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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바닥 심리 강해..침체서 벗어날 것"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부동산이 바닥이라는 심리가 강하다. 전세난이 심해지다보니 세입자들이 집을 사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김용순 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경제연구단장은 15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부동산 시장 정책효과와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부동산 시장이 각종 세제나 금융혜택으로 중소형, 실수요자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경제 회복세와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 정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줘 주택 구매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 단장은 “수도권은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지방은 공급량 증가로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거 투기 시대에 도입된 제도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가 임대공급자로서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상한 한성대 교수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택 금융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30년에 걸쳐 빚을 갚는 주택모기지는 단기성 대출이 포함된 주택담보대출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깡통주택이 되면 그 책임을 대출자와 은행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01.15 I 장종원 기자

지방선거 앞두고‥새누리, '규제완화' 동상이몽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정부가 연일 강조하는 ‘규제완화’를 두고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졌다. 이는 각각 수도권과 충청권에 기반을 둔 중진의원들이 15일 규제완화를 고리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표면화됐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4선 중진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규제완화라고 하면 지금까지 수도권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왼쪽)과 정병국 의원. 사진=연합뉴스·뉴시스송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를 지목하면서 “어떤 규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완화의 대명사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하지만 경기 여주·양평·가평을 지역구로 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4선)의 방점은 달랐다. 박 대통령이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두고 ‘전면 재검토’를 천명한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정 의원은 대신 “규제완화는 시행규칙이나 법을 바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행법상 제도상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절차를 간소화 시켰는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로 현안사업들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도 규제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하다면 바로 해결해 사업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정치권에서는 두 의원의 신경전을 두고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등 대형 정치이벤트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원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송 의원은 최근 정가에 부는 ‘충청권 역할론’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2014.01.15 I 김정남 기자

"새로운 한강의 기적 가능하다", 김제임스 암참회장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한국은 규제 완화 및 창조적인 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용해 나간다면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김 제임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 신임 회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포함한 매력적인 투자 요소들을 두루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신임 암참 회장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암참이 지난 1953년 설립된 이래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올해 초 암참 회장으로 선출돼 화제가 됐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서 외투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 수렴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 큰 힘을 얻었다”며 현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운영 방침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그는 이어 “암참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거나 국제적 규범에 어긋하는 규칙, 규제 등을 제거하는 데 한국 정부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한국정부는 규제 완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또 “한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혁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는 확고한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창조경제와 혁신을 이끌기 위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출범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암참과 회원사들은 노력과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김 회장은 “2014년은 암참에 있어 ‘창조의 해’가 될 것이라며 창조는 한국 경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암참은 향후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힘쓰고 △한국의 최고 파트너로서 한국을 응원하고 지원하며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암참의 향후 3대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로, 한국 경제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900여 개의 기업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김 제임스 암참 신임 회장(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 1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취임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는 규제 완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면 ‘새로운 한강의 기적’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정욱 기자

2014.01.15 I 류성 기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윤곽.."비정상의 정상화·창조경제 구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박근혜정부가 올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방향이 공개됐다.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 3대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전략 별로 각각 3~4개의 주요과제를 정해 이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기초 바로 세우기..비정상의 정상화정부가 올해 들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추진 전략이다. 여기에는 최근 방만경영과 부채 문제로 정상화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포함된다. 재정·세제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등도 추진과제다.최근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부채관리, 원전 등 각종 비리 원천 차단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에 집주한다.정부는 또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을 통해 재정·세제 개혁에 나선다. 이밖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제 보완을 위한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시장경제 원칙 세우기에도 집중할 계획이다.◇창조경제 구현..수출먹거리 창출과 미래 대비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 역시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전략 중 하나다.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설치·운영,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 융복합 등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창조인재 육성, 인수·합병(M&A) 활성화,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키로 했다.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글로벌시장 개척 확대,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수출·온라인쇼핑 등 신무역을 통한 수출먹거리 창출 등에도 적극 나선다.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절감 등 기술개발 확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내수활성화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그동안 꾸준하게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규제 총량제 도입과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 규제 개혁,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또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청년 취·창업 지원 등 청년고용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여성고용 활성화 등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고용률 제고를 적극 추진한다. 성장단계별 경영애로 해소, 자금·세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무역정보·지원 연계 등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도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다.정부는 이런 큰 방향 아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부처간 협업과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 등의 원칙을 통해 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부처별 홍보계획을 조율·추진상황을 점검한다.정부는 2월 중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시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뒤,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14.01.15 I 안혜신 기자

NICE신평 "올해 철강·건설·해운 전망 '부정적'"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이스(NICE)신용평가가 산업위험도가 높아진 업종으로 신용카드와 제약, 건설, 해운을 꼽았다. 특히 건설과 해운업종은 여전히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으로 올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판단이다. NICE신용평가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에서 열린 ‘2014년 산업위험 평가 결과 및 주요 산업 전망’ 포럼에서 산업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39개 업종 가운데 위험도가 하향된 업종은 신용카드, 제약, 건설, 해운 등 4개, 상향된 기업은 자동차부품, 메모리반도체, 화학섬유 등 3개였다. 종합건설산업의 경우 산업위험 등급이 ‘BB’에서 ‘BB-’로 강등됐다.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공공공사 발주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공격적 수주로 해외공사 원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상운송업 또한 산업위험 등급이 ‘BB-’로 한 단계 내려갔다. 선박의 과잉 공급으로 수급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세계 상위권 선사의 공조가 강화하면서 시장구조가 국내 선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신용카드산업과 제약산업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염성필 NICE신용평가 평가조정실장은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조달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용카드업종에 부정적”이라며 “제약업의 경우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으로 규제 강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동차부품, 메모리반도체, 화학섬유업종은 산업위험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메모리반도체산업은 모바일용 수요가 확대되고 마이크론의 엘피다 합병 등으로 공급자 간 경쟁환경이 유리해졌다는 평가에 ‘BB-’에서 ‘BB’로 등급이 올랐다. NICE신평은 자동차부품업종에 대해 해외에 국내 완성차 기업과 동반 진출하면서 판매·생산지역이 다양해지고 있고 수익력이 향상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화학섬유업종의 등급 상향에는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급환경이 나아졌고 산업·광학용 등 제품이 다변화된 점 등이 반영됐다. 염 실장은 “올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방송광고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방송서비스산업과 모바일기기 확산 등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메모리반도체산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금융업, 철강, 전선, 건설, 해운 등의 업종은 올해 산업위험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2014.01.14 I 경계영 기자

[위기의 유통업 해법은]40년전 경험한 외국은 규제 풀었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40년 전인 1973년. 일본은 대대적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나섰다. ‘대규모소매점포법(대점법)’을 제정해 대형마트의 점포면적, 개점일, 폐점시각, 휴업일을 조정하는 법을 시행했다. 중소유통업체의 보호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출점 규제는 우회 출점을 낳으며 실효성을 잃었고, 영업시간 규제는 소비자 편의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일본은 2000년에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과 영업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현재는 교통이나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 대형소매점을 출점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간접적인 규제만이 있을 뿐이다. 대규모소매점포법은 일본에서 실패한 유통정책이 됐다. 일본 뿐 아니다. 대형소매점에 대한 규제에 나섰던 선진국들은 점차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규제 시행 결과 중소유통업체 보호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큰 효과가 없는 데다 소비자 편익 추구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 유통업체 압박하던 선진국에선 효과 없어 ‘규제 유턴’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유통업 분야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제를 폈던 나라다. 그러나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한 후 유통업 규제개혁이 시작됐다. 특히, 일요일 근무를 강력하게 규제하던 프랑스는 지난 2009년부터 관광·온천 지역 소매점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대형 점포에 대해서는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다. 소비자의 편익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됐다. 영국과 독일도 사업조정적 규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다. 대신,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영국의 중심시가지 경영체(TCM),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마찌, 즈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시 상업시설이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속에서 영세상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은 도시주민, 소비자,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 “선진국 유통규제 목적 우리와는 달라” 미국의 경우 대형 소매점의 상품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전혀 없다. 다만, 뉴욕시 등 일부가 용도지역제와 같은 도시계획법으로 일부 대형유통점 개점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 최대 대형마트 업체인 월마트가 뉴욕에 매장을 내지 못했지만, 이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라 월마트의 최저임금 등 근로여건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최근엔 이런 분위기마저 바뀌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이유로 월마트 입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월마트가 뉴욕에 입점할 경우 5억달러 이상의 세수 확장과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대형유통점을 규제하는 목적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교통,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한 사회적 이유”라고 분석했다. 중소 상인 보호라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규제법을 만든 우리나라와는 취지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다.

2014.01.14 I 장영은 기자

황우여 “지방파산제 검토..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이도형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제도와 관련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입법화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6월 지방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지방재정 개혁과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황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공기업 및 규제개혁에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개선안에 대해서는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 즈음해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특히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국회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황 대표는 지방자치제도 재선과 관련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교육감선거 임명제 △지방선거(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 등 당 특위에서 마련한 방안을 언급하면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공동 입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황 대표는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입법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당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밝힌 경제혁신과 통일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후속조치도 밝혔다.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관련해서는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 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 평가를 함께 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기업개혁과 관련 “역대정권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도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은 미래성장동력”이라며, 당내 ‘통일위원회’ 강화와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통일연구센터(가칭)’ 설치 계획 등을 설명했다.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결코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며, 의료수가 조정 등을 포함한 전반의 문제 논의를 위한 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 방안으로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당내 ‘국민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아울러 새누리당이 적극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전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황우여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공동입법 강력 제안"☞ 황우여 “부채와의 전쟁... 지방파산제도 심도있게 검토”☞ 황우여 "당 경제혁신위 설치‥공기업개혁 박차"☞ 황우여 "의료영리화 아니다‥당 국민건강특위 설치"☞ 황우여 “지자체 청년일자리 창출, 공천에 반영”☞ 황우여 "국민통합 최우선‥당 갈등조정위 설치"☞ 황우여 "북한인권법 2월국회 여야합의 통과 기대"

2014.01.14 I 박수익 기자

[전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올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국민통합, 곧 차원 높은 공화(共和)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통합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인프라’이자 대한민국이 4만 달러 국민행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국민통합의 기틀을 닦고 당 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 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황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전문 ◇선진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올해는 갑오년 힘차게 달리는 청마의 해입니다.또 120년 전 갑오경장이 있었던 해입니다.경장(更張)이란 느슨해진 가야금줄을 팽팽하게 잘 조율해서 음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맞춘다는 뜻입니다.헝클어진 나랏일을 다잡아 화합과 조화된 국정으로 혁신하겠다는 말입니다.올해는 외적 위기와 내적 무능을 극복하려던 선조들의 갑오경장의 뜻을 숙연하게 받들며 국정 전반을 혁신하여 선진국가로 나가는 길을 재정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특히 통일된 선진 공화국을 지향하는 새누리당은 이 일에 앞장설 각오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는 선진국다운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호(號)는 삼각파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긴박한 동북아 정세,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상황,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세계경제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강력한 경제혁신으로 선진경제를 이루겠습니다.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하여야 합니다.먼저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를 함께 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습니다.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국민의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때까지, 국민속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특히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의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으로 마련해야 합니다.무엇보다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역대정권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자칫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지방정부 혁신으로 선진 지방자치를 이루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무엇보다도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여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행복한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겠습니다.가족행복은 국민행복의 기초입니다.국민행복은 경제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새누리당은 당 가족행복특위를 적극 가동해서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세밀한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지난해 당이 직접 자살 방지 대책을 챙기면서 다행히 자살율이 줄고 있습니다.자살율을 줄이고, 출생률을 높이는 당 가정행복 3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어르신들로 가족행복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가족행복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Nursing home)을 확충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하여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합니다.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요즘 젊은 세대는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활로를 스스로 찾아내고 있습니다.최근 당의 여의도연구원 청년연구센터에서 대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대학생 백서에 따르면, 70% 가량의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하지만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 취업 정보를 연결하는 알선업무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호소입니다.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선진국회가 선진정치를 앞당깁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이 가동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반복되었던 직권상정에 의한 강행처리와 폭력국회가 사라졌습니다.그러나 아직도 국회의 업무의 양과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습니다.새누리당은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통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다행히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11월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어 더 이상 정쟁으로 연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그래도 선진 어느 국회 못지않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계속 노력이 필요합니다.국회가 국사를 다룰 때 그때그때의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살펴 여야의 협의아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의민주주의입니다.이제는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높은 협상력이 뒷받침되는 지혜와 용기의 전당이 바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새누리당은 여야협력정치를 통해 우리 정치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협의민주주의를 반드시 결실 맺겠습니다.국민과 약속한 불필요한 기득권 내려놓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당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습니다.‘공무원 부패방지법안’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이와 같이 올해는 미진한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는데 주력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는 선진정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새누리당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민심을 받드는데 있습니다.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심과 함께 하는 국민정당으로서, 대통령, 정부와 국민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지난해 저와 당 지도부는 이동거리 총 7000km, 18회에 걸쳐 ‘전국순회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국 각 곳의 지역민들과 소통해왔습니다.지난주에는 강원 고성을, 어제는 제주를 방문했습니다.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수시로 찾아 공약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습니다.무엇보다도 당내 지역공약실천특위를 통해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정부가 국민과 한 공약을 지키도록 당정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공천혁명을 구현하겠습니다.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지방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중간평가라면 지난 4년간의 지방정부의 성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성공적인 지방선거를 치루어야 합니다.당에서는 지난해 당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하여 쇄신안을 준비하였고 그 후 당헌당규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이제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기초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당 특위에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교육감선거의 임명제, 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하여 제안하였습니다.공천부분에 있어서는 당은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공약하였고 어느 당도 하지 못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이를 지켰습니다.이제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하여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합니다.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이럼으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습니다.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방 발전공약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겠습니다.신인영입의 문도 활짝 열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마음에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습니다.◇국민통합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국민통합 곧 차원 높은 공화(共和)를 이루는 것입니다.국민통합이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위에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높은 가치입니다.국민통합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인프라’이자, 대한민국이 4만달러 국민행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시대적 과제입니다.압축 고도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지역ㆍ세대ㆍ계층ㆍ이념ㆍ기관 간의 갈등이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GDP가 7%에서 21%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우선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그 기틀을 닦겠습니다.당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게 하겠습니다.국민통합을 위하여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언어순화에 정치권도 앞장서겠습니다.남에 대한 판단과 막말과 저주는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 말의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말을 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정치권의 말이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통일은 ‘미래성장동력’입니다.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하여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먼저,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고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당과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아울러 탈북민들이 통일시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북핵 폐기를 위한 주변국의 움직임과 북한 급변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제반 사안을 당 북핵안보전략특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북한 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되어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북한인권법에서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 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합니다.다행히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연속 1조 달러 무역과 최대 수출, 최대 흑자라는 3관왕을 달성하셨습니다.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새해 새누리당도 민심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겸손히, 더욱 힘차게 쇄신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통합된 국민행복국가 선진대한민국 건설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누리당은 전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전문]김한길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문

2014.01.14 I 이도형 기자

휴대폰 보조금 규제 반대단체 컨슈머워치, 16일 창립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지향하는 컨슈머워치 창립대회가 오는 16일 저녁 7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법(안)과 정책 및 정부규제를 감시하고, 공급자와 이익집단 중심의 경제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소비자운동단체를 표방한다.특히 창립대회와 함께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규제 등에 대한 정책 및 법안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상반기 입법 전쟁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미래부가 제안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삼성전자(005930) 등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가운데, 소비자 차별 해소를 이유로 규제에 찬성한 YMCA 등과 달리 이에 반대하는 소비자단체가 출현했기 때문이다.아울러 컨슈머워치는 창립기념토론회를 개최해 제품 하자 처리 방식의 기존 소비자운동의 한계를 넘어 시장경제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소비자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주권과 새로운 소비자 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한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준비위원장은 김진국 배재대 교수다. 컨슈머워치에는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등 경제학자를 비롯하여 주부, 회사원, 대학생 등이 참여한다.준비위 측은 “약자보호라는 구호아래 시장간섭을 정당화하는 법안들이 무수히 쏟아지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들이 소비자운동의 필요성을 공감, 2013년 12월 컨슈머워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또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원격진료·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뜻을 같이하는 100여 명의 시민을 모집해 16일 창립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한편 창립대회에서는 컨슈머워치 대표 및 임원선출과 함께 상품공급점 영업규제 ·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규제 · 민간어린이집 설립규제 폐지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컨슈머워치 사업계획서△대형마트 규제나 프랜차이즈 제과점 규제 반대△상품공급점 영업규제 저지(‘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철회 촉구,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철회 촉구)△공급자의 진입 철벽을 허물자(공급자 신규진입 또는 공급량 확대를 가로막는 법 개선 촉구)△민간어린이집 설립 규제 폐지△공급자 중심 시장에 대한 감시(밀가루-설탕업체, 수입업체 등 공급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에서 담합, 부당가격인상 감시)△택시선택제로 인한 서비스경쟁 촉구△학교선택권 확대△좌석 사전선택제 확대△액티브X 공인인증서 안심결제 폐지△상비약 편의점 판매품목 확대△백화점 셔틀버스(여전히 적용), 막걸리 지역판매독점(폐지) 등▶ 관련기사 ◀☞ 이통사 보조금 1064억 과징금..영업정지 없어☞ 오늘 이통사 불법보조금 제재…영업정지 회사는 철통보안☞ [기자수첩]보조금 영업정지 신중했으면 하는 이유☞ 이통사 불법 보조금 쓰면 최대 과징금 2배↑☞ 호갱님 사라진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좋지만 보조금 급냉 우려도

2014.01.14 I 김현아 기자

원격의료법 2월국회 상정된다‥산적한 시한폭탄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른바 ‘원격의료법’이 이르면 이번달 말 정부 문턱을 넘어 2월 임시국회로 넘어온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원격의료법)이 이번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게 유력하다는 것이다.의료 영리화 논쟁의 정점에 선 원격의료법이 국회로 오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등 기존 쟁점법안들과 함께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원격의료법 이번달 국무회의서 통과유력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13일 이데일리와 만나 “여권에서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원격의료법을 이번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자는 쪽으로 요청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정부는 당초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원격의료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계 등이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단 미루기로 했다. 의료계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격의료법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고, 곧 차관회의에 올라간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이날부터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물밑접촉에 들어갔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으로서는 일단 둘의 협상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진통이 계속된다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원격의료는 전 사회적인 의료 영리화 논쟁의 최대쟁점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원격의료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면 여야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정부 측은 의료 취약지역 등에 한해 대면의료를 보완하는 형태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편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입법예고를 통해 밝혀왔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까지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야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원격의료가 대면의료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위해 정보기술(IT)기기 등을 구입하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더불어 강조한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 측은 “개정안 처리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했다.◇2월 국회 의료영리화 정국될 듯또다른 의료법 개정안들도 갈등의 뇌관이다. 민간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권은 이를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다. 민간 보험사에 금지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는 것이다.반면 야권에서는 민간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까지 잠식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한다. 본격 의료 민영화 단계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이다.정부가 법 개정을 준비 중인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문제도 여야간 의견차가 상당하다. 개정안은 18대 국회 당시에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도 보건복지위에 못지않은 2월 임시국회 전쟁터로 분류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 시민단체 등 "정부 의료민영화 당장 중단하라"☞ 김한길, “철도민영화, 의료 영리화는 비정상적 일”☞ 당정 “‘의료파업’ 어떤 이유로던 안돼..소통 강화는 필요”☞ 3월3일 의료 총파업..정부·의사 대화창구는 열어☞ [속보]노환규 의협회장 "의료민영화 해석 달라 입장표명 어려워"☞ [여의도칼럼] 의료산업과 아이돌의 공통점☞ 당정, 오늘 국회서 ‘의료 민영화’ 대응책 협의☞ 의료영리화 반대해도 의료파업엔 '강경대응' 한목소리☞ 정부 "의료계 불법파업·진료거부 엄정 대처"

2014.01.13 I 김정남 기자

강남 재건축시장 들썩.. '은마'가 뛰기 시작했다
▲총 4424가구의 대단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지 23만 9224㎡에 14층 규모 건물 28개동으로 건설됐다. 준공 20년 뒤인 1999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진 강남구청>[이데일리 정수영 기자]“매도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연말보다 2000만~3000만원씩 올랐어요. 그나마도 내놓았던 매물을 모두 거둬들이고 있어 급매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서울 대치동 에덴공인 관계자)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이어 최근 재건축 용적률도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되면서 사업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1번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는 청마해인 올해 가장 앞서 가격이 뛸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달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거를 발판으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13일 현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내달 중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회 104명을 뽑는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기존 이정돈 위원장의 2년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2~3명의 후보가 경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는 임원진 재구성이 완료되면 바로 정비업체를 선정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 재구성이 완료되면 올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 작업 등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내 상가들의 영업 손실에 따른 집단 반발과 아파트 단지 내 15m 도로 설치 문제 등 갈 길은 멀지만 새 추진위가 구성되면 이 같은 문제도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다. 은마아파트는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연말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77㎡형은 최근 8억2000만원까지 거래됐다. 이 단지 84㎡형도 9억25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많게는 1억원 넘게 올랐다.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중개업소들 사이에서는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집값을 다시 떨어뜨릴 만한 악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우 4·1 부동산대책과 취득세 한시 감면 제도로 당시 5~6월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탔다. 당시 실거래 가격은 현재 시세와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종료되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8·28 부동산대책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이 발표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영구 폐지 및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소식이었다. 특히 은마아파트처럼 투자 성향이 짙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매수자 대부분이 다주택자여서 양도세 중과제도 영구 폐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취득세도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세율이 4%였지만 현재는 6억원이 넘는 집을 사더라도 2%로 1주택자와 똑같이 적용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올해가 ‘재건축의 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기대감이 큰 상태”라며 “정부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 만큼 여유 자금이 재건축시장으로 상당히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려면 아직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다, 이곳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지분이 작아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사업성이 생각보다 높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13 I 정수영 기자

주요기관 보도계획(1.13~17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다음은 1월 둘째주(1.13~17) 주요기관 주요 보도계획이다.◇13일(월)▲기획재정부11:00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 참석12:00 2013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결과17:30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개소▲산업통상자원부11:00 제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11:00 산업단지 디자인혁신으로 품격있는 산업공간 창조▲공정거래위원회09:00 써모피셔(Thermo Fisher)의 라이프 테크놀로지(Life Technologies) 인수 승인12:00 2014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발표 ▲한국은행12:00 2013년 12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배포시 ‘BCBS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GHoS) 회의’ 참석 결과◇14일(화)▲기획재정부10:00 설 민생안정대책12:00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신규지원 14:00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및 ‘국가계약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14:00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06:00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우대06:00 산업부-기업, 투자·고용 확대 위한 공동 노력 다짐11:00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신년인사회 개최11:00 2013년 자동차 산업 동향 발표▲공정거래위원회12:00 설 명절 대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은행06:00 2013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16:00 2013년 24차(12.26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5일(수)▲기획재정부08:00 201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8:30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09:00 2013년 12월 고용동향 분석09:00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규제 국제세미나 발표요약14:00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도 ‘어린이’ 관련 예산 주요내용16:00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총괄 작업반(T/F) Kick off 회의 개최21:00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결과▲산업통상자원부10:00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전략 수립11:00 에너지관리시스템 시장, ‘17년 8천억원 규모 성장 전망11:00 내국신용장 업무 전면 전자화 시범 운영 시작◇16일(목)▲기획재정부12:00 부동산시장 모니터링(2013년 4/4분기) 보고서 요약17:00 부총리 현장방문(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잠정)▲산업통상자원부06:00 산업부, 지역투자기업 간담회 개최10:00 불량용기 LPG시장에서 퇴출11:00 2013년 소재부품 교역 실적 발표11:00 불량저울 근절, 눈속임 예방 위해 국표원과 지자체가 특별 점검11:00 2013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결과 발표11:00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결정▲공정거래위원회09:00 대구대리운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건 12:00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및 보급 ▲한국은행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2014-3>◇17일(금)▲한국은행배포시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2014.01.12 I 안혜신 기자

기획재정부 주간계획(1.13~17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1.13~17일) 기획재정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3일(월)11:00 창조경제민관합동 추진단 출범식(장관, KT빌딩)15:00 국제개발협력위 17차회의(1차관, 세종청사)17:30 정책금융지원센터 개소식(장관, 수출입은행)▲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5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다문화가정정책위원회(장관, 서울청사)▲16일(목)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현장방문(장관, 여성능력개발원)▲17일(금)10:00 국가보훈위원회(장관, 서울청사)16: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3일(월)11:00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 참석12:00 2013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결과17:30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개소▲14일(화)10:00 설 민생안정대책12:00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신규지원 14:00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및 ‘국가계약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14:00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15일(수)08:00 201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8:30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09:00 2013년 12월 고용동향 분석09:00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규제 국제세미나 발표요약14:00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도 ‘어린이’ 관련 예산 주요내용16:00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총괄 작업반(T/F) Kick off 회의 개최21:00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결과▲16일(목)12:00 부동산시장 모니터링(2013년 4/4분기) 보고서 요약17:00 부총리 현장방문(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잠정)

2014.01.11 I 윤종성 기자

軍, 장성택 처형 때 내린 골프금지령 26일만에 해제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전군에 내렸던 골프금지령을 최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택 처형 이후 남북간 긴장감이 높아지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로 골프 자제 지시가 내려진 지 26일 만이다. 11일 국방부는 ‘부대장 재량에 따라 골프금지령 해제 여부를 판단하라’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육·해·공군 등 체력단련장에 내려진 골프금지령이 순차적 해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육군 무열대 골프장이 군에 대한 골프 금지령을 해제한데 이어 이날 비승대 골프장이 해제하는 등 군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이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군 관계자는 “공식 명령이 아닌 장관이 구두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부대장의 재량에 맡겨졌다”며 “대령급 이하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게 내려진 금지령이 해제됐고, 장성급 군인에게는 여전히 골프금지가 내려진 상태다”고 전했다.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이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을 처형한 지 하루 뒤인 13일 저녁 전군에 골프금지령을 내렸다. 군 안팎에선 이번 골프 금지령 해제가 불안했던 북한 정국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올초 신년사에서 “최근 북한 내부에서 격변이 있었지만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골프를 자제해달라는 지시에 가까웠으나 골프금지령으로 확대돼 가혹하게 군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일부 지역에서 골프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대북 경계 수위를 올린 상태여서 군인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4.01.11 I 최선 기자

[사설]돋보이는 신세계그룹의 ‘공격경영’
신세계그룹이 앞으로 10년 동안 31조 원을 투자하고 올해 1만 2000명을 고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백화점과 이마트, 복합쇼핑센터 등 사업 분야에서 총 17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경영계획을 발표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기업이 해야 할 최대의 사회적 공헌은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이같은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저성장과 각종 규제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를 적극적인 투자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신세계그룹의 통 큰 투자 행보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롯데와 현대백화점의 향후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핵심사업 부문인 이마트가 의무휴업ㆍ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규제에 묶인 데다 백화점 또한 성장세가 둔화돼 신성장 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신세계그룹의 경영계획에서 투자 규모도 규모지만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고용 창출이다. 매년 평균 1만 7000명을 신규고용해 2023년까지 협력사원을 포함해 총고용 17만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되면 10년 뒤 신세계그룹 식구는 모두 30만명이 된다. 유통산업의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유통산업은 국내 일자리 비중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고용효과가 매우 크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신세계그룹이 부산 해운대에 백화점 한 곳을 새로 출점했을 때 생긴 고용효과만도 1만명이었다. 현재 8%인 유통산업의 규모를 선진국처럼 12~16%까지 키우면 고용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차제에 유념할 점도 있다. 경제학자 에멕 바스커는 ‘월마트 신규 출점이 해당 지역 가게 물건 값을 6~12% 내리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른바 ‘월마트 효과’의 한 측면이다. 소비자에게는 득이 되지만 골목상권에는 가격인하 압박이 된다는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측면까지도 염두에 뒀으면 한다.

2014.01.10 I 논설위원 기자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 효과 거둘까
[이데일리 문영재 안혜신 기자] 국내에 본사·지역본부 등 헤드쿼터를 두는 글로벌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은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감면받는다.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인력을 고용할 때 지금보다 2배 많은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관계부처 장·차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공언한 후 정부의 첫 액션플랜이다.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동북아 오일허브 등과 연계한 투자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체결될 한·중 FTA에 대비해 중국 진출형 투자유치, 한·중 기술-자본 결합형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 뭘 담았나정부가 이날 내놓은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외국인투자가 국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의 규모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다.그동안 제조업에 집중됐던 외국인투자를 앞으로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나 연구개발(R&D) 센터 유치 쪽으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수년 내에 국내 경제력에 걸맞은 ‘세계 10위권 투자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17%의 세금을 물리는 현행 소득세율 특례조치를 유지하고 헤드쿼터 임직원이 외국인투자 비자(D8)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3년에서 최장 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외국인 투자기업의 채용 확대를 위해 고용인력 1인당 법인세 감면 한도도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로 끝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제도를 외국인 투자기업 R&D 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기술자에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제도는 투자금액 중심에서 고용 실적을 고려한 차등 감면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방안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투자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키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대책뿐 아니라 투자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기업의 헤드쿼터는 해외 수십 개의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을 총괄하는 거점”이라며 “외국인인력과 기술의 국내 유입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달 현재 국내에 헤드쿼터를 둔 글로벌기업은 8개 정도. 독일계 화학기업 바스프가 전자소재 사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와 R&D 센터를,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조선해양 사업의 글로벌본부를 각각 한국에 두기로 했다. 지멘스도 발전엔지니어링 분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으로 한국을 택했다.◇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 효과는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 효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글로벌기업의 헤드쿼터 유치지역으로 한국이 일본과 중국보다 메리트가 있다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글로벌 아시아헤드쿼터들의 탈일본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중국은 아직 생활인프라 측면에서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한국이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입지로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세금우대 등 인센티브를 줘 이번 기회에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세금은 외국 기업에게는 가장 확실한 인센티브”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인 만큼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이 각종 규제에 묶인 경제자유구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경제자유구역부터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상조 한성대 무역학부 교수는 “그동안 수차례 실패했던 외국인 투자촉진방안과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다”며 “세제혜택 등 단기적인 방법보다는 우리나라만의 매력을 발굴, 이를 기반으로 신뢰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방안은)박근혜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줬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숙련노동자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후속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1.09 I 문영재 기자

전국 아파트값 19주 연속 상승…전세 72주째↑
▲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랐다. 19주 연속 상승세다. 오름 폭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커졌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0.08% 상승했다. 지방도 0.09% 올랐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동향부장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잇단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도 꿈틀대고 있다”고 말했다.시·도별로 제주(0.49%)·경북(0.28%)·대구(0.22%)·대전(0.19%)·충남(0.15%)·경기(0.10%)·서울(0.07%)·충북(0.06%)·인천(0.0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전남(-0.11%)·세종(-0.08%) 등은 내렸다. 서울(0.07%)은 5주 연속 올랐다. 강남지역(0.06%)의 오름 폭이 커진 반면, 강북지역(0.08%)은 다소 둔화됐다. 구별로 구로(0.31%)·서대문(0.25%)·마포(0.19%)·노원(0.18%)·강서(0.16%)·광진(0.10%)·관악구(0.09%) 순으로 많이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7% 상승하며 72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수도권이 0.22% 올랐고, 지방도 0.12% 상승했다. 시·도별로 제주(0.80%)·경북(0.31%)·충남(0.30%)·대전(0.29%)·경기(0.23)·서울(0.22%)·인천(0.16%)·대구(0.15%)·세종(0.13%)·충북(0.11%)·강원(0.07%)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울(0.22%)은 38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강북지역(0.17%)과 강남지역(0.25%) 모두 전주보다 오름 폭이 줄었다.

2014.01.09 I 박종오 기자

[위기의 유통업 해법은]유통 대기업 잡는 규제법안 봇물.."여야가 따로 없다"②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꽉 막힌 유통시장의 해법은 없을까? 지난해 유통시장은 각종 규제와 그에 따른 반발로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이데일리는 유통시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해봤다. 봇물 터지는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조명하고 고사위기에 놓인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탐구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제과제빵 및 음식점의 현황도 다루었다. 아울러 우리보다 앞서 유통시장의 갈등을 겪었던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살펴보고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유통시장의 상생방안을 고민하는 전문가 진단 등 총 5회에 거쳐 진단한다. [편집자주]지난달 26일 대형마트 업계는 참담한 분위기였다. 기대를 걸었던 헌법재판소도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만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형마트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에서도 졌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 대형마트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업계 관계자들의 모여 다른 방법으로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정부는 올해 추가 규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 유통산업을 옥죄는 정치권의 규제법안이 여야 할 것 없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확대 등 규제법 잇따라 발의정치권에서는 의무휴일과 영업시간 규제뿐 아니라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품목’을 정하면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수퍼마켓)은 그 품목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 품목 규제하는 법안은 지난 2011년에도 발의가 됐다가 당시 ‘과도하다’라는 이유로 여야 합의로 빠졌지만, 또다시 올라왔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이 상생 품목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대형마트에서는 육류를 살 수 없게 된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정육점 등을 찾아가야 한다.영업시간 규제를 더 확대하려는 시도도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형마트는 밤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밤늦게 장보는 사람은 값 비싼 편의점으로 가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형마트의 상품공급 사업을 아예 막겠다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형마트의 상품공급점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상품공급사업은 대형마트와 동네슈퍼가 나름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것인데, 이것마저 원천 차단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면세점 사업자도 좌불안석이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면세점 점유율을 면적 기준으로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는 대기업이 면적이 아닌 점포수 기준으로 6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점포수 기준 점유율이 현재 52.8%에 달해, 중소 면세점이 혹시나 폐업하게 될까 봐 지금도 노심초사다. 만약 새로운 법안이 통과돼 면적 기준으로 바뀌면 대기업은 당장 34%의 면세점 매장을 철수해야 한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는 거친 항의가 나온다. ◇ 대형마트 첫 역성장..전통시장도 함께 침체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 매장 휴무일 안내문구가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성장을 거듭하던 대형마트는 지난해 규제의 덫에 걸려 참담한 실적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3사는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이마트 매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4.9% 감소했다. 롯데마트는 4.9%, 홈플러스는 4.9% 각각 매출이 줄었다.신규 출점 속도 역시 크게 둔화됐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신규 출점이 22곳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곳(8월 기준) 뿐이었다. SSM 출점은 157곳에서 133곳으로 줄었다. 편의점 1위인 CU는 지난해 단 2개의 매장을 늘리는 데 그쳤다.더 큰 문제는 이런 규제에도 전통상권이 별로 살아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집계한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2010년 4980만원이었지만,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2012년에는 4502만원으로 오히려 9.5% 가량 줄었다. 시장조사기관인 AC닐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0% 이상의 대형마트가 강제 휴업에 들어간 지난해 6월 전통시장의 매출은 오히려 0.7∼1.6% 감소했다. 소비자만 불편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맞벌이 부부가 10쌍 중 4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로 소비자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업태의 다양성을 유지해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력 있는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는 묘수는 아직 찾지 못했다.

2014.01.09 I 안승찬 기자

[위기의 유통업 해법은]꽉 막힌 유통시장, 상생으로 풀어야①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꽉 막힌 유통시장의 해법은 없을까? 지난해 유통시장은 각종 규제와 그에 따른 반발로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이데일리는 유통시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해봤다. 봇물 터지는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조명하고 고사위기에 놓인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탐구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제과제빵 및 음식점의 현황도 다루었다. 아울러 우리보다 앞서 유통시장의 갈등을 겪었던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살펴보고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유통시장의 상생방안을 고민하는 전문가 진단 등 총 5회에 거쳐 진단한다. [편집자주]유통시장을 둘러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전통시장의 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상생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이후 불거진 양측의 갈등을 풀기 위해 극단적인 흑백논리로 대립하는 ‘올오어낫씽(all or nothing)이 아닌 서로가 윈윈(win 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유통시장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다. 대형마트 출점제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놓고 격한 공방이 오갔다. 올해 상황도 비슷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품목을 정하면 대형마트나 SSM이 그 품목을 팔 수 없도록 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에 의해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문제는 규제의 실효성이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통시장 측에서는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희망의 불씨도 보인다. 홈플러스가 최근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한해 평균 8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을 폐점한 것. 이는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과 맺은 상생협약에 따른 것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첫 상상사례다. 아울러 유통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신년사에서 상생에 방점을 찍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중소기업 및 지역 상권과 동반성장하려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한 게 대표적이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대립은 공급자 위주의 관점인데 소비자가 빠져있다”며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전통시장으로 소비자 발길을 돌린다는 것은 제한적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1.09 I 김성곤 기자

새해부터 실수요자 '북적'.."미분양 완판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들이 최근 잇달아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SK건설이 광주 서구 마륵동에서 분양 중인 ‘상무 SK뷰’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SK건설)[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새해 첫 주말인 지난 4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관악파크푸르지오 분양사무소 직원들은 아파트 현장에 마련된 모델하우스를 보기 위해 찾아온 방문객들을 승합차로 실어나르느라 분주했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현재 전용면적 84㎡형 물량 일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분양가도 3.3㎡당 1400만원대로 주변 아파트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혜택으로 작년 말 계약이 집중되면서, 그 이후엔 거래가 끊길까 걱정이 많았다”며 “다행히 새해 들어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분양시장에 불었던 ‘훈풍’이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은 사라졌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통합 모기지론 출범 등이 메리트로 부각되면서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는 분위기다. 8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1월 아파트 거래 현황은 897건으로 나타났다. 아직 한 달의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 총 거래량(1134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강남(90건)·서초(56건)·송파(73건)·강동구(52건) 등 강남권과 노원구(87건)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모델하우스에는 연초부터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계약이 얼마나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높아진 편이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김포 한강신도시 래미안2차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이 없어졌는데도 아파트 계약 문의가 줄지 않고 있다”며 “미분양 물량이 완판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전용면적 84㎡형 물량 일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데, 분양가는 3억2000만원 안팎이다.부동산 중개업소 반응도 나쁘지 않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힐스테이트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시장에 다소 기대감을 준 것 같다”며 “지난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위주로 거래에 나섰다면 올해 들어서는 집 평수나 지역을 바꿔 갈아타려는 유주택자들의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특히 2012년 12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로 나타난 1월의 ‘거래 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의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무주택 서민에게 연 2.8~3.6%의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새로 시행된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혜택 종료의 효과를 상쇄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연초인데다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당분간 눈치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며 “하지만 설 이후부터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4.01.08 I 장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