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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빚투 20조 경고등…대출 잠그는 증권사-尹 오늘 방미…북핵·IRA 과제 산적-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대수술-[사설]‘돈봉투’ 발뺌, 탈당카드 꺼낸 宋, 검찰 수사 속도내야-[사설]세금 투입 전세사기 대책, 촘촘하되 졸속·과잉 없어야△전세피해 현장 르포-“줄줄이 경매에 세입자들 패닉…최우선 변제금 상향·소급적용 해달라”-집주인 잠적에 보험가입 위조까지…눈물 뿐인 생애 첫 전세집△당정 전세사기 대책 고심-LH 매입 통합 주거지원에 방점…“떼인 전세금 어떻게” 피해자들 불만-피해자에 0%대 대환대출…LTV·DSR 예외 검토-경매물건 5배 폭증…절반 이상 대부업체가 넘긴 듯△12년 만에…尹대통령, 국빈 방미-북핵억제하고 경제동맹 강화로…내우외환 尹, 전화위복 만들까-중·러 리스크 최고조…외교력 시험대-방미 동행 김건희 여사, 유기견·기후환경 행사 등 참석할 듯△2차전지 ‘다음 주자’를 찾아라“증권사들, 헬스케어株 사라는데”…추천 이유 세가지 있다-“주가 저평가”…자동차 다시 달리나-화학株 등 고환율 수혜주도 ‘손짓’△종합-“배터리주 나만 못샀나” 개미들 ‘빚투’ 눈덩이…당국 “과열 예의 주시”-약발 떨어진 외환 스와프…“환율 1350원 넘을 수도”-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매장량 1위 칠레까지…리튬 빗장 거는 중남미 △정치-‘송영길 탈당’으로 한시름 놓았지만…민주당, 파열음 여전-‘전광훈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김기현-野, 27일 ‘쌍특검·간호법’ 직회부 강행처리 예고-내일 北인민군 창건일…정찰위성 발사에 촉각-비대면 진료 내달 종료…법제화 ‘공회전’△경제-“경제·안전성 다 갖춘 i-SMR 개발 내달부터 속도”-외부활동 늘자…의류·신발물가 쑥-국고보조금 사업 검증 기준 ‘3억→1억’으로 낮춘다-현대경제연구원 “부동산 경기 L자형 연착륙 가능성 높아”△금융-‘지금 이탈’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5대 은행, 1분기 충당금 2배 이상 더 쌓는다-소액생계비대출 늘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증가-하나금융, 저출산 위기극복 ‘하나 맘케어 센터’ 오픈△글로벌-1분기 성적표 앞두고…고개 숙인 美 빅테크-美 반도체 압박에 ‘中 반격’ YMTC, 자국 장비로 생산-SVB 사태에…연준, 중형은행 규제 다시 강화한다-수단 무력충돌 지속…韓교민 28명 안전지대로 이동-“日 원전 오염수 방류, 이르면 7월부터”△산업-드넓은 공장에 근무자 4명…자동화 설비서 年 2만5000t 음극재 쏟아내-美서 미래 먹거리 챙기는 JY…모더나·버라이즌 CEO 만난다-SK온, 업체 첫 ‘에디슨 어워즈’ 수상-길 안내는 물론 결제까지, 볼보 인포테인먼트 진화△ICT-금감원 “고팍스, 위험평가 다시 받아라”…566억 묶인 이용자 ‘발동동’-유럽의회,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통과-구글 ‘바드’ 코딩도 척척…AI가 앱 만드는 시대 활짝-T커머스협회장 내일 투표로 선출…민재석·한석교 ‘2파전’△중소기업-“전기없는 페루 고지대, 태양광 전구 반짝일때 뿌듯함 느껴”-尹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중기중앙회, 중기 대표단 파견-‘음식물 부산물→퇴비→농작물’ 자원순환 앞장-코웨이, 혁신 집약한 ‘노블’ 앞세워…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 강화△소비자생활-5세부터 82세까지…2000명이 롯데월드타워 123층 올랐다-이랜드 스파오, 中 진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피자 업계 톱2 도약”…매장당 매출 1위 목표“-하루 한 병으로 간편하게 체지방 관리하세요”△증권-2500 버티기냐 조정이냐…슈퍼위크 개막-주가 하락 촉발할라…20배 늘어난 EB 발행-국내 증권사 35곳 20년간 7배 커졌다-韓中관계 마찰음에…미끌어진 리오프닝주-4월 쉬어간 IPO시장…5월 기대감↑△부동산-공공주택 신모델 도입하는 LH…적정수익 ‘당근’ 줘 민간참여 유도할까-선도아파트 보합권…집값 바닥 찍었나-전세보증 사고 절반 ‘다가구’ 갭투기 최다 지역은 ‘화곡동’-올 공시가 18.6% 역대급 하락…아파트 2채 보유세 4분의 1로 ‘뚝’△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극단 작은방 ‘견고딕 걸’-김태형 연출 ‘빵야’-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서울발레시어터 ‘클라라 슈만’-김용성의 산조 공연 ‘流(류)-심연의 아이’-서울해금앙상블 ‘해금의 세계’△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쇼노트 ‘이프덴’-연극열전 ‘웨이스티드’-송골매 ‘40년 만의 비행’-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액트 : 스위트 미라지 인 서울’-서울시향 ‘고파친스카야의 쇼스타코비치’-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마태 수난곡’△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백만장자 나오려면-[생생확대경]PGA 손잡는 코리안투어…LIV동생 버금가는 성과 있어야-[talk talk 살롱]‘장인’ 아닌 ‘상인’이 되어가는 명품△오피니언-[목멱칼럼]열려라, 대학!-[데스크의 눈]韓 문체부 장관은 왜 日에 읍소하나-[e갤러리]임율 ‘문자도’-[기자수첩]미뤄지는 전기료 인상…시장주의 원칙 어디갔나△피플-“왕관의 화려함과 외로움 사이…영혼의 아픔 흥미로워”-상반기 삼성고시 ‘유형·난이도 예년과 비슷’-한화 ‘산불 피해’ 경북 봉화에 10호 ‘태양의 숲’ 조성-피아니스트 박진형 “내 음악에만 집중…자연스럽게 연주”-NH농협은행, 울진 산불피해지역 생태복원 참여-신임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에 류진 풍산 회장△사회-우회전車 5대중 1대, 보행자 건너는데도 ‘슬금슬금’…하마터면 부딪힐 뻔-檢 ‘돈봉투 수사’ 속도전…野 ‘별건수사’ 의혹 제기-MZ세대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어”-2명 중 1명만 합격…‘초등 교사되기 어렵네’-서울 버스·지하철 이용객 마스크 벗자 10% 늘었다-2023년 ‘롤드컵’ 결승 11월19일 고척스카이돔서 개최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대에 못미치는 경기 흐름"…4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 하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사업경기전망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서진 못하고 있다. 서울 주택경기 개선기대에 실제 시장 흐름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4월 경기전망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영향에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1.5로 전월 대비 8.4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지난 2월(67.6)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50대에 머물던 지난해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준이지만 지수 단계상 여전히 ‘하강국면 1단계(75 ~ 85 미만)’에 해당한다. 주산연 관계자는 “작년말부터 연이은 정부의 선제적인 부동산시장 연착륙대책의 영향과 최근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지난 2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사업경기 회복 기대심리도 커지면서 전망지수도 올 초부터는 전반적인 회복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100을 넘지 못해 본격적인 주택사업경기 회복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8.0으로 10.2포인트 하락했다. 전국적인 상승추세 속에서도 유독 서울의 경기전망만 하락한 것은 지난 3월에 서울의 전망지수가 급격히 상승(24.2포인트) 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시장변동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조정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이다. 반면 지방의 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0.2포인트(72.8→83.0) 상승했다. 세종 23.9포인트(68.4→92.3), 강원20.8포인트(69.2→90.0), 울산 16.9포인트(63.1→80.0), 부산 15.1포인트(68.9→84.0) 등은 큰 폭 올랐다.전반적인 시장 전망 개선과 별개로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 조달 사정은 다시 나빠지는 모양새다. 4월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78.5에서 66.6으로 11.9포인트 하락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연말부터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PF 대출 보증규모 확대, 금융위 주도 대주단 협약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장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주택시장침체가 계속되면서 미분양적체와 토지매입 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 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 측은 주택시장 침체분위기가 반전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이 하반기까지 계속되면 주택업체의 연쇄 도산과 어울러 금융권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개별관리와 더불어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연착륙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돼 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이같은 안에 대해 정부도 우호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오는 6~7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번 민주당 개편안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큰 쟁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상당히 얘기가 된 사안이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정부안이 나오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우녕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명칭으로는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효과도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은행, 5월부터 점포 폐쇄 맘대로 못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점포를 맘대로 폐쇄할 수 없다. 점포 문을 닫으려면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폐쇄 결정 전에도 최소 지역인사 1인이 참여하는 이용고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손쉬운 무인자동화기기(ATM)를 내세워 슬그머니 점포를 폐쇄하던 관행도 금지됐다.(자료=금융당국) 단위=개수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점포 폐쇄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비용 효율화 차원에 급속하게 진행됐지만, 당국은 그간 은행 경영자율 사항이라며 개입을 하지 않았다. 하주식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기존엔 수도권 과밀점포가 정리되다 최근에는 지역점포까지 폐쇄되고 있다”며 “지역점포가 없어지면 고령자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최근에 300개씩 줄다보니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 점포는 2012년말 7673개를 정점으로 찍은 후 지난해 말 5800개로 4분1(24%)이 급감했다.우선 당국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시행 중인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했다. 현재 이 절차를 운영 중이지만, 점포폐쇄가 줄지 않고 ATM만 늘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개선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됐다. 미국·캐나다·영국·호주는 지역주민이 요청하면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있다. 하주식 과장은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 “은행 자율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전화나 이메일로 1~2개월 의견을 청취하고 일정 수준이 되면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사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은행은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나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당국은 사전영향평가 주체도 변경했다.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특히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지역인사로 선임토록 했다. 현재는 법률 전문가가 비중이 높아 지역 목소리 투입이 적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또 사전영향평가 항목도 조정했다. 그간 비중이 컸던 은행의 수익성이나 성장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뺐다. 대신 고객수, 고령층비율, 대체거래수단 등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높였다.무엇보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은행은 소규모점포와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나 이동점포 등 ‘대면 창구’를 대체수단으로 갖추도록 했다. 예외적으로만 은행원이 화상으로 연결되는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도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그간 점포폐쇄시 대체수단으로 손쉽게 제시해온 ATM은 더는 활용할 수 없다. ATM은 현금 입·출금 등이 가능하지만 예·적금 신규가입 등 은행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지적이다.점포폐쇄와 관련한 공시도 확대된다. 현재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이용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폐쇄일자 등 기본정보를 제공 중이다. 당국은 여기에 폐쇄의 구체적 사유와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토록 했다. 또한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했다. 소비자가 은행별로 폐쇄 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 비교정보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은행은 폐쇄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방안도 제공해야 한다. 이들게에 예금이나 대출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하 과장은 “내실화 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번 방안은 은행 내규에 반영이 돼 지켜질 거라고 보지만, 내규 위반에 대해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 무분별한 은행 점포 폐쇄 제동…대체점포 없이 폐쇄 못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폐쇄 결정 전에 이용고객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한다. 점포폐쇄시 대체수단으로 활용해온 무인자동화기기(ATM)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점포 폐쇄로 인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료=금융당국) 단위=개수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우선 당국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현재 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나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은행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도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이때 은행은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나 이동점포 등 ‘대면 창구’를 대체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화상으로 연결되는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간 점포폐쇄시 대체수단으로 제시해온 ATM는 더 이상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ATM은 현금 입·출금 등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지만 예·적금 신규가입 등 은행의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 보조수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지적이다.당국은 사전영향평가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토록 했다. 사전영향평가 항목도 조정했다. 은행의 수익성이나 성장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확대토록 했다. 점포폐쇄와 관련한 공시도 확대된다. 현재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이용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일자, 사유,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토록 했다. 또한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했다.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수 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와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은행별로 폐쇄 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 점포 신설·폐쇄현황 비교정보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통해 점포폐쇄 이후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체점포를 재지정하거나 대체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게다가 폐쇄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할 불편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가령 폐쇄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이나 대출상품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다.이밖에 은행은 점포 이용 고객 중 대면 점포를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점포 폐쇄를 전후로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은행은 홈페이지 및 금융앱(App) 내부에 별도의 고령자 모드를 신설하고, 고령자 모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 신청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실화 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 강원동해안 강풍 여파…코레일, 영동선 열차운행 조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강원동해안에 태풍급 바람이 발생함에 따라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오후 1시 이후 KTX, 셔틀열차, 관광열차(바다열차)의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서울(청량리)~동해 간을 운행하는 KTX의 출발·도착역을 동해역에서 강릉역으로 변경하고, 동해역 출발·도착 승객들은 동해~강릉 간 버스로 연계수송할 예정이다. 대상 열차는 모두 6개로 상행 3개(844·846·848,), 하행 3개(843·845·847)등이다.동해~강릉 간 셔틀 누리로열차(바다열차 포함) 운행은 모두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모두 12개로, 상행 6개, 하행 6개다.해당지역의 강풍상황에 따라 열차운행 상황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어, 열차 이용객은 사전에 ‘코레일톡’,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야한다.코레일 관계자는 “강릉선 강릉~남강릉 간 구간을 운행하는 KTX열차에 대해서도 주의 및 서행운전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 직원과 KTX기장, 관제실과 수시로 강풍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을 최우선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시흥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35층 1100가구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오랜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저층 노후주거지가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고,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로 도시활력을 담은 쾌적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한다.11일 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여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재개발 종합구상도 (자료=서울시)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관악산 주변 4층 이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13층 내외로 층수계획이 가능해진다. 또한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설계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해 입지특성을 고려한 최고 35층 내외의 입체적인 높이계획도 가능해졌다. 이로써 시흥동 810 일대는 최고 35층내외, 1100여가구로 조성되며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기획안엔 시흥동 일대를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노후저층주거지 정비 선도모델’로 조성할 4가지 계획 원칙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사업실현성을 고려한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주민활동을 고려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이다. 먼저, 독산로변쪽으로 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실현성을 높였다. 주민의견을 반영해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시, 원래 포함되지 않았던 독산로변 모아타운 후보지(약 2만7040㎡)를 포함해 구역계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독산로변 가로활성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독산로-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동서 지역 간 연계 강화도 도모했다. 또한 양질의 주택공급 및 생활편의성 증대를 위한 입체적 높이계획과 사업 실현성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1단계씩(1종→2종(7층이하), 2종(7층이하)→2종) 상향 계획했다.시는 또 주변과 연계한 공원 조성으로 관악산과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주민활동을 고려해 다양한 생활공간 및 편익시설을 확보했다.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 환경과 인근 학교를 고려하면서 도시의 활력을 담아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독산로-관악산으로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통경축 설정 등을 통해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 서울시는 시흥동 810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오랜 기간 부침을 겪어 온 시흥동 일대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각종 주민편익시설로 도시의 활력을 동시에 누리는 명품 주거단지로 재조성해 주민 기대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앞둔 시흥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10명중 6명 "집값 바닥아냐 더 떨어질 것"…2025년 '반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바닥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0명 중 6명은 현재 집값이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0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931명을 대상으로 ‘지금 집값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총 응답자 중 58.5%가 ‘아직 바닥 아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바닥이다, 곧 오르거나 보합일 것이다’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41.5%로 나타났다. 과반수가 바닥이 아니고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부적으로는 지금 바닥이라고 보는 응답자 중 ‘이제 오를 것 같다(상승)’고 보는 의견은 14.9%, ‘바닥이지만 아직 오를 것 같진 않다(보합)’ 의견은 26.6%로 나타났다. 지금 집값이 아직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최근 1~2년내 올랐던 가격 상승분이 덜 하락돼서’가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22.7%) △미분양 적체, 분양시장 저조 등의 분위기 영향으로(21.5%)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19.6%) △매물 사려는 매수세보다 팔려는 매도 움직임이 더 많아서(1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금 집값이 바닥이고 이제 오를 것 같다고 답한 이유는 ‘급매물 거래가 늘고 매물 소진되어서’가 28.1%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어 △집값이 최고점 대비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24.0%) △금리 인상 완화되는 기조여서(23.3%) △매물 호가, 실거래가격 올라서(13.2%) △정부 규제완화 영향 때문에(10.4%)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 집값이 바닥이지만 아직 오를 것 같진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이유는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관망세가 커져서’를 40.1%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급매물 거래 후 매도, 매수 간 관망세가 이어져서(36.4%) △매물거래, 가격 상승이 일부 지역, 단지에 국한된 현상이어서(23.5%) 순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언제 반등할지에 대한 예상 시기를 물은 질문(현재 집값이 바닥이지만 아직 오를 것 같진 않다고 답한 응답자 + 아직 바닥 아니고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에는 ‘2025년 이후’가 44.7%로 가장 많았다. △2024년(33.9%) △2023년 4분기(13.6%) △2023년 3분기(5.8%) △2023년 2분기(2.0%) 순으로 나타났다. 80% 가까운 응답자가 올해보다는 내년이나 내년 이후에 집값이 상승 반등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국 1, 2월 아파트가 각각 1만9270건, 3만1893건 매매거래되면서 작년 말보다 거래량이 증가해 집값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이 많다. 하지만 거래량이 예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바닥이 아니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최근 시장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일부 지역, 단지에서는 급매물 거래 후 가격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이라면 전체 시장 움직임보다는 개별적으로 출시된 매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이어 “가격이 최고점 대비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됐는지, 대출에 큰 변수가 될 금리 변동 기조가 어떨지, 최근 변경된 규제 완화 내용 등이 매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물가 둔화에도 장바구니 부담 여전…채소·가공식품 가격 고공행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 초반대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둔화했다. 하지만 채소·가공식품 등 식품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농축수산물 할인 대책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2% 올라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3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석유류 가격이 전년동월비 14.2% 하락한 영향이 크다. 2020년 11월(-14.9%)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반면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체감하는 농·수산물 등 마트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가격이 많이 뛴 것은 채소류다. 채소류 가격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13.8%에 달했다. 작년 10월(21.6%)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양파(60%), 풋고추(46.2%), 파(29%), 오이(31.5%)로 각각 급등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작황이 부진한 데다 난방비 상승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며 시설재배 작물 가격이 오른 것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서 가격 인상을 누르고 있는 가공식품 물가도 9.1%나 올랐다. 지난 2월(10.4%)과 비교해선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공식품 물가는 작년 1월(4.2%)에 4%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12월(10.3%)부터는 10%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밀가루(19.8%), 부침가루(18.7%), 라면(12.3%)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다. 이같이 소비자들의 식품 가격 부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내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 및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다. 앞서 정부가 3월부터 대대적으로 한우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국산쇠고기(-6.1%), 수입쇠고기(-7%) 등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등 효과를 보이면서다.구체적으로 이번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한다. 할인 품목은 1~2주마다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대형·중소형 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0%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5월부터 관세율도 인하한다. 닭고기, 감자칩 제조용 감자, 대파, 무, 종오리 종란 등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명태와 냉동 꽁치는 조정관세에서 제외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부터는 올해 재배한 채소들이 시장에 나오고 할인행사 및 할당관세 등도 적용하면서 채소류 가격 등은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의 경우 원자재 가격 인상이 누적돼 있어 상황을 지켜 봐야 하긴 하지만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어 소비자 부담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