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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는데,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이를 포함하여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하여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기후ㆍ환경ㆍ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해외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ㆍ유통ㆍ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ㆍ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하여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경제혁신3개년]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지역경제 활성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역소재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지역 거점개발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추진한다.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미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이를 위해서 먼저 지역개발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입지 규제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 적극완화에 나선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개정, 지방규제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역소재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해 입지·자금·인력·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시·도별 지역 주력산업을 선정해 관련 기업에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동안 각 지역의 핵심 거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와 국제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던 점도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기업도시·경자구역 등 지역거점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세부적으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업도시는 토지이용 규제개선, 공유수면 양수도 활성화, 재정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며,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 성과 등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추가로 규제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대학·병원 등 생활 필수시설 유치를 지원한다.또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산업협력권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연계·협력성과 등을 시·도 합동평가에 반영, 지역간 협력사업 재정투융자 심사 간소화 등 행정적인 지원도 아까지 않을 예정이다.이밖에 500억원 규모의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을 추진하는 등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종가문화 콘텐츠화, 한옥숙박 공동 브랜드 등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모색한다.농지·산지·어촌·어항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등 농산어촌 개발 촉진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경제혁신3개년]규제 생기는 만큼 없앤다..'규제총량제' 도입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가 신설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의 총량을 관리한다. 이른 바 ‘규제총량제’다. 또, 모든 경제관련 규제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몰제를 도입해 각 규제들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관련 정부 정책 목표를 담았다.◇규제 만들어지는 만큼 없앤다..총량 관리정부는 우선적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의 총량을 유지한 뒤, 점진적으로 규제총량을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규제총량제는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식으로 규제의 총량을 유지해 나가는 제도이다. 정부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후, 이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입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규제개혁 원칙도 정립했다. 정부는 경제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전환하되, 폐지나 네거티브방식이 곤란할 경우 규제 일몰제를 적용할 생각이다. 규제 일몰제 도입을 통해 규제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을 미리 설정하고, 규제의 존치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자동효력 상실제 등 일몰제의 실효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존속규제의 경우에도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매분기 투자활성화대책 발표..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초점 지난해 4차례 발표됐던 투자활성화대책은 3년간 매 분기 발표된다. 현장에서 보류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규제개선, 행정·재정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가동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벤처·창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제계, 기업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활동별 핵심규제’도 선정· 발표하게 된다. 창업·입지·인력·자금·판매 등 각 단계별로 선정되는 핵심 규제는 정부의 우선 규제개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활동 별로 핵심규제를 타겟팅해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혁신3개년]5대 서비스업 육성..제조업과 격차 줄인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5대 유망서비스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또,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서비스업은 성장·일자리 창출의 보고임에도 불구, 이해관계자 갈등 등으로 그동안 핵심 규제개선 성과가 미흡했다. 따라서 정부는 유망 서비스업 육성과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를 통해 서비스업의 ‘빅뱅’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5대 유방서비스업’ 집중 투자정부는 5대 유망서비스업으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를 선정했다. 이 5대 유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완화키로 했다. 또 분야별로 서비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가 이뤄질 때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로는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는 제주도 외국병원 제도시행 경험을 토대로 진행한다. 또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진료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교육분야에서는 무용·음악·호텔경영 등의 해외우수 특성화대학 유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촉진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관광분야에서는 입국·숙박·음식·문화·쇼핑 등 여행 전반의 편의성 제고에 나서며, 영종도·송도·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키로 했다. 일명 ‘한국판 싱가포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목표다.금융분야에서는 금융업 규제를 전면 재조사하는 한편, 진입규제 단순화·영업규제 네거티브 전환에 나선다. 또 야간 달러 선물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 외환시장 선진화,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납세협력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는 제값받기 확산과 함께 보안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관련 기업 창업과 글로벌화를 지원키로 했다.◇ 제조업과 격차 ‘대폭 줄인다’정부는 또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상 차별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음에도 불구, 여전히 실질적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소에 집중키로 했다.먼저 서비스업 투자·고용 확대 등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서비스업은 업종의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적은점을 감안해 서비스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업 해외 마케팅·창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담보자산 부족·영세한 규모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 체계 개편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요금 격차 완화 등 공공요금 체계 및 부과과정에 남아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개선키로 했다.
- "韓 주택가격 안정적, 규제는 강해..불필요한 규제 철폐해야"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주택 및 토지 공급 관련 규제 강도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목표를 가격안정에서 좀 더 포괄적인 시장안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 및 시장개입은 과감히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동아시아 대도시 주택가격 변동성의 비교·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6개국 주택시장을 비교·분석했다.먼저 6개국 주요 도시는 큰 폭의 주택가격 사이클이 관찰됐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1980년 이후 6개 대도시 주택가격 변동 분석 결과, 총 11회의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주택가격 사이클이 관찰됐다. 이 11개 실질주택가격 사이클의 평균 지속기간은 3.6년, 연평균 상승률은 23%에 달했다.1986~1990년 도쿄의 연평균 상승률은 21.8%였으며, 이 상승률을 상회하는 사이클은 무려 4차례나 발견됐다. 1986~1990년 타이베이(50.39%)와 1993~1996년 싱가포르(28.22%)의 주택가격 연평균 상승률이 대표적이다. 베이징(2008~2011년)과 상하이(2008~2011년)의 연평균 상승률은 각각 29.8%, 28.5%로 역시 도쿄의 연평균 상승률 21.8%를 상회했다.반면 서울의 1987~1991년, 2001~2008년 두 차례 사이클에서 연평균 상승률은 각각 7.2%와 6.8%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주택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보고서는 동아시아 도시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수요 측면에서 빠른 경제성장과 이에 수반되는 도시화, 공급측면에서 대도시 지역의 만성적 택지 및 주택공급 부족 △금융자유화, 통화정책, 환율정책 등 금융시장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증가 △건설금융 확대 및 기타 주택시장 내부·외부적 요인 등을 꼽았다.조만 KDI 겸임연구원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1% 변동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률의 평균치는 서울이 2.16%로 홍콩(0.69%), 도쿄(0.29%), 타이베이(0.33%)에 비해 훨씬 크다”면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거시경제 성장률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주택가격 순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는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기타 시장안정화 관련 규제 등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잔액(MDO)은 2012년 말 현재 450조원으로 GDP의 약 35%다. 주택대출 규모는 평균에 근접한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비제도권 대출인 전·월세보증금을 합하면 총주택대출 규모는 846조원으로 GDP의 70%에 이른다.6개국은 부동산세제 및 대출규제를 시장안정화를 위한 일반적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택 및 토지 공급관련 규제 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으며, 공급탄력성은 상하이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따라서 향후 정책목표를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주택시장 안정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정책개입의 조건 및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제언했다. 조 연구원은 “주택가격, 신규공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이 있는 주택시장 변동성을 규정하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책담당자들간 논의를 통해 시장개입 여부 및 개입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분양가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불필요한 규제 및 시장개입은 과감하게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대출규제가 시장안정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는만큼 단기적으로는 대출규제를 사용하고, 부동산세제 및 공급물량 조절은 중·장기적 정책수단으로 사용토록 고려해야 한다고 KDI는 덧붙였다.
- "상시협력채널 가동하자",대한상의 정부에 요청
-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계와 상시협력채널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5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국 70명의 지역상의 회장단을 포함 전국 14만 상공인의 의지를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을 20일 발표했다.대한상의는 이날 제언문을 통해 크게 △상시협력채널 구축해 민간, 정부간 소통의 장 마련 △3대 핵심과제 우선 해결 △자원배분의 왜곡 방지를 건의했다. 3대 핵심과제에는 일자리창출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제고위한 규제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대한상의는 이날 “경제혁신은 기업이 실행주체가 돼야 한다는데 전국상의 회장단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정부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회장단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산업계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장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일자리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의 자격규제가 공공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기득권 보호장치가 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편법운영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서는 “경제계는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혁신기법과 모델, 사회가 바라는 정도경영과 사회공헌 등을 담은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며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총량제 도입을 요청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회장단은 벤처생태계 구축에 대해서는 “실패부담이 크고 안전위주 사회분위기 속에서 벤처특유의 도전의식과 열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며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엔젤투자 활성화 시스템 마련 등 벤처창업자와 사회가 같이 분담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상의는 전국 71개 지역상의와 30여개 업종단체,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취합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를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제출했다. 상의는 이를 기반으로 민간 차원의 경제혁신계획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상의는 이와 관련 259개 건의과제를 취합해 △비정상의 정상화(16건) △창조경제 구현(25건) △내수 활성화(59건) 등 3대부문으로 나눠 실천과제 100건을 추려냈다. 특히 이번 건의문은 최근 출범한 40명의 상의 외부 정책자문단의 검토를 거친 첫 작품이다.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 블랙컨슈머 기업피해 예방, 노사관계 정상화, 조세제도 선진화, 공공수주납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서는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계 창조경제 풍토 조성, 기업 인수·합병(M&A) 법제 정비, 서비스·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촉진 등을 건의했다. 특히 ‘창업실패=인생실패’를 초래하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 시행기관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상의는 이와함께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규제개선, 소비억제제도 개선, 국가 쇼핑주간 신설, 뿌리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귀금속산업은 고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창조산업임에도 불구하고 37년전 만들어진 ‘200만원 이상 귀금속 개별소비세 부과제도’로 인해 관련소비와 산업발전이 제한받고 있다”며 “개소세 부과를 하지 않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대다수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상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강의 기적’을 관광상품화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경제의 고성장 자체가 우수한 산업관광자원임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테마파크는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중국도 산업관광시범구역을 지정해 세제 및 시설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관광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관광상품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내수진작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이 저성장함정 극복과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 대도약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전국상공인 실천대회 등을 통해 범국가적 경제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본주의 4.0시대’의 기업 판별기준
- ‘자본주의 4.0시대’의 기업 판별기준㈜서스틴베스트 대표 류영재최근 만났던 한 지인의 말은 인상적이었다. “한국사회의 엘리트 판별잣대가 크게 잘못 됐어요. 암기력, 논리력, 수리력만 뛰어나면 대개 일류대학을 가고 이들이 한국사회의 주류 엘리트집단을 형성합니다. 근데 혁신경제,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미래에는 위 세 가지 능력보다 창의력, 비판력, 무엇보다 윤리수준이 더 중요해지고 이것으로 무장된 엘리트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합니다.”그의 말을 듣자니 오랜 해외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선배의 말이 동시에 떠올랐다. “한국사회에서 사람판단의 잣대는 너무 심플한 것 같아. 명함, 학벌, 주거지역, 이 세 가지로 사람을 속단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어.” 그 선배는 이 세 가지 요소 만으로 손쉽게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의 날을 곧추세웠다. 나 역시도 두 사람의 말에 반론거리를 찾기가 궁색했다. 주입식으로 상징되는 한국교육의 현실이 창의성에 역행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사람은 외적 조건만으로 속단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면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위의 세 가지 덕목들만이 아니라 리더십, 팀웍, 희생정신, 유머, 도전정신, 소통능력, 도덕수준 등의 전인적 면모를 통해 드러나는 까닭이다. 기업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업평가 판별기준 역시 너무 심플하다. 크게 수익성, 안전성, 성장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른바 재무비율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기업을 평가 분석한다면 제대로 된 가치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재무분석에 능통한 전문가들은 주식투자를 통해 남보다 탁월한 수익을 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는 앞서의 한국교육, 한국사회의 사람판별방식에 대한 비판과 대동소이하게 닮은꼴이다. 1930년대 초반 대공황을 거치면서 벌(Berle) 과 민스(Means)는 ‘현대기업과 사유재산’이라는 저서를 통해 통렬하게 고전파 및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논거를 비판했다. 즉 기업은 단순히 주주의 소유물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실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기업은 주주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할 때 주주이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신자유주의가 다시 득세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퇴조했다. 금융위기 당시, 자유시장 경제의 정론지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기로에 선 자본주의(Capitalism at bay)’라는 표지기사에서 “탈규제와 민영화를 역설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실질적으로 세계경제를 재난으로 인도했다.”라고 일갈했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다. ‘자본주의 4.0’,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로 불려지는 새로운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은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새로운 기업 판별잣대가 요구된다. 즉 평가대상 기업이 ‘외부 불경제’를 통해 단기수익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지, 시장실패를 유발시키는 요소들에 편승하고 있지는 않는지, 대리인 위험을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는지, 기업은 투명한지, 주주 이외의 여타 이해관계자 관계관리는 어떠한지 등을 다각적이며 다면적으로 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익성, 안전성, 성장성의 과거 틀에 매몰되거나, 기업의 몇몇 외적 조건들만으로 섣부르게 판단한다면 흡사 아이들을 주입식 교육의 지옥 속에 내던지는 한국의 교육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기업들 역시 단기 수익극대화의 겉치레 경영으로 인해 새로운 자본주의 파고 속에서 난파선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슈n뉴스] '건설ㆍ금융' 강세…반도체 장비株 출렁, 투자전략은? (영상)
- [이데일리TV 조은송PD] 시장을 여는 최고의 선택, 시장을 이기는 완벽한 전략!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진행되는 [이기는 투자전략 1부] ‘이슈n뉴스’에서는 오늘장을 관통할 핵심 이슈를 짚어, 한발 앞선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오늘은 임형식 전문가과 함께 시장 이슈를 통한 투자전략을 알아봅니다.▶이슈1. 경기민감주 ‘건설ㆍ금융’ 강세…더 오를까?Q1. 전일 건설ㆍ금융주 강세 배경 ?-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의지 반영 - 부동산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 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분양가 상한제 단계적 폐지, 민간택지공급 신규주택 우선 적용,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영구폐지ㆍ축소- 작년 4월ㆍ8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효과 가시화 -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 - 전일 강세, 순환매 장세의 결과일까 vs 업황 회복 신호일까?: 업황 회복 기대감 작용했으나 정책효과 성공 여부 시간 필요 Q2. 건설ㆍ금융주 투자전략은?- 건설주 투자전략: 잠재부실 전년도 실적 반영: 적자축소ㆍ흑자전환 기업에 관심 (삼성엔지니어ㆍ대림산업(000210)): 수주 동향 점검 - 은행주 투자전략 : 가계ㆍ기업 대출 관련 대손충담금 완화 : 작년 4Q 순이자마진 개선 확인 : 장기 채권금리 상승 수혜 : 신한지주(055550), ‘14년 순이익 2조원 회복 전망 ▶이슈2. 삼성전자 투자 보류설에 반도체 장비株, ’출렁‘ Q1. 삼성전자(005930) 시안공자 투자 보류설 ’부인‘, 구체적인 내용은?- 삼성전자, 시안공자 투자 보류설 ’부인‘ “시안공장, 예정대로 상반기부터 가동 계획... 반도체 공정, 양산 시작 후 시황 따라 가동 확대. 현 시점에서 2단계 투자 보류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 투자 중단은 사실 무근”- 中 시안 공장 현황 : V낸드, 20나노 낸드 대비 집적도 2배 이상 높음 : 월 10만장 생산 v낸드 공장 2개동 건설 중 : 1차 생산, 상반기부터 월 4만장 목표 가동 계획 : 2차 생산, 연말 및 내년 초 계획 : 반도체 시황에 따른 단계적 증산 예정Q2. 반도체 장비주 투자전략은? - 반도체 장비주: 1차 상승, 발주 전후 주가 선반영 / 2차 상승, 공장증설 시기 : 주가특징, 선행성ㆍ단발성 - 반도체 소재 업체: 반도체 시황에 주가 좌우: 주가특징, 장비업체 대비 후행성ㆍ지속성 - 탑픽 : 피에스케이(031980), 시안공장 수주물량 증가 시 수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과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 코너는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오전 7시 30분 이데일리TV [" target=_blank>이기는 투자전략 1부]에서 방송됐습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더 작고 얇은 모바일용 카메라 플래시 개발☞[한민엽의 5% 공략주] 유아이엘(049520) (영상)☞삼성전자, 中 스마트폰 시장 '불안한' 1위 유지
- 중국, 지난해 해외 땅 더 샀다..투자액 4배 껑충
-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지난해 중국 자본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이 전년동기대비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해외 부동산 사재기가 더욱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중국 자본의 해외투자액은 80억달러(약 8조5000억원)를 넘어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부동산 컨설팅업체 CBRE,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캐피털어낼러틱스(RCA)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는 2012년 투자액 20억달러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해외 부동산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보험사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한 예로 중국 핑안(平安) 보험은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로이드 빌딩을 2억6000만파운드(약 4627억원)에 산 바 있다. 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해외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도 투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차이나반케는 올해 초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티시만스파이어와 손잡고 샌프란시스코에 콘도 아파트를 건설했다. 지난해 투자를 보면 사무실, 소매, 산업, 호텔 프로젝트 등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해 건당 투자가치는 1000만달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지역은 주로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이다. 북미에 대한 투자는 2012년만 해도 5억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5억달러로 5배 커졌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는 1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3배 늘었다.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브라이언 스토퍼스 CBRE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그동안 주로 관문도시에 몰렸던 투자가 점차 2차 도시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해외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