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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뱅크에 21만명 대부신청 접수 마감
- [edaily 김현동기자] 지난 22일 대부신청 접수를 마감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에 총 21만명(약 2조 4000억원)의 다중 신용불량자가 채무 재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최종집계됐다.
한마음금융은 28일 대부신청 접수개시일인 지난 5월20일부터 22일 자정까지 대부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1만1355명, 2조 3573억원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중 채무원금의 3%인 선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대부 취소된 건은 2만3745건이었으며, 선납금납부기한(10영업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2만1915건이다.
한마음금융은 지금까지 선납금납부 이행비율이 87.5%인 점을 고려할 경우 선납금 납부 마감일인 오는 다음달 3일까지 총 총대부실행건이 18만7610건, 2조 57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기간별로는 1차 신청기간(5월20일~8월20일)동안 대부승인이 14만여건(약 1조 5000억원)이었고 대부실행이 12만여건(약 1조 3000억원)이었으며, 2차 신청기간(8월21일~11월22일) 동안에는 대부승인이 약 8만여건(약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이들의 평균 세대월소득은 약 155만원이며, 신청자의 88%가 원금균등형 상품을 선택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부금 규모별 신청자는 500만원 이하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전체의 59%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평균대부금액은 10680만원이 가장 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55%, 여자는 45%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소폭 많았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 신청자는 서울이 22%로 가장 많았고 경기(9%), 인천(7%) 부산(7%) 대구(6%), 창원(4%) 대전(4%) 순이었다.
채권금융기관별 대부신청 건수 비율은 국내은행이 42%로 가장 높았고 카드사가 36%로 뒤를 이었으며 대부실행자의 평균 다중채무 건수는 4.2건으로 나타났다.
한마음금융은 그동안 한마음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25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이들 고객들의 개별적인 채무상황에 따라 핸드폰 및 우편안내장을 통해 맞춤식 정보를 제공해왔으며 홈페이지에 `자가진단 코너`를 설치, 손십게 자신이 배드뱅크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온라인상 Q&A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CRM기법을 대폭 도입해 수준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 지방거주 신용불량자를 위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배드뱅크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배드뱅크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최근에는 재소자들을 위해 전국의 교도소를 직접 찾아가 1000여명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중 400여명이 실제로 신청을 했다. 또 탄광촌 및 울릉도까지 찾아가 대부사무소를 개설하기도 했다.
대부신청기간 종료로 향후 한마음금융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대부실행자가 다시 연체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업무로 채무자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신용회복관리 및 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대부신청도 중요하지만 신청자들이 앞으로 최장 8년간 대부금을 잘 갚아나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신청자에게 납부기일 전에 핸드폰 문자메시
지를 통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자기 채무상황을 알아
볼 수 있는 ‘인터넷대부통장제도’를 운영하는 등 신용회복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배당+실적개선` 쌍두마차 종목 관심
- [edaily 이진우기자] 종합주가지수가 전고점을 앞에 두고 며칠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투자심리는 `자신감`에서 `경계심`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다. 증권사들도 철저하게 실적개선과 배당수익률을 잣대로 삼아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데 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번주의 증권사 추천종목들은 대부분 내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배당수익률이 괜찮은 종목들로 상당부분 채워졌다.
◇"연말엔 배당이 제일 든든"
한달 남짓한 기간을 보유하면서 5%내외의 배당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배당관련주 가운데 내년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여 `배당락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대거 추천됐다. 배당주들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배당기대감에 따른 하방경직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꼽힌다.
현대증권은 중외제약에 대해 고혈압치료제, 전립선 치료제 관련 제네릭 출시로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고 배당수익률이 4.7%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차세대 항셍제 이미페넴 퍼스트 제네릭 개발과 해외 수출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추천 이유로 들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CRT부품업체인 동양크레디텍(056340)이 삼성SDI의 빅슬림 출시에 따른 수혜 기대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지목되는 OLED 재료사업으로의 신규 진입 등을 재료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6%대에 달하는 높은 시가배당률을 거론하며 추천종목으로 제시했다.
대신증권도 KT(030200)를 추천하면서 고배당과 자회사 NTC가 러시아에서 4년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추천이유로 꼽았다.
대우증권은 포스코(005490)를 추천하면서 원화절상, 배당투자 메리트, 신제철기술을 통한 성장 모멘텀 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주가 수준에서 5%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4분기 실적 좋아질 종목들 노려야
증권사들은 4분기의 실적호전 종목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대증권은 우리형, 내머리속의 지우개 등의 흥행 호조와 한께 "여선생VS여제자" "역도산" 등 주요 투자작들의 흥행 성공이 예상되는 CJ엔터테인(049370)을 추천주로 제시했다. 자회사 CGV의 상장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포인트라는 설명이다.
현대증권은 디엠에스(068790)도 4분기에 LG필립스LCD와 대만 업체로 부터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수익성과 성장성이 업종대비 우월하고 장비업체중에서 고객 다변화가 가장 확실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추천사유로 제시했다.
SK증권이 추천한 에스에프에이(056190)도 3분기와 4분기 실적 호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SK증권은 "전반적인 IT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3분기 영업실적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연말 수주잔고가 27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삼성전자의 TFT-LCD 7세대 Phase2 수주가 가세되어 내년 매출액은 3500억원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 실적 겨냥 선취매 유효
4분기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기업들의 적정주가를 추정하는 기준도 내년실적이 어떠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주에는 현대모비스, LG생명과학, 태웅, 빛과전자, 포스코 등이 내년에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꼽혔다.
대우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이 동시에 추천종목으로 제시한 LG생명과학(068870)은 우선 팩티브의 북미지역 판매 등 영업호조로 현금흐름 개선되어 잉여현금흐름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초에는 서방출형 인간성장호르몬의 미국지역 개발 및 판권이전 계약이 예상되어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대우증권은 밝혔다.
대우증권이 추천한 태웅도 저가의 원자재 확보와 판매단가 인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전방 수요산업의 호황이 지속되어 내년에도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우증권은 또 현대모비스도 2005년 이후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성공을 바탕으로 큰 폭의 실적호전 추세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특히 A/S용 부품사업에서 수출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9%대 성장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은 빛과전자를 추천하면서 3분기와 4분기 실적은 악화가 이어지겠지만 2005년부터 실적은 점차 호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케이블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방식인 FTTH모듈 세계 선도업체로 NTT의 공격적인 투자계획과 함께 미국과 국내 서비스 도입 예정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화강세에 관심..단기조정주들 저가메리트에 주목
주가가 조정을 받아 저가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도 추천대상에 올랐다. 현대증권이 추천한 엔씨소프트(036570)는 중국에서 최근 동시접속자수가 10만명 이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럽에서 리니지2의 상용화에 따른 해외 실적 가시화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증권은 이 회사의 주가가 단기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빛과전자(069540) 역시 실적 악화로 주가가 상당부분 조정을 받은 만큼 내년 실적 호전을 겨냥한 저가매수가 유효하다는 분석이 제기됐고, SK증권은 이오테크닉스(039030)도 3분기 기준으로 PER가 5배 미만이어 수익성대비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화가치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종목들도 일부 거론됐다. SK증권은 동국제강(001230)이 수입고철 가격안정과 원화강세에 따른 원재료부담 경감으로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내외 신조선 물량증가로 2006년까지 후판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 종합부동산세 순항할까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1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땅부자, 집부자들의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중산층 거주자들의 재산세도 평균 10%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과세체계를 바로잡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개편했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중대한 관심사다.
◇세부담 형평성 개선
종부세에는 ‘부유세’ 라는 별칭이 따라붙는다. 분배정책을 강조하는 참여정부가 이른 바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려 그 돈으로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누진세율로 무겁게 매겨지는 종부세를 내야할 과세 대상의 9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세’라고도 불려진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 없다’고 일축한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 세제 개선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의 기본 목표는 기형적인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현행 세율체계를 그냥 내버려두면 과표현실화 때문에 종토세가 내년에 25%나 늘어나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했다”며 “보유세를 확 많이 거두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도 낭설에 불과하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래세가 많고 보유세가 적은 것을 한 번에 정상화 시킬 수는 없다”며 “이번 개편안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집값과 땅값이 오르면 세금도 거기에 맞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구축해 놓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값으로 따지면 싼 아파트 세부담이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는 불공평성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3억2000만원인 대전시 75평형 아파트의 보유세가 79만원인 데 반해 기준시가가 3억6000만원으로 4000만원이나 더 비싼 서울 강남 26평 아파트의 세금이 17만원에 불과한 기형적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는 토지나 집에 대한 보유세가 시가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세부담의 불공평성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표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종토세가 대폭 늘어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자릿 수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분납
특히 집부자 땅부자들의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1~3%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강남 지역 아파트나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등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보유세는 올해 세금보다 50%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일례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16억원인 강남지역 73평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 306만원의 세금이 나왔으나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과 9월에 375만원의 재산세(지방세)를 나눠내고 12월15일에는 국세(종부세)로 175만원을 따로 내야 한다.
올해보다 세금이 80% 늘어나는 셈. 그러나 전년대비 50%로 정해진 상한에 따라 올해의 50%선인 153만원을 낸다.
기준시가가 11억1000만원인 잠실 52평 아파트의 경우는 세부담이 올해 126만원에서 302만원으로 무려 140%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한 50%가 적용돼 189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렇게 종부세를 내야할 과세 대상자가 주택분 3만~3만5000명, 나대지 3만명, 빌딩, 상가, 사무실등의 부속토지 8000명등 약 6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지방세와 국세(종부세)로 이원화 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도 조정됐다.
일반 주택보유자들의 경우 재산세와 종토세를 각각 7월과 10월에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통합)재산세를 7월말에 절반, 10월말에 절반씩을 내면된다.
또 상가, 사무실등 사업용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완납해야 하고 나대지등 개인소유의 땅과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말에 전부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소유자 기준이며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졌거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이상인 빈 땅을 가진 토지 소유주들은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납부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토지소유자가 자진신고해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줄 방침이다. 종토세로 내년에 거두어들일 세금은 약 6000억~7000억원수준이다.
◇보완 과제 `산적`..조세저항 부담도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대신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내야 하는 거래세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여기에 붙는 교육세등을 합쳐 총 5.8%수준인 거래세를 등록세를 1%포인트 낮추는 방법으로 1.2%포인트 낮춘 4.6%로 매길 계획이다. 등록세 인하시기는 등기일 기준이다.
또 임대사업용 주택은 누진과세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는 현행 임대주택법을 근간으로 정하되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임대기간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증가에 따른 저항과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수면 밑으로 수그러들 지는 미지수다.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명분론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두자릿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 핵심 쟁점이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상한선이 쳐지긴 했으나 어차피 5년정도 후면 세부담이 현재에 비해 5배로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8억원짜리(기준시가 기준) 주택과 5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를 둘 다 갖고 있더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 가에 대한 것도 부담이다.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과세등 위헌 논란 역시 피해 갈 수 없다. 정부는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종부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전액 공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미실현 이익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종토세와 재산세를 물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논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 목적과는 상관없이 노후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나 남들에게 세를 주고 살아가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등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부당 세금에 대한 청구를 심판하고 있는 국세심판원 내부에서는 내년부터 한꺼번에 수천건의 청구가 밀려들 것을 우려해 직원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유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소득재분배의 주요 수단으로 종부세가 가장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부작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종부세 정착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부세로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효력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타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 (따져보는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따른 전망 및 절세전략
- [안명숙] 지난 11월4일 하마평만 무성했던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리고 있다. 주택투기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양도세 증가에 이어 올해 강남을 비롯한 6개 지역에 적용된 주택거래신고제로 취등록세가 3~4배 올라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더욱 민감하다.
특히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은 국세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준부유세의 의미를 담고 있어 강남권 고가 부동산을 직접 겨냥한 정책이라는데에 특정지역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일선에서는 ‘안그래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2/4분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의 영향
세부담 높아진 주택 냉랭, 상대적으로 부담적은 토지 관심 지속 전망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한번 내고 마는 거래세가 아닌 보유세는 해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데 수요자들이 더 큼 부담을 안게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 6억원 등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과다 보유한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보다는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바뀐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직접 과세 대상이 5만여명의 선에 머물지만 보유세 과세 기준을 변경함에 따른 보유세 증가는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당면한 문제이다.
즉 현행의 건물(재산세)과 토지(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던 보유세가 이른바 ‘주택세’로 통합과세될 경우 기준금액은 기준시가되므로 보유세 기준 금액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준공연도가 오래돼 상대적으로 건물분 재산세가 적었던 아파트의 경우 통합과세되는 내년의 보유세 증가분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및 부동산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올해의 50%, 2006년에도 2005년의 50%를 넘지 않는 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른 체감 강도는 과연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직격탄이 될까?실제로 강남권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이 늘어난다 해도 올해에 비해 50% 늘어난 선에서 조정될 전망이라 일부를 제외하곤 당초 예상보다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대치동 미도 1차 45평 소유자들이 올해 낸 보유세는 재산세 58만3,000원, 종합토지세는 42만7,000원 등 총 101만원으로 조사됐다.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최고 상한액만큼 낸다 해도 151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가 11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유세 50여만원 상승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반면 중산층 이하의 주택소유자들은 보유세 과제 기준 개편에 따른 보유세 증가로 상대적 체감 부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3억원의 주택 소유하고 올해 15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낸 사람에게 7~8만원은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계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의 위축 및 급격한 보유세 상승에 따른 대다수 주택보유자들의 부담을 감안, 보유세율을 낮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9일 발표되는 보유세 세율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면 실제 시장에서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유세제 개편으로 장기적으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처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다세대도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조사, 고시함에 따라 보유세 기준 금액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 앞으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 증가로 투자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는 상대적으로 꾸준한 관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이렇다할 대체 투자 대상이 없는데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여전히 시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택보다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지역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함/지방세 시행령 194조 15호) 등 종합부동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이 적을 전망이다.
거래세 인하폭 미미, 거래활성화 어렵고 중개업계에 찬물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세를 1%포인트 인하하여 거래세 부담을 현행 5.8%에서 4.6%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하폭이 너무 낮아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내년에도 신고지역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취등록세를 시가로 내야 하므로 등록세가 1%포인트 줄어드는 만큼의 취등록세도 감소하게 된다. 실례로 대치동 삼성래미안 33평(시가 7억원)의 경우 연내 사게 되면 취등록세는 4,060만원이지만 내년에 취득하면 3,220만원을 내면 돼 840만원의 절감 효과는 예상된다.
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은 내년 7월부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면 현재보다 취등록세가 더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양천구 목동3단지 35평(시가 7억원)의 경우 현재는 지방세 과세표준액 3억2,800만원의 5.8%인 1,900만원만 내면 되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시가인 7억원의 4.6%인 3,220만원을 내야 하므로 오히려 취등록세는 1,3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내년 하반기 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경감하는 내용을 지방세법(또는 조례)으로 규정, 추가 감면할 계획이지만 보다 파격적인 인하가 검토되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는 주택가격을 한 번 더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재 거래 위축으로 중개업소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유통 구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취등록세 감면이 예고돼 있어 수요자들이 주택마련을 내년 이후로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 중개업소의 장기 불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절세전략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에 대해 잘 이해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특징은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특징이 있다. 발표안에 따르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 6억원(사업용 토지는 40억원) 등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다.
둘째는 인별로 소유 부동산을 합산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것. 따라서 부부 개인간 또는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1인당 소유 부동산이 기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을 시가 7억과 5억 원짜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중 한 채는 부인이나 자식 명의로 할 경우 각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금액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셋째는 과세 기준일을 활용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같이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소유현황과 가격이 과세 대상의 판정 기준이 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부동산세를 처분할 경우 6월1일 이전까지 등기를 마치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라면 6월1일 이후 매입하게 된다면 고가 부동산이라도 1년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이하로 처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건교부, 수도권 당분간 공장총량제 유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올 연말까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은 당분간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하기로 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샵에서 이 같은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우선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연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건설지역은 기업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고, 사업촉진을 위해 시행자에게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토지수용은 지자체 대행 원칙, 토지 50% 확보후 수용재결신청 가능, 가급적 지자체와 공동사업 유도 방침을 견제하기로 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학교·병원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이익은 인프라투자로 간접환수하고, 자사(自社) 토지사용의무를 부과해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신(新)수도권 발전방안에 따라 서울은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은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는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및 주거환경,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당분간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대안과 연계해 추진내용 및 시기, 규제, 완화범위는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선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중 180∼200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혁신도시를 건설해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대전, 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개씩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신행정수도 문제와 연계해 시기와 대상지역 등도 조정하기로 했다.
- 한전 "전기요금 인상 연내 건의 검토"
- [edaily 김병수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연료공급원 확보를 위해 중국이나 호주 등의 해외 연료 공급사에 대한 지분 확보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차입금 구조의 개선을 위해 전반적으로 외화부채를 줄이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줄이고 원화와 엔화의 비중은 높히기로 했다.
한전은 26일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기관투자가 대상 기업설명회(IR)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전의 이번 해외 IR은 ADR 상장 10주년 기념 형식으로 JP모건의 후원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뤄지며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LA 등에서는 일대일 미팅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IR에는 한준호 사장이 직접 참여한다.
한전은 IR 자료를 통해 최소한 자본비용을 만회할 수 있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연료비 상승 영향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는 연말에 정부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유연탄 연료비가 작년 상반기 84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2220억원이 소요되면서 45.4%, LNG의 경우도 1조250억원에서 1조5420억원으로 50.5%나 올라가는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종별 전기요금 격차 축소를 통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려 평균 1.5% 인하된 점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우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연료비 감축 문제와 관련, 장기적인 연료 공급원 확보를 위해 해외 연료공급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고, 발전 자회사간 공조체제를 통한 가격협상력 제고, 발전회사간 연료재고 공동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탄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호주의 광산 지분 확보 등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한전은 주연료인 석탄을 주로 중국과 호조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차입금 구조의 개선을 위해 미 달러화에 대한 차입금 비중을 5% 이상 줄이고 대신 원화와 엔화 및 기타통화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원화/달러화/엔화 및 기타통화의 비중은 68%, 20%, 12%로 이를 70%, 15%, 15%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변동금리 부채는 감축하는 대신 중장기 고정금리 부채의 비율을 높혀 차입금의 만기구조도 장기화하기로 했다. 한전의 차입금 상환은 2005년 4조4000억원, 2006년 3조8000억원, 2007년 3조1000억원, 2008년 3조2000억원 등 향후 4~5년에 집중돼 있는 구조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총 차입금은 지난 6월말 현재 20조5000억원으로 이중 외화표시 차입금은 6조5000억원이다.
한편, 한전은 비핵심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남동발전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경영권을 매각하고, 한전기공은 국내 증시상장 또는 전략적 매각, 파워콤은 유로시장에서 발행된 교환사채와 연계해 국내외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정부의 가스산업 규제완화 계획에 연계해 추진하고, 한전산업개발 및 지역난방공사는 매각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전기술은 정부의 원전 설계산업에 대한 경쟁도입 방침이 확정된 후 매각이 추진될 예정이다.
- (전문)노무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17대 첫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꼭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실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냈습니다.
정권을 위해 일하던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소수 몇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조정 등도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 마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안좋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400억불을 넘고 무역흑자가 250억불에 이르러,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경쟁력지수 부패지수 국민소득 등은 아직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고도성장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부문과 국내부문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 속히 우리 경제와 사회가 높은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내경기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적인 기반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갈등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 나눔과 보호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과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출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을 양대 축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대 초에는 국민소득 2만불, 수출 4,000억불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4강의 수준에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 석유화학, 섬유 패션 등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은 향후 최소 5년간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5위 수준인 철강산업은 신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산업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주력하여 수주 및 건조순위 1위를 고수할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세계 6위이지만 품질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향후 5년 내에 세계 4위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IT산업은 디지털 전자분야에서 세계 2위로 도약하여 차세대 디지털 전자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세계 4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글로벌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섬유 패션산업은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접목시켜 세계 5위에서 3위로 부상할 것입니다.
생명공학, 우주항공, 나노기술,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도 조기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 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IT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국가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IT를 활용하여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과 교통 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 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석유수입이 380억불이나 되는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가로서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 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신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베트남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술혁신 주도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년간 끌어온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문제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전기의 원자력 발전소 의존율이 현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방침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력이 시장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가 함께 일궈낸 놀랍고 자랑스런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적 기술에 선진국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반도체 메모리 기술, 휴대전화 수준이 세계 일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철역사를 다시 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했고,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과학자들과 전문 기술인력이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IT, 생명공학, 나노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기반사회(U-Korea)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면서,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부품 소재산업이 수입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은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우량 중소기업 육성, 선진 노사관계 정착 등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항 항만 등 물류 기반과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산 광양항은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산운용업을 특화하여 아시아 3대 금융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은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협상 이후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존 논 농업 직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식농업과 벤처농업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복지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양성도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인재입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두뇌한국21(BK21)사업"의 후속 사업계획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인증제 도입, 산업계의 수요 반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적인 학교교육,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확대, 장애학생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등 교육복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비스업과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소년 직업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지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시장경쟁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범위와 급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정책의 기본틀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복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발굴 등 기념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과 대기오염 관리,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국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 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최근 한국의 영화들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화를 책임진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관련 기구를 통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가, 동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광 또한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이 높은 우리의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 중 저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는 6자 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큰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곧 연결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께서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진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개방과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국제연합(UN) 등 다자 외교활동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테러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능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재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과 인사평가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또한 책임지고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단순한 적발이 아닌 시스템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부패와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실현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편성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
우선 중장기적 국정비전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예산담당부처가 개별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 보다 6% 정도 증가한 208조원 수준입니다.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수준이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6조 8천억원 수준입니다.
2006년까지는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므로 국가채무의 GDP 비중이 불가피하게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 특징은 재원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킨 데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시기에는 정책효과가 큰 경제분야의 예산 규모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고 경제규모가 커져서 국가예산 중에서 경제사업비를 좀 더 늘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개발투자는 민간과 연 기금 그리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부 재정에서는 인력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낙후된 분야를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부문별 지원내용은, 첫째, 유망 신기술 개발, 보육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금년 13조 3천억원보다 14.3% 늘어난 15조 1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 수질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22조 9천억원보다 10.2% 늘어난 25조 3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규모를 금년 31조 5천억원보다 14.5% 증액하여 36조 1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전력증강 투자 등 국방 분야와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의 19조 7천억원보다 11.6% 늘어난 22조원을 통일 안보 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3% 증가한 320조 2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금도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총액배분 방식으로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저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 냅니다.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항상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은 도전과 시련을 영광과 신화로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만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해낸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저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만 결실을 맺어도 우리나라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여정부가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25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알면 힘이 되는 법)위헌결정이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법률적 문제
- [최광석] 신행정수도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면서, 그간에 이를 전제로 행하여진 수많은 부동산거래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기존의 부동산거래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수도가 이전될 것을 예상하고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에, 그 거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기는 법적으로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의 대부분은 행정수도가 이전할 경우 이전 예정지 내지 인근 지역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상당한 가격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막상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즉, 부동산거래를 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당초 예상했던 어떠한 전제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는 “동기”의 착오라고 분류되어지는데, 동기의 착오로 거래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계약당시에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져야 하고, 또한 그 동기가 거래내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동산거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행정수도이전을 예상한 부동산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야말로 “內心”의 동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행정수도이전을 전제로 거래하는 것이라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정확히 표시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거래상대방에게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시 세변동을 예상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될 모험적인 거래로 해석해서 착오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도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단순히 시세변동을 염두에 둔 거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수용대상부동산의 시세 평가를 하기 위해 모 감정평가기관이 어떠한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수도이전이 무산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임대차의 동기가 임대차계약당시에 상대방에게 정확히 표시되었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절차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행정수도이전을 염두에 둔 부동산거래 중에서 이와 같은 거래는 극히 적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동을 이유로 한 대금을 감액해 달라는 주장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조정으로 상호 협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인 판결로는 권리주장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법제정을 함에 있어 국회가 위헌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법이 위헌 결정되고, 이로 인해 행정수도이전을 믿고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매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그 행위주체에게 고의, 과실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적으로 법 제정이 위헌 선언되었다고 하여,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법 제정과정에서 법제정하는 행위자나 기관에게 불법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수도이전이 무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가 사실상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손해는 수도이전을 믿고 거래한 최종 당사자가 감내해야 할 문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 신한-조흥, 통합작업 `착착`..月中 점포재구축 확정
- [edaily 홍정민기자] 신한-조흥 두 은행이 점포재배치 전략, IT시스템 구축 등 통합후 주요 전략을 이달안에 확정지을 계획이다.
신한지주는 이를 위해 지난 8일과 9일 신한은행 기흥연수원에서 양행 경영진 워크샵을 가졌으며 오는 22일 서미트행사를 열어 뉴뱅크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점포 재구축(채널 전략)에는 영업점 배치, 영업점 운영체계, 고객군별 관리체계 등 다양한 영업전략들이 포함돼 있다. 또 단순히 지점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낸셜 센터 구축, PB점포 확대, 은행지점내 증권창구 확대 설치(BIB, Branch in Branch)등 다양한 영업통로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기업점포 재구축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점포재구축 방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뉴뱅크의 점포전략은 단순히 지점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IT부문 통합의 경우, 통합은행의 코어뱅킹 시스템이 이미 유닉스 기종으로 통일된 바 있으며 SI부문 주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신한지주(055550)는 통합구매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겠지만 차세대 IT시스템에는 약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양행 직원들은 이미 태스트포스팀(TFT)에서 여수신, 신용분석, 인사, 조직, 회계, IT,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기준 통합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중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각 부문별로 구성된 통합 업그레이드 TFT에서 양 은행 직원들이 은행통합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본부 부서뿐만 아니라 각 영업점들도 이미 지역별로 각종 모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레이다)판교신도시 투자는 이렇게
- [양은열] 지난 2004년 3월23~24일 실시된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평균 328:1이라는 청약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려 청약금만 8조원과 25만명이 청약을 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미 용산이라는 특수성과 고속철개통, 4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기여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과거 건대입구에서 분양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더&49406; 스타시티 8만명 청약에 청약금 2조원에 비하면 가히 예상을 초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2003년 이후 줄곧 부동산안정책을 강조해 온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투자 분위기에서 청약한 주상복합아파트였지만 전매가 단 1번 가능한 것에 매리트를 갖는 종목이었기에 현재 부동산의 분위기는 투자자가 갈 수 있는 블루칩 종목은 어느 곳 이라도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사건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때 향후 부동산 부동자금이 어디로 몰릴 것인가 ?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상가나 오피스텔,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그리고 대단지 펜션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추가로 2005년 상반기이후에 분양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택지개발지구내 분양권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이주자용 택지, 임대아파트 입주권, 상업용지 분양권으로 볼 수 있다.
판교신도시는 2005년 상반기이후에 시범단지를 분양하여 2008년말에 시범단지 주민들이 입주한다. 판교신도시의 가장 큰 특색은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녹색도시’로 개발 된다는 점이다. 주택난을 고려하여 고밀도로 개발된 다른 신도시와는 다르게 초저밀도 친환경도시로 조성되는 것이다.
판교규모는 284만평으로 2만 9700가구(8만9000명)가 살게 되는데 인근 분당신도시의 590만평에 45만명 인구가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쾌적성을 미리 볼 수 있다. 인구밀도도 판교는 95명/ha으로 일산(176), 분당(198), 파주(145)등 어느 신도시보다도 낮은 반면, 녹지율은 35%로 분당(27%), 일산(24%), 평촌(16%)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판교 주택들은 금토천, 운중천, 금토산등의 녹지축을 끼고 있어서 친환경도시의 쾌적함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토천과 운중천이 만나는 곳에는 5만평 규모의 중앙공원도 조성된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당초 예상했던 2005년 상반기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토지공사는 토지수용에 다른 보상작업이 빨라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2004년 5월께 신청하여 2004년 10월께 승인이 마무리 된다고 볼 때 2005년에 가야 본격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주택난을 감안하여 2005년말에서 6개월 가량 기간을 단축하여 아파트 분양을 할 계획이었으나 실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등 시행3사가 진행한 토지보상액은 2조970억원으로 전체 보상액이 85%나 된다. 하지만 일부 보상금에 재조정을 요구하는 일부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상당기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청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판교신도시 청약방법과 투자가치 종목은 무엇인지 판단해 보자.
첫째, 아파트 청약 가능성
아직 최종 확장은 아니지만 판교신도시에는 2만6447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18.1평이하 소형이 9501가구(국민임대 6000포함)이고, 18.1~25.7평이 1만103가구, 25,7평이상이 6843가구(주상복합 1263가구 포함)이다.
아파트 당첨에 유리한 순서를 보면, 성남시 거주자(2001년 12월26일 이전 거주자)가 가장 먼저다. 이들에게 전체 아파트 25.7평이하인 30% 가구 7934가구가 우선 배당될 예정이다.
성남거주자에게 분양하고 남는 25.7평이하 아파트 가운데 75%인 1만292가구는 서울, 경기, 인천에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이때 청약때까지 판교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판교에 청약 가능한 서울, 수도권 청약예금, 부금가입자는 2004년 3월말 3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청약에 나서는 성남거주청약통장 1순위도 15만명에 달해 모두 청약에 나설 경우 성남시 경쟁률도 25:1수준을 훨씬 넘게 되고, 판교 청약이 되는 2005년 상반기 이후에 청약통장 1순위를 약450만명으로 보고 이들이 전부 청약을 한다고 할 때 판교 신도시 평균 청약률은 540:1로서 용산의 시티파크를 훨씬 상회하는 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예상되는 분양가도 정부에서는 평당850만원~1000만원으로 보고 있으나 필자가 보는 실제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1700만원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판교신도시 청약을 접근할 것인가?
1) 세대주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가구 2주택자, 최근5년이내 세대원 중 당첨사실이 있는자, 2003년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는 청약1순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2002년 9월4일 이전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세대주와 관계없이 청약 1순위자격이 있다.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한사람이 5년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두사람 합쳐서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엔 세대를 분리하여도 1순위 청약자격이 없다. 자녀명의 통장이 있는 경우 자녀를 별도로 세대로 구성하여 세대주가 되면 자녀들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만 30세이하의 경우에는 세금등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무주택 세대주면 금상첨화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만 35세 이상, 최근 5년이상 연속 무주택세대주에게 85㎡이하 민영주택 공급량의 75%를 우선 공급한다. 그러므로 분양시점인 2005년 하반기에서 2007년까지 무주택자들은 최고의 찬스가 올 것이다.
3) 전용면적102㎡(30.8평) 초과하는 청약예금 보유 무주택자는 작은 평형으로 전환한다.
무주택자에 해당되지만 102㎡ 초과하는 청약예금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평형만 청약해야 한다. 그러므로 만 35세 이상으로서 최근 5년동안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고 전용면적102㎡ 초과 청약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용면적 102㎡이하인 청약예금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변경하면 85㎡이하 아파트 청약시 공급량의 75%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에는 변경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제한 기간이 없다.
4) 일반 청약 1순위자는 중대형으로 승부하자
만약 전용면적 85㎡이하 청약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주택 세대주 자격요건이 안 된다면 전용102㎡초과 청약예금으로 평형을 변경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다만, 큰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평형 청약자격이 제한됨으로 되도록 빨리 변경하는 게 낫다.
둘째, 판교신도시 ‘에듀파크’ 단지에 투자하자.
판교는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동판교와 서판교로 나뉜다. 서울방향 오른쪽인 동판교는 중앙에 신분당선 판교역이 들어서고, 이를 중심으로 상업지역과 중,대형 고층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서판교는 저밀도 단독주택들이 건설된다.
문제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판교 ‘학원단지’는 백지화 되었지만 대신 초등학교 10개, 중고등학교 각각 6개, 자립형사립고, 특목고등이 건설되고 1만5000평 규모의 ‘에듀파크’가 조성되는 최고의 학원단지를 구성한다. 정부가 계획한 학원단지는 아니지만 도서관, 학교, 학원으로 구성되는 에듀파크는 분당최고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셋째, 상업용지 분양권에 주목하자.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선투자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앞서 말했지만 이주자용 택지, 임대아파트 입주권, 상업용지 분양권 등이 대표적인 투자종목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사업용지 분양딱지이다. 판교지구에서 기존에 영업을 해온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상업용지 분양딱지는 추후 상업용지를 8평정도 분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5평 이상이 모여 조합을 결성한 후 토지공사에 상업용지 분양신청을 하면 200평 정도의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 땅은 상업용지여서 500% 용적율이 적용되고 중심상권에 입지할 수 있어 향후 투자성이 매우 유망하다. 2004년 올해 들어와서 프리미엄이 6000만원~8000만원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투자가치는 여전하다.
일반적으로 택지지구에서 상업용지가격은 최고가를 나타낸다. 판교의 상업용지 1평 가격이 최소 1500만원으로 본다면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용지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주고시더라도 투자수익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현재 영업 허가증을 근거로 상업용지 분양권을 내주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명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물딱지 확인여부가 가능한 것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2004년 올해 말쯤 정식으로 나오는 조합원 명부가 나온 후 매입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판교는 21세기 최고의 택지개발지구이다. 필자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판교 아파트 청약을 반드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 수십, 수백대 1일 되더라도 부동산을 공부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 볼 만한 곳이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적인 요소인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을 어기고 이를 무시한 채 투자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무리한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자세한 판교신도시 분석은 ‘부동산 레이다’ 2003년 10월호(상) 참조)
요즘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부동산을 통하여 많은 재테크를 성공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긍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직한 부동산 투자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준다.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부동산 공부는 부동산 정책과 개발에도 긍정적 작용을 한다.
이번호에 필자가 판교투자 방법을 제시한 이유는 부동산 레이다를 보는 독자들에게 제대로 된 판교 부동산투자 방법을 보고 부화뇌동하지 말아달라는 뜻이 담겨있다. 용산 시티파크가 로또 복권이 아니듯 부동산은 정직한 자에게 그 정직의 보따리를 가져다 준다. 삶의 여유라는 보너스와 함께.....
- (차이나데일리)공상은행, 투신사 설립 인가설
- [edaily 증권부] 10월1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전반적인 관망의 분위기가 감돌면서 금일 증시는 지속적으로 조정세를 유지했으며, 거래량 또한 3일째 감소세를 보였다. 상하이 A지수는 1.09%(16.42포인트) 하락한 1489.72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상하이 B지수는 0.71%(0.67포인트) 하락한 93.09포인트로 마감했다. 거래량은 상하이A/B시장이 모두 전일대비 소폭 줄어들어 각각 13억9000만주와 1340만주를 기록했다.
중국공상은행이 은행 투신사 설립의 최초 실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사가 기존 투신사에의 일정지분 참여 혹은 지배주주로서의 참여를 택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신규 투신사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당사는 전국적 규모의 영업 네트워크와 ATM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시범 실시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2만5천여 개 영업 지점 또한 향후 펀드상품의 판매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하이/션젼증권거래소의 시트 구입비(회원사 가입비)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어, 해당 조정 비율과 구체적 실시 방법이 이미 증감위에 제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원유 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힘입어, 석유에너지의 대체품으로 대두되고 있는 석탄 산업의 경기가 고조된 가운데 석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연휴를 앞두고 여행주, 유통주는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3/4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함에 따라 ST주는 하락폭 상위에 올랐다.
- 2007년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가 오는 2007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분기 재무제표 외부감사가 의무화 돼 있는 상장·등록법인의 범위도 2006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사업장 총량제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며, 2단계 사업장의 경우 시행시기가 2009년 7월로 1년 유예됐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회계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논의했다. 또 그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IT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협의했다.
정부는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는 회계관련법령을 단계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우선 개별 재무제표 중심의 현행 공시제도를 2007년 자산 2조원이상 기업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연결재무제표는 보충적 재무제표로 개별재무제표 공시 후 30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적용 받는 자산 1조원이상 기업들의 실시상황을 점검해 추가 확대 폭과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또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변동내역을 기술하고 있는 자본변동표(Statements of changes in equity)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대신 기본재무제표에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국제적 회계법인과의 업무제휴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업 공인회계사 연수시간을 내년부터 연간 40시간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의감사의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상 사업장 총량제를 2007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2단계 사업장은 당초 2008년 7월보다 1년 더 시행시기를 유예하되 1단계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량제 유예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사업장 총량제 1단계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배출량 30톤이상, 황산화물 20톤이상, 먼지 1.5톤이상이며, 2단계는 질소산화물 4톤이상, 황산화물 4톤이상, 먼지 0.2톤이상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범위는 입법예고안대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24개시로 하되 화성과 동두천, 이천, 양주, 파주와 같이 모델링을 통해 선정된 지역은 제외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사업장 총량제 시행일인 2007년 7월 이전까지 오염도를 실측한 후 국가환경기준의 8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관리권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