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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 ‘건설겅기 회복 지원방안’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 부총리는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새만금과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토지·농지규제와 농촌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돼온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 산지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달까지 집중 실시하고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4.03.28 I 이지은 기자
코인베이스, SEC와의 소송전 못 피했다 (영상)
  • 코인베이스, SEC와의 소송전 못 피했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연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는 최고 투자책임자와 주식전략가, 포트폴리오 관리자 등 월가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진행하는 서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61%는 증시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다며 조정이 임박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4%는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 이하로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미국 외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일본(40%)을 꼽았고 투자 유망 섹터로는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기술 분야(61%)라고 답했다. 한편 아마존은 AI 스타트업 ‘안트로픽’에 지난해 9월 12억5000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에 27억5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아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알려졌다. 안트로픽은 오픈 AI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기업이다.또 알티미터 캐피털의 회장이자 CEO인 브래드 거스트너는 최근 테슬라와 알파벳 주식을 매수했음을 밝혔다. 훌륭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기꺼이 더 많은 주식을 샀다는 설명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코인베이스(COIN, 256.7, -3.8%)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4% 하락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법원은 SEC 소송건을 기각해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SEC는 증권법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증권성 코인에 대한 거래 중개 및 스테이킹 서비스(코인 맡기면 이자 지급하는 서비스) 등이 불법이란 주장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코인베이스의 법적 리스크가 재부각됐다. 다만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는 “이에 대비하고 있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내부 견해와 논의에 대해 더 많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머크(MRK, 131.75, 4.96%) 글로벌 제약 회사 머크 주가가 5%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리베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 원리베어는 3주에 한 번 주사로 투여하는 치료제로 3상 결과 사망 위험이 84%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은 “오는 2030년까지 50억달러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게임스탑(GME, 13.17, -15.0%) 비디오 게임 및 주변기기 전문 판매 기업 게임스탑 주가가 15% 급락했다. 실적 쇼크 여파다. 게임스탑은 미국의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밈 주식 열풍을 일으킨 억만장자 라이언 코헨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기업이다. 게임스탑은 지난 26일 장마감 후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9.4% 감소한 17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시장예상치 20억5000만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0.22달러로 예상치 0.3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게임스탑은 비용절감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감원하고 매장을 상당수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수는 작년 1월 4413개에서 1년 새 4169개로 감소했다. 월가에선 게임스탑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3.28 I 유재희 기자
尹심판론 부상…보수 성향 옥수동도 등 돌렸다
  • 尹심판론 부상…보수 성향 옥수동도 등 돌렸다[르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권심판 필승카드 박성준’ vs ‘대한민국 경제통 이혜훈’4·10 총선을 10여일 앞둔 22일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자 현역인 박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 이혜훈 전 의원의 플래카드가 지근거리에 붙어 있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걸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성동을 박성준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왼쪽)와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오른쪽). (사진=김응태 기자)박성준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맞붙는 중성동을은 한강벨트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비중이 높아, 작은 지지율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곳이다. 지난 21대 선거 때는 5%포인트 이내의 득표 차로 등락이 결정됐다. 당시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52.0%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지상욱 후보는 47.3%로 낙선했다. 지형적인 특성도 선거 승패를 예단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19대 선거 때까지만 해도 중구와 성동구는 별도의 선거구였지만, 20대 선거부터 중구의 유권자수 미달에 따라 두 지역이 통합되면서 중성동갑·을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중구 신당동, 약수동, 필동 등에선 야권 성향이 우위를 보이지만, 성동구 옥수동은 여권 지지세가 우세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중성동을 지역구 시민들 역시 지역경제 발전과 윤석열 정권 심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옥수동 주민인 김모씨(30대·여)는 경제에 정통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다. 그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시장에서 식자재 사업을 하는 김모(60대·여)씨는 전통시장을 살릴 후보를 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40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처음 얼굴만 비추고 바뀌는 게 없다”며 “주차 시설을 확보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 입구.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반면 신당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장모(52세·남)씨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만 봐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조국이나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당동에서 꽃집을 하는 이모(64세·여)씨는 “재건축·재개발 통해서 지역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와 여당이 싸우면서 힘으로 누르는 게 더 싫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선거 후반부 들어 윤석열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 민심마저 여당에 등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옥수동 주민인 박모(59세·여)씨는 “옥수동 주민은 강남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아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점점 바뀌고 있다”며 “민생이 살아야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건데 단순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한다고 다시 경제가 살겠냐”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박모씨는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약을 못 받아 다른 근처 병원으로 간다”며 “의료 개혁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밀어붙여기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최근 여론조사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세인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97%)·유선(3%)전화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42.8%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전 주보다 6.3%포인트 오른 45.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31.5%에 그치며 두 정당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2024.03.27 I 김응태 기자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추가로 돈줄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중소기업 경영 상황별 자금 지원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모두 합하면 4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리게 된다.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을 투입해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취약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은행권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채무가) 보통 여러 은행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채무 조정이 중요한데 최근 인터넷은행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만큼 빠질 수 없다”며 “연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신용 사면에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는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3.26 I 이연호 기자
심뇌혈관질환 발생 규모 추정하는 알고리즘 개발
  • 심뇌혈관질환 발생 규모 추정하는 알고리즘 개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전국 발생 규모와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이 제시됐다. 국내 연구진이 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 식별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는 향후 국가적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신경과 김태정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 및 고려대 의대 의학통계학교실,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으로 급성 뇌졸중 및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후향적으로 식별하여 발생 규모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국내 발생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치명적 질환이다. 그러나 적절한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적시에 치료받으면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한 진단-이송-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이 같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질병분류(ICD) 코드에 기반한 기존 질병 식별 체계는 급성기와 만성기 구분이 모호하고, 특히 뇌졸중은 코드만으로 급·만성기 구분이 불가능하여 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이에 연구팀은 질병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임상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청구 자료’를 활용해 뇌졸중 및 심근경색의 발생을 보다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이 알고리즘은 뇌졸중 및 심근경색 ICD 코드를 받았던 의료기록을 ▲초급성기 치료 ▲CT·MRI·TFCA·CAG 검사 실시 여부 ▲입원 일수 ▲병원 내 사망 여부 등에 따라 분석하여 실제 질병 발생 여부를 후향적으로 식별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뇌졸중 관련 ICD 코드(I160-I164)가 있으나 초급성기 치료와 입원 중 급성기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알고리즘은 이 케이스를 급성 뇌졸중 ‘음성’으로 분류해 발생 건수 집계에서 제외시킨다.급성 뇌졸중 발생 추정 알고리즘(A)과 급성 심근경색 발생 추정 알고리즘(B).연구팀은 전국 6개 지역 18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의료기록 2,200건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을 직접 조사한 결과와 알고리즘으로 식별한 결과를 비교해 정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급성 뇌졸중 알고리즘의 민감도는 94%, 특이도는 88%였고, 급성 심근경색 알고리즘의 민감도는 98%, 특이도는 90%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이 알고리즘으로 추정한 2018년 연간 발생 건수(재발 포함)는 급성 뇌졸중 150,837건, 급성 심근경색 40,519건으로, 급성 뇌졸중이 약 4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9년 이전 연구들에서 보고된 발생 건수(급성 뇌졸중 최대 130,025건, 급성 심근경색 최대 25,531건)보다 많았는데, 연구팀은 그 원인을 고령화 및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위험요인을 가진 인구가 늘어나며 심뇌혈관질환 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연구기간이 단축되고, 병원 출입이 제한되며 충분한 의료기록을 확보하기에 어려웠기 때문에 더 큰 표본과 넓은 범위의 병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김태정 교수(제1저자)는 “알고리즘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더욱 높이려면 자료 수집을 간소화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더 많은 병원의 사례를 조사하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배희준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연구는 전 국민의 보험청구자료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국내 의료체계의 특성을 살려 진행됐다”며 “전국적인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 통계를 추정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일 보 전진”이라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 심뇌혈관관리중앙지원단(前단장 분당서울대병원 배희준 교수)을 중심으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오송 PHRP(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에 게재됐다.
2024.03.26 I 이순용 기자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5 I 이배운 기자
KB증권,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 KB증권,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지난 21일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1일(목)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KB증권 김성현 사장(왼쪽)과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오른쪽)이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B증권)이번 협약식은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해 청년들이 체납된 건강보험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못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김성현 KB증권 사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정·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취약청년들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상생금융 사업이다.특히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39세 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중 2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가 △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4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최대 49만원)까지 지원하고, 잔여 체납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최장 24개월 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KB증권은 이번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청년의 신용사회 조기 복귀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기본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여 취약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금 취업준비 등 생업에 전념하며 건강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가장 취약계층일 수 있는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청년들이 KB증권의 따뜻한 나눔으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되었다”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잘 전달하여 경제적 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성현 KB증권 사장은 “KB증권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청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ESG중심 지속가능경영과 함께 사회와 상생하는 증권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5 I 김보겸 기자
‘정권심판론’vs‘여당 프리미엄’ 팽팽…조국혁신당은 7~9석
  • [D-20]‘정권심판론’vs‘여당 프리미엄’ 팽팽…조국혁신당은 7~9석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기자] 22대 총선을 20일 앞두고 전문가들은 여야 중 한쪽의 압도적 승리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의힘 우세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앞세워 중도층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 우세를 점친 전문가들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격전지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지대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유의미한 지표를 보이고 있지만 양당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압승 없을 것” 한 목소리…‘정권 지원론’vs‘정권 심판론’정치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예측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과 공천 등으로 여야가 팽팽해졌다. 어느 한 쪽이 크게 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역시 “최근 여론조사가 팽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야 모두 과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어느 정당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의 우세를 점친 전문가들은 이른바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이 작동해 ‘정권 지원론’에 힘이 쏠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힘 있는 집권여당임을 앞세워 김포·구리·하남 등 서울 편입,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양당 모두 악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정당 지지율은 팽팽한 상황”이라며 “결국 중도층이 어디에 쏠리냐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이 될 것인데 중도층인 2030세대나 자영업자는 정부의 민생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결국 정부여당에 몰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석좌교수는 “서울편입·반도체 산업 육성 등 지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당 프리미엄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높은 심판론을 통해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점쳤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5대 실정’으로 규정하고 정권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토론보다 다소 앞서고 특히 서울·수도권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여당의 악재가 이어진다면 과반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 심판정서 등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야권을 포함해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할 확률도 있다”고 분석했다.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지정을 위한 국민오디션에서 조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조국혁신당 ‘다크호스’로…남은 변수는 ‘막말 리스크’전문가들은 제3지대 중 조국혁신당을 이번 총선의 ‘다크호스’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6~18일 전국 유권자 2027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오차범위 ±2.2%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조국혁신당 30.2%, 더불어민주연합 19.2%로 조사됐다. 국민의미래가 35.3%로 가장 높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와 관련해 홍 소장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명횡사’ 공천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하나의 통로가 생긴 것”이라며 “지역구 후보는 이 대표 마음대로 했으니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석좌교수는 “선거에서눈 어떤 정당이 ‘새로운 것’을 내놓는가가 중요한데 조국혁신당이 뜨는 이유도 새롭다는 이유”라며 “호남·진보층·40대·5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최대 15석을 목표로 하는 조국혁신당이 과거 ‘열린민주당’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양당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9석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과거 열린민주당 역시 지지율이 높았지만 선거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며 “조국혁신당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 7석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제3지대의 경우 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을 합쳐 3~5석 가량을 확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악재 극복’와 ‘앞으로 나올 막말 리스크’를 남은 관전포인트로 꼽았다. 최 소장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을 해소하는 과정이 여당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엄 소장은 “민주당은 지금 ‘친명공천’으로 인해 지역구마다 무소속 및 다른 당 출마로 인한 분열요소가 많은 상황”이라며 “‘조국 바람’으로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접전을 펼치는 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을 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홍 소장은 향후 불거질 막말 리스크를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홍 소장은 “후보자들의 정제되지 않고 진영 논리에 충실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라 네거티브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4.03.21 I 김형환 기자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씨는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적용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또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가령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오는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영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 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높인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 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2024.03.19 I 이연호 기자
필수의료 보상 대폭 강화…행위별수가제 뜯어고친다
  • 필수의료 보상 대폭 강화…행위별수가제 뜯어고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위험도가 큰 필수의료 보상을 충분히 강화해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숨지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때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대적 가치를 재조정하고 10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가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됐지만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보상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지역 주요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복건복지부)정부는 수가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 현장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진들의 노고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바 있다.
2024.03.18 I 이지현 기자
의정부시, 복지 지원체계 현실화로 시민 복지체감도↑
  • 의정부시, 복지 지원체계 현실화로 시민 복지체감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복지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경기 의정부시는 민·관 복지자원 활성화를 위해 △자원 발굴 △자원 조사·점검 △자원 조정 △자원 홍보 등 4개 분야 계획을 새로 수립한다고 18일 밝혔다.(포스터=의정부시 제공)먼저 시는 집중 모금 기간 ‘의정부시 100일간 사랑릴레이’ 운영과 지역 복지자원 업무협약(MOU) 활성화로 복지자원 총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 상·하반기로 나눈 민·관 합동 복지자원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모든 복지자원을 현실화하고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모여 자원 공유 및 발굴, 기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지역별 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원 조정 분야에서는 발굴한 자원을 ‘의정부시 자원조정 기준’에 따라 지역별 수요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동별 이웃돕기 현황을 반영해 조정한다.이를 토대로 복지 대상자에게 배분 시 동 담당자가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사회복지 기관 배분 시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축한 의정부시 나눔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설 실태 파악 및 자원 수요조사를 통해 분배 효율화를 꾀한다.시 관계자는 “의정부시 복지자원 활성화 계획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간 자원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 복지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I 정재훈 기자
"전공의 겸직 사례 파악, 처벌 가능…공보의 법적보호 강화"(종합)
  • "전공의 겸직 사례 파악, 처벌 가능…공보의 법적보호 강화"(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수련규정 위반이라 징계 사유인데다,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의 겸직 사례를 파악했다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사진=연합뉴스)◇“전공의, 정책 반대 집단 의료 거부, ‘부득이한 사유’ 아냐”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채용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지,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며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민법상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우선적이라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 해야한다”며 “정책에 반대해서 집단 진료를 거부하는 부분이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원이다.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군의관·공보의 250명 추가…“교수 집단 사직, 국민 납득 어려워”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대해서도 밝혔다. 전 통제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말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군의관·공보의 250명 가량을 추가 발령할 예정이다.이밖에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태스크포스)’를 다음주 중 발족하고,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소아진료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교육부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인데 대해서는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도록 하는 게 교수의 역할”이라며 “집단 사직까지 가서 환자의 생명,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15 I 함지현 기자
정부 "일부 전공의 겸직 사례 파악…불이익 당할 수 있어"(상보)
  • 정부 "일부 전공의 겸직 사례 파악…불이익 당할 수 있어"(상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됨에도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사진=연합뉴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과 의료기관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와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라”고 당부했다.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원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통제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태스크포스)’를 다음주 중 발족하고,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소아진료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교육부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2024.03.15 I 함지현 기자
민주 경선, 안산을·병 '비명' 김철민 vs '친명' 김현 결선행
  • 민주 경선, 안산을·병 '비명' 김철민 vs '친명' 김현 결선행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경기 안산을·병 통합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합경선에서 김철민·고영인 의원과 김현 이재명당대표언론특보 등 후보 3인을 투표에 부친 결과, 김철민 의원과 김현 특보 등 2인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또다른 후보였던 고영인 의원은 탈락했다.강민정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득표수가) 과반 넘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경기 안산을·안산병 지역을 통합 선거구로 묶어 고영인·김철민 의원과 김현 이재명 당대표언론특보 등 3인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22대 선거구 획정이 조정되면서 안산 지역은 안산상록갑·상록을·단원갑·단원을에서 안산갑·을·병으로 바뀌면서다.지도부는 고 의원이 승리하면 기존 자신의 지역인 경기 안산병 후보로 확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승리할 경우에는 안산을 후보로, 김 특보가 이기면 안산병과 안산을 중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기로 했다. 당의 영입인재로 발탁돼 안산병 지역에 전략공천된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위원장은 남은 지역으로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향후 진행될 김철민 의원과 김현 특보 간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안산을·병 출마 후보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14 I 김응태 기자
與공천 막바지, 경선·막말 '잡음'…고심 깊어진 공관위
  • 與공천 막바지, 경선·막말 '잡음'…고심 깊어진 공관위
  • [이데일리 조민정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이 국민추천제 5곳과 경선 4곳 등 9곳에 대한 경선 작업만 남겨둔 상황에서 막판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당은 돈봉투 의혹으로 논란이 커진 청주 상당의 정우택 후보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지만 망언 논란과 경선 여론조사 조작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추천제 지역에 대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검토에 돌입하며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우택 후보(왼쪽)와 도태우 후보(오른쪽).(사진=뉴시스, 도태우 후보 SNS)◇ 9곳 제외 공천 마무리…국민추천제 결과 재검토당 공관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곳에 대한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편입이 화두로 오르며 서울시 출신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경기 하남을에선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이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꺾고 승리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가 조정된 의성·청송·영덕·울진 경선에선 영주·영양·봉화·울진 현역 의원인 박형수 의원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이겼다. 4자 경선을 치른 부산 북을에선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과반 득표를 받으며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5자 경선이 이뤄진 포천·가평에선 권신일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결선에 올랐다. 구미을에서는 강명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현역인 김영식 의원이 결선에서 공천을 놓고 맞붙는다. 대전 중구에선 강영환·이은권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국민의힘 공천은 국민추천제를 진행하는 5곳을 제외하고 결선을 치르는 대전 중구, 경기 포천·가평, 경북 구미을, 부산 서·동구 등 4곳만 남았다. 공관위는 빠르면 이날 국민추천제 공천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최종 후보에 대해 재검토에 돌입하면서 15일로 연기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내일 발표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성동을 경선 논란, 장예찬·도태우 막말...‘잡음’ 확대당 공천 작업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공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으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공관위는 정우택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지만 ‘5·18 막말 논란’에 휩싸인 대구 중·남구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도덕성 기준에 대한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 후보의 공천 취소 사유로 도덕성을 꼽았다. 그는 “(돈 수령 여부는) 수사 절차, 재판 절차에서 확인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며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할 때 우리 도덕 기준에 맞지 않아서 취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엔 청주 청원에 공천을 신청했던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를 우선 추천(전략 공천)했다.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공천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날 중앙당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도태우 공천으로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도태우 공천이 웬말인가”라며 “도태우를 제명하라”고 외쳤다. 부산 수영구의 장예찬 국민의힘 후보와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연이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공관위는 서울 중·성동을의 경선 논란과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의신청도 들여다보고 있다. 3선 하태경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혜훈 후보 측에서 지지자에게) 당원, 나이 등을 속이라는 것은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도태우·장예찬·조수연 논란에 대해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중·성동을의 경선 논란엔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4.03.14 I 조민정 기자
조 단위 저출생·철도지하화 줄줄 내놓고…재원 마련은 "글쎄"
  • 조 단위 저출생·철도지하화 줄줄 내놓고…재원 마련은 "글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여야가 각 18호까지 발표한 공약 가운데 재원과 조달 방안이 포함된 건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여야가 앞다퉈 공약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50조(대통령 민생토론회 발표)~80조(더불어민주당 추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야 모두 민간 투자로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경기 수원시 천천동보도육교에서 지역 주민과 동행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간병비 급여화에 野 1.5조원…與는?정부·지자체가 부담할 재원 규모가 가장 큰 저출생 공약도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교 1학년~고교 3학년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공약에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세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거나 기존 양육수당을 효율화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전부다. 민주당은 저출생에만 28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자녀 2명 낳으면 24평, 3명 낳으면 33평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데 4조원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는 데 5조원 △8~17세 월 20만원의 우리아이키움카드와 0~18세 정부가 10만원씩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18조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공약 발표 당시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0대 이상을 겨냥해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공짜 점심’ 공약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재원을 추계하진 않았다.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에 1조5000억원,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에 1487억원 각각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에서 양당 모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폐업지원금 최대 1000만원으로 4배 상향’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화재공제 대상, 전통시장·골목상권까지 확대’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등까지 총 5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대환보증 상환기간 연장’ 등을 약속했지만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에 18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 외엔 예산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기후대응기금 정도다. 올해 2조4000억원인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 5조원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국민의힘은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을 조정하는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고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등 4년간 3조~4조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방관을 위한 재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에 사용하고 중복 집행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별교부세를 조정해 안전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증세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보니 예산을 효율화하고 재조정·재분배를 통해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의장은 “증세 없이 예산 조정으로 공약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포퓰리즘 공약이어도 검증 단계 ‘생략’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내용을 규정한 제66조를 보면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한정했다. 12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복지 공약 검증에 나섰다가 정치중립성 논란에 휘말리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약과 관련해 비용추계제도와 사전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외면으로 관련 법 개정이 성사되진 못했다. 좋은예산센터 소장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정당이 추계한 예산은 실제보다 과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예산정책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공약 비용 추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총선은 입법부를 구성하려는 선거인데 입법과 정책이 아닌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철도 지하화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데 최소 5년이 걸려 차기 정부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3.11 I 경계영 기자
병무청 "병역이 청년들 사회진출 디딤돌 되도록 하겠다"
  • 병무청 "병역이 청년들 사회진출 디딤돌 되도록 하겠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올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외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돌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병무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등 각 단계별, 질병별, 지역별, 병원별, 의사별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분석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추출하고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및 병역면탈 수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양질의 병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적극적인 병역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현지 설명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설명회를 추가해 정례화하는 한편, 대상 지역도 유럽 및 아시아권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달 1일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올해 첫 현역 대상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병무청)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해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 관리지원 대상을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결과 신체등급 4급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돼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과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개선했다. 특히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보다 많이 배치(2023년 73.9%→2024년 76.8%)하고 올해 10월부터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한다.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과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또 3월부터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또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작년 44개에서 54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증액했다. 가입조건도 잔여복무기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한편, 예비군 권익 보호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도 작년 448개 업체에서 올해 8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03.06 I 김관용 기자
반세기 넘은 서울시 그린벨트 어떻게 활용..도시 대개조 용역 착수
  • 반세기 넘은 서울시 그린벨트 어떻게 활용..도시 대개조 용역 착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할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입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으며, 전체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고, 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기후변화와 변화되는 미래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도시정비와 경제성장 시대에 맞춰진 기존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된 시민 생활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6 I 전재욱 기자
네오밸류 '앨리웨이 오산' 대출 곧 만기…PF 펀드에 손내민다
  • 네오밸류 '앨리웨이 오산' 대출 곧 만기…PF 펀드에 손내민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시행사 네오밸류가 진행하는 ‘앨리웨이 오산’(경기도 오산시 개발사업) 개발사업의 대출 만기가 이달 말로 다가왔다. 네오밸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펀드서 투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앨리웨이 오산 (자료=네오밸류)◇ PF대출금 1600억, 오는 26일 만기 도래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오밸류가 진행하는 ‘앨리웨이 오산’(경기도 오산시 개발사업) 개발사업의 대출 1600억원이 오는 26일 만기 도래한다. 네오밸류는 각 지역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잘 살린 공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앨리웨이 광교’, ‘누디트 서울숲’, ‘누디트 홍대’ 등이 있다.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은 경기 오산시 청학동 188번지 일원 11만8826㎡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오산세교 2택지개발지구와 붙어 있으며 지하철 1호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 오산역에서 걸어서 30분 거리다.네오밸류는 이 곳에 지하 2층~지상 44층 공동주택 2616가구(분양 1300가구·임대 131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시공사는 태영건설이었다.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에 돌입해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는 중이다.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계약 조건도 검토 중이다.또한 오는 26일에는 네오밸류가 받은 대출금 1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네오밸류는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이하 PF 정상화 펀드)’로부터 투자받으려 하고 있다.PF 정상화 펀드는 작년 6월 캠코가 부실 우려 개발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사업이 정상화되게끔 돕기 위해 만든 블라인드 펀드다.캠코는 5개 운용사(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고 각각 1000억원씩 출자했다. 또한 개별 운용사들이 민간 자금을 1000억원 이상씩 모집했다.(자료=코람코자산운용)이로써 펀드 규모가 총 1조1050억원 조성돼, 당초 목표한 금액(총 1조원)을 1000억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 캠코와 금융권이 PF 사업장을 공동 발굴해서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캠코 위탁 운용사의 지원 대상은 주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다. 브릿지론 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해 대출채권을 평가절하한 후 채무를 조정하는 ‘헤어컷’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오산역 인근 ‘공동주택 2616가구’ 조성앞서 네오밸류는 앨리웨이 오산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오산제일차, 알파오산제이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1600억원을 대출받았다.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600억원이다. 트랜치A는 트랜치B에 비해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선순위다.트랜치A 1000억원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일차, 트랜치B 600억원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이차다. 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네오밸류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자료=네오밸류 감사보고서)알피오산제일차가 빌려준 트랜치A 1000억원은 대출만기일이 작년 6월 28일에서 작년 9월 26일로 연장됐었다. 만기연장 조건 충족시 오는 26일로 만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알피오산제이차가 빌려준 트랜치B 600억원은 만기가 오는 26일로 연장됐다.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각각 1000억원, 6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두 ABSTB는 각각 제13회차, 제5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모두 오는 26일 만기다.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한 ABSTB의 경우 삼성증권이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은 자금보충,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의무도 있다.각 회차별 유동화증권이 발행 당일 모두 팔리지 않아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유동화증권 상환재원 부족 등 매입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에 1000억원 한도에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또한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오산제일차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알피오산제이차 ABSTB의 경우 DB금융투자가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DB금융투자는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 부족 등 사유가 발생하면,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60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가 있다.
2024.03.04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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