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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유무역지대 허브로 거듭난다...12곳 추가 승인
-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세계의 굴뚝’이라 불렸던 중국이 이제 ‘자유무역지대 허브’로 탈바꿈한다. ‘중국이 전면적 개혁·개방의 바다로 나가는 출해구’라 불리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의 문을 열기가 무섭게 12곳의 FTZ를 추가로 선정했다. 게다가 중국정부가 앞으로도 FTZ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혀 중국 곳곳에 개방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기존 보세구(경제특구)가 화물보관과 가공 업무 등 중국 경제성장을 이끈 제조업 생산에 중점을 둔 반면 FTZ는 관세 철폐와 외국기업 출입 자유화, 화폐유통 자유화 등 과감한 개방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중국을 더 이상 싼 인건비에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이 아닌 금융·물류·정보기술(IT)·교육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갖춘 지식산업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정부의 야심을 보여주고 있다. ◇ 中정부, 12곳 FTZ 추가 승인..홍콩 지위 ‘흔들’ 중국 정부가 상하이를 홍콩에 버금가는 자유무역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상하이 FTZ를 출범시킨 데 이어 광둥성과 톈진시 등 12개 FTZ를 추가 승인했다고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특히 홍콩 인근에 자리잡은 광둥성에 FTZ가 출범하면 ‘아시아 금융허브’ 간판을 내걸고 있는 홍콩에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상하이에 앞서 저장성 저우산을 비롯해 장쑤성 쑤저우, 우시, 산둥성, 랴오닝, 허난, 푸젠, 쓰촨성 등이 국무원에 FTZ 비준을 신청했다. 또 안후이성 허페이, 광시자치구, 윈난성 등도 지난해 FTZ 설립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이들 지역이 FTZ에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 푸젠성은 대만 인접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고 있고, 광둥성 선전시는 홍콩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 허난과 쓰촨, 허베이 등은 중부 내륙 개발 지역임을 테마로 잡는 등 앞다퉈 차별화 전략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FTZ를 승인한 후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만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신화통신은 “현재 톈진과 광둥성은 조사를 마친 상태고, 나머지 10곳에 대한 조사가 이제 시작됐다”면서 “정부는 FTZ 조건에 맞는다면 숫자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中, 30년 개혁 첫 시험대 FTZ로 ‘금융·물류 허브’ 날갯짓전문가들은 중국이 대외 개방에 적극 나서면서 세계 금융과 물류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G2’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금융 시장은 폐쇄적이고 규제도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취임한 후 ‘제2의 개혁·개방‘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첫 시험대가 상하이 FTZ다.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인 상하이항을 중심으로 면적 28.78㎢(약 870만평) 규모로 상하이 FTZ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상하이 FTZ에서는 금융, 물류, 무역, 컨설팅, 통신, 의료, 여행, 문화, 게임산업 등에 대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 중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상하이에서 위안화를 달러로 교환할 때 총액상한선을 모두 없애고 이자율을 자유화하거나 민간 자본은행과 합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전면적인 금융개혁 정책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순원 HMC투자증권 북경대표처 수석대표는 “중국 정부가 FTZ를 단순히 보세구의 확장 개념이 아니라 개혁 방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FTZ의 운영 방향을 보면 중국의 개혁 방안을 미리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하이에 이어 차기 FTZ 역시 올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중국의 새로운 30년 개혁의 첫 시험대인 FTZ를 중국 시장 진출에 중요한 통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재도약하는 증권]한국투자證 "亞 5대 IB목표로 이머징마켓 공략"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침체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수익성 1위’를 차지하며 내실있는 이익을 올리고 있는 증권사가 있다. 한국투자증권이다. 어느새 업계 리더의 위치에 오른 한국투자증권은 단순한 회사의 성장이 아닌 시장 파이를 키우는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업계 전체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레드오션이 돼 버린 우리 자본시장에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지 오래다. 이에 새로운 수익원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제시한 만큼, 새로운 투자처와 더 많은 상품을 갖춰야 한다는 전략적인 판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업계 최초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두 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데보니안 해외자원개발 PEF에 캐나다 타이트오일 가스 개발 지분 37.5%를 인수하는 등 총 1억4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셰일가스와 타이트 오일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혁명’이라 할 만큼 주목되는 상황.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발판으로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다변화는 물론 북미시장에 진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0년 설립된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PEF는 영국 북동부 육상가스 개발자산과 발전소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2015년 말까지 호주, 북유럽 등 자원개발 사업에 1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해외 자원개발 유공자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물론 한국투자증권의 강점인 주식거래중개(브로커리지 서비스)와 자산관리, 투자은행(IB)업무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IB업무는 기업금융과 인수영업, 인수합병(M&A)등을 주로 하는 기업금융본부와 부동산금융, 프로젝트파이낸스, 인프라 금융을 근간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본부가 제대로 자리 잡은 만큼 올해도 기업공개(IPO), 채권인수주선, 부동산PF 등 영역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이미 우리는 위탁수수료에 의존하던 증권계에 IB와 AM(자산관리) 모델을 제시해 새로운 수익구조를 보여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증권업계 리더로서 새로운 영업분야를 선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영에도 가속페달을 밟는다. 유상호 사장은 “이제 창조금융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며 “아시아 5대 IB 진입이라는 중장기 목표와 진정한 뉴 머니(New Money) 창출을 위해 글로벌 경영을 진일보 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북경, 베트남 등 6개의 해외 법인과 호치민, 동경 등 2개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베트남 자회사에 집중한다.최근 2010년 인수한 키스 베트남(KIS Vietnam)의 지분을 기존 48.8%에서 92.3%로 끌어올렸다. 이를 위해 유상호 사장은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베트남에서 보내는 등 추가 투자와 사업 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쉬지 않고 뛰었다. 이에 인수 당시 브로커리지 영역에서 50위권이었던 키스 베트남은 현재 25위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올해 목표는 15위권 안착이다. 베트남을 출발선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이머징 마켓 진출의 발판을 만든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그동안 관심을 두고 지켜본 지역에 대해서도 진출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실 다지기 작업도 시작한다. 한국투자증권은 2005년 동원증권과 통합된 이후 단 한번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내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물리적 구조조정 대신 직원 의식의 구조조정을 택했다”며 “고객들이 자본시장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데 힘쓰는 동시에 주변 동료와 선후배 함께 정도영업을 지킬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이 이머징시장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쏟는 정성과 열의는 각별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김남구(왼쪽 다섯번째)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유상호(왼쪽 두번째)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현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합작증권사 KIS Vietnam 출범식을 가졌다
- 한국경제,가로막는 '3대 허들'은?
-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신흥국의 빠른 추격 및 선진국의 역습, 사회적 대립 프레임이라는 3대 난관에 봉착해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6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위기를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 일본, 유럽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저성장의 함정을 가장 우려스러운 위험 요소로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90년대 6.4%에 달하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5%, 2010년대에는 3.6%까지 급속도로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는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았다.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수실장은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선진국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요인이 가계부채부담,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저성장함정 탈출이 쉽지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상의는 한국경제가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가는 것도 큰 위험요소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경영환경은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화학물질 등록의무 같은 노동, 환경분야의 규제신설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것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은 기업과 국가가 한몸이 돼 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어 대조적이라는 평가다.실제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셰일가스혁명과 3D프린터혁명, 기업유턴지원책 등 구체적인 산업 및 기업지원정책 △일본은 수출경쟁력 강화와 거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엔저·양적완화 정책 △EU는 신산업정책 등을 시행하여 각각 제조업 부흥에 주력하고 있다.신흥국도 △중국이 고급두뇌 유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등을 통한 선진기술 뛰어넘기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중동·아세안 국가들은 자원과 노동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진행 중이다.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압박, 선진국으로부터의 제조업 경쟁압력, 국내의 각종규제 신설 등으로 다방면에서 고강도 협공을 당하는 신샌드위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여기에 우리 사회가 한방향으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가는 것도 한국경제가 넘어야 할 큰 장애라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양극화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노사·여야·신구세대·지역 등으로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적기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후퇴와 국력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3대 허들에 대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쉽 구축이라는 5대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모두가 올해가 재도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기의 유통업 해법은] 전문가진단 "역지사지 태도로 공통분모 찾아야"
- [이데일리 김성곤·김영환 기자]“거대 공룡인 대형마트의 과도한 욕심이 전통시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vs “유통대기업 규제로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은 만큼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유통 대기업 규제를 둘러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쪽을 누르면 또 다른 곳의 문제가 불거지는 풍선효과도 속출한다. 난마처럼 꼬여버린 유통시장의 해법은 뭘까?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솔로몬의 지혜는 없다’고 단언한다. 해법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로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사례 벤치마킹·보급해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은 쉽지 않지만 모범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중간형태 마트가 전통시장과 공존하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재개발,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1,2층은 전통시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마트가 사용하면서 공존하는 것. 영업시간 규제는 없고 품목만 자율적으로 협의한다. 대체로 전통시장 상인이 신선식품 위주로 낱개로 판매하고 마트에서는 가공품을 대량 판매하는 구조다.고상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과장은 80년대 대형마트 규제갈등을 겪은 일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들어 규제가 철폐되면서 대형·중소형 유통업체가 시너지를 내면서 도심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시장에 사람이 와야 하는데 대형마트가 사람을 모으면 전통시장에서도 물건을 산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국내에서도 희망의 싹은 없지 않다. 홈플러스가 최근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한해 평균 8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을 폐점했다. 이는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과 맺은 상생협약에 따른 것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첫 상생사례다. ◇불합리한 대형마트 규제 인정하고 개선책 찾아야대형마트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와다. 한계가 명확한 대형마트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대형마트 규제로 예기치 않게 중소상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부사장은 대형마트 규제로 물건을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소상인 등은 물론 주말 아르바이트 대학생까지 모두 손해라면서 법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대안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병문 롯데마트 이사도 비슷한 진단을 내놓았다. 한 이사는 “오프라인 시장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의 확대에 따른 것”이라면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 오프라인 시장 상황 자체가 바뀐 만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고민해야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의 전향적 접근도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대형마트가 △식품위생 △주차시설 공동사용 △고객서비스 향상 등의 분야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력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의 당위성은 있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대형마트의 상생 여부에 따라 규제를 철폐 또는 연장하는 한시적 조치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상혁 전경련 상무는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휴일이 평일보다 절반 가량 많다”면서 “일요일 휴무를 평일로 돌려, 그 이익을 전통시장 지원에 사용하면 윈윈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포화상태에 놓인 대형마트가 편법을 쓰지 말아야 한다”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주로 파는 물건을 상징적으로라도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움말 주신 분들=박주영 숭실대 교수, 고상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과장,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 한병문 롯데마트 이사, 임채운 서강대 교수, 임상혁 전경련 상무,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윤곽.."비정상의 정상화·창조경제 구현"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박근혜정부가 올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방향이 공개됐다.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 3대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전략 별로 각각 3~4개의 주요과제를 정해 이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기초 바로 세우기..비정상의 정상화정부가 올해 들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추진 전략이다. 여기에는 최근 방만경영과 부채 문제로 정상화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포함된다. 재정·세제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등도 추진과제다.최근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부채관리, 원전 등 각종 비리 원천 차단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에 집주한다.정부는 또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을 통해 재정·세제 개혁에 나선다. 이밖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제 보완을 위한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시장경제 원칙 세우기에도 집중할 계획이다.◇창조경제 구현..수출먹거리 창출과 미래 대비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 역시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전략 중 하나다.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설치·운영,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 융복합 등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창조인재 육성, 인수·합병(M&A) 활성화,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키로 했다.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글로벌시장 개척 확대,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수출·온라인쇼핑 등 신무역을 통한 수출먹거리 창출 등에도 적극 나선다.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절감 등 기술개발 확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내수활성화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그동안 꾸준하게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규제 총량제 도입과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 규제 개혁,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또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청년 취·창업 지원 등 청년고용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여성고용 활성화 등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고용률 제고를 적극 추진한다. 성장단계별 경영애로 해소, 자금·세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무역정보·지원 연계 등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도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다.정부는 이런 큰 방향 아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부처간 협업과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 등의 원칙을 통해 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부처별 홍보계획을 조율·추진상황을 점검한다.정부는 2월 중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시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뒤,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NICE신평 "올해 철강·건설·해운 전망 '부정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이스(NICE)신용평가가 산업위험도가 높아진 업종으로 신용카드와 제약, 건설, 해운을 꼽았다. 특히 건설과 해운업종은 여전히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으로 올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판단이다. NICE신용평가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에서 열린 ‘2014년 산업위험 평가 결과 및 주요 산업 전망’ 포럼에서 산업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39개 업종 가운데 위험도가 하향된 업종은 신용카드, 제약, 건설, 해운 등 4개, 상향된 기업은 자동차부품, 메모리반도체, 화학섬유 등 3개였다. 종합건설산업의 경우 산업위험 등급이 ‘BB’에서 ‘BB-’로 강등됐다.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공공공사 발주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공격적 수주로 해외공사 원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상운송업 또한 산업위험 등급이 ‘BB-’로 한 단계 내려갔다. 선박의 과잉 공급으로 수급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세계 상위권 선사의 공조가 강화하면서 시장구조가 국내 선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신용카드산업과 제약산업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염성필 NICE신용평가 평가조정실장은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조달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용카드업종에 부정적”이라며 “제약업의 경우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으로 규제 강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동차부품, 메모리반도체, 화학섬유업종은 산업위험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메모리반도체산업은 모바일용 수요가 확대되고 마이크론의 엘피다 합병 등으로 공급자 간 경쟁환경이 유리해졌다는 평가에 ‘BB-’에서 ‘BB’로 등급이 올랐다. NICE신평은 자동차부품업종에 대해 해외에 국내 완성차 기업과 동반 진출하면서 판매·생산지역이 다양해지고 있고 수익력이 향상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화학섬유업종의 등급 상향에는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급환경이 나아졌고 산업·광학용 등 제품이 다변화된 점 등이 반영됐다. 염 실장은 “올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방송광고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방송서비스산업과 모바일기기 확산 등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메모리반도체산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금융업, 철강, 전선, 건설, 해운 등의 업종은 올해 산업위험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 [위기의 유통업 해법은]40년전 경험한 외국은 규제 풀었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40년 전인 1973년. 일본은 대대적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나섰다. ‘대규모소매점포법(대점법)’을 제정해 대형마트의 점포면적, 개점일, 폐점시각, 휴업일을 조정하는 법을 시행했다. 중소유통업체의 보호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출점 규제는 우회 출점을 낳으며 실효성을 잃었고, 영업시간 규제는 소비자 편의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일본은 2000년에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과 영업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현재는 교통이나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 대형소매점을 출점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간접적인 규제만이 있을 뿐이다. 대규모소매점포법은 일본에서 실패한 유통정책이 됐다. 일본 뿐 아니다. 대형소매점에 대한 규제에 나섰던 선진국들은 점차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규제 시행 결과 중소유통업체 보호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큰 효과가 없는 데다 소비자 편익 추구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 유통업체 압박하던 선진국에선 효과 없어 ‘규제 유턴’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유통업 분야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제를 폈던 나라다. 그러나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한 후 유통업 규제개혁이 시작됐다. 특히, 일요일 근무를 강력하게 규제하던 프랑스는 지난 2009년부터 관광·온천 지역 소매점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대형 점포에 대해서는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다. 소비자의 편익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됐다. 영국과 독일도 사업조정적 규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다. 대신,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영국의 중심시가지 경영체(TCM),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마찌, 즈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시 상업시설이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속에서 영세상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은 도시주민, 소비자,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 “선진국 유통규제 목적 우리와는 달라” 미국의 경우 대형 소매점의 상품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전혀 없다. 다만, 뉴욕시 등 일부가 용도지역제와 같은 도시계획법으로 일부 대형유통점 개점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 최대 대형마트 업체인 월마트가 뉴욕에 매장을 내지 못했지만, 이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라 월마트의 최저임금 등 근로여건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최근엔 이런 분위기마저 바뀌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이유로 월마트 입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월마트가 뉴욕에 입점할 경우 5억달러 이상의 세수 확장과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대형유통점을 규제하는 목적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교통,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한 사회적 이유”라고 분석했다. 중소 상인 보호라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규제법을 만든 우리나라와는 취지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다.
- [전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올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국민통합, 곧 차원 높은 공화(共和)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통합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인프라’이자 대한민국이 4만 달러 국민행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국민통합의 기틀을 닦고 당 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 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황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전문 ◇선진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올해는 갑오년 힘차게 달리는 청마의 해입니다.또 120년 전 갑오경장이 있었던 해입니다.경장(更張)이란 느슨해진 가야금줄을 팽팽하게 잘 조율해서 음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맞춘다는 뜻입니다.헝클어진 나랏일을 다잡아 화합과 조화된 국정으로 혁신하겠다는 말입니다.올해는 외적 위기와 내적 무능을 극복하려던 선조들의 갑오경장의 뜻을 숙연하게 받들며 국정 전반을 혁신하여 선진국가로 나가는 길을 재정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특히 통일된 선진 공화국을 지향하는 새누리당은 이 일에 앞장설 각오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는 선진국다운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호(號)는 삼각파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긴박한 동북아 정세,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상황,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세계경제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강력한 경제혁신으로 선진경제를 이루겠습니다.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하여야 합니다.먼저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를 함께 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습니다.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국민의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때까지, 국민속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특히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의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으로 마련해야 합니다.무엇보다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역대정권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자칫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지방정부 혁신으로 선진 지방자치를 이루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무엇보다도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여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행복한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겠습니다.가족행복은 국민행복의 기초입니다.국민행복은 경제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새누리당은 당 가족행복특위를 적극 가동해서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세밀한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지난해 당이 직접 자살 방지 대책을 챙기면서 다행히 자살율이 줄고 있습니다.자살율을 줄이고, 출생률을 높이는 당 가정행복 3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어르신들로 가족행복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가족행복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Nursing home)을 확충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하여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합니다.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요즘 젊은 세대는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활로를 스스로 찾아내고 있습니다.최근 당의 여의도연구원 청년연구센터에서 대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대학생 백서에 따르면, 70% 가량의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하지만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 취업 정보를 연결하는 알선업무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호소입니다.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선진국회가 선진정치를 앞당깁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이 가동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반복되었던 직권상정에 의한 강행처리와 폭력국회가 사라졌습니다.그러나 아직도 국회의 업무의 양과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습니다.새누리당은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통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다행히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11월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어 더 이상 정쟁으로 연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그래도 선진 어느 국회 못지않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계속 노력이 필요합니다.국회가 국사를 다룰 때 그때그때의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살펴 여야의 협의아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의민주주의입니다.이제는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높은 협상력이 뒷받침되는 지혜와 용기의 전당이 바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새누리당은 여야협력정치를 통해 우리 정치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협의민주주의를 반드시 결실 맺겠습니다.국민과 약속한 불필요한 기득권 내려놓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당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습니다.‘공무원 부패방지법안’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이와 같이 올해는 미진한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는데 주력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는 선진정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새누리당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민심을 받드는데 있습니다.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심과 함께 하는 국민정당으로서, 대통령, 정부와 국민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지난해 저와 당 지도부는 이동거리 총 7000km, 18회에 걸쳐 ‘전국순회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국 각 곳의 지역민들과 소통해왔습니다.지난주에는 강원 고성을, 어제는 제주를 방문했습니다.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수시로 찾아 공약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습니다.무엇보다도 당내 지역공약실천특위를 통해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정부가 국민과 한 공약을 지키도록 당정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공천혁명을 구현하겠습니다.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지방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중간평가라면 지난 4년간의 지방정부의 성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성공적인 지방선거를 치루어야 합니다.당에서는 지난해 당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하여 쇄신안을 준비하였고 그 후 당헌당규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이제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기초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당 특위에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교육감선거의 임명제, 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하여 제안하였습니다.공천부분에 있어서는 당은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공약하였고 어느 당도 하지 못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이를 지켰습니다.이제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하여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합니다.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이럼으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습니다.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방 발전공약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겠습니다.신인영입의 문도 활짝 열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마음에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습니다.◇국민통합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국민통합 곧 차원 높은 공화(共和)를 이루는 것입니다.국민통합이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위에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높은 가치입니다.국민통합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인프라’이자, 대한민국이 4만달러 국민행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시대적 과제입니다.압축 고도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지역ㆍ세대ㆍ계층ㆍ이념ㆍ기관 간의 갈등이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GDP가 7%에서 21%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우선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그 기틀을 닦겠습니다.당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게 하겠습니다.국민통합을 위하여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언어순화에 정치권도 앞장서겠습니다.남에 대한 판단과 막말과 저주는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 말의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말을 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정치권의 말이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통일은 ‘미래성장동력’입니다.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하여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먼저,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고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당과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아울러 탈북민들이 통일시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북핵 폐기를 위한 주변국의 움직임과 북한 급변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제반 사안을 당 북핵안보전략특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북한 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되어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북한인권법에서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 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합니다.다행히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연속 1조 달러 무역과 최대 수출, 최대 흑자라는 3관왕을 달성하셨습니다.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새해 새누리당도 민심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겸손히, 더욱 힘차게 쇄신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통합된 국민행복국가 선진대한민국 건설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누리당은 전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전문]김한길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문
- 휴대폰 보조금 규제 반대단체 컨슈머워치, 16일 창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지향하는 컨슈머워치 창립대회가 오는 16일 저녁 7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법(안)과 정책 및 정부규제를 감시하고, 공급자와 이익집단 중심의 경제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소비자운동단체를 표방한다.특히 창립대회와 함께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규제 등에 대한 정책 및 법안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상반기 입법 전쟁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미래부가 제안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삼성전자(005930) 등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가운데, 소비자 차별 해소를 이유로 규제에 찬성한 YMCA 등과 달리 이에 반대하는 소비자단체가 출현했기 때문이다.아울러 컨슈머워치는 창립기념토론회를 개최해 제품 하자 처리 방식의 기존 소비자운동의 한계를 넘어 시장경제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소비자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주권과 새로운 소비자 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한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준비위원장은 김진국 배재대 교수다. 컨슈머워치에는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등 경제학자를 비롯하여 주부, 회사원, 대학생 등이 참여한다.준비위 측은 “약자보호라는 구호아래 시장간섭을 정당화하는 법안들이 무수히 쏟아지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들이 소비자운동의 필요성을 공감, 2013년 12월 컨슈머워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또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원격진료·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뜻을 같이하는 100여 명의 시민을 모집해 16일 창립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한편 창립대회에서는 컨슈머워치 대표 및 임원선출과 함께 상품공급점 영업규제 ·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규제 · 민간어린이집 설립규제 폐지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컨슈머워치 사업계획서△대형마트 규제나 프랜차이즈 제과점 규제 반대△상품공급점 영업규제 저지(‘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철회 촉구,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철회 촉구)△공급자의 진입 철벽을 허물자(공급자 신규진입 또는 공급량 확대를 가로막는 법 개선 촉구)△민간어린이집 설립 규제 폐지△공급자 중심 시장에 대한 감시(밀가루-설탕업체, 수입업체 등 공급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에서 담합, 부당가격인상 감시)△택시선택제로 인한 서비스경쟁 촉구△학교선택권 확대△좌석 사전선택제 확대△액티브X 공인인증서 안심결제 폐지△상비약 편의점 판매품목 확대△백화점 셔틀버스(여전히 적용), 막걸리 지역판매독점(폐지) 등▶ 관련기사 ◀☞ 이통사 보조금 1064억 과징금..영업정지 없어☞ 오늘 이통사 불법보조금 제재…영업정지 회사는 철통보안☞ [기자수첩]보조금 영업정지 신중했으면 하는 이유☞ 이통사 불법 보조금 쓰면 최대 과징금 2배↑☞ 호갱님 사라진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좋지만 보조금 급냉 우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