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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위주로 ‘꿈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스트레스DSR 시행에 아파트 매매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세 등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셋값은 5~7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반된 움직임이 또렷하다. 서울 전세시장 움직임을 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5개 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발생하면서 거래체결은 더 어려워진 분위기다.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으며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이 평행선(0.00%)을 달렸다. 신도시는 0.01%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7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서울은 ▽용산(-0.04%) ▽구로(-0.03%) ▽성북(-0.03%) ▽은평(-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광진(0.01%) △강남(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3%) ▽중동(-0.03%) ▽산본(-0.01%)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2%) ▽안양(-0.02%) ▽의정부(-0.02%) ▽파주(-0.02%) ▽화성(-0.02%) 등이 떨어진 반면 인천이 0.01% 올랐다.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영향은 물론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수요층이 가세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차 물건들은 대부분 소진된 분위기다.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은 9개 구에서 전셋값이 올랐으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상승 방향 움직임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은평(0.05%) △용산(0.05%) △성북(0.04%) △양천(0.03%) △송파(0.02%) △구로(0.02%) 등에서 상승했다. 신도시는 △중동(0.02%) △동탄(0.01%) 등이 올랐고, ▽산본(-0.04%) ▽일산(-0.02%) ▽평촌(-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5%) △군포(0.04%) △안산(0.01%) △수원(0.01%) △인천(0.01%) 등이 상승한 반면 ▽안양(-0.04%) ▽의왕(-0.01%) ▽파주(-0.01%) 등에서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추가 제도변화 이벤트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다만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지역구 개발, 교통, 세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성격의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GTX 등의 광역교통망처럼 지역 가격 움직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호재들이 강조되면서 일부 투자 수요가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되는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과 물가상승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는 등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3월 봄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1~2월 비수기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 尹의 '민토'는 계속된다[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4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부터 시작, 이제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까지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를 펼친다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현재까지 18차례가 열렸다.앞서 그 전날(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살포,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토론회를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며, 향후 800조~9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해당 관계자는 특히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투자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에 가깝다는 의미다.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하도록 한 것을 예로 들며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생토론회는 지역 민생 행보 차원에서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꼴로 열어왔던 횟수는 조금 줄이되 주제를 다변화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투기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투기가 일어나는 정책이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래야 농어촌이 살아난다”며 “지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투기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도록 농어촌의 규제를 풀어 줘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세금 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전반적 상황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했다. 그는 “일례로 농사를 꼭 지방에 사는 사람만 지으란 법이 있냐. 대도시에서 살면서 퇴근하고 농사 지으면 안되냐”고 반문하며 “현재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이 약 40%에 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 식당이 하나도 없고 5000명 미만이면 약국도 하나가 없다”며 “결국 해당 지자체는 심정지 환자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그는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 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지방 의대에 진학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 의료 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지방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 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작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했는데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는가.△균형발전과 분권은 별도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여는 하나의 쌍두마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여년 간 별도로 운영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통합한 것이다. 향후 초광역경제권,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 4대특구 등 부처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과거 유사 조직에서 추진한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의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역대 정부는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 주도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해 효과적 대응을 못했다. 지난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의 형태로 진행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됐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부처와 달리 지자체는 별도의 선출직 장이 존재하는데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나.△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방 주도’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인데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산업화 이후 대학, 연구개발(R&D) 기능, 정보기술(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 저출생, 고령화의 삼중고를 만들고 있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정부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작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했다. 또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를 도입했는데 ‘분권형, 지방 주도형’ 특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 논란에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서울 메가시티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광역 발전 계획에 탄력이 붙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 기회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10여 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박정희 정부부터 균형발전 정책은 시행돼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섬유산업 등 도시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대도시 주변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통·IT의 발달은 빨대 현상으로 인한 더 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지방의 경우 공동체 생활의 필수 요건인 의료시설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대 증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나.△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방 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지방시대위는 자문 위원회다. 자문 기구에다 5년 간의 한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관계 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지방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광역경제권 체제 내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핵심이다. 지방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가 필수적이다. 지역 인재가 대입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시도지사와 교육감, 대학총장 등 3자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제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 여건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안착할 수 있도록 취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대폭 감면해 지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이주 기업 임직원 주택 양도세 유예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지자체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설명해 달라.△충남 아산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농촌마을을 형성했다. 경상북도는 각종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우리나라 대표 육상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가치를 제고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가 지역 인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인재 전형을 의대뿐 아니라 첨단학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양성-정주’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952년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시교육감(8~9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대구가톨릭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범한퓨얼셀, 스미토모상사그룹과 ‘수소 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수소연료전지 제조·수소충전소 구축 전문기업 범한퓨얼셀(382900)이 지난 6일 한국스미토모상사(Sumitomo Corporation Korea)·스미토모상사마시넥스와 초고압 액체수소펌프 독점 공급 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범한퓨얼셀)이번 협약식은 범한퓨얼셀 본사가 위치한 경남 창원시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엔 오하시 다이스케(Ohashi Daisuke) 한국스미토모상사 사장과 카나오카 히데키(Kanaoka Hideki) 스미토모상사마시넥스 전무집행위원, 황정태 범한퓨얼셀 사장이 참석했다. 범한퓨얼셀은 2019년 12월 모회사인 범한산업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이후 독자개발 또는 기술이전을 통해 획득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해양용 및 건물용 연료전지 제조,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수소충전소는 지금까지 30개소를 수주하여 22개소의 구축을 완료하고 8개소를 현재 구축 중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수소버스용, 수소화물차용, 수소트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이력이 있으며, 대형 수소상용차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멀티포트 충전기술 개발 등 다수 국책과제를 통해 수소충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스미토모상사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종합상사로, 탄소 중립 달성에 불가결한 CO2 프리의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암모니아의 사업개발·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액화수소 생산·액화수소 스테이션 보급이 본격화된다는 점에 착안해 액화수소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일본 기업을 조사 발굴하고 한국 시장으로 독점 공급·기술 라이선스 공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최근 정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5대 핵심 분야(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평가·안전기준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도심 지역에 액화수소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충전소에 대한 2023년 정부 보조금 예산편성 비중을 보면 액화수소충전소가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전략이 액화수소충전소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국내 수소 정책의 흐름 속에서 범한퓨얼셀은 스미토모상사그룹과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 등 수소 산업 밸류체인에서 전반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1단계로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미국에서 검증된 초고압 액화수소펌프를 도입해 액화수소충전소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소저장탱크, 열교환기, 축압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수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한퓨얼셀 관계자는 “수소사업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이러한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소 핵심 부품 공급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역량을 집결해 탄소중립과 수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마트 등 부산지역 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연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앞으로 부산시와 기장군 지역 대형마트도 일요일에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부산시청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계획과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중소유통의 취약한 마케팅과 판로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상품 특설매장 운영, 가격경쟁력 및 상품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유통 입점 지원 등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산업부는 ‘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를 보급하고 ‘지역맞춤형 상생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유통업계-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방안을 내놨다. 안덕근 장관은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라며 “유통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 및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 금융당국, 제2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2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7일 제2서울핀테크랩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진행되며 부지런컴퍼니, 인톡, 카본사우르스, 코넥시오에이치, 탐즈, 펀딩119, 프랙탈에프엔 등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7개사는 기업용 탄소중립 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비재무정보 신용평가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에 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또는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를 했으며, 금융위 등은 이에 대해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어린이 경제교육 및 용돈관리 앱(app)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오픈뱅킹 시스템 참여 가능성을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추가 참여는 정책적 필요성, 참여 희망 업체의 오픈뱅킹 활용 방향, 사업자의 건전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분산원장 기술 기반 토큰증권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해 질의했고, 금융위 등은 작년 12월 발표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요건 등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답변을 제공했다.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별 핀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수요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다. 한편, 차기 간담회는 부산·광주에서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현장감 있는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
- 바야흐로 정당도 우주시대이다. 위성에 준위성까지 등장했다. 누군가는 금배지를 얻으려 하고 누군가는 금배지 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기 위해 어슬렁거린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주요 참여자들은 되도록 큰 이문을 남기기 위한 수 싸움으로 분주하다.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의 대의 앞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쏟아지는 잔재주 속에 과연 이 분주함이 누구를 위함인지, 난감하기만 하다. 사실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린 지 꽤 됐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의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속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그것도 타기관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신뢰도에 기인한 꼴찌다. 의원 개개인이 보여주는 품격,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 국민을 대하는 태도 등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의회정치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는데 국회는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본분을 전혀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복되는 실망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런데 국회는 더욱이 입법권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와 법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연 일몰로 처리하는 법률은 얼마나 될까. 과연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평온하고 안전하고 행복할까.상황이 이런데도 요즘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전혀 동떨어진 선거제 논의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선거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설립해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진작에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위성정당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가 난무하는 선거판을 보며 도대체 어떤 국민이 국회를 믿고 힘을 실어 주겠는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 계층, 세대, 성별의 목소리가 의회 내에 골고루 반영되게 하겠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과 도입 과정에서의 파열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납득시키지 못한 채 힘의 논리로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다보니 다른 쪽은 법이 허용하는 빈틈을 파고들어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대응책을 내세우고, 애초에 연동형을 강행처리한 쪽도 결국 위성정당을 도입하는 한심한 작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 4년 동안 꼼수도입 했던 정당이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저지에 나섰던 정당이나 전략적 고려나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정당 통합이란 유권자 우롱을 자행하고도 시간만 보내더니 또다시 같은 문제로 같은 대응방식으로 답습하고 있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국회를 두고 이제 국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아마 국회 스스로는 이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지 못할 것이고 4년 전처럼 온갖 실력도 실적도 검증되지 않은 정치꾼과 정당들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 양당으로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쏘아 올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폐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민생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기계(奇計)와 궤계(詭計)를 감춘 비례공천, 누군지도 모르는 인사, 싸움꾼이라는 인사, 심지어 국가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인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선거제를 둘러싼 이 촌극부터 결자해지해야 하지만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싸움에 혈안이 된 정당들이 과연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구조적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 또다시 불거진 선거제 논란은 국회가 가진 기득권과 낡은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실력보다 평판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는 후진적 청문회 제도, 권위주의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과도한 의원 특혜, 제 식구 감싸기에 국회의 권위를 사적으로 동원하는 방탄국회,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지 못하고 실적 경쟁하듯 의미 없는 법안들만 남발하는 의원들. 모두 오랫동안 꾸준히 국회에 제기돼 온 숙제들이나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과제들이다. 이쯤 되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엉뚱한 상상이 살살 고개를 든다. 어떤 전문 분야든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면 자격시험을 보기 마련인데 왜 정치인은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가. 과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정치 전문가인지 예비고사라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정당의 비례대표도 개별 투표를 하자. 정해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스스로 골라 찍을 수 있게 개별 투표로 바꾸자. 부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의 일하는 방식, 국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선거가 되길 바라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 기대도 선거가 끝나면 곧 실망으로 바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거대 양당이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일도 없는 지금의 정치 지형이 한탄스러운 오늘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국민이 직접 회초리를 들 때가 올까.알 필요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서러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제 국회도 지역과 이익의 매몰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꿈꿔야 한다. 중요하고 장기적,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상원, 생활에 밀접한 국내적 문제를 다루는 하원의 양원제 도입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 또한 연목구어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겠지만….
- “설비 투자? 요금인하?…이젠 ICT 생태계 글로벌 경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측면과 해당 산업정책의 효과를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이 5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이동통신 4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SK텔레콤이 공동 주최했다.통신사의 투자로 인해 단말기, 플랫폼,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 ‘설비기반 경쟁’의 필요성과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화두에 대해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했다. 5일 연세대와 바른ICT연구소, SK텔레콤이 공동 주최한 ‘AI시대 ICT가 가야할 길’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설비 투자)와 마케팅 경쟁 촉진(요금인하)이라는 두가지 정책을 모두 쓰고 있다.다만, 설비 투자 활성화보다는 요금인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특화망인 이음5G, 국사-지역 허브간 간선망 100% 광케이블 전환 같은 인프라 고도화 정책보다는 제4이동통신(스테이지엑스 선정)이나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40~80만원 대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같은 것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은 정부가 설비 투자 활성화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선분야의 TDX 교환기, 무선분야의 CDMA 같은 신기술 개발이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취지다. 미래지향적 통신정책의 필요성. 출처=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미래지향적 통신정책 필요”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KT)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및 서비스 발전에 맞춰져 있었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통신 정책이 바뀌었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거철 만 되면 가계통신비 절감이 항상 공약으로 사용이 되고, 그 수단은 상당 부분 규제 강화였다”고 비판했다.그는 “통신이 AI시대의 인에이블러(조력자)가 되려면 이제 미래 지향적인 통신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면서 “이동통신 요금 국제비교에는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국민의 통신 소비량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요금이 지나치게 높은데 소비량도 높다는 건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일률적인 통신비 절감이 아니라 더 많은 고품질 서비스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이런 가운데,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에 비유되는 AI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AI 시대, 국가간 ICT 생태계 경쟁”조신 바른ICT연구소 교수(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미래수석)는 “AI의 가치사슬을 보면 맨 밑에 AI반도체 등 인프라,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인 플랫폼, 이를 응용하는 AI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인프라와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지만 파운데이션모델(LLM·거대언어모델)쪽은 우리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숙제가 있다”고 언급했다.김경만 국장은 “AI 시대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ICT 산업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ICT 생태계와 다른 국가의 ICT 생태계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정비하여 국내 ICT 산업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낙후 어촌 여건 개선해 활력↑, 세계 4위 수송력 '해운대국'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과 어업을 살리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어촌 지역별 특색에 맞춘 레저 및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수출입 물류의 중심지라는 ‘바다’라는 공간의 특색에 맞춰 항만을 개혁하는 등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간다. 해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방향 하에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정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항만 물류와 수산업 등 바다의 경제적 역동성을 확충한다는 것이다.(자료=해양수산부)◇ 어촌 정주여건 개선…혁신·개방으로 어업인 키운다 해수부는 어촌의 중심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 3조4000억원이었던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올해 4조1000억원까지 키우고, 어업인 융자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 어업법인에 대해서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5억원씩 상향한다. 이외에도 양식업에 드는 전기료 및 유류세 등을 지원하고, 2분기 중 어가가 받아가는 직불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산직불금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업 역시 혁신과 개방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올해 해수부는 금어기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선 매입과 임대·매매 등을 총괄하는 ‘어선은행’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어업에 대해서도 모바일 허가증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다. 또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도입을 대비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어촌 주민들의 삶 질 개선은 물론,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인프라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촌과 연안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또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나 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섬 닥터 등 시범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각 어촌의 특색에 따라 관광·레저 개발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10여개로 분산돼있는 해양관광 법령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개별 인프라 위주에서 권역별 프로젝트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부산과 경남·전남권에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를,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 세계 4위 수송력 확충…물류강국으로 키운다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수출물류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 ‘스마트 메가포트 미래비전’을 수립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항만 내 모든 작업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터미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 생산성을 기존 항만 대비 20% 이상 끌어올리고,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을 구현한다. 지역별 특색 역시 고려해 부산·경남은 동북아물류 허브로, 서해는 대중 교역 중심지로 키우며 동해는 에너지·오일, 제주권은 해양관광 등 권역별 배후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항만도 개발한다. 여기에 미주 지역, 유럽 지역 등 해외 권역에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물류 역량의 기본이 되는 해상수송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해 올해 중 해상 수송력 1억톤, 세계에서는 4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홍해 사태 등 물류난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운임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선사 대상 금융지원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두 배 끌어올린다. 국제 친환경 기준에 맞춰 현재 14% 수준인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20%까지 조기 달성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 또 국내 항만을 친환경연료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실증을 추진하고, 올해 공공개발 자율운항선박을 최초로 운항 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해양교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 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에 대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등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창출을 돕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자료=문체부 제공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먼저 신사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관광 분야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인 도시민박(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현행 법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선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수출 및 투자 창출=전 세계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K-콘텐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③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도 간소화해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④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만큼 크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⑤생활밀착형 규제혁신=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 삼정KPMG "주류업계, 위스키 등 라인업 확장해 활로 모색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내 주류산업이 최근 주류 기호 다변화와 수입 주류 유입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리미엄 증류주 등 라인업을 확대하고 수출 판로를 넓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삼정KPMG는 29일 ‘요동치는 주류 시장, 기업의 돌파구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년 국내 주류 출고액이 전년대비 12.9% 성장한 10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22년에는 위스키, 증류식 소주 등 비교적 고가에 속하는 주종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수입 주류 선호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주류의 합계 출고량 중 수입분 출고량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전체 주류 출고량에서 수입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9%에서 2022년 10.2%로 6.3%포인트 확대됐다.수입 주류 시장에도 소비 주종의 다변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기존 와인·맥주·위스키 등 핵심 수입 주종 외에 청주, 고량주, 코냑 등 비주류 카테고리의 수입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주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음주 시에도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무알코올과 저알코올을 뜻하는 ‘NoLo(무알코올·저알코올)’ 트렌드가 확산함에 따라 이전과 전혀 다른 음용 패턴이 관찰된다. 제로슈거 소주, 무알코올 맥주, 저칼로리 발포주 등이 대표적 예다.주류산업의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주류산업은 제조, 유통 등 주요 단계에 적합한 면허를 갖춘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최근 주류산업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며 경쟁강도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수입 주류·유통업계의 사업 다각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신세계L&B와 나라셀라는 주류 유통에 머물지 않고 생산 영역에 뛰어들고 기존 B2C 직영 소매 채널을 통해 고객 접점을 구축하며 전방위적 사업 확장에 속도내고 있다.보고서는 국내 주류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활성화 등으로 외연 확장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주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북미·유럽·아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판로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구구조적·경제적 측면에서 중산층 및 음주 가능 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인도 및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내 현지 브랜드를 인수하며 지역 매출을 확대해 나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소비자들의 주류 취향 파편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재점검을 통해 주종 카테고리와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야 한다. 하이트진로는 소주·맥주 등 핵심 주종에서 제품 라인업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서는 동시에 위스키나 사케, 코냑 등 프리미엄 수입 주류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혁신 양조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양조장·증류소에 파트너십 혹은 인수합병(M&A)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공법 확보는 물론, 맛·풍미를 향상시킨 고품질 제품으로 차별화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중장기적 주류 수요 둔화에 대비해 비관련 분야로의 사업 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규모 양조장 및 증류소, 친환경 패키지, 건강기능식품, 여행 플랫폼, D2C 등 주류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가능성을 열어 두고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이용호 삼정KPMG 부대표는 “해외 시장에서 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입지를 확보하려는 국내 주류 제조업체라면, 단순 해외 수출을 통한 판로 확대 외에 대규모 생산설비를 보유한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현지에 생산시설을 직접 구축하는 그린필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대표는 “그린필드 방식은 진출 초기에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해외 진출 기업이 직접 생산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고도화된 생산기술을 접목하며 제품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자사의 진출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투자 방식을 전략적으로 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