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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대 국회 개원 동시 경기분도법 발의…“북부 수도권규제 해제”(종합)
  • 與 22대 국회 개원 동시 경기분도법 발의…“북부 수도권규제 해제”(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다음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 분도와 경기권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與 “개원 동시에 법안 처리…경기 북부, 충분히 지원”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TF 2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의원들과 추가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발의하겠다”며 “경기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 관련 법안도 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5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서울 편입 관련 면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제공)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TF를 출범하고 지자체장 등을 만나며 경기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분도를 희망하는 의정부를 방문해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배 위원장은 경기 분도 관련한 법안의 초안을 완성한 상황이다. 그는 “해당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자치권 강화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지원위원회 신설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만 아직 대상 지역은 빈 칸으로 남겨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안들은 기존 발의된 특별법에 따를 것이라는 게 배 위원장의 설명이다.배 위원장의 구상대로 경기가 분도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다면 각종 수도권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현재 수도권 지역인 서울·인천·경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산업·교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만드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할 경우 수도권 규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외에도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칭)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 북부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 쪽 예산으로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규제를 해제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많은 지원을 한다면 경기도로 합쳐져 있을 때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시 제일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총선 전 의견 취합·후 주민투표…김동연과 협의 ‘아직’TF는 4·10 총선 이전까지 김포·구리·광명·고양 등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과 의정부 등 경기 분도를 희망하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가칭)과 희망 지역의 서울 편입 법안을 한번에 통과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국민의힘은 현재 분도의 대상인 경기도와의 협의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배 위원장은 “(경기 분도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여러 협조가 필요하기에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별 반응이 없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분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이날 TF는 수도권 재편과 관련한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을 TF 위원으로 임명하며 더욱 수도권 재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합류한 후보는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전희경(의정부갑)·홍철호(김포을)·김종혁(고양병) 등이다. 전희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국회 의석·지자체라는 삼박자를 두루 갖췄음에도 경기 분도와 같은 의제에 대한 접근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공허한 약속이 아닌 실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주로 예정된 3차 회의는 서울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경기 고양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배 위원장은 “(고양에서)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김형환 기자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
  •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2일 경기권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등 수도권 재편과 관련한 법안을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TF 2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의원들과 추가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발의하겠다”며 “경기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 관련 법안도 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5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서울 편입 관련 면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제공)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수도권 재편에 나섰다. 배 위원장은 1차 회의 이후 김병수 김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등 지자체장을 만나며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분도를 희망하는 의정부를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당시 배 위원장과 함께 의정부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배 위원장은 “행정구역이 주민을 가로막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분도이건 편입이건 시민이 원하는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주장했다.특히 배 위원장은 경기 분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경기북부 주민들은 접경이라는 이유로 80년 넘게 희생했지만 행정권은 수도권이라 수도권정비계획에 역차별을 받았다. 그 결과 면적은 경기남부와 비슷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절반 내외인 상황”이라며 “규제를 어떻게 걷어내고 지원은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TF 2차 회의에는 수도권 재편과 연관된 지역구 총선 후보들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날 합류한 후보는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전희경(의정부갑)·홍철호(김포을)·김종혁(고양병) 등이다. 전희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국회 의석·지자체라는 삼박자를 두루 갖췄음에도 경기 분도와 같은 의제에 대한 접근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공허한 약속이 아닌 실현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2 I 김형환 기자
상도동 노후주거지,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 상도동 노후주거지,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노후된 동작구 상도동 저층 주거지 일대가 동작구형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 16일 상도동 279번지 일대가 서울시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에 유일하게 조건부 없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동작구에는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상도동 242번지 일대 등 총 4곳이 모아타운으로 추진된다.상도동 279번지 일대는 규모 4만 9155㎡, 전체 노후도가 61%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이면서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이다. 특히 주민 동의율이 약 60%로 기준치인 30%를 훌쩍 뛰어 넘는 등 주민의 개발의지가 월등히 높은 곳이었다. 이에 구는 해당 지역의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을 모두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지난해 7월부터 유관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주차난 심각성, 대상지별 노후도 등의 심사요건을 종합 검토해 서울시에 최종 제출했다. 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개별사업 노후도, 층수 완화 △개별사업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앞으로 구는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자치구 최초로 수립하는 ‘상도4동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아타운 선 지정 제도’를 활용해 통상 12개월 걸리던 규제 완화 기준 적용을 최대 3개월까지 앞당긴다. 올해 구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 주민공람 및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동작구 지도를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2 I 오희나 기자
27분, 45분…‘빠른 배송’ 퀵커머스 경쟁, MFC로 승부
  • 27분, 45분…‘빠른 배송’ 퀵커머스 경쟁, MFC로 승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도로를 이용한 물동량이 2021년 18억5000t에서 2030년 21억t으로 연평균 1.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유행 때 급속히 늘어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반 물동량이 엔데믹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품질 수준, 배송 속도 등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인프라 강화가 필수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다.◇ B마트·오늘드림…수요 느는 퀵커머스특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건 근거리 배송, 즉 퀵커머스다. 딜리버리히어로에 따르면 국내 퀵커머스 서비스 시장은 2020년 3500억원에서 2021년 1조2000억원으로 급성장했고 2025년이면 5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퀵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을 뒷받침하는 건 도심형 물류센터(MFC)다. MFC는 수요를 예측해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는 소규모 물류창고다. 기존의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매장을 사실상 MFC로 활용할 수 있지만 후발주자들은 별도의 MFC를 갖춰야 했다.대표적인 사례가 배달의민족이 운영 중인 B마트다.2019년 말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2022년 말엔 전국에 50여개 MFC를 설치하고 상품 종류 수(SKU)를 7000여개로 늘렸다. 작년 말엔 MFC 70여곳, SKU 1만여개로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1시간 이내 배달 완료 비율은 98%, 평균 배달시간은 27분이란 게 배민 측 설명이다.배민 관계자는 “현재 서울 경기 수도권 외에 대전, 천안,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로 서비스 확대 중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약 280%”라며 “주문 상위권엔 롤 화장지와 샴푸 등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돼지고기, 과일, 계란 등 식재료도 많다”고 설명했다.CJ올리브영도 화장품업계 최초로 ‘오늘드림’이란 퀵커머스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전국 1300여개 매장을 활용해 고객의 온라인 주문시 근거리 매장에서 3시간 이내에 배송해준다. ‘빠른 배송 서비스’를 선택하면 주문부터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5분까지 줄어든다. 오늘드림의 성공으로 CJ올리브영의 작년 온라인 매출은 1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CJ올리브영은 오늘드림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1년 강남을 시작으로 서울 주요 권역에 MFC 7곳을 설치했다. 작년 하반기엔 경기권에 2곳을 추가했고 올해엔 수도권 외 광역시 등 전국에 MFC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2019년부터 4년간 오늘드림 매출은 연평균 5배가량 성장했다”며 “온라인 배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MFC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 MFC 규제완화, 경쟁 심화 예고특히 이달부터는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도심 곳곳에 MFC 설치가 쉬워지면서 MFC 건립을 통한 퀵커머스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도입하려는 업체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주유소, 주차장 등과 같은 2종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해 2027년까지 200곳 넘는 MFC를 설치하겠단 구상을 밝혔다.MFC의 증가는 퀵커머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단 의미이기도 하다.가장 먼저 움직임이 포착된 건 컬리다. 컬리는 올해 서울시내에 첫 MFC를 열고 퀵커머스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에서 독보적 입지를 지닌 컬리는 매출은 증가세이나 적자가 쌓여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걸로 해석된다. 생필품과 식품을 배달하는 배민의 B마트, 뷰티 상품을 다루는 CJ올리브영의 오늘드림과 경쟁을 예고한 셈이다.쿠팡도 도심 내 MFC 확대 허용에 반색하고 있다. 이미 당일배송 서비스까지 운영 중인 쿠팡은 MFC를 로켓배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도심 외곽의 허브센터인 풀필먼트센터나 도심 간선센터인 캠프에서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목적이다. 아울러 ‘쿠세권’(쿠팡 로켓배송 이용가능 지역)을 늘리는 데에도 용이한 방식이다.업계 일각에선 MFC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쿠팡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쿠팡은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앞장서 건의하기도 했다.마종수 한국유통연구원 교수는 “MFC 확충은 도심 내 캠프를 확대하고 있는 쿠팡의 숙원사업 중 하나”라며 “캠프보다 작은 규모의 MFC를 늘린다면 말단 배송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해 배송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FC가 필요할 만큼 물동량을 가졌고 앞으로도 물동량 증가가 확실한 곳은 쿠팡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CJ올리브영의 MFC(사진=CJ올리브영)
2024.02.22 I 김미영 기자
中 부동산 ‘봄날’ 올까…금리 인하 이어 PF에 5조원대 융자
  • 中 부동산 ‘봄날’ 올까…금리 인하 이어 PF에 5조원대 융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를 선정하고 융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개발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도시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맞물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나타낼지가 관건이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금리 낮추고 대출 늘리고…금융 지원 본격화21일 중국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일 현재 중국 내 57개 도시에서 162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294억3000만위안(약 5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했다.중국 지방 정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융자를 신청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중 화이트리스트를 선별해 대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부채 부실화를 이유로 대출에 신중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출을 독려함에 따라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규모는 춘절 연휴가 지나고 113억위안(약 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각 도시들의 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춘절 이후 이뤄진 주요 융자 프로그램을 보면 이달 20일 샤먼시에선 퉁안 지역 바오롱 쉬후이 시티 및 오션뷰 프로젝트에 약 22억위안(약 4083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앞서 18일에는 후난성에서 24개 프로젝트가 은행으로부터 16억위안(약 3000억원) 안팎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는 중국 초상은행·산업은행·씨틱증권·상하이푸동개발은행·에버라이트 등은 부동산에 대한 금융 메커니즘을 가속화할 의사를 나타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주요 은행들이 승인한 대출 규모만 1000억위안(약 18조6000억원)이 넘는다. 부동산 지원을 위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다고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 대출 승인이 최종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출 승인 후 실제 자금을 투입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맞춰졌다. 지방 정부들은 화이트리스트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1선 도시(인구 1000만명 이상)인 광저우시 일정 규모가 넘는 주택은 구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고 상하이시는 독신도 시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규고가 큰 현급 도시인 쑤저우시는 주택 구매 제한을 아예 철폐했다.20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주담대에 적용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중국 상하이 도심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연휴 기간 주택 거래 증가세…‘봄날’ 기대감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택 거래도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베이커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춘절 연휴 동안 중점 50개 도시의 기존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춘절 기간과 비교해 70% 이상 증가했다. 1선 도시는 3%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2선 도시와 3선 도시가 각각 98%, 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차이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수급 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수요 측면에선 1선 도시들의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이 완화됐다”며 “공급 측면은 부동산 자금 조달 조정 메커니즘이 가속화돼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인 회복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현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시작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부진했던 신규 주택 거래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길고 길었던 중국 부동산의 겨울도 마무리되고 다시 봄을 맞는 걸까. 중국 경제 매체 더페이퍼는 “아직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 국면이고 관망세가 강하지만 춘절 거래 상황을 보면 정체됐던 주택 구입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봄철 계절적 특성과 9월 입학을 앞둔 이사 수요도 있다”고 예상했다.다만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국면인 상황에서 지방 정부와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 급증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리스크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주거용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늘리는 것이 목표지만 은행들이 해당 부문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어 자금이 가장 필요한 부실 개발업체들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2.21 I 이명철 기자
퓨처센스, CJ제일제당·인천시 등과 ESG 경영 협력 맞손
  • 퓨처센스, CJ제일제당·인천시 등과 ESG 경영 협력 맞손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설립 1년 만에 국내 투자사들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하며 주목받은 기술기업 퓨처센스는 인천광역시 식품제조연합회, CJ제일제당 등과 ESG 경영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MOU는 글로벌 식품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ESG 경영 실천을 골자로 한다. 참여사들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내 식품 제조업계의 ESG 경영 실천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호간 성장 및 이익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시 식품제조연합회와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협회, 위아코리아, 위아바이오, CJ제일제당, 퓨처센스 관계자들이 참여했다.협약식에 참여한 퓨처센스 안다미 대표는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전략 및 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퓨처센스는 인천광역시 식품 제조 업계의 글로벌 식품 안전 규제 강화 대응 차원에서 푸드포체인(Food4Chain) 플랫폼 제공 및 운영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퓨처센스는 글로벌 웹3 기술 선도기업으로 꼽히는 ‘컨센시스(ConsenSys)’ 출신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식품 산업의 디지털 시대를 만들어간다는 비전을 향유하고 있다. 회사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설립 1년 만에 국내 투자사들로부터 지분 투자를 유치하면서 업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퓨처센스는 식품 안전 및 식품 유관 기업들의 다양한 규제 대응, 업무 효율화를 돕는 SaaS B2B 클라우드 플랫폼 ‘푸드포체인’을 구축해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우은명 인천광역시 식품제조연합회 회장은 이날 “인천광역시 식품 제조 업계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글로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케이푸드(K-Food)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2.21 I 김연지 기자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尹 "울산 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개편"(종합)
  • 尹 "울산 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개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찾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지 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울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기지가 조성된 곳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분야를 앞세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술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이어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울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울산형 특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재를 잘 잡아두려고 하면 결국은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의료, 교육 이런 게 다 문화”라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울산의 문화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문체부 등이 힘을 합쳐 울산의 문화 인프라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21 I 권오석 기자
與방문규 “식물정부인데 장관이 무슨 의미…정치구조 개선 시급”
  • 與방문규 “식물정부인데 장관이 무슨 의미…정치구조 개선 시급”[총선人]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장관직을 4개월하든 4년하든 국회에서 정부를 식물로 만들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국회에서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최근 국민의힘 수원병 지역 단수공천을 받은 방문규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직을 너무 짧게 소화하고 정계에 진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장관 등 요직을 고루 거친 방 후보는 정치에 뛰어든 이유 중 하나로 정치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경기 수원병 지역에 단수추천된 방문규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9일 수원 팔달구의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문규 국민의힘 후보 캠프 제공)방 후보는 “산업·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정치는 여전히 낙후돼 있다”며 “국민이 대통령 교체를 명령했는데도 180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명령을 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영세기업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이용해 이를 묵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방 후보의 설명이다.그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방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같은 환경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정부에 부담이 되는 법안은 추진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정부를) 골탕먹이기 위해 정부에 부담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국회를 무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방 후보는 험지인 수원병(수원 팔달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21대 총선 결과 수원에 배정된 선거구 5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수원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리할 만큼 수원은 국민의힘에게 험지다.방 후보는 “만약에 험지가 아니었으면 출마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생 때부터 사회초년생 때까지 살아온 고향에서 나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방 후보를 비롯해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수원정) 등 경쟁력 있는 인사를 수원에 배치해 수도권 탈환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수원 승리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방 후보는 ‘반도체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원에는 삼성전자 본사와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가 있지만, 반도체공장이 없다. 이와 관련해 그는 “(수원에서) 반도체공장 허가가 나오지 않아 공장은 화성·용인·평택 등으로 흩어졌다”며 “공장이 원거리에 있으니 시너지가 떨어지고 결국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가칭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만들어 공장이 있는 화성·용인·평택 등과 수원을 모두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묶고 규제개혁을 통해 반도체 관련 공장 설립 인허가부터 인력 공급, R&D 등까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시별로 분절된 지원이 아닌 일사불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 후보는 문제해결형 정치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장관 등 관료 시절 배웠던 경험을 통해 기업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에 방해되는 핵심 규제들을 완화했다”며 “이를 통해 장관 시절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서도 수출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런 경험을 살려 경제를 살리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방문규 후보는…△1962년 경기 수원 △서울대 영문학학사 △서울대 행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28회 △세계은행 선임 공공개발전문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02.21 I 김형환 기자
'지방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尹 "획일적 기준 전면 개편"
  • '지방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尹 "획일적 기준 전면 개편"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20년 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해제한다.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1·2등급 비수도권 그린벨트 역시 푼다. 그간 농업 활동만 가능했던 소위 ‘자투리 농지’에도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등 농업용지 규제도 완화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21일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우선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도 높인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먼저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도 높인다.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도 완화한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라는 것도 국민을 잘살게 하려 하는 것인데 불편하면 풀건 풀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농지 이용 규제도 확 푼다. 대표적으로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길이 트인다. 전국 총 2만 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첨단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 적용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해 이런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尹 "울산 다시 도약할 기회 만들 것…그린벨트·농지규제 개선"
  • 尹 "울산 다시 도약할 기회 만들 것…그린벨트·농지규제 개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 기지가 조성된 울산이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ㅇ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며, 60여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했다.이어서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지적했다.또한 스마트팜·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택지·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며,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21 I 권오석 기자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만여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수혜대상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의무와 패키지법안인 전매제한 완화도 유명무실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은 늘어나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3년 유예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분상제 적용지역이 이제 강남3구와 용산구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주 규제는 의미가 없다. 경기가 좋을때 다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경기가 안좋은 지금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안에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오희나 기자
尹 "농지 이용 규제 혁신해야…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 尹 "농지 이용 규제 혁신해야…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이어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또한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1 I 권오석 기자
자투리농지 개발 길 터준다…'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자투리농지 개발 길 터준다…'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업 활동만 가능했던 약 2만1000㏊ 규모의 자투리 농지에는 병원, 체육관 등이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 이제 농지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도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정부는 21일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 과거부터 유지돼 온 농업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연합뉴스)◇전국 2만㏊ 추정…상업시설 개발 시 농가소득 제고 기대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당초 정부는 우량농지가 모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하고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자투리 농지는 이 농촌진흥지역이 도로나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된 뒤 남은 3㏊ 이하의 소규모 농지로, 기계화와 영농 효율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다.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으나 농지로만 써야만 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던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릍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 (자료=농식품부)◇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K-스마트농업 도약 박차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가 허용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하고 생산 공정을 자동화해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외부 환경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아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관련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거쳐 최대 8년에 한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수직농장 업계에서는 다른 농업과의 형평성 지적과 함께 초기비용 회수 차원에서 일시사용 기간이라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져왔다.농식품부는 농지법령을 개정해 이런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는 컨테이너 형태 수직농장의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수직농장은 기본적으로 농업 행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용을 크게 줄여주겠다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런 제도 개선은 수직농장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고 말했다.
2024.02.21 I 이지은 기자
'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 '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년 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그린벨트 해제 사업 착수가 가능할 거라 내다봤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역전략사업, 유연하게 적용”정부는 21일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정부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해당 사항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시 신청부터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한다.진현환 차관은 “먼저 지역전략산업 선정은 국토부 훈령 개정·도시군관리례획 변경 수립 지침 변경, 지자체 수요 조사, 연구기관 사전 검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2025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도 높인다.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필요성 상실 낡은 규제, 일몰제 도입”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먼저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도 상향한다.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기반 시설 확보 시 공장 건폐율을 현재 40%에서 70%로 완화한다.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도 지원한다. 현재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 건축한 공장은 해당 부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 증·개축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도 완화한다. 앞으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는 준공 당시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증축을 허용한다.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 정주환경도 개선한다. 생산관리지역 중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를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를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은 도로에서 50m 떨어지도록 한 이률적인 제한을 삭제한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전공의 진료거부 이틀째…사태 장기화 가능성 차단 안간힘(종합)
  • 전공의 진료거부 이틀째…사태 장기화 가능성 차단 안간힘(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형 병원의 진료거부 사태가 이틀째를 맞았다.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7813명이나 되는 등 상당수 병원에서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확인되고 있다. 27개 의대에서 7620명이나 휴학을 신청했다. 사표도 휴학신청도 수리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복귀 가능성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2~3주, 최장 6개월 이상도 이같은 상황이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비상 의료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면서 전공의 등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 상당수 병원 전공의 근무지 이탈…비상의료시스템 가동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40개 의대 중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과는 상관없는 사례로 판단했다.이같은 상황에 국민 피해도 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늘고 있는 전공의 진료거부 상황에 대해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보다 (진료거부 전공의) 숫자가 늘어난 건 정부의 여러 가지 경고 등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예정된 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서 풀고 현장으로 바로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중증·응급치료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을 적극 연계 회송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난 20일부터는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도가 높은 나머지 50%의 환자는 병원 내 탄력적인 인력·자원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응급진료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진료 수가를 대폭 확대했다. 입원전담전문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이미 발표했다. 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 및 전문과목에는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이 2~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박민수 2차관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짜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행정처분에 이어 설립 취소 가능성도정부는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전공의의 단체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을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20일에는 비대위의 투쟁 성금모금을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박민수 차관은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라며 “정관에 정한 그 단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이 보장되고 지원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그 단체행동으로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 설립 취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다”면서 “우선 행정지도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 달라는, 그리고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의협 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을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또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법’ 제59조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된 상태다.박 차관은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2.21 I 이지현 기자
현대건설, 충남 천안 ‘힐스테이트 두정역’ 23일 견본주택 개관
  • 현대건설, 충남 천안 ‘힐스테이트 두정역’ 23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23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힐스테이트 두정역’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힐스테이트 두정역 조감도(사진=현대건설)힐스테이트 두정역은 두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 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84㎡A 300가구 △84㎡B 238가구 △84㎡C 208가구 △84㎡D 118가구 △102㎡ 103가구 △148㎡A 11가구 △148㎡B 6가구 △148㎡C 9가구 △170㎡ 4가구 등 총 997가구로 구성된다.분양 일정은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6일, 정당계약일은 18일부터 20일까지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3월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천안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천안과 아산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과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직후 전매도 가능하다. 84㎡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뽑고 102㎡~170㎡타입은 100% 추점제로 선정한다.단지와 인접한 두정역 인근은 서북구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 반경 1km 내 이미 입주한 단지와 예정 단지를 포함해 약 40개 단지, 2만여 가구의 주거지가 들어서고 있어 주거여건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두정역은 GTX-C 정차역으로 예정된 천안역과 1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당초 경기도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으로 계획했던 GTX-C노선을 천안과 아산 지역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특히 두정역 동측은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비롯해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584가구)’, ‘유보라 천안 두정역(556가구)’ 등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24.02.21 I 박지애 기자
"전공의 이탈 심한 병원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 지원"(상보)
  • "전공의 이탈 심한 병원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 지원"(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형 병원의 진료거부 사태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주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도 의료시스템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겸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예정된 수술의 취소 등 현장 혼란이 있었으나 정부의 조치 등을 통해 조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응 가능한 일정을 구체화할 경우 의료계의 파업기간 설정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기간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중수본은 이들에 대한 현재 검찰 고발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국일 비상대응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우편, 문자 이렇게 송부를 하고 있다”며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발 여부와 이렇게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중증·응급치료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을 적극 연계 회송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0일부터는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도가 높은 나머지 50%의 환자는 병원 내 탄력적인 인력·자원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응급진료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진료 수가를 대폭 확대했다. 입원전담전문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이미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 및 전문과목에는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으로 분산된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지역병원이 집중 진료하고, 공공의료기관도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 진료를 통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하여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이지현 기자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1 I 이윤화 기자
"부수고 쪼개고" 집 지을 땅 부족에…해체시장 '6조 성장산업' 변신
  • "부수고 쪼개고" 집 지을 땅 부족에…해체시장 '6조 성장산업' 변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의 중심 태평로 1가. 지난 19일 이 거리 한복판에 있는 뉴국제호텔은 내부 해체(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이 건물은 과거 용적률 993%를 적용받아 지었는데, 지금은 용적률을 600%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건물주는 허물고 새로 지으면 손해이니 내부를 고쳐 쓰기로 하고 작업을 철거전문업체 예원건설에 맡겼다.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뉴국제호텔이 리모델링 해체 작업을 마친 상태. 건물 외벽 쪽에 작업자 안전을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바깥에는 소음과 분진을 막아는 매직패널을 설치했다.(사진=예원건설)작년 11월 시작한 해체 작업은 넉 달째 부수고, 쪼개기가 한창이다. 사실 해체 작업을 위해 외부에 설치한 가림막이 아니었더라면 이곳이 현장이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다. 현장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탓에 민원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작업의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 방진·방음에 탁월한 매직 패널을 설치했다. 매직 패널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으레 있을 법한 ‘먼지 날리고, 시끄럽다’는 민원도 이렇다 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소음과 진동, 분진 등 해체 3대 민원 유발 요소를 줄이고자 압쇄 공법과 D.W.S(다이아몬드 와이어 소우) 공법을 현장에 적용한 것도 한몫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장 근처에서 만난 직장인은 “차량이 드나드는 탓에 주변 도로가 가끔 막히는 것을 제외하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성장세 올라탄 해체시장뉴국제호텔 현장은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해체 산업의 주소를 보여준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과거 해체 작업은 소위 ‘주먹’을 낀 영세한 용역업체가 맡는 작업 정도로 여겼다. 작업도 주먹구구라서 민원 온상 취급을 받았다.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가 늙어가고, 구조물 노후화가 진행되며, 자연히 해체 수요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더는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어려웠다. 업계 스스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일정 수준의 기술 평준화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해체 산업을 가리키는 각종 지표는 시장의 성장세를 가늠케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준공된 지 30년 이상 건축물은 전국 301만여동이고 이들의 연면적 합계는 884㎢이다.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수 기준으로 41%, 연면적 대비 21%에 해당한다. 주택이든 상가든 전국의 건물 열에 넷은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한 것이다. 2013년 기준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은 235만여동, 연면적은 371㎢로 전체 건축물 대비 비중은 동수 34%, 연면적은 21%이다. 노후 건축물 면적은 2.3배 늘고, 이들 건물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10.1%→21.4%)도 커졌다.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건물 노후화’는 해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사례를 봐도 정부 주도 정책이 건축 경기를 살리고, 이어서 해체 산업이 부흥했다. 시차를 두고 산업화를 겪은 한일 경제 구조상 해체 산업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해체 산업(수주액 기준)은 2010년 2400억엔에서 2020년 1조700억엔으로 4.4배(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체 공사 종사자 수는 3.2배(1만5420명→4만9716명) 늘었다.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주도한 도시 개조가 이뤄진 영향이 컸다.◇ 6조 시장 반갑지만, 전문가 하나 없는 현실이런 배경에서 해체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재건축·재개발 쉽고 빠르게 하도록 길을 터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해체 산업의 역할이 필수이다. 정부는 1·10주택정책을 내놓고 준공 30년을 초과하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정비사업 요건도 30년 이상 건축물 3분의 2에서 60%로 규제를 각각 완화한 상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해 민간에 정비사업 동력을 제공할 태세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한국 해체산업은 2030년까지 최소 4조1000억원에서 최대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다만 커지는 해체 시장을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해체 기술력 미비와 전문가 부재가 선결과제로 꼽힌다. 해체 산업에 대한 외부의 다소 부정적인 인식도 전환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일선 현장에는 표준 시방서(해체에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을 설명한 문서)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이 이어진다고 지적한다.뉴국제호텔 해체를 맡은 예원건설의 박형기 부사장은 “도심 건축물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축 부지가 부족한 탓에 결국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게 방법”이라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해체전문가가 아닌 인력이 작업을 지휘하는 게 해체 산업이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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