발 동기 부여할 약가제도 필요”최근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박 사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난 몇 년간 약가 인하로 적잖은 손실을 본 터라 약가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이유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를 단행했고, 시장형실거래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다양한 약가 인하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박 사장은 국산 신약의 약가 인하로 해외 시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통상 의약품을 수입할 때 원개발사의 약가를 참고해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약이 시장에 진입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제품과 비교해 약가를 산정하는데 최근에는 대체 의약품까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신약이 높은 가격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박 사장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제약업계가 공통으로 체감하는 것은 약가 규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국산신약이라고 무조건 약가 우대를 해달라는 요청은 아니지만, 국산신약이 해외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中 부동산 자본 대공습] 중국, 제주·인천·부산에 '투자 하이킥'
- [제주=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Northeast Asia core Chinese Communities(동북아시아의 핵심 중국인 커뮤니티)’지난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서귀포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완만한 구릉지의 대형 건설 현장 가림막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장 내 2층짜리 홍보관 앞에 멈춰선 승합차에서 중국인 여성 3명이 내리자 짧은 머리에 회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이 다가섰다. 이윽고 시작된 것은 우리와 다른 중국 뤼디그룹 만의 독특한 분양 마케팅이었다. 영상 감상, 단지 소개, 모델하우스 방문, 상담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홍보 절차는 1시간 이상 이어진다고 했다. 뤼디그룹은 이곳에 사업비 1조1000억원 규모의 휴양형 주거시설인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한다. 현재 1단계로 입주를 시작했거나 앞둔 콘도미니엄 400가구(1채당 7억~8억5000만원 선)를 분양하고 있다.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호텔과 워터파크, 쇼핑몰 등 아직 착공하지 않은 2단계 사업비로 사용한다. 현장 분양 관계자는 “분양 물량 중 이미 250가구 가량 팔렸다”며 “계약자 대부분이 한국 영주권을 받길 원하는 중국인들”이라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깊은 시장 침체의 늪 속에서 암흑기를 보내는 사이 중국 개발 자본의 한국 진출 바람이 거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2013년 중국 법인과 개인이 국내 토지 6489개 필지(총 300만㎡)를 사들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과 맞먹는 규모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암흑기를 맞은 국내 디벨로퍼의 자리를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빠지게 차지하고 있다. 중국 뤼디그룹이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지은 콘도가 중국인 부호들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중국 개발자본, 국내에 포스트 내수 시장 ‘활짝’사업 진출이 가장 활발한 곳은 제주지역이다. 제주도청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이곳에 유치한 외국인 투자 사업 총 18개 중 12개에 중국 기업이 뛰어들었다. 총 사업비 7조3282억원 가운데 4조6849억원(64%)을 차지한다. 드림타워를 포함하면 사업비 규모가 5조원을 훌쩍 웃돈다. 중국 자본이 제주도를 낙점한 것은 입지와 제도적 장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자국의 부동산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주택 투자 규제마저 강화된 가운데 관광산업이 연 10%씩 고도성장하자 중국 개발업체들은 인근 국가의 레저·휴양시설 개발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 비행기로 불과 2~3시간이면 도달하는 제주도의 입지 여건과 빼어난 자연 환경 등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중국의 개발 열풍에 불을 지폈다고 평가받는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 콘도·펜션·별장 등에 5억~7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국내에선 제주도가 2010년 2월 처음 도입했다. 중국 개발업체들로선 이민·레저 선호가 높은 부호들의 뭉칫돈을 제주도에 짓는 콘도·호텔 분양 수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새 시장이 열린 셈이다. 뤼디그룹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대기 오염 등으로 인해 거주 환경이 악화하고 부동산시장마저 둔화하면서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다”고 말했다. 장위량(張玉良) 뤼디그룹 대표 역시 “제주도 개발 투자의 목표 고객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 국내의 거대한 부동산 구매 소비시장”이라며 “이를테면 국내 시장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산·영종도 진출 노크… 큰 손 뤼디, 서울에 최대 5조 투자타 지역도 중국 자본의 개발 열기가 뜨겁다.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과 투자 이민제라는 두 가지 사업 조건을 갖췄다는 전제 아래서다. 투자 이민제는 제주도 외에도 강원도, 부산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남 등에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이 중 각광받는 곳은 상대적으로 중국인 접근성이 높은 인천과 부산이다. 부산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해운대와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투자 의사를 전달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들이기로 한 영종도도 마찬가지다. 중국 랑룬그룹은 카지노를 조성하는 미단시티 서쪽에 대형 쇼핑몰과 중국식 리조트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인근 E공인 관계자는 “미단시티 일대에 호텔이나 리조트 지을 땅을 찾는 중국 업체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땅값도 2009~2010년 고점 대비 70~80% 선까지 회복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 개발 자본 중 ‘큰 손’으로 통하는 뤼디그룹은 제주도 투자뿐만 아니라 무산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권의 부분 인수는 물론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뤼디그룹은 서울을 중심으로 3조~5조원 가량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정이 이렇자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에 투자 이민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개발업체들의 눈에 들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개발의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며 나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는 “강원도 등 타 지자체도 외자 유치 차원에서 뤼디그룹 등 거대 개발기업을 붙잡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토종 디벨로퍼 고사…건설사는 “군살 도려내자”중국 개발 자본이 활개를 치는 것과 달리 국내 디벨로퍼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2008년부터 5년간 부동산 경기가 장기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자금 줄이 막혀서다.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은 덩치가 작은 영세 시행사가 대형 시공 건설사의 신용을 등에 업고 자금을 조달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시공사가 은행에 연대보증을 서주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대출받아 이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구조가 완전히 망가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건설업체 도산→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 급증 및 연쇄 도산’으로 이어진 일련의 연결 고리가 원인이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개발 사업에 군소리 없이 돈을 댔던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이제 군살 도려내기에 여념이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감축 노력으로 2009년 말 50조 9000억원에 달했던 시중은행의 PF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1조50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국내 건설사들은 개발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단순 시공만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컨대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작년 기준) 10위인 한화건설은 중국 뤼디그룹이 추진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과 드림타워 사업의 도급 업체로 일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기관도 대출 회수에만 혈안이 돼 있어 신규 PF를 일으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라고 푸념했다. ◇제주에 신 쇄국 바람, 디폴트 우려도중국 업체가 국내 대형 개발 사업을 휩쓸면서 생긴 부작용이 없지 않다. 개발 사업 대부분을 중국이 독식한 제주도에서는 최근 ‘신(新) 쇄국 바람’이 불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영수(37)씨는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기업들의 투자액도 늘었다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중국 자본 자체를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업체가 투자를 미루거나 수익성을 위해 사업 계획을 바꾸는 일이 잦아서다. 실제로 2008년 이래 중국계 기업이 참여한 14개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7조841억원이지만, 제주도에 도착한 외국인직접투자(FDI)액은 3833억원에 그친다. 땅만 사놓고 투자 이행률은 5%에 불과한 것이다. 또 드림타워 등 4개 사업에 뛰어든 중국계 기업들이 일제히 카지노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한층 커지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중국 자본의 공격적인 투자에 우려의 눈길을 던진다. 중국발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의 여파가 국내에 진출한 업체에까지 옮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 저장성의 싱룬(興潤) 부동산이 6000억원대 부채 부담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내면서 의심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명신 코트라(KOTRA) 상하이무역관 차장은 “중국 정부가 자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버블이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쓰고 있다”며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몇 개 기업이 추가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시멘트 공룡` 합병안 이사회 승인..자산매각으로 독점 해소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세계 1,2위 시멘트업체 스위스 홀심(Holcim)과 프랑스 라파즈(Lafarge)그룹이 지난 주말 각각 이사회를 열고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시멘트 회사를 만드는 합병안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사가 합병하면 시가총액 500억달러(약 52조7400억원) 짜리 시멘트 공룡이 탄생한다.홀심 최고 경영진들은 이번 합병안을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사는 지난 4일 합병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WSJ는 “합병 완료에 대한 신속한 진행은 양사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확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라파즈와 홀심은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시멘트, 자갈, 아스팔트와 같은 건설 자재 분야에서 선두를 다투는 1,2위 업체다. 시멘트는 제조에 비해 운송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멘트업체들은 지역마다 거점을 둘 수 밖에 없다. 양사는 이미 전세계 많은 지역에서 동일한 시장에 진출해 있다.양사 합병시 시장점유율은 프랑스, 캐나다, 모로코에서 60%, 미국에서 30%에 달할 전망이다. 합병사의 연매출은 430억달러로 독일 하이델베르크시멘트 180억달러, 멕시코 시멕스 15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투자은행 칸토피츠제럴드의 이안 오스번 애널리스트는 “이같은 합병 규모는 경쟁당국, 특히 미국과 유럽 당국의 승인을 얻는데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벨기에 로펌 VVGB의 마르코 슬롯붐 반독점 전문 변호사는 “시멘트 업계의 역사적인 합병은 곧 더 큰 조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미 홀심이 시멕스의 독일 공장 인수와 스페인 자산 합병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C는 지난해 10월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독일과 벨기에에서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는 또 지난 2010년 12월부터 홀심, 라파즈 등 8개 업체들에 대해 카르텔 및 가격 조작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소식통에 따르면 라파즈와 홀심은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매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매각 대상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골재 가공시설과 시멘트 공장 등이 포함된다. 오스번 애널리스트는 “라파즈와 홀심은 경쟁당국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40억유로(약 5조78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WSJ는 홀심과 라파즈가 유럽 채무 위기와 스페인 주택시장 붕괴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유럽 건설 시장의 부진한 성장과 과잉생산능력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미 많은 투자를 감행한 일부 개발도상국의 건설활동 침체에도 맞닥뜨린 상태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합병이 완료될 경우 라파즈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브루노 라퐁이 새 회사를 이끌게 되며 본사는 스위스에 위치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 관련기사 ◀☞ `시멘트 공룡` 탄생?..세계 1·2위 홀심·라파즈 합병논의☞ '돈내vs 못내`..시멘트·레미콘 강대강 대치☞ 시멘트 대체재 값도 올랐다..레미콘 업계 ‘사면초가’
- 주요기관 보도계획(4월7일~11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이번 주(4월7일~11일) 주요 기관 보도계획이다.◇7일(월)▲산업자원통상부11:00 전북지역 시책설명회·규제개선 간담회 - 7(월) 16:00, 전주상공회의소12:00 한·호주 FTA 서명 브리핑 : 7(월) 10:30, 통상교섭실장 (기자실) ▲농림축산식품부11:00 명사와 시민이 함께하는 막걸리 행사11:00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논의 시작11:00 누에 추출물 분말 천연물 신약에 도전한다▲해양수산부06:00 해양조사원-해군, 해양영토 수호 위해 손잡다- (협약식) 7일(월), 해군본부(계룡시)11:00 2014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11:00 어선사고 예방대책 발표- (브리핑) 7일(월) 11:10, 해수부 기자실▲금융위·금감원12:00 체크카드 결제후 거래취소시 대금 환급절차 개선배포시 주요 신흥국「금융정보 Country Brief」작성 배포◇8일(화)▲기획재정부08:00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10:00 4월 최근 경제동향13:30 현오석 부총리, 「호주총리 초청 경제인 오찬」 오찬사▲산업통상자원부06:00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파잇럿 플랜트 준공식 - 8(화) 11:00, 하동화력본부11:00 항공산업 수출산업화 촉진전략 발표 - 수주경쟁력 제고 위한 금융 R&D 지원 11:00‘14년 3월 자동차 산업 동향▲농림축산식품부11:00 농촌마을 가꾸기 봉사활동 추진11:00 샌프란시스코 주류박람회 SWSC(spirits부문) 6개 제품 참가하여 4개제품 수상11:00 선제적 안전영농 급수대책 추진- (브리핑) 8일(화) 11:20, 이관호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본부 이사 11:00 경주개 동경이 꼬리 없는 이유 밝혀내 ▲해양수산부10:00 선원 근로여건 개선-선원법 시행령 개정11:00 해양관광진흥계획 수립?시행- (브리핑) 8일(화) 11:10, 해수부 기자실▲공정거래위원회12:00 한국조경수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건 ▲한국은행12:00 201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12:00 2014년 2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금융위·금감원12:00 ‘13년중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12:00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배포시「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 보험광고 음성 속도·강도 규제 및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체결 규제 강화 -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 등14:00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규제 개선방안◇9일(수)▲기획재정부08:00 2014년 3월 고용동향09:00 2014년 3월 고용동향 분석10:30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0:30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12:00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WB 춘계회의 참석▲산업자원통상부06:00 2014년 서울국제공작기계전 - 9일~13일, 킨텍스 제2전시장(일산)06:00 기업투자 발목 잡는 규제, 선제적 해결 노력 - 여수산단 녹지규제 해소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06:00 미국 분쟁광물 규제 민·관 합동대응 본격화 - 9(수) 10:00, 무역협회에서 민관 간담회 개최06:00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9(수) 10:00, 정부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실배포시 필리핀, WTO 쌀 관세화 의무면제 확보 타결여부 발표 - WTO 상품무역이사회 결과11:00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 9(수) 14:00, The-K호텔에서 산업발전전략 포럼 개최11:00 핵심소재 사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례 공유 - 9(수) 14:00, The-K호텔에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11:00 유통산업연합회 총회·운영위원회 개최 - 유통분야 상생모델 연구 등 ‘14년 사업계획 심의·의결11:00 산업부, 에너지 인력양성에 409억원 지원 -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중소기업 R&D 지원 중점 추진▲농림축산식품부06:00 농업안전보건센터 심포지엄 개최11:00 우수 산지유통조직 홍보11:00 2013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정부인수▲해양수산부11:00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박람회) 4.11～5.10, 전남 완도11:00 다기능 브랜드 어항 공모11:00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시행 협상 개시- (협상) 10일(목) 10:00 잠정, 대회의실(5동 538호)▲공정거래위원회12:00 한국수원자력 발주 냉각·순환계통 원자력 기자재 구매입찰 참가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한국은행12:00 2014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 12:00 2014년 3월중 금융시장동향◇10일(목)▲기획재정부08:30 2015년 재정운용·관리방향에 대한 전문가,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10:00 통합복권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복권제도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10:00 「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대상 민간투자사업 워크숍」 개최▲산업자원통상부06:00 2014년 국제월드와이드웹 컨퍼런스 - 9(수) 09:00, 코엑스 11:00 친환경 지속성장 견인하는 바이오화학 산업화 기반 마련 -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 기술개발사업 추진11:00 첨단뿌리기술인 육성·친환경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11:00‘14년 3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11:00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 발표 - 국내 기업의 폐쇄적인 기술협력을 개방적 국제기술 협력으로 유도11:00‘13년 산업기술 R&D 지원현황 분석 - 수행주체별(대·중소기업, 대학·연구소 등) 지원현황 조사▲농림축산식품부10:00 필리핀 쌀 웨이버 협상 동향 - (브리핑) 10일(목) 11:00,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11:00 말레이시아 할랄 박람회 참가11:00 ‘그린오피스’로 사무실에서 힐링한다- (브리핑) 10일(목) 11:20, 고관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해양수산부11:00 연안침식 체계적으로 관리11:00 수산종자 관측 시범사업 추진▲공정거래위원회12:00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입찰 참가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한국은행06:00 2014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배포시 통화정책방향배포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 13:30 2014년 경제전망(수정)15:00 이주열 한은 총재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 참석 ▲금융위·금감원06:00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 마련12:00 IMF 위기 이후 주요 지표로 보는 금융산업 변화14:00 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브리핑 -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11일(금)▲기획재정부08:00 현오석 부총리, 캐나다 및 호주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08:00 GCF 비공식 이사회 개최12:00 2014년 1분기 가축동향▲산업자원통상부11:00 FTA활용 관련 손톱밑 가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11(금) 15:00, 무역협회에서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해양수산부06:00 대만에서 한국 수산물 로드쇼 개최- (로드쇼) 4.12(토)～4.13(일), 타이베이▲공정거래위원회06:00 SPP조선 및 아산성우하이텍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건 ▲한국은행12:00 2014년 3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2014-15>배포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계획(4월7일~11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내주(4월7일~1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7일(월)10: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장관, 국회)16:00 지역산업 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1차관, 전주) 11:30 외교부 정책협의회(2차관, 서울)▲8일(화)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무인항공기 관련업계간담회(1차관, 대전)11:00 CO2 포집플랜트 준공식(2차관, 경남 하동)▲9일(수)11:40 여수순천지역 현장방문(장관)09:00 월드와이드웹 국제컨퍼런스(1차관, COEX)11:30 서울국제공작기계전 개막식(1차관, 일산 킨텍스)14:30 WPM 성과전시회 및 토론회(1차관, 교육문화회관)18:30 지멘스 에너지솔루션 사업부개소식(1차관, 힐튼H)10:10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2차관)14:00 에기본 평가 세미나(2차관, 국회)16: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일(목)10:00 산업위 전체회의 (국회)▲11일(금)15:00 FTA 활용촉진 협의회(1차관, 무역협회)16:00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2차관, 장소미정)◇주간 보도계획▲7일(월)11:00 북지역 시책설명회·규제개선 간담회 - 7(월) 16:00, 전주상공회의소12:00 한·호주 FTA 서명 ▶ 브리핑 : 7(월) 10:30, 통상교섭실장 (기자실) ▲8일(화)06:00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파잇럿 플랜트 준공식 - 8(화) 11:00, 하동화력본부11:00 항공산업 수출산업화 촉진전략 발표 - 수주경쟁력 제고 위한 금융 R&D 지원 11:00‘14년 3월 자동차 산업 동향▲9일(수)06:00 2014년 서울국제공작기계전 - 9일~13일, 킨텍스 제2전시장(일산)06:00 기업투자 발목 잡는 규제, 선제적 해결 노력 - 여수산단 녹지규제 해소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06:00 미국 분쟁광물 규제 민·관 합동대응 본격화 - 9(수) 10:00, 무역협회에서 민관 간담회 개최06:00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9(수) 10:00, 정부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실배포시 필리핀, WTO 쌀 관세화 의무면제 확보 타결여부 발표 - WTO 상품무역이사회 결과11:00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 9(수) 14:00, The-K호텔에서 산업발전전략 포럼 개최11:00 핵심소재 사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례 공유 - 9(수) 14:00, The-K호텔에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11:00 유통산업연합회 총회·운영위원회 개최 - 유통분야 상생모델 연구 등 ‘14년 사업계획 심의·의결11:00 산업부, 에너지 인력양성에 409억원 지원 -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중소기업 R&D 지원 중점 추진▲10일(목)06:00 2014년 국제월드와이드웹 컨퍼런스 - 9(수) 09:00, 코엑스 11:00 친환경 지속성장 견인하는 바이오화학 산업화 기반 마련 -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 기술개발사업 추진11:00 첨단뿌리기술인 육성·친환경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11:00‘14년 3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11:00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 발표 - 국내 기업의 폐쇄적인 기술협력을 개방적 국제기술 협력으로 유도11:00‘13년 산업기술 R&D 지원현황 분석 - 수행주체별(대·중소기업, 대학·연구소 등) 지원현황 조사▲11일(금)11:00 FTA활용 관련 손톱밑 가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11(금) 15:00, 무역협회에서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 자동차튜닝 규제완화..국토부, 2800여건 규제 총점관리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자동자 튜닝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건설업 신고제도는 사라질 전망이다. 녹지·관리지역 내 20%밖에 안되는 건폐율도 40%로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2800여건을 총점관리대상으로 선정, 2017년까지 총점(5만5000여점) 30% 감축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가 우선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 완화·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 규제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확정했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끼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도 등급조정을 통해 점수에 반영한다. 국토부 소관규제는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전체 정부 규제의 16%에 달한다. 국토부는 등록규제 2400여건과 새로 발굴한 숨은규제 400여건을 대상으로 카테고리를 8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부등급 16개로 분류한 결과 규제총점이 5만5000여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점은 앞으로 등록규제 재정비, 미등록규제 발굴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의 규제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이다.최종적으로는 2017년까지 총 30%를 감축할 계획인 가운데 우선 올해는 총리실의 규제건수 12% 감축목표와 숨은규제, 유권해석 등 그동안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 각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감안해 규제대상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정책관별로 2~3건의 ‘국민체감 우선 추젠과제’를 발굴,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된 과제로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는 모든 건설업체가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폐지해 업체의 신고부담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이 제도의 점수는 현재 100점으로, 폐지 후에는 ‘0’점이 된다. 국토부는 이를 폐지할 경우 전체 건설업계가 3년간 약 450억원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재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녹지·관리지역내 건폐율(20%)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은 시설확충이 안돼 기업경영에 애로가 따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폐율을 40%로 상향해 공장증축을 허용 완화할 계획이다. 이 규제는 현재 점수가 75점이지만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할 경우 57점으로 점수가 줄어든다. 자동차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받지 않고 튜닝할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부는 튜닝 승인 불필요 대상을 대폭 확대해 행위강도를 낮출 계획이다.
- [2014 주택종합계획] "시장회복 도화선" vs "2~3년 후 입주난"
- [이데일리 정수영·박종오 기자]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물량 조정’,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펼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공급량을 조절해 과잉 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 및 미분양 양산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신 주거비 부담 및 수요 증가에 대비해 임대주택 공급은 늘릴 계획이다. 공공에선 행복주택 등을 통해, 민간은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등으로 공급량 확대에 나선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지원, 리모델링 활성화, 공유형모기지 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시장에선 올해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 공급 물량 조절에 대해선 “집값 하락과 과잉 공급을 막는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와 “2~3년 후 입주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규제 완화 기조는 “주택시장 회복 도화선”이 될 것이란 기대와 “임대주택 과세가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공급 정책 ‘분양→임대’ 위주로 전환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은 주택 공급량 조절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 공급 인허가 목표 물량을 37만4000가구로 잡았다. 지난해 목표보다는 4000가구 늘었지만, 실적(44만가구)에 비해서는 15%로 줄었다. 정부가 전체적인 주택 공급 인·허가 목표치를 낮게 책정한 것은 2003년 주택종합계획을 내놓은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분양주택 물량 조절과 달리 임대주택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주택기금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리츠를 활성화해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세제·금융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허가 물량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은 최소 2~3년 뒤 시장을 내다본 중장기 계획이다. 주택 인·허가는 빨라야 2~3년 후에 준공과 입주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준공·입주 예정인 물량은 지난해(39만6000가구)보다 10.7% 증가한 43만8000가구여서 전·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1만가구 많은 9만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급량 조절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2~3년 후 닥칠 입주난을 우려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분명 집값 하락이나 미분양은 크게 줄겠지만, 2~3년 뒤 입주 시기가 되면 국지적으로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든 지역에서는 전세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규제 강화→규제 완화’ 기조 확대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아 있는 ‘대못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공유지 등으로 확대하고,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게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시장 진출을 차단했던 신탁업자에게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재개발조합이 자금을 확보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토지주 등이 찬성할 경우 지자체장이 신탁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개발뿐 아니라 재건축, 리모델링,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는 주택시장에 윤활유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율 영구 인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회복세를 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은 0.3% 올랐다. 특히 하락세가 계속되던 수도권은 지난해 9월 이후 올 3월까지 7개월 연속 상승세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85만2000건으로, 전년(73만5000건) 대비 15.8% 늘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과세 방침이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때문에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