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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북한산 주변 50년만에 고도제한 완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고도지구가 50년만에 전면개편된다.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남산, 북한산, 구기·평창 등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추가 높이를 45m까지 완화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고도지구는 △남산(중구·용산) △북한산(강북·도봉) △경복궁(종로) △구기·평창(종로) △국회의사당(영등포) △서초동 법원단지(서초) △오류·온수(구로) △배봉산(동대문구) 총 8곳, 전체 면적 약 922만㎢다. 지역별로 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 높이를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으며,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에서 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m에서 24m, 16m는 18m로 변경했다.특히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유연한 높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서울시 주요 경관임을 고려해 남산의 남측 지역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서도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 내용을 추가했다. 28m 이하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도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신설됐다.시는 또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서초구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기준을 기존 75, 120, 170m에서 90, 120, 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추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서울시는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與 "정치신인 우대하고 3선 이상 불이익…시스템 공천 약속"(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1차 회의를 열고 사상 첫 시스템 공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교체지수’를 적용해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강력한 컷오프 기준을 마련했다. 공천 후보 접수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반납 서약서도 받는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겠단 방침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관위는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과 열세 지역 등을 기준으로 △1권역(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전북) △2권역(대전, 충북, 충남)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4권역(서울 강남구·서초구, 대구, 경북)으로 나눴다. 공관위는 각 권역별로 평가 하위 10% 이하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하위 10% 초과~30% 이하 대상은 경선득표율에서 조정지수 -20%를 적용한다. 사실상 하위 30%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교체지수는 당무감사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국회의원에겐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깎는다. 권역별 조정지수와 중복된다면 일괄 합산해 적용해 최대 35%까지 감산될 수 있다. 경선을 붙을 경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 참여 후보자 수와 신인 여부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가산한다. 종전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 34세 이하면 가점을 더 주기로 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회 혹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정해졌다. 정영환 위원장은 “공관위는 국민과 함께 대민 미래를 만들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하기 위해 7대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원칙과 기준 마련해 세대교체와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방식도 지역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도록 돼있지만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인천·경기, 광주·전북·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제주 등에선 ‘당원 20%, 일반 여론조사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집행유예 포함)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정 위원장은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10명 중 9명 만족"[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성동구는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 결과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만족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성동구)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는 2022년 8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된 상가임대차 상담 기관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지난해에는 총 44회 상담을 개최해 107건을 상담했다. 명도 관련 23건, 임차료 증감 21건, 계약갱신 19건, 권리금 18건 등의 순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담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1.7%로 나타났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88.6%로 집계됐다. 주변에 해당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93.8%에 달했다.최근에는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에 불안감을 느꼈던 이용자가 상담소를 이용한 후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범위 이내에서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상담위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알게 된 데 따른 것이었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성동안심상가빌딩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당초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운영했으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매주 목요일로 운영을 확대했다.상가임대차상담소에서는 △임대료 인상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관련 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서비스는 구민뿐만 아니라 성동구 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 또는 성동구청 지속발전도시과로 하면 된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무척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없는 상생 도시 성동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성동구는 서울시와 연계해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원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직접 찾아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돼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임대료·권리금 분쟁, 임대차 기간 및 수선·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 SK아이테크놀로지, 4Q 실적 개선…IRA 수혜 기대감↑-키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10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에 대해 올해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던스 발표로 분리막 업체들에 큰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적도 개선되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0만2000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8만3600원이다. (사진=키움증권)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매출액은 19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늘고, 영업이익 91억원으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다. 최근 전방 수요 둔화 및 연말 재고 조정 우려 확대되고 있으나,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캡티브 고객사와 계약상 최소 물량을 보장받고 있어 지난해 판매량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4분기부터 북미 고객사향 샘플 매출 발생 및 최소 물량 보장에 근거한 주요 고객사향 물량 증가로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권 연구원은 “수익성의 경우 전분기에 진행된 폴란드 공장 정기보수의 기저효과 예상되나, 신규 사업 부문의 적자 및 연말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올해까지는 수익성 개선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 9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고, 영업이익은 822억원으로 전년보다 480%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 연구원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바인딩 계약을 확대하는 한편, 상업 가동 시점의 전략적 대응으로 실적 가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특히 폴란드의 Phase 2~4 가동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존 공장의 가동률 상승을 통해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2024년부터는 신규 고객 확보로 캡티브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춤으로써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FEOC 가이던스 발표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 올해부터 바로 적용되며 지역상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분리막·전해액 소재의 경우 그동안 중국산 저가 제품을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분리막 업체에는 큰 기회가 열릴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권 연구원은 “폴란드와 한국에 유휴 생산능력(CAPA)가 아직 남아 있어 신규 고객사 확보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고객사의 경우 스팟 물량 납품 이력이 있어 별도의 테스트가 불필요하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북미 투자도 검토하고 있어 수혜 강도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 김진표 "헌법에 인구감소대책 명시해야…개헌절차법 필요"[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인 ‘인구절벽’을 장기 국가과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생 예산 투입에도 합계출산율이 외려 하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을 꼽으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 위기로 닥친 병력 감소엔 한국형 ‘탈피오트’를, 노동력 부족엔 재외동포·이민정책 변화를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 남부 지역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고도 덧붙였다. 22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고 비례대표 선거제도 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는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도 했다. 다음은 김진표 의장의 간담회 전문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희망과 성취를 뜻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그럴수록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의 첫발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의장이 내놓는 ‘대한민국 미래 의제’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합니다. 그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입니다.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입니다.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형평 의식이 매우 높아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며 양육의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극한 경쟁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은 심각한 국가위기상황, 장기적 국가과제 관리 위해 헌법명시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되었을 뿐입니다.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과 결합해 오늘의 국내 글로벌 기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정권 따라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유불리 대상도 달라지니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혁신,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가정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해외 입양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저출산 국가임에도 우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도 빨리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 새해 AI교육혁신의 적기지난 연말 뉴욕타임스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제목으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교육비를 지목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습니다.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체계에 주목했습니다.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국회도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형 탈피오트, 안보와 첨단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국민 여러분, 인구감소의 문제는 당장 병력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소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방력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합니다.한국군 규모는 2018년 60만명, 2022년 50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204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2만 명으로 급감해 상비병력 30만 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할 것이라는 국방연구원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와 규모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안보전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30대1 이상 벌어진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토대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군사력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을 늘려서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라는 이름은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주요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일 정도로 혁신창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국의 고교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과학군, 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확산에도 기여해,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입니다.이러한 내용의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이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졸업자의 진학과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주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대체복무 기회로 활용되었던 기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 과학기술분야에 관심 있는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도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축소사회 진행 늦추기 위해서 재외동포와 이민정책 전향적 접근해야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경제 바이탈리티(vitality)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ODA 활용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K-실리콘밸리,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미래전략 구상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오늘날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패권이라 함은 수단과 방법, 룰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과학기술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Tech City’, 프랑스 파리 ‘Le Grand Paris’ 가 좋은 예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한국처럼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잡은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저의 오래된 생각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습니다.미국 NASA가 도입한 기술성숙도 9단계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 모든 도시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까지 1에서 9단계를 모두 해내려 한다면 이는 모두가 실패하는 길입니다. 순수연구 4단계까지 성과를 내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해 엔지니어 트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정주 여건상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초격차의 기술은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술축적과 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R&D를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입니다.한국형 K-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루는 5에서 9단계 과정은 지방과 연계해 스필오버(Spillover)시키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첨단기술패권경쟁에서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K-실리콘밸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 미래전략 구상입니다.□ 율곡 政貴知時 事要務實, 정치는 시기와 실효성을 놓쳐선 안돼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 기업에 속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에는 2015년 애플이 아시아 최대규모 R&D센터 구축을 목표로 들어갔으며, 우리 기업인 LG의 통합 R&D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삼성전자도 36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반도체 R&D 거점 신설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속도감있게 획기적인 규제 해소와 보조금 정책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인재와 R&D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율곡 선생은 선조에게 직언한 <만언봉사>에서, ‘정귀지시 사요무실(政貴知時 事要務實)’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시기와 실효성이 중요함을 충언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늦지 않게 국익을 지켜내는 옳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K-실리콘밸리 전략을 적극 추진해주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개헌 기회 놓친 것 뼈아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입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입니다.<개헌절차법>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런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선거구 획정제도 개선>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또한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예결산심사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상임위 개편>법사위 운영 개선을 포함해 보다 생산적인 국회 상임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업무 범위가 과다하고, 특정분야의 대립이 심해 전체 상임위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해주길 기대합니다.□ 4년 만에 총선거,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로존경하는 국민여러분!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습니다.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K-스타월드, 스피어 유치 8부 능선 넘은 하남.. 올해 10대 뉴스는?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미국 스피어사의 최첨단 공연장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과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서희건설 본사 유치 등. 2023년은 하남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해였다.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 허브 도시를 꿈꾸는 하남시의 지난 1년간 발자취를 10대 뉴스로 요약해 돌아본다.◇K-스타월드 걸림돌 GB 해제지침 개정, 8부 능선 넘다하남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건설해 약 5만 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10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 GB해제 행정절차 간소화 등 하남시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있다.(사진=하남시)올해 7월 수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 시행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해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 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 패스트트랙 올라탄 ‘스피어’ 세계가 눈앞에하남시는 9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폴 웨스트베리(Paul Westbury) 스피어사(社) 총괄 부사장과 최첨단 복합공연장인 스피어를 하남시에 건립하기 위한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세계적 규모의 K팝 공연장을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된 스피어.(사진=하남시)하남시는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남 K-팝(더 스피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기존 42개월 이상→21개월 추진) 지원대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연매출 1조원대 서희건설 유치민선 8기 하남시는 시 투자유치 역사상 최고 매출액 기업인 ㈜서희건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희건설은 매출액 약 1조4000억원(2022년 기준), 도급순위 20위(2023년 기준), 종업원수 886명(2023년 기준)의 중견급 대형 건설기업이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9월부터 하남시가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대중교통망 확대, 5호선 출근 배차 7분대 단축하남시는 올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통해 총 10개 노선에 버스 46대 신설·증차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미사강변도시는 5호선 미사역과 상일역을 경유하는 81번 시내버스와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87번 등을 늘렸다. 감일신도시는 2호선 잠실역과 5호선 올림픽공원역을 경유하는 35번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3호선 오금역을 경유하는 89번 시내버스 증차 및 감일지구 경유로 경로를 변경했다. 위례신도시는 북위례 하남지역에서 장지터널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가락시장역(3·8호선)을 연계하는 36번 시내버스 노선 등을 개통했다. 또한 5호선 출퇴근을 6회 증회하고, 출근 배차시간은 7분대로 단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2022년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상위하남시는 다채로운 교통안전 정책을 펼치며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6일 발표한 ‘2022년 전국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9개 지자체 그룹 중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하남시가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6일 발표한 ‘2022년 전국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9개 지자체 그룹 중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올랐다. 사진은 하남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남초등학교·하남중학교 앞(창우동 527)에 설치한 고원식 횡단보도 모습.(사진=하남시)전국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앞서 하남시는 2021년도 B등급(77.3점)이였으나 취약지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2022년도 A등급(80.51점)을 받았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및 전선지중화 사업비 확보하남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밀접한 소통을 토대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전선지중화 사업 공모 선정 등 성과를 이루며 주민 불편을 슬기롭게 풀어냈다. 먼저 하남시는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와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하남시는 국가기반시설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49억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신주를 철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남시는 신장사거리 410m 일원을 사업구간으로 삼아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동친화특별시 하남’ 브랜딩,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하남시는 올해 적극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펼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다. 먼저 올해 가칭 한홀중(미사 5중·2025년 개교 목표)와 가칭 청아고(미사 4고·2027년 개교 목표) 신설을 확정하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4월 하남시 최초로 다섯째 출산장려금을 받는 샤나네 가족을 방문해 보건소 사업홍보 물품이 든 선물 보따리를 전달한 후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00만원 → 2천만원)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원 → 지역화폐 50만원 + 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등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워킹스쿨버스(도우미가 초등학생 등하교를 지원)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보안관이 교내·외 취약지역 순찰) △하남형 스쿨존(보행환경과 교통운영 체계 개선) 등도 사업을 운영했다.◇한강따라 맨발로 걷는 모랫길, 걷고 싶은 하남민선 8기 하남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맨발 걷기 인프라 조성에 팔을 걷었다. 지난 4월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산책길’을 조성했다. 이어 7월에는 한강 당정뜰 제방도로(이하 ‘한강 뚝방길’)에 약 4.9㎞ 구간을 맨발 걷기가 가능한 모랫길을 조성하고 8월에는 미사한강 5호공원 내 구산 둘레길 및 황토산책길을 만들었다.이후 지난 11월에는 국토부가 주관한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위례 순환 누리길을 조성했다. 하남시는 한강 뚝방길과 연계한 길이 300m, 폭 2m의 건식 황톳길(2024년 3월 준공목표)과 원도심 황토산책길 및 미사숲공원 내 황토산책길 조성(2024년 상반기 목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TAGE 하남! 버스킹 성황리 개최올해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의 허브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추진한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도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평받았다.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올해 4월부터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와 생활권 내 문화예술공연 향유를 위해 미사·원도심·위례·감일 등 4개 권역에 버스킹 거점을 조성해 다양한 거리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오픈 공연을 비롯해 총 93회의 공연이 개최돼 약 2만6000여명의 관객이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공연은 지역별 특색에 맞춘 특별공연으로 구성되며,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지난 4월 하남시 미사역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Stage 하남! 버스킹’ 오픈 특별공연에서 래퍼 비오가 ‘카운팅 스타‘를 열창하며 관객의 뜨거운 함성을 받고 있다.(사진=하남시)아울러 올해 5월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바비큐비어페스티벌(하남 BBF·5월 26일~6월 3일)을 유치했다. 하남 BBF에서는 약 21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즐겼는데, 이는 하남시가 K컬처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힌다. ◇‘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 빛났다, 시상식 휩쓸어하남시는 올해 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로 각종 시상식을 섭렵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위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남시의 수상 배경에는 열린시장실 및 이동시장실,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시민소통시스템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의 대표 캐릭터인 ‘하남이’, ‘방울이’ 온라인스티커를 글로벌 플랫폼에 등록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펼치며 △소셜아이어워드 인스타그램 지방자치기관 분야 대상 △대한민국 SNS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올해의 SNS 올해의 블로그 기초지자체 최우수상 등 SNS 분야 3관왕을 차지했다. 아울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출산장려정책 시행, K-스타월드 프로젝트 및 전략적 기업 유치 추진 등을 통해 △2023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살고 싶은 도시 분야 대상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6 어워즈(Awards)-출산장려정책 부문 대상 △2023 TV조선 경영대상-자치행정경영 행정혁신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만들었다.
- “나눔문화 전파해요”…‘2023 넷마블나눔 DAY’ 개최
- 왼쪽부터 이승주선수, 한은지선수, 김성철님, 전숭보선수(휠체어), 조연희감독, 임효신선수(휠체어), 이봉희선수(안경), 강현주선수, 강이성선수, 배지인선수. (사진=넷마블)[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서울 구로구 사옥에서 ‘2023 넷마블나눔 DAY’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넷마블나눔 DAY’는 사내 나눔 문화 활성화 및 참여 독려를 위해 넷마블컴퍼니 전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행사다. 2016년부터 시작한 ‘넷마블 바자회’를 토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2020년부터 3년 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다.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넷마블컴퍼니를 비롯한 코웨이 임직원들도 참여했다. 물품나눔, 재능나눔, 마음나눔 등 3가지 행사로 구분돼 진행됐다.물품나눔을 통해서는 임직원들이 기부한 도서, 가전, 음반, 잡화 등 총 1300여점의 물품으로 바자회가 열렸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동일한 금액을 더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재능나눔에서는 임직원 재능 기부를 통한 참여 및 체험형 부스를 운영했으며 ‘드립백 만들기’, ‘도트 캐리커쳐’, ‘모루인형 키링 만들기’, ‘업사이클링 만들기’, ‘넷마블장애인선수단의 조정 시범 및 로잉머신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마음나눔 행사에서는 문화공헌 관련 공연 및 시상식과 함께 넷마블문화재단에서 출판하고 있는 어깨동무문고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봉사활동 및 사내 정기기부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참여한 임직원 대상으로 ‘우수 기부자 및 봉사자 시상’이 진행됐으며 올 한 해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둔 넷마블장애인선수단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어깨동무문고 팝업스토어에서는 다양성과 공존의 의미에 대한 그림책을 소개하고 관련 포토존을 운영했다.김성철 넷마블문화재단 대표는 “2016년부터 시작된 ‘넷마블나눔 DAY’는 가장 큰 규모의 사내 나눔 행사로 넷마블문화재단과 임직원 분들이 준비부터 진행까지 마음을 모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넷마블만의 진정성 있는 사내 나눔 행사를 지속 확대해 나눔 문화 확산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시흥동 871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45층, 2000세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동 871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오랜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저층주거지가 시흥대로변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 등 혁신적 경관을 창출해 최고 45층 내외의 2000세대 규모로 탈바꿈한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주택(62.9%)과 반지하주택(83.5%) 비율이 높은 저층주택 밀집지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기획을 통해 시흥대로 동서측의 균형적·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편의시설 배치로 도시의 활력을 담은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을 통해 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등 주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기획안에는 시흥대로 일대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4가지 계획원칙이 담겼다.먼저, 서울의 관문이자 금천구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 중인 지역여건 및 사업실현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7층)→제3종주거)했다. 또한 시흥대로 동서간 스카이라인 조화 및 상징적 경관 창출을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여 최고 45층 내외의 높이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효율적 토지이용 및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복합배치하는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두 번째, 대상지와 인접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등 주변 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정비했다. 시흥대로에서 대상지 일대 진출입 및 ‘시흥대로-독산로’간 동서 교통연계를 위해 시흥대로변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 진입도로를 확보했다. 또한 대상지와 맞닿은 주변 도로를 확폭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가로망 정비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세 번째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변으로 열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단지 전체에서 보행·녹지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상지 남측부에 공원을 계획하고, 하부 공영주차장을 복합배치해 이용성 증진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했다. 또한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화하는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가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배치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주는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서울시는 시흥동 871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연내마무리 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을 통해 서울의 관문인 시흥대로 일대의 창의·혁신적 경관을 창출하면서 주변으로 열린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했다”며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일대 주거환경 정비의 선도모델이 되는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스포츠 정책 총괄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공식 출범...이에리사 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정진완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이에리사 민간위원장, 한 총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 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 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정책위원회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윤석열 정부는 스포츠정책 거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15개 부처 외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했다.개편 이후 처음 구성한 이번 1기 정책위원회는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 9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1973년 사라예보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신화의 주역인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은 한덕수 총리와 함께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이에리사 위원장, 허구연 KBO 총재를 비롯해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 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김석규 동국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등이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함께 한다.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를 필두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장관은 정부위원으로 정책위원회에 참석했다.정책위원회는 이날 5년간 한국 체육 정책을 좌우할 스포츠진흥계획을 발표하고 3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와 민간으로 흩어진 체육 관련 정책을 통합해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주요 시책을 평가·점검한다. 또한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정책위원회는 2021년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 9조에 따라 설립됐다. 스포츠기본법 9조에는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둔다’고 돼있다. 이후 올해 1월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됐다.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차 스포츠진흥계획은 생활·전문 체육, 스포츠산업을 망라해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 활력 제고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 스포츠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스포츠정신의 글로벌 리더 등 대한민국 5대 추진 전략과 15개 핵심 과제로 이뤄졌다.스포츠진흥계획에서 운동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대(올해 1만명에서 2028년 50만명),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지원, 국가대표 훈련수당 인상 등 엘리트 선수 육성 체계 안정화, 골프 대중화 등을 통한 레저산업 육성·스포츠관광 활성화 등이다.문체부는 “체육에 특화한 협의체가 처음으로 출범했다”면서 “위원 구성 등이 지연돼 이번에 첫 회의가 열리며 앞으로 주요 정책 의제가 있을 때마다 정책위원회가 개최돼 최소 1년에 두 번 이상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새해 초에 스포츠진흥계획을 뒷받침할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최종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표 위원장의 홍보·숙박·수송·의료·혹한 대책 보고를 받았다.한덕수 총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대회가 1월에 개최되는 만큼 폭설, 혹한, 안전사고, 전염병 등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남은 기간 조직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