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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불려야 산다"..EU 통신사들, 경쟁법 개정촉구
  • "몸집 불려야 산다"..EU 통신사들, 경쟁법 개정촉구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유럽 지역 통신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구조조정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반독점법 등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네일리 크루스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6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10곳의 통신사 CEO들은 이날 EU집행위원회에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수익성 회복을 위해 경쟁법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디지털 업무를 총괄하는 네일리 크루스(사진) 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들 CEO들은 “높은 규제로 EU 통신사들은 미국이나 아시아 경쟁사들에 비해 매출이 줄어들고 시장가치도 하락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업계 구조조정은 투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반독점법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유럽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유럽의 주파수 관리 개혁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요구했다. 이 서한에는 오렌지텔레콤(옛 프랑스텔레콤), 도이체텔레콤, 텔레콤 이탈리아, 텔레포니카, 보다폰, 허치슨 왐포아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했다. 크루스 부위원장은 현재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단일 통신시장 구축을 추진중이다. 이날 서한에서도 통신업체 CEO들은 크루스 부위원장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EU 통신사들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유로존 통신업계가 다른 지역 통신사에 비해 경영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독일 최대 이동통신사 도이체텔레콤은 이날 내년까지 프리 캐시플로우가 전망치에 못미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배당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최대 이통사 오렌지텔레콤 역시 지난 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6.4% 줄어들었다며 올해 배당금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들 CEO들은 “올해는 EU 통신업계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역내 시장에서 경쟁법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돼 인수합병(M&A)이 활발하지 못해 산업 구조조정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 이통사들은 4세대(4G) 이동통신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유럽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다. 유럽의 지난해 이동통신 업계 매출은 1420억유로(약 208조9104억원)로 지난 2010년(1620억유로)에도 못미쳤다.
2014.03.08 I 이정훈 기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미래성장동력 발굴·창조센터 구축"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미래성장동력 발굴·창조센터 구축"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에 나선다. 향후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설 전망이다.창조경제 관련 8개 주요 부처장과 8개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7일 오전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부가 제출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방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해 논의됐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5월 미래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간에 구성·운영됐으나 민관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경제단체 참여 범위를 확대해 개편했다. 협의회를 통해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 방안, 협력과제의 발굴·추진·점검, 민간의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며 회의는 격월로 개최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 를 개최했다.사진은 왼쪽 세 번째부터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민관협의회, 미래성장동력 육성·창조경제센터 구축이날 논의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에서는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제안된 13대 미래성장동력(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을 범정부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9대 전략산업에는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포함됐다. 4대 기반산업에는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포함됐다.이를 위해 협의회는 우선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단·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이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 있는 3~4개 프로젝트를 발굴해 플래그쉽(Flagship)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벤처기업 등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6년까지 대폭 확대한다.신산업·신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중장기 성과목표를 설정해 오는 5월까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 현장에서 창조경제 확산과 실현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창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를 발굴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한 3단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연계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대한상의, 벤처활성화 등 창조경제 정책 제언마지막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제언을 했다. 대한상의는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벤처창업 활성화 △경제의 신진대사 촉진 △미래위험 및 기회 대비 △해외진출 촉진 △산업계 창조경제 확산 등 5개 분야, 25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창의인재 양성 및 교육개혁의 중요성과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게임산업 등에 있어 과도한 규제가 산업발전 저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으며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게임은 대표적인 벤처업계 성공사례로 우리 사회가 게임 규제 관련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문기 장관은 “앞으로 협의회가 창조경제 민관협력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행해나간다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효율적인 창조경제 민관협력 체계가 자리잡힐 것”이라며 “역대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이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14.03.07 I 이유미 기자
현오석 "창조경제, 3개년 계획 핵심..규제 개선 추진"
  • 현오석 "창조경제, 3개년 계획 핵심..규제 개선 추진"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활성화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개최된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현 부총리는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진행된 ‘창조경제 민간협의회’에서 “창조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시장 창출, 산업 융·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이라면서 “올해부터는 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창조경제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설치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이 창조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정부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활성화하고 오프라인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타 산업에 접목해 전통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신산업·신시장을 육성키로 했다.이밖에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수급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도 조성한다. 또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2017년까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현 부총리는 이날 처음으로 열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창조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합동의 최고 협의체”라면서 “막힌 곳을 뚫고 칸막이와 장벽을 허물어 내는 ‘문제해결의 장(場)’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중 정부내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제는 매달 한 번씩 개최하는 ‘경제혁신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다.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 등이 논의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확대, M&A 제도정비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과제를 제안했다. 현 부총리는 “제안 과제의 상당수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맞춤형 웰니스 케어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조정하고,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협의회 간사인 최문기 미래부 장관 및 산업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은행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장들이 참석했다.
2014.03.07 I 안혜신 기자
강남 부자들 주유소에 꽂힌 이유
  • [재테크의 여왕]강남 부자들 주유소에 꽂힌 이유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5년 뒤 은퇴를 앞둔 강남의 시중 은행 지점장 김모씨는 올초 대구 지역 주유소의 근저당채권(NPL)을 매입했다. 이 주유소가 NPL로 나온 이유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달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유소 주인이 처음 매입할 때 받았던 대출 이자를 갚지 못했고 결국 은행의 부실채권으로 잡힌 것이다. 은행이 자산관리 유동화 회사에 매각한 NPL을 매입한 김씨는 주유소를 대형 할인마트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대부분의 주유소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류형 창고로 쓰기에 괜찮다는 판단에서였다. 6일 부동산 경매 시장에 따르면 주유소의가 거리제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경매 시장에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도가 나는 주유소들이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주유소는 주로 대로 변에 위치해 잘만 활용하면 쓰임새가 많다. 이에 낙찰가율도 높아지는 편이다. 지난 1년간 전국 주유소의 평균 낙찰가율은 60~70% 선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평균 80% 이상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하는 아파트에 비하면 여전히 평균 낙찰가율이 낮은 편이다. NPL로 매입할 경우 경매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NPL를 계약하는 방법은 3가지다. 가장 먼저 론세일 방법은 채권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채권자의 명의(은행->유동화회사->매수자)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으로 채무인수 방법은 계약을 내고 채권 매입을 한다. 다만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인다. 매수자는 채무인수신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배당일 혹은 배당일이후 약정일자에 채권자에게 잔금을 완납하고 근저당말소 서류를 교부 받아 등기를 정리하면 된다.끝으로 사후정상조건부계약은 채권계약해 계약금지급후 활용하기로 약정한 채권액으로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법원에 잔금을 완납한다. 그 이후 배당일에 계약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되돌려 받으면 된다. 경매로 나온 주유소의 활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기존 주유소 운영자가 그대로 운영하든가, 아닌다 형질을 변경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기존 주유소 사업자가 운영 갯수를 늘린다면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다른 방법은 주유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은퇴자들이 대형 할인 마트과 물류 창고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주유소의 용도 변경을 추진할 때 반드시 미리 해당 구청에서 형질 변경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주유소의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많이 든다.
2014.03.06 I 성선화 기자
中企연구원 "상품취급점, 준대규모점포로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 中企연구원 "상품취급점, 준대규모점포로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취급점과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을 준대규모점포로 취급,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 중소기업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선)은 5일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유통 진흥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취급점 등과 같이 변형된 형태로의 점포 확산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준대규모점포 범위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기연구원은 중소유통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 방안도 제시했다. 의무휴업 등 경제적 규제 외에 △도시계획적인 측면 △고용영향평가 실시 △주민공청회 의무화 등 사회·환경적 규제를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조절 방안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간 상생을 위한 협의체 중심의 지역상권활성화제도의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남윤형 연구위원은 “국회·정부의 규제 만들기와 대형유통업체 규제 피하기의 ‘두더지 게임’ 반복에 따른 비생산적 사회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이 지역상권 내에서 공생할 수 있는 성숙한 유통시장이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중기연구원은 아울러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17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454개의 대형마트와 1239개의 SSM에 대해 의무·자율휴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무 당일 중소유통의 매출은 약 10% 증가하고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대형마트와 SSM의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된 반면 일반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은 성장이 증가하거나 유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014.03.05 I 김성곤 기자
"소규모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16년 분리과세"(종합)
  • "소규모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16년 분리과세"(종합)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주택 보유자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2년간 비과세한 후 오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정상화가 기대되지만,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현 부총리는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고려, 과거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현 부총리는 기업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사모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성장 사다리펀드 내 M&A 펀드의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으로까지 늘리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현 부총리는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역행복생활권은 통근과 통학, 통해,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범위를 기준으로 통상 2~4개 시군을 연계,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해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과제 취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매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가운데 매월 1회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현오석(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14.03.05 I 문영재 기자
최수현 "외국 금융사 '숨은규제' 찾아 적극 개선할 것"
  • 최수현 "외국 금융사 '숨은규제' 찾아 적극 개선할 것"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 개선 지원 방안과 관련,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영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숨어있는 규제’ 등을 파악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FSS SPEAKS 2014)에서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그는 이어 “동시에 감독당국은 비정상적인 관행들과 잘못된 틀을 정상화해 한국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편과 오해가 최소화되도록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 원장은 그러면서 금융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외국계 금융사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소비자가 여러분들을 믿고 맡긴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며 “최고경영자(CEO)들이 솔선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주고 직원들의 금융소비자 보호 의식 제고에도 힘써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금융회사가 장기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열린 ‘FSS SPEAKS 2014’에는 스테판 버드(Stephen Bird) 씨티 아시아태평양 대표와 얀 반 덴 버그(Jan van den Berg) 푸르덴셜생명 아시아지역 대표 등 외국계 금융사 아시아 대표와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 등 총 340여명이 참석했다. FSS SPEAKS 2014는 금융감독당국과 외국계 금융회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최되는 포럼으로 올해로 6회째 열리고 있다 .
2014.03.04 I 나원식 기자
  • 러-우크라 긴장고조에 펩시-코카콜라 속앓이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 대립을 지속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자 이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자동차 제조업체부터 에너지 생산기업, 음료·유제품 회사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주요 기업들의 매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러시아에 제품을 판매하는 많은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경기악화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이날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금리 인상은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 입장을 누그러 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러시아 투자 및 인수·합병(M&A)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규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아직까지 경제 제재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검토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세계적 청량음료 제조업체 펩시코는 매출 기준 세계 2위 시장인 러시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한 만큼 이를 정리하고 철수하기가 쉽지 않다. 펩시코의 러시아 내 부동산, 공장, 설비 등 장기적 자산 가치는 지난해 기준 78억9000만달러(약 8조4525억원)에 달한다. 이는 펩시코 글로벌 자산의 15%에 해당한다. 펩시코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매출 49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세계 매출의 7% 규모다.매출 기준 세계 최대 음료업체 코카콜라는 펩시코보다는 러시아 투자 규모가 적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에서 매출 부진에 빠져있는 코카콜라로서는 러시아가 핵심 시장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코카콜라가 올해 소치 동계올림픽 스폰서로서 최근 몇달간 막대한 돈을 마케팅 비용으로 쏟아부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코카콜라의 러시아 음료 매출은 지난해 3% 성장했다.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 역시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러시아가 침체된 유럽 자동차 시장의 대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총 매출의 8% 가량을 러시아에서 올리고 있는 르노-닛산은 러시아 최대 자동차업체 아브토바즈 지분을 늘릴 예정이다.씨티그룹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필립 왓킨스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기준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번 금리 상승은 러시아 자동차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러시아에서 매출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덴마크 맥주회사 칼스버그는 이날 주가가 5% 이상 급락했다. 그밖에 프랑스 유제품업체 다농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매출의 11%를 창출하며 최대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업체는 러시아에 20개 이상 공장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 낙농 유제품 분야를 이끌고 있다. 러시아 내 최대 외국인 투자자 중 하나인 엑손모빌은 최근 몇년새 러시아 투자를 늘린 바 있다. ▶ 관련기사 ◀☞ 코스피, 우크라이나發 악재 '약보합'..기관 '사자' 낙폭 축소☞ [원자재 시황] 유가·金·밀 가격↑..우크라이나 우려☞ [투자의맥]"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 낮아"☞ 정부 "北 동향 모니터링 강화..우크라이나 영향 제한적"☞ 엔화, 우크라 사태에 한달래 최고..101엔선 위협☞ 뉴욕 증시, 우크라이나 사태에 급락☞ 우크라이나, 개혁이행 약속..IMF·EU, 20억불 긴급지원
2014.03.04 I 성문재 기자
"번호판이 없어서" 택배기사 4명 중 한명은 불법 영업
  • "번호판이 없어서" 택배기사 4명 중 한명은 불법 영업
  • 택배차량 4대 중 1대는 무허가 화물용 차량이다. 운송업계에선 택배기사에 지급하는 택배운송비 현실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노란색(택배운송차량) 번호판이요? 1850만원은 줘야 삽니다. 어디를 가도 이 가격보다 싸게는 못 구해요.” 부천IC자동차매매단지에서 15년째 영업용 화물차(택배차량) 번호판 매매업을 하고 있는 여모씨는 “정부가 추가로 허가를 내줄 리 없어 가격이 오르면 오르지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며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 사려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께 1700만원대 였던 노란색 번호판 가격은 4개월 만에 100만원 이상 올랐다. 해마다 20%씩 택배 운송물량이 증가하면서 화물차 수요는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차 공급이 여전히 수요 대비 초과 상태라며 노란 번호판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노란색 번호판 프리미엄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영업용 화물차 허가가 난 화물차에 대해서만 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 허가를 받은 차량엔 노란색 번호판이 발급된다. ◇노란색 번호판 ‘웃돈’ 붙어 거래 택배기사 4명 중 한명은 ‘무허가’ 기사다. 택배업계가 추산하는 택배 차량은 4만2000여대. 이 중 1만2000대 가량은 자가용으로 등록된 불법 운송차량이다. 정부는 2004년 영업용 화물차 등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후 10년 가까이 신규 허가를 제한해 오다 택배업계의 요구에 밀려 지난해 1만2000여대 분을 새로 발급했다. 그러나 급증하는 시장 수요에는 턱없이 못 미쳤다. 신규 허가 당시 1000만원 아래로 떨어졌던 노란색 번호판 프리미엄은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1700만원대로 치솟았다.택배업계는 불법 운행하는 택배 차량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란색 번호판 신규 발급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지난해 말 추산한 수요를 감안할 때 최소 1만1000여대 분량의 노란색 번호판이 추가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추가 공급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국토부가 택배업계의 하소연에도 신규 번호판 발급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8만5000대에 달하는 개인용달 차량들 때문이다. 택배사업 초창기 운송 물량의 대부분을 소화했던 개인용달 사업자들은 택배회사들의 운송비 인하 경쟁 속에 상대적으로 싼값에 배송 위탁을 맡길 수 있는 무허가 택배 차량들에 밀려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다. 최석규 서울용달협회 차장은 “불법 운송이어서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약점이 있는 무허가 택배기사들은 산동네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도 저렴한 단가로 배송을 맡았다”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세금 다 내가며 운송하던 용달사업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여서 결국 밀려난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기사는 택배회사가 아닌 각 지역내 택배영업소와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고용직이다. ◇“택배운송비 인상이 해법” ‘택배운송비 현실화’가 산적한 택배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데는 이해관계자 간에 이견이 없다. 작년 택배 운송물량은 15억 상자. 1995년 1000만 상자이던 운송 물량이 150배 성장하는 동안 택배비는 오히려 내려 2000년 3000원에서 지난해 2476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택배업계는 별도의 택배법을 제정해 택배 운임 인가제와 택배 차량 증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 운임 인가제는 택배 운임 표준표를 만들어서 택배사별로 원가를 분석해 거리와 무게 등 운송 조건에 따라 운임을 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기업 고객들과 전체적인 운임 단가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무게 외에는 거리나 배송 난이도에 따른 운임 차이가 크지 않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지리산 천왕봉 대피소와 도시지역 아파트 간의 택배 운송비 단가 차이가 크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운임을 현실화하면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택배 운송비가 현실화되면 개인용달사업자 중에도 택배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져 자연스레 무허가 택배 차량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택배 운송비 인상에 따른 혜택이 택배기사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3.04 I 김정민 기자
아파트 거래회전율 '상승 반전'..5.9%→6.9%
  • 아파트 거래회전율 '상승 반전'..5.9%→6.9%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거래회전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회전율은 전국의 아파트 재고량 대비 실제 매매 거래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거래가 빈번했다는 의미다.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2년 5.91%이던 아파트 거래회전율은 지난해 6.94%로 올랐다. 2011년 10.99%에서 급감했다 다시 상승 반전한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의 거래회전율은 2012년보다 1.82%포인트 높아진 5.89%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4.58%, 6.54%였고, 인천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6.72%이었다. 서울은 강북권 지역에서 거래회전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성북(5.96%) 금천(5.46%) 은평(5.44%) 종로(5.43%) 동작(5.35%) 등이 거래회전율 5% 이상이었다. 전세가 비중이 높은 강북권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져 매매전환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거래회전율에 반영됐다.강남 3구는 평균 4.13%의 거래회전율을 기록하며 2012년에 비해 1.15%포인트 올랐다. 구별로는 송파(4.31%), 서초(4.23%), 강남(3.88%) 순이었다. 미분양 적체가 심했던 경기의 화성(7.88%) 고양(7.37%) 군포(7.06%), 용인(7.04%), 김포(6.62%) 등에서 활발히 거래가 일어났다. 아파트 매매 거래회전율이 회복되면서 거래 시장에서는 올해를 매수 시기로 보는 실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취득세 영구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이어 2월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및 분양권 전매제한 단축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까지 내놓아 시장 여건이 더욱 개선됐다.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다만 “ 거래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 호가와 매물을 회수해 거래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며 “추격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시적 세제 혜택이 쏟아졌던 2013년 거래시장만큼 거래회전율이 개선될지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2014.03.03 I 장종원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3억원 돌파
  •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3억원 돌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조사이후 처음으로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25만원으로 1월 서울 평균(2억9675만원)대비 350만원(1.18%)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3억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1년 6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역시 2012년 8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며 2월 현재 1년 7개월 연속 상승 (12.8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연립의 상승률은 6.36%, 단독의 경우는 4.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2월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1503만원으로 1월 수도권 평균(2억1266만원)대비 237만원(1.11%)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1억7431만원으로 1월평균 전세가격(1억7276만원) 대비 155만원(0.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로 눌러앉는 경우가 많은데다, 집주인들이 저금리로 인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다 보니 전세시장 유통물량 감소가 생겨 불안이 계속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에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비율은 2월 현재 6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구중 강남구(55.8%), 서초구(58.9%), 송파구(59.7%), 강동구(59.1%), 영등포구(59.7%), 용산구(51.6%) 6개구를 제외한 19개구는 모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었다. 성북구의 전세가 비율은 69.8%로 70%를 앞두고 있으며, 동작구(67.2%), 관악구(67.0%) 등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중소형 아파트가 많고 주요 업무시설 및 교통 여건이 타 지역보다 우수해 전세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전세시장 불안은 당분간 예상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정부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전세수요자들의 매매전화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2.27 I 김경은 기자
  • 미국서 구글 글라스 착용 여성 폭행당해
  • (서울=연합뉴스) 미국에서 구글 글라스를 착용한 여성이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신문 SF게이트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경영 컨설턴트와 정보기술(IT) 전문작가로 활동중인 새라 슬로컴은 지난 21일 밤 샌프란시코 시내의 한 술집에서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가 신체 및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슬로컴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여성 2명에게 구글 글라스의 사용법을 보여주는 동안 한 남성이 자신의 얼굴에서 구글 글라스를 벗겨 달아났으며 누군가가 지갑과 휴대전화도 훔쳐갔다고 말했다.슬로컴은 달아난 남성을 쫓아가 구글 글라스는 회수했지만 지갑과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면서 “일부 구글 글라스 증오자 때문에 내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공격자중 한 명은 슬로컴에게 그녀와 같은 IT 종사자들이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목격자들은 슬로컴이 구글 글라스 작동법을 설명할 당시에는 분위기가 우호적이었지만 술집 안의 일부가 자신들이 구글 글라스로 촬영될 가능성에 흥분했다고 말했다.한편 구글은 운전중 구글 글라스 착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일리노이와 델라웨어, 미주리 등 최소 3개주에서 당국을 상대로 운전중 구글 글라스 착용을 규제하지 말도록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미국의 약 8개주에서 운전시 구글 글라스를 착용할 경우 주의가 분산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규제를 검토중이다.이런 가운데 구글은 구글 글라스가 아직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어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규제법안을 폐지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
한덕수 무협 회장 "서비스업 수출, 집중 지원한다"
  • 한덕수 무협 회장 "서비스업 수출, 집중 지원한다"
  •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무역협회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올해 역점사업의 하나로 서비스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꼽고, 제조업 중심이던 수출지원 사업을 서비스 업계로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무협 회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분야”라며 “내수 위주의 국내 서비스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수요를 겨냥한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무역협회가 제조업 수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취임 3년째를 맞은 한 회장은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이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협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구축, 마케팅 지원, 해외진출 정보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18일 처음 열린 ‘무역협회(KITA) 서비스산업 CEO 포럼’을 5월까지 진행하고, 이를 문화콘텐츠, 관광·의료 등 5개 분야의 전략그룹으로 나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협회가 운영하는 기업간(B2B) 거래 사이트인 ‘트레이드코리아’에 서비스 온라인 전시관을 상설 운영한다.한류 등 콘텐츠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관(B2C)도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SM, YG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입점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수출 온라인 상담센터도 운영해 국내 기업이 해외바이어나 현지 유통업체를 찾는 방법, 진출 대상 국가의 진입장벽 소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한 회장은 매각 예정인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마이스 산업(MICE: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회장은 “무역센터 인근은 문화와 무역, 전시, 호텔, 심지어 카지노까지 있는 MICE 산업의 적지”라며 “한전 부지가 코엑스 등 MICE와 쓰임을 같이 하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 부지는 무역협회 외에도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이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자유무역협(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대해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해 확대 추진해야 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원화 가치 상승에 관해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금융위기 기간이라는 특수한 현상 때문에 고환율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원화 절상 압력으로 무역업계의 이익이 줄어들겠지만, 어느 선까지는 우리 업계가 노력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무협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환영"☞ [포토]무협,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 개최☞ 한덕수 회장, 다보스포럼 참가☞ [신년사]한덕수 회장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발판 만들 것"☞ [포토]한덕수 무협 회장, 최전방 장병 위문☞ 한덕수 회장 "韓 TPP 참여 필수..역내 공급체계 진입해야"☞ 한덕수 회장 '무역원활화' 공동선언..세계 경제단체 10개 참여☞ [포토]한덕수 회장, 印泥서 민간외교☞ 한덕수 무협 회장 "올해 수출 작년보다 3% 더 증가할 것"☞ 한덕수 무협회장, 한·중·일 30인회 참석☞ [포토]모두발언하는 한덕수 무역협회장☞ [포토]통상산업포럼 출범식 참석한 한덕수 회장☞ [포토]추도사하는 한덕수 무역협회장
2014.02.25 I 정태선 기자
  • [전문] 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는데,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이를 포함하여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하여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기후ㆍ환경ㆍ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해외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ㆍ유통ㆍ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ㆍ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하여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4.02.25 I 피용익 기자
  • [경제혁신3개년]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지역경제 활성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역소재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지역 거점개발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추진한다.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미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이를 위해서 먼저 지역개발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입지 규제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 적극완화에 나선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개정, 지방규제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역소재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해 입지·자금·인력·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시·도별 지역 주력산업을 선정해 관련 기업에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동안 각 지역의 핵심 거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와 국제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던 점도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기업도시·경자구역 등 지역거점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세부적으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업도시는 토지이용 규제개선, 공유수면 양수도 활성화, 재정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며,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 성과 등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추가로 규제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대학·병원 등 생활 필수시설 유치를 지원한다.또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산업협력권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연계·협력성과 등을 시·도 합동평가에 반영, 지역간 협력사업 재정투융자 심사 간소화 등 행정적인 지원도 아까지 않을 예정이다.이밖에 500억원 규모의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을 추진하는 등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종가문화 콘텐츠화, 한옥숙박 공동 브랜드 등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모색한다.농지·산지·어촌·어항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등 농산어촌 개발 촉진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4.02.25 I 안혜신 기자
  • [경제혁신3개년]규제 생기는 만큼 없앤다..'규제총량제' 도입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가 신설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의 총량을 관리한다. 이른 바 ‘규제총량제’다. 또, 모든 경제관련 규제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몰제를 도입해 각 규제들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관련 정부 정책 목표를 담았다.◇규제 만들어지는 만큼 없앤다..총량 관리정부는 우선적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의 총량을 유지한 뒤, 점진적으로 규제총량을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규제총량제는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식으로 규제의 총량을 유지해 나가는 제도이다. 정부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후, 이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입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규제개혁 원칙도 정립했다. 정부는 경제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전환하되, 폐지나 네거티브방식이 곤란할 경우 규제 일몰제를 적용할 생각이다. 규제 일몰제 도입을 통해 규제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을 미리 설정하고, 규제의 존치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자동효력 상실제 등 일몰제의 실효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존속규제의 경우에도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매분기 투자활성화대책 발표..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초점 지난해 4차례 발표됐던 투자활성화대책은 3년간 매 분기 발표된다. 현장에서 보류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규제개선, 행정·재정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가동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벤처·창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제계, 기업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활동별 핵심규제’도 선정· 발표하게 된다. 창업·입지·인력·자금·판매 등 각 단계별로 선정되는 핵심 규제는 정부의 우선 규제개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활동 별로 핵심규제를 타겟팅해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2.25 I 윤종성 기자
  • [경제혁신3개년]5대 서비스업 육성..제조업과 격차 줄인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5대 유망서비스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또,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서비스업은 성장·일자리 창출의 보고임에도 불구, 이해관계자 갈등 등으로 그동안 핵심 규제개선 성과가 미흡했다. 따라서 정부는 유망 서비스업 육성과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를 통해 서비스업의 ‘빅뱅’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5대 유방서비스업’ 집중 투자정부는 5대 유망서비스업으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를 선정했다. 이 5대 유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완화키로 했다. 또 분야별로 서비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가 이뤄질 때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로는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는 제주도 외국병원 제도시행 경험을 토대로 진행한다. 또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진료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교육분야에서는 무용·음악·호텔경영 등의 해외우수 특성화대학 유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촉진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관광분야에서는 입국·숙박·음식·문화·쇼핑 등 여행 전반의 편의성 제고에 나서며, 영종도·송도·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키로 했다. 일명 ‘한국판 싱가포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목표다.금융분야에서는 금융업 규제를 전면 재조사하는 한편, 진입규제 단순화·영업규제 네거티브 전환에 나선다. 또 야간 달러 선물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 외환시장 선진화,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납세협력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는 제값받기 확산과 함께 보안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관련 기업 창업과 글로벌화를 지원키로 했다.◇ 제조업과 격차 ‘대폭 줄인다’정부는 또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상 차별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음에도 불구, 여전히 실질적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소에 집중키로 했다.먼저 서비스업 투자·고용 확대 등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서비스업은 업종의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적은점을 감안해 서비스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업 해외 마케팅·창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담보자산 부족·영세한 규모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 체계 개편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요금 격차 완화 등 공공요금 체계 및 부과과정에 남아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개선키로 했다.
2014.02.25 I 안혜신 기자
  • "韓 주택가격 안정적, 규제는 강해..불필요한 규제 철폐해야"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주택 및 토지 공급 관련 규제 강도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목표를 가격안정에서 좀 더 포괄적인 시장안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 및 시장개입은 과감히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동아시아 대도시 주택가격 변동성의 비교·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6개국 주택시장을 비교·분석했다.먼저 6개국 주요 도시는 큰 폭의 주택가격 사이클이 관찰됐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1980년 이후 6개 대도시 주택가격 변동 분석 결과, 총 11회의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주택가격 사이클이 관찰됐다. 이 11개 실질주택가격 사이클의 평균 지속기간은 3.6년, 연평균 상승률은 23%에 달했다.1986~1990년 도쿄의 연평균 상승률은 21.8%였으며, 이 상승률을 상회하는 사이클은 무려 4차례나 발견됐다. 1986~1990년 타이베이(50.39%)와 1993~1996년 싱가포르(28.22%)의 주택가격 연평균 상승률이 대표적이다. 베이징(2008~2011년)과 상하이(2008~2011년)의 연평균 상승률은 각각 29.8%, 28.5%로 역시 도쿄의 연평균 상승률 21.8%를 상회했다.반면 서울의 1987~1991년, 2001~2008년 두 차례 사이클에서 연평균 상승률은 각각 7.2%와 6.8%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주택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보고서는 동아시아 도시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수요 측면에서 빠른 경제성장과 이에 수반되는 도시화, 공급측면에서 대도시 지역의 만성적 택지 및 주택공급 부족 △금융자유화, 통화정책, 환율정책 등 금융시장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증가 △건설금융 확대 및 기타 주택시장 내부·외부적 요인 등을 꼽았다.조만 KDI 겸임연구원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1% 변동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률의 평균치는 서울이 2.16%로 홍콩(0.69%), 도쿄(0.29%), 타이베이(0.33%)에 비해 훨씬 크다”면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거시경제 성장률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주택가격 순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는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기타 시장안정화 관련 규제 등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잔액(MDO)은 2012년 말 현재 450조원으로 GDP의 약 35%다. 주택대출 규모는 평균에 근접한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비제도권 대출인 전·월세보증금을 합하면 총주택대출 규모는 846조원으로 GDP의 70%에 이른다.6개국은 부동산세제 및 대출규제를 시장안정화를 위한 일반적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택 및 토지 공급관련 규제 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으며, 공급탄력성은 상하이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따라서 향후 정책목표를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주택시장 안정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정책개입의 조건 및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제언했다. 조 연구원은 “주택가격, 신규공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이 있는 주택시장 변동성을 규정하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책담당자들간 논의를 통해 시장개입 여부 및 개입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분양가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불필요한 규제 및 시장개입은 과감하게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대출규제가 시장안정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는만큼 단기적으로는 대출규제를 사용하고, 부동산세제 및 공급물량 조절은 중·장기적 정책수단으로 사용토록 고려해야 한다고 KDI는 덧붙였다.
2014.02.24 I 안혜신 기자
  • [기자수첩]한국판 롯폰기힐스와 용산개발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일본 도쿄의 ‘롯폰기 힐스’는 도심의 쇠퇴한 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발한 도시 재생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1980년대 중반만 해도 30~40년이 넘은 낡은 건물들이 즐비했던 이 곳은 글로벌 기업과 연간 3000만명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판 ‘롯폰기 힐스’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땅마다 주거·상업 등 저마다의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규제를 풀어 주거·상업·문화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반응은 뜨겁다. 개발을 통해 낙후된 도시가 바뀌어 일자리가 늘고 집값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벌써부터 어느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사실 우리나라는 ‘롯폰기 힐스’를 능가하는 세계적 명소가 등장할 뻔했다.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그것이다. 2016년 말까지 초고층 빌딩 14개동을 포함한 66개 건물을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참여 주체들이 반목하다가 결국 쓸쓸히 막을 내렸다.복합단지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롯폰기 힐스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모두 도심을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탈바꿈시킨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많다. 특히 개발되는 지역에 상인이나 거주민들의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 역시 그렇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달랐다. 롯폰기 힐스의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데만 14년이 걸렸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100% 동의를 받아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 참사라는 비극을 낳았다.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용산 개발과 같은 각종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쇠락하고 있는 도시를 탈바꿈시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용산 개발이나 뉴타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한다. 국토부는 사업을 추진할 세부 프로세스를 좀 더 가다듬어야 한다. 도시 재생의 기본은 ‘사람’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말이다.
2014.02.23 I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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