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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단지에 밀리면 끝"…노원 재건축 40여곳 속도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치동·목동과 함께 서울 3대 학원가로 알려진 노원구 중계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계그린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40여 곳에 달하다 보니 속도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계그린아파트는 지난 10일 노원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E등급으로 최종 통과를 통보받았다.중계그린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계역 역세권 단지다. 3481가구 대단지로 1990년에 준공했는데 최고 15층 25개동, 전용면적 39~59㎡로 이뤄져 있다. 해당 단지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할 계획이다.노원구는 준공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노후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다. 안전진단 대상 단지만 43곳에 달한다. 이달 기준 안전진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이번에 통과한 중계그린을 포함해 12곳이다. 상계 주공 1·2·3·6단지, 상계 한양, 상계 미도, 월계삼호4차, 월계 미성미륭삼호, 하계 장미, 하계 현대우성, 태릉우성 등이 재건축을 확정했다. 특히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미륭미성삼호3차 일명 ‘미미삼’이 3930가구에 달하고 상계주공 등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 달하는 단지도 상당수여서 재건축 속도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주·철거가 한꺼번에 몰리면 주변 일대 집값, 전·월세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면 다른 단지가 완공될 때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노원구청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 재건축 추진 자체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각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다”며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단지별로 속도가 달라 무리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노원구 정비사업 단지들은 이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중저가 단지인데다 학군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관심은 높지만 투자를 고려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여의도, 목동, 압구정 등과 다르게 노원구 단지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핵심지 지역 재건축도 불확실성이 아직 걷히지 않은 상황이라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안전진단 통과는 정부 규제 완화로 예고된 상황으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실수요자라면 고금리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노원구는 재건축이 몰려 있고 대표적인 중저가 단지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가격 등락폭이 큰 지역이다”며 “기존 정비사업 단지도 조합원 사이에서 공사비 증가, 분양가 등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기 어렵고 사업추진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구 단지도 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기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 “재난지원금 환수하나”…오늘 중기부 국감 쟁점은[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및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은 물론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최대 화두는 재난지원금 환수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 중 1·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올해 3분기 안에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2차 재난지원금은 여타 지원금과 달리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선(先)집행했다는 점에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추후 확인을 거쳐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이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전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만을 환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원에서 내년 1조3208억원으로 25.4% 줄었다.중기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여당은 ‘R&D 나눠먹기’ 등 비효율적인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며 맞붙는 그림이 예상된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골목상권 침해도 뜨거운 감자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감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함 부사장에게는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 스타트업 사업 방해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에게는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자중기위는 이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지역화폐 예산 삭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 따른 대응책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오는 27일에는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 "반격 시작" vs "인질 처형" 긴장 고조…이·팔 지상전 '일촉즉발'
- [이데일리 방성훈 박종화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극도의 긴장 속에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사흘간 보복 공습을 퍼부은 데 이어 “지금은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상군 투입을 예고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하면 인질을 처형하겠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AFP)◇이스라엘 “반격 시작할 것” vs 하마스 “공격시 인질 처형”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사흘째를 맞이한 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반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가자지구 공습을 통해) 테러리스트 수백명을 제거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적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실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국을 위한 작전, 우리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한 작전, 우리가 승리할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역대 최대 규모인 예비군 30만명을 소집한 상태로, 이날 가자지구 분리장벽 주변 지역의 통제권도 회복했다고 밝혔다. 언제든 쳐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하마스는 이에 대응해 100명 이상의 민간인 포로를 붙잡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하면 이들을 처형하고 살해 장면을 방송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마스는 인질 교환의 대가로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수천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이스라엘은 인질이 희생되더라도 지상군 투입을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다.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UN) 이스라엘 대사는 “납치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지만, 지금은 하마스의 테러리스트 역량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며 가자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군의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미군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로부터 안보 시스템에 대한 추가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면 팔레스타인 측 민간인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사흘간 계속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에 따른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687명, 부상자는 372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지상군을 투입한 건 2014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팔레스타인인 2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에선 이번 하마스의 공격으로 9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 2600명이 부상을 입었다. 포로로 잡혀간 민간인도 최대 150명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사진=AFP)◇美 등 서방 5개국 이스라엘 지지…사우디는 팔레스타인 지지국제사회에선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서방 5개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당성도 합법성도 없는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행위를 규탄한다. 테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하고 결연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역시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편에 서 있으며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양호한 삶을 누릴 적법한 권리, 희망과 포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성취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튀르키예가 양국 간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중국은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일각에선 이란을 하마스의 기습 공격 배후로 지목하며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산,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텔아비브대학의 이얄 지세르 교수는 “이란은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지만, 확전으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개입하면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확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이스라엘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대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 주도로 자국 시민들을 본국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수송기를 보내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같은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가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는 귀국을 원하는 현지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대한항공 항공편 또는 육로를 통해 출국을 지원하고 있다.
- ‘보급형 갤S23’ 2년만에 나온다…해외에만 출시
- 갤럭시S23 FE.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새로운 보급형 기기 ‘갤럭시 팬에디션(FE)’ 시리즈가 2년 만에 출시된다. 이번에도 국내 출시는 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FE’를 오는 5일 글로벌 주요 국가에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갤럭시 S21 FE’가 출시된 지 약 2년 만이다. 이번 ‘갤럭시 S23 FE’는 기존 ‘갤럭시 S’ 시리즈의 사용자 경험을 계승한다. 감각적이고 내구성 있는 디자인, 향상된 카메라와 오디오 성능 등 지금까지 출시된 FE 시리즈 중 가장 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우선 향상된 5000만 화소 고해상도 렌즈와 3배 광학 줌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보다 선명한 촬영 결과물을 제공한다. 기존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된 와이드 센서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나이토그래피(야간촬영 특화) 기능을 탑재했다. 슈퍼 HDR로 보다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 기반 색감을 담아냈다.또한 광학식 손 떨림 보정(OIS) 각도와 전·후면 카메라의 동영상 손떨림 보정(VDIS) 기술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흔들림이나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도 보다 선명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제공한다.‘갤럭시 S23 FE’ 카메라는 개인 맞춤 설정이 가능한 프로 모드도 제공한다. 셔터 속도는 물론, 조리개, ISO 등 다양한 옵션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카메라 어시스턴트 앱을 통해 촬영 설정을 개인화 할 수 있다.게이밍 성능도 높였다. 이전 FE 시리즈 대비 더 커진 베이퍼 챔버(발열 관리 부품)를 탑재해 열 조절을 통한 성능 유지를 지원하고 원활한 스트리밍을 제공한다. 4370mhA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 25W 충전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30분 만에 최대 5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두뇌’로 불리는 앱 프로세서(AP)는 삼성전자의 자체 칩셋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엑시노스 2200’은 지난해 ‘갤럭시 S22’ 시리즈 중에서도 일부 국가 대상으로 판매됐던 모델에 탑재됐던 AP다. 다만 이번 ‘갤럭시 S23 FE’도 북미, 중국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는 퀄컴 ‘스냅드래곤8 1세대’를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밝은 대낮이나 어두움 속에서 눈의 피로를 최소화 해 주는 6.4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채용됐으며, 비전 부스터와 시력 보호 기능은 향상된 게임 경험과 스트리밍 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한다.외관 역시 기존 ‘갤럭시 S’ 시리즈의 디자인을 계승한 새로운 플로팅 카메라와 더 작은 카메라 홀, IP68 방수·방진 기능을 갖췄다. ‘갤럭시 S23 FE’는 민트, 그라파이트, 퍼플, 크림, 인디고, 탠저린 등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미국 기준으로 출시 가격은 599달러(한화 약 81만원)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삼성전자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향상된 모바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갤럭시 FE 시리즈는 사용자에게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한편, ‘갤럭시 S23 FE’에는 △폐어망, 폐생수통, 폐페트(PET)병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한 알루미늄 △공정 중 발생하는 파유리를 재활용한 글라스 등을 일부 포함한 소재가 제품 내·외장 부품 일부에 적용됐다.
- 이동형 점포에 'TV 뱅킹'까지…은행권, 시니어 고객 모시기
- KB 시니어 라운지.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6월 26일부터 서울·수도권 소재 복지관을 매달 25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니어 이동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름처럼 고령층에 특화된 점포다. 지난 6월에는 양천구, 7월엔 미추홀구의 노인 복지관을 찾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연금 수령, 입출금 통장 재발행 등 고령층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 업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들이 노년층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고령층 고객은 ‘자산 파워’가 큰 경우도 많아 놓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17.5%(901만8000명)다. 일본(29.9%)보단 낮지만 2045년엔 일본마저 추월하게 된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최근 1년여 사이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고령층 고객 대상 서비스는 이른바 ‘찾아가는 은행 점포’다. 신한은행 말고도 KB국민은행이 먼저 지난해 7월 ‘KB 시니어 라운지’를 오픈했다. 은행 점포처럼 꾸민 대형 밴이 서울 중랑·구로·은평·노원·강서구의 노인 복지관을 매주 방문한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전담 직원이 소액 현금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 수령 등의 서비스를 처리해준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시니어 라운지를 확대 운영한다.우리은행도 지난 4월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으면서 반경 1㎞ 내 우리은행과 우체국이 없는 지역을 5곳 골라 이동형 점포인 ‘어르신을 위해 달려가는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시니어 고객 만족도와 수요를 고려해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고령층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려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 SK브로드밴드와 손잡고 ‘TV 공과금 납부’ 시범 서비스를 내놨다. 고령층 고객이 익숙한 TV를 활용해 큰 화면과 손쉬운 조작만으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전기요금 등 생활 공과금을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고령층 고객들이 모바일 뱅킹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보완하고, 단순 거래를 위해 영업점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은행들은 ATM의 안내 음성을 기존보다 느리게 조정하고, 큰 글씨와 쉬운 말로 바꾸는 등 고령층에 특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 ‘고령자 모드’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카카오뱅크 앱의 ‘간편 홈’ 모드는 일반 모드와 달리 글씨 크기를 키우고 ‘대표 계좌’ ‘카드’ ‘내 계좌’ 탭 등 화면이 간명하게 구성된다. ‘중년 노린 보이스피싱, 어떻게 2시간 만에 2천만원 빼냈을까’와 같은 금융 사기 방지와 관련된 콘텐츠도 제공한다. 앱 하단에서 ‘간편 홈’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사진=신한은행)이밖에 고령층에게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5일 만 60세 이상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보낼 때 내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 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층 고객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약 25만명에 달하는 고령층 고객이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에 이르는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는 혜택을 볼 전망이다.
- WGBI 불발 충격…10월 증시 리스크 온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조기 편입에 실패하면서, 10월 증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긴축 공포 장기화로 3고(고환율·고금리·고유가) 충격에 외국인 증시 자금까지 빠져나가고 있는데 투심 회복을 위한 뚜렷한 호재는 보이지 않아서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8일(현지 시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FTSE 러셀은 “향후에도 시장 참여자들과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 및 효과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에 나섰다. 8거래일간 팔아치운 금액(코스피·코스닥 및 ETF·ETN·ELW 총합)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단위=억원. (자료=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앞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수년간 WGBI 편입을 본격 추진해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12일 외신 간담회에서 “늦어도 9월까지는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26일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FTSE 러셀이 요구하는 조건을 대부분 충족했고 때가 무르익었다”며 “WGBI에 포함돼 수십억달러의 외국 자본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달 말 조기편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조기 편입은 불발됐다. WGBI에 편입되려면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 A- 이상(스탠다드앤드푸어스 기준) △시장 접근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시장 접근성’ 요건이 취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WGBI 관찰대상국으로 최초 등재된 전후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관련해 추진 중인 제도.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시행됐지만, 나머지 다른 주요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다만 주요 조치가 아직 시행 전이다.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런던처럼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에 본격 시행된다. 31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올해 12월14일 시행된다. 영문공시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FTSE 러셀이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 및 효과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행 이후 시장접근성 등의 효과가 개선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FTSE 러셀은 매년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해왔다. 내년 3월이나 9월에 편입이 수월하게 되려면 ‘제도 시행 효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자금 유입, 투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WGBI이 불발되면서 10월 증시 불안감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우려되는 건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 추세다. 외국인은 지난 27일에도 순매도하며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지난 18~27일 8거래일간 외국인이 팔아치운 총금액(코스피·코스닥 및 ETF·ETN·ELW 총합)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코스피의 경우에는 POSCO홀딩스(005490)가 4495억원 순매도로 1위를 차지했고 SK하이닉스(000660)(-2618억원), LG화학(051910)(-2091억원),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KODEX200(-1301억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1233억원)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전망 속에 신흥국에서 돈을 빼고 있는 셈이다.(참조 이데일리 9월27일자<치솟는 원·달러…외국인, 코스피서 8일간 9500억 팔았다>)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에 뿌연 구름이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가에서는 10월에 증시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며 “악재들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기에 10월에는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매크로 환경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어주가 투자 대안”이라며 은행, 보험, 통신, 유틸리티 업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증권가는 2차전지 매수에 신중한 분위기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추석 이후 2차전지 주가에 대해 “3분기 저조한 실적과 수주 공백기로 10월까지는 조정 이어질 것”이라며 “연내 양극재, 분리막 등 장기 수주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2024년부터는 전 지역 수주 공백기에 진입한다. 수주 모멘텀이 2차전지 섹터 반등 포인트로 작용하겠지만 투자 포인트가 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재부 2차관)은 “국내외 여건상 당분간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불가피하고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 완화, 각 분야의 개혁, 유연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세계국채지수.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 JP모건 신흥국 국채 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다. 전세계 국채 투자 기관들이 채권을 사들일 때 지표가 되는 지수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매년 3월·9월에 발표한다. WGBI에 편입되려면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 A- 이상(스탠다드앤드푸어스 기준) △시장 접근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편입 시 국채 신뢰도 향상, 외화 추가 유입, 국채 이자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2차전지 추락에도 배터리 아저씨 “6종목 샀다” 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추석 이후 2차전지 주가 향배가 주목된다. 미국의 긴축 공포, 2차전지 고평가 논란으로 2차전지주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6종목을 매수했다. 증권가에서는 변동성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박순혁 전 이사는 지난 26~27일 에코프로(086520), 에코프로비엠(247540), LG화학(051910),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이노베이션(096770)을 1억1000만원어치 추가 매수했다. 박 전 이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200명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차전지 투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매수 계획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 (사진=방인권 기자)박 전 이사가 이렇게 매수에 나섰지만 최근 2차전지 주가는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국내 증시 유일한 ‘황제주(1주당 100만원 이상의 주식)’에 등극했던 에코프로는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10만3000원에서 125만7000원으로 무려 1120.39%가 올랐다. 7월26일에는 장중 153만9000원을 찍었다. 그런데 이달 들어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난 13일에는 종가 기준 80만원대까지 밀렸고, 지난 27일에는 90만1000원으로 마감했다. 공매도 우려도 커졌다. 코스닥 공매도 잔고 금액 비중 상위 순위에 2차전지주가 대거 올랐다. 2차전지 소재주 엘앤에프(066970)는 2위(이하 9월11일 기준)를 기록했는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금액 비중이 7.91%에 달했다. 2차전지 실리콘음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인 대주전자재료(078600)도 4위에 올랐다.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는 공매도 잔고 비중 순위 7위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2차전지 관련주가 불법 공매도 주요 타깃이 됐다. 올해 5월 증선위 의결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공매도 5건 관련주는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2건)·에코프로비엠(247540)(1건)을 비롯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1건), SK이노베이션(096770)(1건)이다.(참조 이데일리 9월18일자<[단독]올해 역대최다 불법공매도…1순위 타겟은 2차전지>)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각각 ESK자산운용·AUM인베스트,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CDPQ), 퀀트인자산운용, 미국 스톤엑스 파이낸셜이었다. 이들 금융사는 관련 2차전지주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 주문을 넣었다가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ESK자산운용은 지난 6월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UM인베스트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금융위의 서면 우편을 받지 않겠다면서 과징금 480만원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다.관련해 박순혁 전 이사도 이같은 2차전지주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박 전 이사는 지난 7월30일 유튜브에서 2차전지 관련 주식 계좌 잔고를 공개했다. 당시 수익률은 85.50%(3억8561만원)이었다. 지난 13일 하나증권 투자설명회에서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수익률은 48.60%(2억1922만원)이었다. 최근 한달여 만에 수익이 1억6000만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박 전 이사는 이데일리와 만나 “전기차용 2차전지 경우는 발주에서 납품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3년 뒤의 미래가 이미 확정돼 있다”며 “3년 뒤 상승할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목표주가를 반영하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는 ‘추석 전 매수한 종목에 주요 8개 종목 중 2개 종목(포스코퓨처엠(003670), 나노신소재(121600))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 계열사니까 포스코홀딩스를 사는데 포스코퓨처엠까지 중복해서 사지는 않은 것”이라며 “나노신소재는 해당 기업에 대해 좀 더 파악하는 게 필요해 매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증권가는 2차전지 매수에 신중한 분위기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추석 이후 2차전지 주가에 대해 “3분기 저조한 실적과 수주 공백기로 10월까지는 조정 이어질 것”이라며 “연내 양극재, 분리막 등 장기 수주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2024년부터는 전 지역 수주 공백기에 진입한다. 수주 모멘텀이 2차전지 섹터 반등 포인트로 작용하겠지만 투자 포인트가 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 6개 우선 사업 지자체 과소 투자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 이양 사업 중 지방·소하천 정비 사업 등 6개 우선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해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키로 했다. 지난 2020년 2월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하천 관리 권한 등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과소 투자가 발생하는 등 관리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지난 7월 광주시 광산구 황룡강 임곡교 일원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하천 범람에 대비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우선 행안부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상수도시설확충사업,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사업의 6개 우선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해 국민 안전·민생 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구체적으로 우선 투자 사업의 적정한 예산 편성 기준액을 산정해 통보하고, 성과 평가 체계도 우선 투자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그 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 이양 사업의 추진 실적과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재원 보전 종료 이후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또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해 유사·중복 공공시설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지역 간 갈등 해소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간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 시설 등 선호 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핌피 현상·PIMFY)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과잉 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 시설을 거부(님비 현상·NIMBY)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 같은 입지 거부·과잉 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 추진 △중앙 투자 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과감히 지원하고, 중앙 투자 심사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정적 외부 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도 혁파한다. 지자체가 지방 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가능 비율 제한을 현재의 60% 수준에서 70~9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 여유 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이다.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도 허용한다. 지자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 역시 자율화한다.아울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혁신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민·관 합동으로 ‘지방재정 합동점검·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지방 기금·특별회계’를 통·폐합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활용해 재정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높인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높이는 한편, 주어진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코딩 농활' 펼친 LG CNS…충남 부여 초등학생 교육 진행
- LG CNS 신입사원들이 부여 홍산초등학교에서 ‘AI지니어스 코딩농활’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데일리 김가은 기자]LG CNS는 자사 신입사원들이 충청남도 부여에 위치한 백제초등학교, 홍산초등학교를 찾아가 ‘AI지니어스 코딩농활’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AI지니어스 코딩농활은 LG CNS의 디지털전환(DX) 사회공헌 프로그램 ‘AI지니어스’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으로 불렸던 ‘농활’에 ‘코딩’을 결합한 콘셉트로 기획됐다. 지난해 LG CNS에 입사해 약 1년간 다양한 분야의 DX 전문교육을 이수한 신입사원들이 IT소외지역 초등학교에 방문해 일일 코딩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다. ‘AI지니어스 코딩농활’은 DX 신기술 재능기부와 함께 신입사원 간 소속감, 자긍심 등을 심어주는 리텐션(Retention) 프로그램의 목적도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처음 시작해 올해로 2회차를 맞았다.이번 코딩농활에는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등 DX 신기술 분야 신입사원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일 코딩 강사로 나서기 위해 ‘AI지니어스 코딩농활’ 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하기도 했다.신입사원들은 초등학생 맞춤형 블록 코딩(Block Coding) 수업을 진행했다. 블록 코딩은 이미 짜여 있는 명령어 코드를 드래그 앤 드롭(Drag&Drop) 형태로 캔버스에 조합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은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구조와 명령어 학습 △명령어 블록을 조합해 미션 해결 △스크래치 기반 게임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건문, 반복문 등 개념을 익히고,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학습해 미로 탈출 미션을 수행했다.학습한 명령어를 기반으로 나만의 게임을 제작하는 시간도 가졌다. 예를 들어, 당근 맞히기 게임에서 △날아오는 당근 속도를 빠르게 하기 △당근 날아오는 위치 변화주기 △당근 크기를 작게 만들기 등을 통해 게임의 난이도를 조정했다. 위치 명령어를 입력이나 사이즈, 모양 변화 등 세팅값도 조정해 게임을 제작했다.수업에 참여한 백제초등학교 한 학생은 “평소 코딩을 배워볼 기회가 없었는데, 게임까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즐거웠다”며 “다음에 꼭 다시 배우고 싶다”고 했다.고영목 LG CNS 인사담당 상무는 “기술 전문성을 더한 LG CNS만의 다양한 DX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미래 DX 인재를 지속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조작,?총풍,?세풍,?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국민이 이깁니다.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 다시 확대…해소 방안 모색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자산 불균등의 주요인이자 주택 상향 이동을 가로막는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중이다.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와 인프라, 투자 자산 수요가 수도권 등 주요 지역으로 몰리며 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 아파트 시장의 가격 반등과 함께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주요 타겟으로 설정되었던 규제가 해제되면서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방 지니계수 분석…아파트 간 가격격차 심화㈜직방은 불평등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지니계수를 주택 시장에 도입해 전국 아파트 가격격차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6.1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하락기 이후 저점을 기록한 올 1월 118.4p에 비해 약 6.5%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전고점이었던 2021년 11월의 147.9p에 비하면 14.7% 낮은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23년 8월 말 기준 0.441p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2020년 10월 0.462p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2년 12월 0.426p까지 떨어졌는데, 올 들어 아파트 가격 반등과 함께 격차 또한 다시 커진 것이다. 1개월의 시차는 있으나 거의 동시기에 가격지수와 지니계수가 반등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현재 전국 아파트 시장은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국면이라고 해석된다.가격지수와 지니계수의 흐름을 통해 시장의 국면을 정리해보면, 2020년 10월 이전은 가격이 상승하며 아파트 간 격차도 커졌던 시기로 수도권이나 지방 주요 광역시에 위치한 상대적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이다. 반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격차는 줄어들었던 시기로,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수도권 고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간 격차를 메운 시기였다. 이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격차도 줄어든 시기로, 고금리에 대한 아파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소재한 상대적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빨리 떨어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2023년 현재는 다시 고가의 아파트가 주도하는 가격 반등을 보이고 있다.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격차가 확대된 것은 지역별 아파트 가격 반등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격차가 다시 커지기 시작한 2022년 12월의 시도별 아파트 평균가격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시도별 가격 상승률을 비교 분석힌 결과 전국 평균(+6.1%)보다 더 빠르게 가격이 상승한 곳은 세종(+10.4%), 경기(+8.3%), 서울(+8.1%), 인천(+6.3%)이었다. 그 중 서울, 세종, 경기의 아파트 평균가격(2022년 12월)은 전용 84㎡ 기준 각각 10억4000만원, 5억2000만원, 5억1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4억8000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대전을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시도들은 아파트 평균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승률도 낮았다. 전체적으로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곳이 상승률도 더 높았고, 반대로 가격이 저렴한 곳은 상승률이 낮다는 패턴을 보인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전국 격차 커질 때 오히려 감소다만, 서울 내 아파트 간 가격격차 패턴은 전국 시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의 흐름은 2021년 11월 141.5p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였고, 2023년 들어서 반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대적인 격차가 꾸준히 감소한 2021~2022년, 서울의 경우 오히려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기였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지니계수는 0.299p에서 0.328p까지 상승했다. 이는 2022년 시장 침체기 당시 서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금천, 도봉구 등 지역에서 하락세가 더 컸고 반대로 강남, 서초, 용산구와 같이 가격이 비싼 지역의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미약하게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과거의 변동폭에 비하면 횡보 수준의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반등은 특정 지역 및 가격대의 아파트가 주도한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으로 간주된다.전체적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시장은 서울, 경기, 세종 등 아파트 가격이 비싼 주요 지역들이 더 빠르게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 간의 상대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는 올 초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상반기동안 이어진 COF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2년 침체기 동안 누적된 아파트 대기수요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아파트로 더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의 과거에 비하면 2023년 현재 아파트 간 상대적인 가격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며, 다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될수록 자산 축적을 통한 주택 상향이동 및 갈아타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하락뿐만 아니라 가격 격차의 동향 또한 공공에서 예의주시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