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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 1년 1개월만에 보합권…지방과 양극화 심화
  •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 1년 1개월만에 보합권…지방과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출금리 하락 등에 이번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넉 달 연속 올랐다. 특히 규제완화 이후 전국의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는 1년 1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1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지난달(81.5)보다 5.3포인트 상승한 86.8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기면 경기가 부동산 경기 개선을 예상하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의미다. 지수가 105 이상, 115 미만일 경우 보합·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115를 넘어서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올해부터 주택사업자들에게 경기 전망을 묻던 방식에서 각 지역의 지수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5월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경기 개선이 가장 컸다.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 78.0에서 이달 106.6으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작년 4월(123.9) 이후 1년 1개월(13개월) 만이다. 서울에 이어 인천도 66.6에서 80.0로 올랐고, 경기도 78.3에서 83.7로 각각 13.4포인트와 5.4포인트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조정지역 등 수도권 전반에 걸쳐 있던 규제 해제와 더불어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젊은 실수요자 등 주택수요자들은 현시점을 주택시장이 바닥에 근접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역입지가 우수한 수도권 주택의 매수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지수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치 자체는 대부분 100이하를 밑돌며 주택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비수도권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83.0에서 86.1로 상승했다. 광주는 80.0에서 100.0으로 상승해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 올랐지만, 전남은 94.1에서 73.6로 20.5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자재수급, 자금조달 전망이 전월보다 더 나빠졌다. 이달 자재수급지수는 87.8에서 81.5로 6.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크게 하락했던 자재수급지수가 올 2월부터 평균 수준인 85.6 이상을 유지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이는 전쟁 지속과 국제유가 재상승 등에 따라 기대했던 자재난 완화가 이뤄지지 못한 반면 건설노조 갈등 등으로 인력수급도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5월 자금조달지수도 6.0포인트 떨어진 60.6로 하락했다.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위험성 증가로 PF 보증확대와 미분양대출보증의 경우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미분양 주택 적체를 비롯한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3.05.19 I 이윤화 기자
파운트 "1분기 AUM 1.5조원 돌파"
  • 파운트 "1분기 AUM 1.5조원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는 자회사 파운트투자자문의 올해 1분기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관리자산(AUM)이 1조5470억 원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1조4174억 원보다 9.15% 증가한 수치다.파운트 관계자는 “국내외 증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알고리즘 기술을 기반으로 빠른 대응과 최적화 리밸런싱을 진행했다”며 “파운트만의 알고리즘 엔진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파운트 알고리즘 엔진은 세계 각국의 449개 경제 데이터와 시장 지표를 조합, 5만2394개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기를 분석한다. 이렇게 파악한 경기 상황에 따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절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위험자산 투자의 경우 경기 상황에 맞게 투자해야 수익을 지킬 수 있다. 파운트 알고리즘 엔진이 장기적으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경기의 변동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자산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파운트의 ‘Fount 경기스코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보다 한 발 빠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경제 변화에 더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대표적인 글로벌 경기지표 중 하나로 통상 주가를 선행하거나 주가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파운트는 올해 1분기 개인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회사 파운트투자자문의 앱 내에 상품 설명 영상을 넣는 ‘인앱영상’ 서비스를 도입했다.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미니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에 내놨다.기업고객(B2B)을 대상으로는 자녀의 자산관리와 함께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F3(Fount For Family)’를 선보였다. 올 하반기에는 전북은행이 새로운 자산관리 효율화 시스템에 파운트 맵(MAP)을 활용하며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파운트 맵은 개인의 다양한 미래 금융 목표 달성에 최적화한 목적기반투자(GBI, Goal Based Investment) 자산관리 서비스다. 기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고난도의 금융공학 기술을 활용했다는 이점이 있다.김영빈 파운트 대표는 “파운트의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은 지역과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전 세계 수많은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며 “글로벌 경기 분석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경제 흐름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17 I 이은정 기자
1년 만에 상승 전환…광명 집값, '광명' 찾나
  • 1년 만에 상승 전환…광명 집값, '광명' 찾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 광명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서울에서부터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광명은 몇 년간 대규모 공급물량과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는 제한적일 수 있단 분석이다.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대 (사진=뉴시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일 기준 광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6% 올랐다. 지난해 4월 26일 이후 1년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광명은 올해 들어서만 6%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집값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전용 84는 지난달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3억원대에 거래됐다가 올해 1월 9억2000만원까지 하락했는데, 3달여만에 2억원 가량 올랐다. ‘철산래미안자이’ 전용 84㎡는 올해 1월 9억원에서 4월 10억3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8억원에 거래됐던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84.99㎡는 지난달 9억원에 팔리기도 했다.광명시는 지난 1·3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됐다.이러한 흐름 속에 앞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1순위 청약에서 422가구 모집에 44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0.47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분양에 나섰던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와 ‘광명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가 1순위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미달이 났음을 고려하면 불과 5개월여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다만 올해 광명에서 1만 가구 이상 물량이 분양될 예정이어서 집값 추가 하락 우려는 여전하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이후 광명뉴타운 4구역인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와 2구역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5구역 ‘광명자이힐스뷰’(2878가구),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1490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원은 “최근 반등하는 지역은 서울 아니면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하락폭이 컸던 곳이다. 광명 역시 하락폭이 컸다”며 “입지 대비 저가 매물이 있는 곳 위주로 급매가 소진되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광명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입하기보다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저가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매수자가 대부분이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6 I 오희나 기자
한전, 2026년까지 25조원+α 경비 절감한다…차장급도 급여 반납
  • 한전, 2026년까지 25조원+α 경비 절감한다…차장급도 급여 반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상 최악의 경영위기에 빠진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2026년까지 5년간 25조원 플러스 알파(+α)의 경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변전소를 겸했기에 이전 자구안에서 빠졌던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차장급까지 약 5000명에 이르는 직원이 급여인상분 및 성과급을 반납한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구노력이란 게 한전의 설명이다.정부·여당(당정)이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출한 올 2분기 전기요금 조정계획을 한전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며 40여일째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가 자구안이 당정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2월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전력그룹사 사장단과의 회의에서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전)한전은 12일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재작년 말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발전원가가 급등하면서 재작년 5조8000억원, 작년 32조6000억원의 유례없는 적자를 내고 있다. 한전도 정부의 승인으로 지난해 전기요금을 약 32.7% 가량 올렸으나 발전연료비 등이 두 배 이상 치솟으며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한전과 산하 전력그룹사는 이에 지난해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으며 올 초 5개년(2022~2026년)에 걸쳐 20조1000억원(한전 16조원)에 이르는 재무개선 목표를 담은 자구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이미 5조8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의 키를 잡은 당정이 이 자구안이 미흡하다며 지난 3월 말 조정 계획을 보류한 채 추가 자구안을 요구했고 한전은 이 같은 안을 준비해 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전은 전력설비 건설 시기·규모를 추가로 이연·조정해 1조3000억원의 비용을 추가 절감키로 했다. 업무추진비 등 일상 경상경비도 1조2000억원 더 줄이기로 했다.전력공급 예비력 기준을 조정하거나 발전 공기업 석탄발전상한제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2조8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협의키로 했다. 수요~공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전력 수급 특성상 공급 예비력을 낮추는 건 정전 등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운용의 묘를 최대한 발휘해 영업비용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개선을 통해서 3000억원의 신규 수익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자산 추가 매각에도 나선다. 한전의 수도권 대표 건물인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는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변전소가 있어 기존 자구안 매각 대상에 오르지 않았으나 이번 자구안에 포함했다. 도심 내 변전소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제값 받기가 만만치 않지만 지자체 자구단위계획과 연계하거나 제안공모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매각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역시 변전소가 있어 매각이 어려운 한전아트센터나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도 임대를 추진해 수익을 만들기로 했다. 한전아트센터는 앞선 자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층별 분할매각도 검토했으나 수요가 없어 이뤄지지 않았다.한전 남서울본부. (사진=한전)인력 운용도 효율화한다. 한전의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사업 확대로 1600여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를 업무 디지털화와 사업소 재편, 업무 광역화를 통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자체 흡수해나가기로 했다. 해고 등 인위적 구조조정이 어려운 만큼 신규채용 최소화한 채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을 자연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도 업무통합·조정을 통해 정원을 496명 줄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유지해 온 전국 15개 지역본부와 234개 지사도 주요 거점도시 중심으로 조정한다.기존 직원의 급여도 반납한다. 1직급 고위직(301명)은 올해 임금인상분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2직급(부장급, 1095명)은 임금인상분 100%와 성과급 50%, 3직급(차장급)도 임금인상분의 50%를 반납기로 했다. 한전은 노조에 전 직원의 급여 반납 동참도 요청했다. 4직급 이하는 노조원인 만큼 사측이 일방적으로 급여 반납을 결정할 수 없다.정승일 사장은 사내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자구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층 강화한 고강도 자구대책을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2 I 김형욱 기자
"난 간첩 아니다"…윤미향 남편, 누리꾼에 무차별 손배訴
  • [단독]"난 간첩 아니다"…윤미향 남편, 누리꾼에 무차별 손배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기사 댓글을 이유로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단독(김연하 부장판사)은 김씨가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댓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배모씨 등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윤 의원의 1심 재판장이었던 모 부장판사가 2020년 11월 회식 중 갑자기 사망을 했고, 해당 내용은 다수 언론을 통해 ‘윤미향 1심 부장판사 사망’ 등의 내용으로 보도됐다.◇윤미향 남편 “표현 자유 빌미로 모욕 비방 댓글 게재”누리꾼 수십 명은 해당 기사 댓글에 김씨를 언급하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씨가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을 언급하며 그를 ‘간첩’으로 지칭한 후 죽음의 배후를 조사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들 누리꾼들은 “왠지 옛날 북한 공작원 방식”, “윤미향 남편 조사해 봐라. 간첩”, “한국 서열 1위 빨갱이가 남편” 등의 근거 없는 글을 댓글에 적었다.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재심을 통해 2016년 공소사실 중 특수잠입,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심 판결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이나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김씨는 해당 댓글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내용으로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고 모욕적이고 비방 섞인 내용으로 수십만 명이 조회를 통해 저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했다”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애초 39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2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에 대해선 소송 취하나 조정성립으로 1심에서 법적 판단을 받은 누리꾼은 배씨 등 20명으로 줄었다. 조정을 거부한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공인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가 반국가단체와 접촉해 공작금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국보법 유죄…일반인들의 간첩 표현 사용 허위사실 적시 아냐”법원도 누리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 의미는 스파이나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씨가 순수한 의미의 간첩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국가보안법 유죄가 선고돼 확정된 이상 일반인들이 김씨에 대해 간첩 또는 간첩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 사실 적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간첩 또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 사용이 명예훼손 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모욕적이라거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댓글의 경우도 단순히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이나 의혹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을 정도라고 보인다”고 결론 냈다.재판부는 아울러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댓글은 윤 의원 재판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표현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있다. 김씨는 국회의원 배우자이면서 수원 지역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자이므로 순수한 사적 존재가 아니라 국민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댓글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이 되고 직접적 언론 보도가 아니고 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댓글이란 사정에 비춰 사적인 영역과는 심사기준에 차이고 있고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5.11 I 한광범 기자
전기 줄이면 인센티브…삼성·LG, 나주시민 에너지 절감 지원
  • 전기 줄이면 인센티브…삼성·LG, 나주시민 에너지 절감 지원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정부기관과 손잡아 전력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주시민들의 에너지 절감을 지원한다. 두 회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협력해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보급하는 ‘주민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에너지 절약미션’ 사업으로 불리는 DR 서비스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전력거래소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사용량 절감을 권고하고(DR 발령) 이에 맞춰 개별 세대가 전기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각 세대가 주민 DR 서비스에 참여해 주 1~2회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요청된 시간에 평균 사용량의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면 절감 성공 횟수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주시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프로젝트인 ‘에너지밸리 MG(Micro-Grid)’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내 아파트 약 2000세대를 선정해 주민 DR 서비스를 도입한다. 나주시 주민 DR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작해 1년 간 진행되며 추후 확대 예정이다.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는 이번 사업의 파트너로서 개별 세대가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로 에너지 소비량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삼성전자의 가전 통합 관리 플랫폼 스마트싱스 앱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관련 서비스다.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주고, 누진 구간 도달 전 전력 사용량을 알아서 줄여주는 ‘AI 절약모드’와 에너지 비효율 알림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AI 절약모드는 삼성전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후드, 제습기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기기에 따라 최대 6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인다. 조명과 스마트 플러그의 전원도 제어할 수 있다. 전력 소비량 감축 규모는 제품군별로 다르다. 에너지 절약미션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전을 AI 절약모드로 전환하거나, 조명이나 스마트 플러그의 사용 전력량을 제어해 사용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절약미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지난 9일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광주·전남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MG 조성을 위한 에너지신사업 네트워킹 세미나에서 정승일(왼쪽 6번째)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윤병태(왼쪽 7번째) 나주시장, 박태홍(오른쪽 첫번째)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 플랫폼사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G전자)LG전자도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ThinQ)’ 앱을 활용해 나주시의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에 참여한다. LG전자는 전력데이터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나주시 빛가람동 아파트 단지 일부에 LG 씽큐 앱을 통해 ‘오토(Auto)-D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서비스는 지역 DR 정보와 연동한 가전제품 자동제어 서비스다. 전력사용량 절감 권고 시간이 되면 LG 씽큐 서버에서 자동으로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정하는 등 운전 상태를 바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다.LG전자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과 전기 요금, 누진제 구간 사전 알림 등을 안내하는 ‘우리집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도 대상 아파트에 실시한다. 기존에는 주택, 빌라, 다세대 등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한전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했다.아울러 LG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량과 절감량을 확인해 목표 대비 전기사용량 절감 시 인센티브를 주는 ‘가전플랫폼 연동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3.05.10 I 김응열 기자
원희룡 “분당 재정비 소외되는 곳 없도록…통합정비 강제아냐”
  • 원희룡 “분당 재정비 소외되는 곳 없도록…통합정비 강제아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통합 정비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소외되는 곳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현장 점검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함께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3∼4개를 묶는 통합정비 방침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선도지구 지정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파트와 빌라를 통합해 재건축해야 하거나 리모델링 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등 통합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단지가 많고, 선도지구 지정 제도가 단지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지정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 속도에서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원 장관은 “단지를 줄 세워 (재건축)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소외시키는 차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자체와 총괄 기획가(MP), 국토부,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통합 정비가 안 되더라도 재정비를 할 수는 있다. 대신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보장하는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받되, 더 빠르게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받도록 특별법을 하는 것인 만큼 양손에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분당이 주택 공급 목적으로 세워진 1기 신도시로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한 만큼 이번 재정비는 건물을 다시 짓는 차원이 아닌 SOC 확충을 통한 미래형 도시가 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또 야탑동, 이매동 등 고도 제한을 적용받는 분당구 내 일부 지역 주민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도 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원 장관은 “국방부와 고도 제한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주민 편의 입장에서 현 단계에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주민과) 한 편 먹겠다”고 했다.분당 재정비 사업에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 상가주택 등 단독주택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는 ‘단독주택 종 상향 규제 완화’, ‘단독주택 특별정비구역’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주민 수십 명이 모였다.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인 택지지구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도 있기에 당연히 단독주택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예정보다 40분 넘겨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간담회에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5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를 찾아 사고 현황과 시설물 진단 현황, 17개 교량 재시공 계획을 보고받았다.성남시는 관내 297개 교량 중 264개를 점검한 결과, 154개교를 보수·보강하고 정자교를 포함해 17개교를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재시공 비용은 대략 3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원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분당 내 노후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둘러보고 서현 공공주택지구와 판교∼분당 간 교통 혼잡지를 방문해 시민 의견을 들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2023.05.07 I 박지애 기자
미분양 급증하는데…5년간 '위축지역' 지정은 '0'
  • [단독]미분양 급증하는데…5년간 '위축지역' 지정은 '0'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구와 충남에선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가 쌓이고 건축 인·허가 수도 쪼그라든 반면 서울은 미분양이 대폭 줄고 단지별 청약률이 치솟는 등 주택시장 불균형이 지역별로 커지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자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뿐만 아니라 ‘위축지역’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축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일부다. 주택법상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수,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본 북구 장성동 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3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모든 지역이 위축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주택법 개정 이후 위축지역 지정 요건을 정했으나 현재까지 실적도 전무하다. 위축지역 지정요건은 6개월간 주택가격 변화율이 -1% 이하인 지역이다.국토교통부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104호로 전월 대비 4.4%(3334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미분양이 2099가구에서 1084 가구로 한 달 새 4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미분양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높아졌다. 미분양 물량은 대구가 전체의 18%(1만 3199호)를 차지했고 경북(9016호), 충남(8036호)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역대 최대 미분양 재고 기록을 지난 2월에 경신한 뒤 소폭 줄어 1916호를 나타냈다.주택시장 상황이 악화 일로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분양 축소를 독려할만한 혜택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현행 위축지역에 대한 혜택 역시 청약 자격 기준 완화에 그친다. 오히려 한국주택도시공사(HUG)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 분양보증 사전심사 요건을 부여하는 등 분양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건설업계에선 ‘도미노 도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5월 위기설’이 퍼지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곳의 종합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는데 올해는 석 달 만에 3곳이 부도를 맞았다. 실제로 폐업을 신고한 종합 건설사는 지난 20일 기준 14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급증했다. 전문 공사업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113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매입이 어렵다면 위축지역 지정 등을 통한 금융지원 등 강화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극심해지면서 돈줄이 마른 건설사부터 시작해 위기가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건설사가 자구책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끌어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축지역에 대한 정의와 혜택에 대한 논의를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은 낮은 금리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공급량 부족도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공급량 유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장 상황에 걸맞은 위축지역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03 I 신수정 기자
예타 상향 움직임에 “표풀리즘” VS “균형발전” 논란 확산
  • 예타 상향 움직임에 “표풀리즘” VS “균형발전” 논란 확산
  • 김태흠 충남지사가 4월 27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현안과 성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측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비상 경제인 상황을 고려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경제·효율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이 남발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최근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연기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자 여당이 먼저 발을 뺐고, 야당도 여기에 합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예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타 면제 기준액 변경은 1999년 제도 도입 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지만 이 개정안은 언제든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규모 재정사업에 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민원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에 대해 변경을 시도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사업비 규모가 22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현 윤석열 정부도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치권의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견제 장치 없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예타 기준 상향안이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역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입법이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미루는 상황에서 예타 완화안부터 통과시킨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들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부처가 수백억원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고, 비전문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개발공약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내년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가 2018년 13조, 2020년 30조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예타 면제 대상을 10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한다면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남발, 국가재정은 파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예타 자체가 수도권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다양한 SOC와 R&D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지자체들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을 넘어야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선 수익성이 애초부터 나오기 힘든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사 기준이 아닌 의무 대상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적이었음지만 이를 외면한 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게 아니다. 당시 500억원은 물가상승과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이 되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2023.05.02 I 박진환 기자
용인 백암순댓국골목 등 7곳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선정
  • 용인 백암순댓국골목 등 7곳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선정
  •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우수 골목으로 선정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 백암순댓국거리, 고양 삼송 골목갤러리 등 경기도내 7곳 명소가 ‘2023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으로 선정됐다. 25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신규 지정된 관광테마골목 7곳은 △용인 백암순댓국 거리 △고양 삼송 골목갤러리△남양주 한음골 구석구석 △김포 라베니체 △파주 EBS연풍길 창작 문화거리 △동두천 캠프보산 월드푸드 스트리트 △연천 백학 호국영웅 레클리스 거리다.이번 사업은 일상 공간의 생활형 여행지 ‘관광 테마 골목’을 거점으로 도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규 골목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정된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보면 먼저 용인시는 백암 순대를 음식 문화자원으로 새롭게 브랜딩하고, 순대 만들기 체험과 흰바위 농악단 공연 등이 포함된 식도락 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 중이다. 고양시는 삼송동 골목에 낙서 테마존을 조성해 낙서 축제, 낙서 대회 등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남양주시는 가양주 제작, 정크아트 체험 등 마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음골 음악제 등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공방 체험, 수상레저, 미식 투어가 연계된 라베니체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파주시는 EBS 콘텐츠를 적용한 화제성 있는 독특한 특화 골목길을 조성한다. 동두천시는 캠프보산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그라피티, 공방 예술, 음악, 음식 등 4색 테마를 주제로 한 골목 여행을 제시했다. 연천군은 백학면 일대에 호국영웅 레클리스 거리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보를 테마로 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전문가 자문, 해당 시·군 및 지역협의체와의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업을 직접 실행(시범운영)한다. 이밖에도 △주민 해설사 양성, 골목 네트워킹 등 주민 역량 강화 △골목 놀러가는 달 기획 및 캠페인 전개 △통합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2020~2022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의 기존 대상지 18곳 중 △수원화성 행리단길 △고양 고양동 높빛고을길 △화성 전곡리 마리나골목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골목 5곳을 우수 골목으로 공모 선정해 대표 프로그램 상품화, 골목별 활동가 선발 및 지원, 홍보 콘텐츠 생산 등 추가 지원도 나선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팬데믹 이후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여행 추세(트렌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면서 “선정된 골목의 특성을 살리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등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지역관광 자원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5 I 황영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빚투 20조 경고등…대출 잠그는 증권사-尹 오늘 방미…북핵·IRA 과제 산적-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대수술-[사설]‘돈봉투’ 발뺌, 탈당카드 꺼낸 宋, 검찰 수사 속도내야-[사설]세금 투입 전세사기 대책, 촘촘하되 졸속·과잉 없어야△전세피해 현장 르포-“줄줄이 경매에 세입자들 패닉…최우선 변제금 상향·소급적용 해달라”-집주인 잠적에 보험가입 위조까지…눈물 뿐인 생애 첫 전세집△당정 전세사기 대책 고심-LH 매입 통합 주거지원에 방점…“떼인 전세금 어떻게” 피해자들 불만-피해자에 0%대 대환대출…LTV·DSR 예외 검토-경매물건 5배 폭증…절반 이상 대부업체가 넘긴 듯△12년 만에…尹대통령, 국빈 방미-북핵억제하고 경제동맹 강화로…내우외환 尹, 전화위복 만들까-중·러 리스크 최고조…외교력 시험대-방미 동행 김건희 여사, 유기견·기후환경 행사 등 참석할 듯△2차전지 ‘다음 주자’를 찾아라“증권사들, 헬스케어株 사라는데”…추천 이유 세가지 있다-“주가 저평가”…자동차 다시 달리나-화학株 등 고환율 수혜주도 ‘손짓’△종합-“배터리주 나만 못샀나” 개미들 ‘빚투’ 눈덩이…당국 “과열 예의 주시”-약발 떨어진 외환 스와프…“환율 1350원 넘을 수도”-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매장량 1위 칠레까지…리튬 빗장 거는 중남미 △정치-‘송영길 탈당’으로 한시름 놓았지만…민주당, 파열음 여전-‘전광훈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김기현-野, 27일 ‘쌍특검·간호법’ 직회부 강행처리 예고-내일 北인민군 창건일…정찰위성 발사에 촉각-비대면 진료 내달 종료…법제화 ‘공회전’△경제-“경제·안전성 다 갖춘 i-SMR 개발 내달부터 속도”-외부활동 늘자…의류·신발물가 쑥-국고보조금 사업 검증 기준 ‘3억→1억’으로 낮춘다-현대경제연구원 “부동산 경기 L자형 연착륙 가능성 높아”△금융-‘지금 이탈’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5대 은행, 1분기 충당금 2배 이상 더 쌓는다-소액생계비대출 늘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증가-하나금융, 저출산 위기극복 ‘하나 맘케어 센터’ 오픈△글로벌-1분기 성적표 앞두고…고개 숙인 美 빅테크-美 반도체 압박에 ‘中 반격’ YMTC, 자국 장비로 생산-SVB 사태에…연준, 중형은행 규제 다시 강화한다-수단 무력충돌 지속…韓교민 28명 안전지대로 이동-“日 원전 오염수 방류, 이르면 7월부터”△산업-드넓은 공장에 근무자 4명…자동화 설비서 年 2만5000t 음극재 쏟아내-美서 미래 먹거리 챙기는 JY…모더나·버라이즌 CEO 만난다-SK온, 업체 첫 ‘에디슨 어워즈’ 수상-길 안내는 물론 결제까지, 볼보 인포테인먼트 진화△ICT-금감원 “고팍스, 위험평가 다시 받아라”…566억 묶인 이용자 ‘발동동’-유럽의회,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통과-구글 ‘바드’ 코딩도 척척…AI가 앱 만드는 시대 활짝-T커머스협회장 내일 투표로 선출…민재석·한석교 ‘2파전’△중소기업-“전기없는 페루 고지대, 태양광 전구 반짝일때 뿌듯함 느껴”-尹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중기중앙회, 중기 대표단 파견-‘음식물 부산물→퇴비→농작물’ 자원순환 앞장-코웨이, 혁신 집약한 ‘노블’ 앞세워…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 강화△소비자생활-5세부터 82세까지…2000명이 롯데월드타워 123층 올랐다-이랜드 스파오, 中 진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피자 업계 톱2 도약”…매장당 매출 1위 목표“-하루 한 병으로 간편하게 체지방 관리하세요”△증권-2500 버티기냐 조정이냐…슈퍼위크 개막-주가 하락 촉발할라…20배 늘어난 EB 발행-국내 증권사 35곳 20년간 7배 커졌다-韓中관계 마찰음에…미끌어진 리오프닝주-4월 쉬어간 IPO시장…5월 기대감↑△부동산-공공주택 신모델 도입하는 LH…적정수익 ‘당근’ 줘 민간참여 유도할까-선도아파트 보합권…집값 바닥 찍었나-전세보증 사고 절반 ‘다가구’ 갭투기 최다 지역은 ‘화곡동’-올 공시가 18.6% 역대급 하락…아파트 2채 보유세 4분의 1로 ‘뚝’△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극단 작은방 ‘견고딕 걸’-김태형 연출 ‘빵야’-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서울발레시어터 ‘클라라 슈만’-김용성의 산조 공연 ‘流(류)-심연의 아이’-서울해금앙상블 ‘해금의 세계’△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쇼노트 ‘이프덴’-연극열전 ‘웨이스티드’-송골매 ‘40년 만의 비행’-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액트 : 스위트 미라지 인 서울’-서울시향 ‘고파친스카야의 쇼스타코비치’-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마태 수난곡’△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백만장자 나오려면-[생생확대경]PGA 손잡는 코리안투어…LIV동생 버금가는 성과 있어야-[talk talk 살롱]‘장인’ 아닌 ‘상인’이 되어가는 명품△오피니언-[목멱칼럼]열려라, 대학!-[데스크의 눈]韓 문체부 장관은 왜 日에 읍소하나-[e갤러리]임율 ‘문자도’-[기자수첩]미뤄지는 전기료 인상…시장주의 원칙 어디갔나△피플-“왕관의 화려함과 외로움 사이…영혼의 아픔 흥미로워”-상반기 삼성고시 ‘유형·난이도 예년과 비슷’-한화 ‘산불 피해’ 경북 봉화에 10호 ‘태양의 숲’ 조성-피아니스트 박진형 “내 음악에만 집중…자연스럽게 연주”-NH농협은행, 울진 산불피해지역 생태복원 참여-신임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에 류진 풍산 회장△사회-우회전車 5대중 1대, 보행자 건너는데도 ‘슬금슬금’…하마터면 부딪힐 뻔-檢 ‘돈봉투 수사’ 속도전…野 ‘별건수사’ 의혹 제기-MZ세대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어”-2명 중 1명만 합격…‘초등 교사되기 어렵네’-서울 버스·지하철 이용객 마스크 벗자 10% 늘었다-2023년 ‘롤드컵’ 결승 11월19일 고척스카이돔서 개최
2023.04.23 I 김현식 기자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21 I 이윤화 기자
"국민연금 불안감 많아"…청년들, 정부에 연금개혁 필요성 호소
  • "국민연금 불안감 많아"…청년들, 정부에 연금개혁 필요성 호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0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2030 청년직원 간담회’에서 공단 청년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개혁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청년의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연금 2030 청년직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1~2차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세 번째로 공단에서 국민연금제도 실무를 수행하는 청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개최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의 신뢰성 확보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내실화 △청년층과의 소통방안 등을 주제로 청년들의 구체적인 제안을 직접 청취했다.이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35년이 됐고,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 모두 증가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해 2041년 적자발생, 2055년에는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개혁을 논의하고 있고, 정부도 10월 계획 수립에 있다. 청년들이 많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지급보장에 대한 홍보 강화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고갈돼 청년층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거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과 평균수명 증가 상황을 고려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무엇보다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프랑스는 연금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원인들과 이야기하면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들 호소하신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 참석한 청년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년층과 소통이 필요하단 의견도 내놨다.이 차관은“정부는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민과 여러 방면으로 소통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4.20 I 송승현 기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기 흐름"…4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 하락
  • "기대에 못미치는 경기 흐름"…4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 하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사업경기전망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서진 못하고 있다. 서울 주택경기 개선기대에 실제 시장 흐름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4월 경기전망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영향에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1.5로 전월 대비 8.4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지난 2월(67.6)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50대에 머물던 지난해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준이지만 지수 단계상 여전히 ‘하강국면 1단계(75 ~ 85 미만)’에 해당한다. 주산연 관계자는 “작년말부터 연이은 정부의 선제적인 부동산시장 연착륙대책의 영향과 최근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지난 2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사업경기 회복 기대심리도 커지면서 전망지수도 올 초부터는 전반적인 회복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100을 넘지 못해 본격적인 주택사업경기 회복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8.0으로 10.2포인트 하락했다. 전국적인 상승추세 속에서도 유독 서울의 경기전망만 하락한 것은 지난 3월에 서울의 전망지수가 급격히 상승(24.2포인트) 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시장변동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조정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이다. 반면 지방의 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0.2포인트(72.8→83.0) 상승했다. 세종 23.9포인트(68.4→92.3), 강원20.8포인트(69.2→90.0), 울산 16.9포인트(63.1→80.0), 부산 15.1포인트(68.9→84.0) 등은 큰 폭 올랐다.전반적인 시장 전망 개선과 별개로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 조달 사정은 다시 나빠지는 모양새다. 4월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78.5에서 66.6으로 11.9포인트 하락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연말부터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PF 대출 보증규모 확대, 금융위 주도 대주단 협약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장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주택시장침체가 계속되면서 미분양적체와 토지매입 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 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 측은 주택시장 침체분위기가 반전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이 하반기까지 계속되면 주택업체의 연쇄 도산과 어울러 금융권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개별관리와 더불어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연착륙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3.04.18 I 이윤화 기자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돼 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이같은 안에 대해 정부도 우호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오는 6~7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번 민주당 개편안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큰 쟁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상당히 얘기가 된 사안이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정부안이 나오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4.17 I 박기주 기자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다”
  •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는 해당 개편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며 “다만 연초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토부는 “현재 전체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국회에 발의된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대출과 정비사업 규제·세제 중과 등을 적용한다. 또 현재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4.17 I 박지애 기자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우녕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명칭으로는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효과도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7 I 박기주 기자
주건협 "위축지역 지정 시급…추가 인센티브 줘야"
  • 주건협 "위축지역 지정 시급…추가 인센티브 줘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조속 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책 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는 정부가 위축지역을 지정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지정요건 충족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시 거주지 우선요건 배제, 주택처약종합저축 1개월 경과 시 청약 1순위 자격 취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는 청약 자격완화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협회는 △DSR 비적용 또는 은행권·비은행권 구분없이 50% 동일 적용 △취득세 무주택자 100%·다주택자 50% 감면, 다주택자 중과배제 △양도세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5년간 면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양도세 면제 △무순위 청약 절차 배제(예비순위 이후 바로 선착순 분양),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세제·청약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4.14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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