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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전력 과잉공급 우려에…원전 2기 정비일정 조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가을 전력 수요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인 가운데, 전력 당국도 전력 과잉공급을 피하고자 원자력발전소(원전) 2기 정비일정을 조정하는 등 발전량 감축 대책을 추진한다.(사진=게티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제3차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한 주 전인 9월23일부터 11월5일까지 이 같은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전력 당국은 통상 전력수요가 치솟는 한여름과 한겨울에 대비해 단기 전력수급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태양광발전량 확대로 올 들어 전력수요가 떨어지는 봄·가을 대책도 강화하는 중이다. 전력은 저장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요~공급(수급)을 맞춰야 하는데, 임의로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태양광발전이 최근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국내 태양광발전설비는 최근 3년 연평균 4.2GW씩 늘었다. 봄·가을철 맑은 한낮에는 일시적으로 태양광이 국내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이 되기도 했다.여기에 국내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전 역시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電原)인 만큼 국내 전체 발전량을 단기간에 대폭 줄이는 것도 늘리기만큼 어렵다. 또 전력 계통은 공급이 부족해도 정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공급이 넘쳐도 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으로 이어진다.당국은 이에 올봄 처음으로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호남·제주 중심의 봄철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고 올가을엔 그 지역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봄·가을은 전력 수요가 똑같이 줄어들지만, 가을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산업용 전력수요까지 줄어든다.당국은 추석을 전후해 103GW에 이르는 국내 발전 설비 중 3분의 2를 일시적으로 멈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전력수요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건 올봄 4월30일의 39.5GW였는데, 올가을엔 32GW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대 최대 수요가 발생한 작년 겨울의 94.5GW와 비교해 34.4%,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당국은 이에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2기(한빛 2호기·한울 6호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조정해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곧 정기 정비 시기가 다가오는 한빛 2호기는 일찍 정비하고, 현재 정비 중인 한울 6호기는 가동 재개 시기를 늦춘다. 현재 원전 3기(한울 6호기 포함 4기)가 정기 정비 중인 만큼 추석 연휴 원전 25기 중 5기가 멈춰 서는 것이다.한빛원자력발전소. (사진=한국수력원자력)당국은 앞서 전국 전력망에 발전 설비의 고장이 전력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걸 막는 고장 파급 방지장치(SPS) 설비 7개를 신설하고, 3.3G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돕는 고성능 인버터를 장착하는 등 대책을 준비했다. 전력계통 주파수 하락 때 고객이 보상을 전제로 즉각 사용량을 줄여 계통 안정을 돕는 속응성 수요반응(Fast-DR) 자원도 올 6월 122메가와트(㎿) 확보, 유사시 활용한다.정부는 대책 기간 전력수요 추이에 따라 우선 석탄·가스 화력발전소 발전량부터 최대한 줄이고, 양수발전을 이용해 수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양수발전은 물의 고저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공급 과잉 땐 물을 끌어 올렸다가 부족 땐 발전하는 조절 기능이 있다.더 많은 감발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차례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원전 발전량을 줄이고,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나 바이오매스, 태양광·풍력의 발전량도 제어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비중앙발전 전체를 제어 대상에 포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같은 상황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따라 경직성 전원인 태양광과 풍력, 원자력 등 경직성 전원(電原)의 비중을 늘리는 반면, 석탄·가스 화력발전 등 유연성 전원 비중은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전국 송·배전망과 양수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정확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한 수급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이에 대응할 계획이다.천영길 실장은 “현 국내 전력 시스템은 전력 부족 대응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나, 앞으로는 경부하기의 전력 과잉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도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시대에 맞춰 계통운영 절차와 체계를 혁신하고 시장 개편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옥 한국전력공사 그리드본부장은 “신속한 전력망 보강과 계통 안정화 자원 투자로 (기존 발전설비) 제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LG CNS, 고려대 대학원과 채용연계 AI과 신설..등록금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 CNS 현신균 대표이사(오른쪽)와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이 기념촬영하는 모습LG CNS가 고려대 대학원에서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며 데이터 과학과 AI 분야의 인재 양성에 나섰다.지난 13일, LG CNS와 고려대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려대 본관에서 ‘데이터과학 및 AI 분야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LG CNS의 현신균 대표이사와 고려대의 김동원 총장이 참석했다.MOU를 통해 LG CNS는 고려대에서 ‘AI데이터사이언스학과(가칭)’라는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LG CNS와 대학이 함께 만드는 두 번째 계약학과로, 지난 6월에는 중앙대학교와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개설한 바 있다.매년 20명 이상 대학원생 선발…등록금 지원2024학년도부터 LG CNS는 매년 20명 이상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데이터와 AI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이 신설 학과의 교과 구성, 수업 운영 등은 고려대 데이터과학원 교수진과 LG CNS의 데이터 분석과 AI 분야의 연구 및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담당할 예정이다.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별도의 직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현장에서 즉시 활약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LG CNS와 고려대는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입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생활 지원금이 제공되며,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LG CNS에서의 취업이 보장된다.또한, LG CNS는 고려대 졸업 예정자와 석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 채용 영역을 확장하고, 인턴십 참가자들은 LG CNS의 업무 부서에서 약 7주 동안 교육을 받아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석사 및 박사 과정의 학생들은 개인 일정에 맞춰 최소 3주에서 최대 7주까지의 인턴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더불어 LG CNS는 고려대학교와 데이터과학과 AI 분야의 연구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LG CNS의 연구 및 개발 역량과 고려대의 연구 인프라 및 성과를 기반으로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LG CNS와 고려대 간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고려대학교의 일반 대학원 통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LG CNS 전문가들이 이 교육과정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2021년에는 고려대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LG CNS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AI 컨설턴트 과정’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4기를 운영 중이며, 이 과정을 통해 100명 이상의 전문 AI 컨설턴트를 배출했다.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인재 양성에 앞장서왔으며, LG CNS는 4차 산업 혁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상호 유리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른 기관에 모범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현신균 LG CNS 대표이사는 “DX(디지털전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와 함께 데이터와 AI 기술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LG CNS는 지역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객사의 스마트팩토리가 위치한 충청 지역의 충청대, 충북대, 순천향대 및 전라 지역의 전남대, 전북대 등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목멱칼럼]칸막이 행정 없애야 하는 까닭
-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의 대표적인 행태 중 하나는 칸막이 행정이다. 칸막이 행정은 정책효과를 약화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킨다. 유형별로 사례를 알아보자. 첫째, 다른 부처의 수단을 활용하면 효과가 더 좋은데 자신의 정책수단에만 매달리는 유형이다. 여성가족부가 학교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 서비스 구축에 노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다문화아동 기초학습 지원사업은 여성부 산하 가족센터보다는 학교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문화 아동만 가족센터에 모을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부모국적과 무관하게 학교에서 섞여야 한다. 또한 여성부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현금지원보다는 학교에서 은둔의 징후를 찾아 상담과 연계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부처과의 협업을 외면하는 유형이다.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가 빠져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힘은 규제와 재정인데 규제는 평가되나 재정은 정부업무 평가에서 빠져 있다. 현재 기재부는 6가지 부문을 사업별로 평가할 뿐 부처별로 종합하진 않는다. 총리실은 기재부 평가결과를 부처별 평가에 반영하길 권한다. 정부는 매년 명절 전 원산지 표시점검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농산물,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관세청과 지자체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식당, 유통업체는 대부분 농수산물을 같이 취급하므로 기관간 합동점검을 하면 업소불편 최소화, 상호 정보교환 등 장점이 크다. 그러나 최근 농림부, 해수부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한편 원산지 관리의 핵심은 유통이력 관리이다. 그러나 현재의 유통이력관리는 유통업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거래정보가 자동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도록 국세청의 협력이 필요하다.셋째, 각 조직이 칸막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유형이다. 부처별 바우처사업 카드가 그 예다. 평생교육바우처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긴급생활안정자금카드, 청년농업희망카드, 청년동행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어야 한다. 한편 청원은 행안부 청원24에, 민원과 제안은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그 구분을 아는 국민은 드물다. 국민신문고 초기 화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청원일 경우 자동으로 청원24 시스템으로 이동시키면 어떨까. 장기적으로는 청원 기능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넷째,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 유형도 있다. 많은 부처가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기초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은 해양수산부의 해드림사업과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모두에 지정되었다. 괴산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한지복합문화센터, 행안부로부터 전시·체험장을 지원받는다. 괴산에는 이미 한지체험박물관이 있다. 유사중복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나 각 부처가 알고는 있어야 한다.다섯째, 조직간 정책목표가 충돌하여 조정이 필요한 유형이다. 교육부는 2022년 1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도 불구, 국가보상을 못 받은 학생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불인정한 사례에 대한 교육부의 보상은 정부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사례였다. 정책조정은 한 부처 안이라고 원활한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저수온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된 어민에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면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재난지원금은 축소하고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필요하다. 각 부처가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안에는 협력을 촉진하되 정책목표가 다를 때에는 조정 혹은 우선순위 설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몫이다.
- KLPGA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 개막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금융그룹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에서 KLPGA투어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을 개최한다. 총 상금은 12억원이다.(사진=KB금융그룹)이번 대회는 ‘메이저퀸’ 전인지(KB금융) 선수를 비롯해 KLPGA 상금 랭킹 1위 이예원(KB금융) 선수, 디펜딩 챔피언 박민지(NH투자증권) 선수는 물론 올 시즌 루키 돌풍의 주역인 방신실(KB금융) 선수, 황유민(롯데) 선수까지 참가하면서 그 어느 대회보다 뜨거운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이예원 선수는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대회 우승을 늘 꿈꾸어 왔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꼭 좋은 성적으로 우승하고 싶다”고 포부를 다졌다.올해 대회는 선수들의 도전적인 샷을 이끌어 내어 경기 운영에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 무빙데이부터 코스 길이를 조정한다.11번 홀(파4)은 전장을 늘려 선수들의 공격적인 샷을 유도하고, 승부처인 18번 홀(파5)에서는 코스 길이를 단축해 선수들이 과감한 투온 공략에 도전하게 함으로써 경기를 지켜보는 골프팬들에게 짜릿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13번 홀(파3)의 경우 홀인원을 기록하는 선수에게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해 투자할 수 있는 KB증권의 ‘다이렉트인덱싱’ 계좌를 선수당 1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올해 대회에서도 ‘제 2의 선수’로 불리며 대회기간 동안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캐디를 위한 KB금융의 세심한 지원은 계속된다.선수와 캐디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KB금융의 ‘캐디 후원프로그램’은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출전 캐디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KB금융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할 경우 5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컷 탈락한 선수들에게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더 나은 세상을 위한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KB금융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대회 기간 중 5번 홀은 ‘KB STAR’ 존으로 운영하여 해당 존(Zone)에 골프공이 안착될 때마다 100만원씩 적립, 최대 1억원의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한다. 또한 17번 홀은 ‘K-Bee’ 존으로 운영하여 선수들이 티샷한 공이 존에 안착될 때마다 회당 벌꿀 1세트와 20Kg의 이천 쌀을 적립해 이를 이천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KB금융은 경기장을 찾은 갤러리들을 위한 다채로운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경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18번 홀 그린 주위 벙커를 KB금융의 상징 색상인 노란색으로 꾸미고, 갤러리들을 위한 우산, 모자, 응원 도구는 물론 각종 편의시설 및 우승 세리모니에 사용되는 꽃가루까지 모두 노란색으로 구성함으로써 가을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들과 TV중계를 통해 경기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의 장면을 선사할 계획이다.KB금융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펼치는 명승부를 골프팬들이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이벤트를 기획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가치를 더하는 명실상부한 메이저 대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골프산업의 발전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이 배출한 레전드 골프선수이자 ‘한국 첫 여성 IOC 선수위원 후보’인 박인비 선수는 공식연습일인 9월 6일에 경기지역 유소년 골퍼와 함께하는 ‘꿈나무 골프 레슨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레슨 프로그램에는 박인비 선수의 샷을 보고 자란 ‘인비 키즈’ 이예원 선수와 방신실 선수(이상 KB금융)가 함께 참여해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서며, 박인비 선수는 최종라운드에 해설자로도 직접 참여해 오랜만에 팬들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 “한미일 새로운 시대…국익 최대공약수 찾아 실행 옮겨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이번 ‘캠프데이비드 회담’은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고 제도적인 틀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외교부 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신 전 대사는 외교부 및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을 통틀어 1·2차관을 모두 지낸 몇 안 되는 ‘외교 전략통’으로 꼽힌다.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전 주일대사)(사진=김태형 기자)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공식 문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협의체를 대거 신설하기로 합의했다.신 전 대사는 “그동안 한미일 협력체제는 한일관계 부침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고, 주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기제로 작동해왔다”며 “이번엔 독자적인 소(小)다자 기제로 출발을 하면서 협력의 대상 범위를 확장했고 제도적 틀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신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한미일 정상회의를 총평한다면.△인도태평양에는 제일 오래된 안보 협의체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이고, 그 다음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인데 그것보다 더 강력해질 잠재력이 있는 기제가 만들어졌다. 물론 채택된 세 개의 문서가 현실적으로 지탱되고, 이행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일단 그런 의도가 세 문서에 체계적으로 구체화됐다. 나아가 한국이 내년 정상회의를 유치하려고 한다. 미국·한국·일본 순으로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면 탄력을 받아서 북한의 핵위협이나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인한 지역 내 전략 환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한미일 협력체제는 북한 위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좁은 범위, 안보라는 일부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인도태평양과 글로벌이라는 지역 범위에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다영역으로 확장됐다. 그전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다자회의 계기에 임의적으로 만났는데, 정례화가 됐다. 협의 채널도 정상·장관·실무급 회담으로 삼국협력을 추진하는 채널이 짜임새가 생겼다.-한미일의 국력·국익·입장·지향에 편차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다른 건 앞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 면에서 미국, 일본, 한국은 다 차이가 있다. 이를 조정해 가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고, 찾아낸 최대 공약수를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이 전개돼야 한다.-한국의 국익이 적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은.△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안보면에서만 협력체제를 보는데 경제, 첨단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채널이 만들어지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협력체제가 운영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 핵위협에 관해 비핵화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디터런스(전쟁억지)’와 ‘디펜스(방위)’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이 들어 있다. 한미일 간의 미사일 정보 공유, 잠수함 공동훈련, 사이버 실무그룹 출범 등은 북한을 억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북한 핵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도움을 받는거고,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 이익의 균형, 가치의 균형, 책임의 균형이다. 우리도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국이 우리 국력에 걸맞는 책임분담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 일본에서는 자민당뿐 아니라 야당인 입헌당도 지지한다. 이런 맥락에서 캠프데이비드 회담 성과를 해석해야 한다.-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한국이 관여하게 되는게 부담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가동하려면 서로 간의 이익과 책임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속성을 갖고 실효적으로 작동한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익이 있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는 한국이 무역국가이고 자원의존국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원유의 80%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수출물자도 동남아, 유럽으로 갈 때는 북극항로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간다. 남중국해에 있어서 항행의 자유는 엄청난 이해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해협도 중요한 해로다. 중국을 너무 의식하니깐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잊기 쉬운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도 이해당사자로서 남중국해와 대만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하는데 동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한일관계는 회복국면이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한일 관계는 회복 궤도에 올라갔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안정화 단계까지 조기에 가야한다. 강제동원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과거사 해결과 경제·안보협력은 별도로 가야한다. 문재인 정부도 ‘투트랙’이었고, 지금 정부도 투트랙이다. 반면 우리가 지난 3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원트랙’이었던 일본도 투트랙이 됐다. 이후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7년만에 열리고,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것도 투트랙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이 대북관계 해결에 해법이 될 수 있나.△우리는 담대한 구상 등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위협이 커지면서 NCG(한미핵협의그룹)를 만들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해도 안받는다고 한다. 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물가로 몇 번을 끌고 가도 모두 안됐다.-자위대의 영해 침범 제한 등 한일 간 첨예한 사항을 문서화하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일본이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미리 그런 얘기를 무엇때문에 하느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면 된다. 공동 훈련은 공해에서 하면 된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어려운 얘기를 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한미일 협의, 국민 설득 어떻게 하면 좋을까.△국민과는 소통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미국에만 치우치고 중국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불안감이 있다. 중국 시장은 한국 무역수출의 19%를 차지할만큼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도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중국 측에 메시지를 지속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언론을 통해 소통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달라진 재난상황, 경기도 풍수해 대응계획 수술한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기후위기로 달라진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단계를 조정하는 등 풍수해 종합대책을 새롭게 내놨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강수량은 650.2mm로, 평년 강수량인 412.7mm 대비 약 157% 많았다.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도 올해는 31.7mm로, 역대 최장의 장마였던 2020년 26.2mm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0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태풍 카눈 대응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다행히 선제적 초기 대응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과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는 과거 기상 데이터 기준으로는 달라진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신규 계획 수립에 나섰다.경기도가 세운 새로운 여름철 출수해 종합대책은 ‘재난상황 관리체계 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로 꾸려졌다.◇재난대응 세분화, 비상대응도 더 신속하게우선 경기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즉시 개편한다. 그간 시설별 사전점검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고,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에서 대처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는 신속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적시 통제 및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분야 등 분야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자체상황실을 실무반으로 편성·운영해 신속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도 즉시 강화했다. 11개 시·군 이상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거나 4~1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 가동하는 비상 1단계 기준을 7개 시·군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호우경보 등으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인 비상근무기준을 변경했다. 도는 자체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다가올 태풍과 강우 등 자연재난에 총력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비상시 적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재난 시 현장집행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 역할을 하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별 기준 및 인력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필요시 시·군간 편차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통제·대피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1단계부터 경찰청 인력을 지원받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했다. 도-지방경찰청, 시·군-관할 경찰서·파출소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경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지난 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카눈’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및 ‘2023년 제7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영상)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TF 구성, 첨단기술도 접목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강화도 추진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다만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도는 기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 중심 재난예방사업에서 탈피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로 수위계, 경사계, 변위계 등 각종 센서와 연계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기존에는 급경사지·저수지에만 설치돼 있었다. 도는 이를 범람 우려 하천의 제방이나 노후시설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도·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재난 CCTV를 확충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을 전수조사해 야간 조명설치, 고성능 카메라 교체도 한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속되는 기후 이상으로 앞으로 발생할 집중호우·태풍을 과거 기준으로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비록 천재지변일지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토부 GB해제 지침 개정 공로, 하남시 최초 특별승급 단행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하남시가 시정사 최초로 특별승급을 단행했다.14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승급 대상자는 국토부 GB해제 지침(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환경정책과 김은미 팀장과 도시전략과 서영호 팀장·방현준 주무관 등 3명이다.지난 11일 하남시 월례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과 특별승급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하남시)당초 GB해제 지침에서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지난 7월 25일 개정됐다.이로써 수십년간 비닐하우스로 방치됐던 하남시 일대와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 미사동 일원,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첨단문화복합단지(옛 H2부지),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이현재 하남시장은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기초지자체에서 국토부 지침을 개정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앞으로도 사명감과 열정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탁하고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제공,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지원과 정유정 팀장, 도시계획과 정제교 팀장과 서병덕 주무관, 교통정책과 이덕희 주무관 등 4명도 각각 기업규제개선, (가칭)한홀중 신설,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대상자로 선정됐다.이번 특별승급은 각 국단위에서 추천된 10명의 실적을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 검증했으며, 실무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의 내·외부 평가를 거쳐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3명의 특별승급 대상자와 4명의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다음달 1일자로 각각 1호봉씩 승급된다.
- '청담동 랜드마크'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이달 대출만기…차환 앞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이 오는 16일 만기를 앞두고 차환(리파이낸싱)된다. 이 사업장은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근처에 있다. 또한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브릿지론 4640억, 16일 만기도래…5800억에 차환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사업의 브릿지론 4640억원은 오는 16일 만기가 돌아온다. 이후 대출금액을 5800억원으로 늘려서 만기 1년에 차환된다.청담동 프리마 호텔 (사진=김성수 기자)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 52-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 분양하는 게 골자다. 사업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0분, PH129에서 걸어서 8분 걸린다. 시행사 르피에드청담피에프브이(PFV)는 해당 필지를 개발해서 분양, 매각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는 △데몬스(지분율 84.99%) △무궁화신탁(5%) △미래개발3(0.01%) △기타(10%) 등이다. 데몬스, 미래개발3은 시행사 미래인의 특수관계자다. 또한 르피에드청담PFV는 미래인, 건설미래, 호주건설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각 회사가 대출해준 운영자금은 작년 말 기준 △미래인 110억3100만원 △건설미래 130억2900만원 △호주건설 120억원이다. 금리는 4.6%로 동일하다.이 사업장은 아직 브릿지론 단계라서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이 전체 주관을 맡아서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앞서 르피에드청담PFV는 작년 5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총 464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었다. 트랜치별로는 △공동 1순위 2700억원(금리 4.5%) △공동 2순위 700억원(금리 5.0%) △공동 3순위 600억원(금리 6.0%) △공동 4순위 500억원(금리 7.0%) △5순위 140억원(금리 7.0%)이다.기존 대출약정상 만기일은 1년 후인 올해 5월 16일이었다. 다만 대주단이 지난 5월 대출약정 변경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만기가 오는 16일로 3개월 연장됐다.(자료=감사보고서)◇ 다올·BNK투자증권, 후순위채 유동화거래 주관사이 브릿지론(4640억원)은 추가로 1160억원 대출이 더해져 총 5800억원에 차환된다. 신규 대출의 만기는 1년 후인 내년 8월 16일이며, 금리는 기존과 달라진다.다올투자증권, BNK투자증권은 위 브릿지론 중에서도 후순위채권을 유동화한 거래의 주관사를 맡고 있다. SPC 퍼시픽네온제일차는 작년 5월 16일 원금 14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 퍼시픽네온제일차(5순위)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40억원 한도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으며, 오는 16일 만기 도래한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가 다올투자증권이다.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도 다올투자증권이 맡고 있다.퍼시픽네온제일차는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5월 다올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다올투자증권은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대출만기일에 대출채권이 일부라도 상환되지 않은 경우 포함) 등 사유가 발생하면 140억원 한도 내에서 퍼시픽네온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또한 락슈미춘천(공동 4순위)은 200억원 한도 PF ABSTB를 발행했으며, 이 증권도 만기가 오는 16일로 동일하다.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은 BNK투자증권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파이낸싱이 되면 락슈미춘천이 대출해준 트랜치는 지금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져서 안정성이 높아진다”며 “감정가가 오르다 보니 LTV에 조정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선정 기대”…31일 발표이 사업장은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오디에이(ODA)와 협업해서 외관설계도를 만들었고 이를 서울시가 채택했다는 것. 시공사가 정해지면 내부설계도 만들어진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들은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자료=서울시)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현재 최대용적률은 각각 800%, 250%다. 여기에 1.2배를 곱하면 각각 960%, 300%가 된다.사업주체 측이 오는 18일까지 서울시에 기획디자인 안을 제출하면 디자인혁신위원회(심사위원)가 평가한 후 오는 31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총 25건이 접수됐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은 이번 응모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며 “나머지 사업장 18곳은 아직 1차 제안서만 제출받은 단계며, 기획디자인까지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18건 중 10건이 이미 선정됐으며 나머지 8건은 보완이 필요해서 서울시가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며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장은 선정된 10건 중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